온실가스 감축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2012. 11. 8(목) 10:00-12:00

❍ 장  소 : 도지사 집무실

❍ 참  석 : 12명(도지사 등 공무원 6, 정책특보 1, 전문가 5)

▶ 도(7) : 도지사, 경제통상실장, 환경녹지국장, 정책특보, 환경정책과장 외 2

▶ 전문가(5) : 환경부 유연철 국제협력관, 대전기상청 서애숙 청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실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상현 실장, 충발연 이인희 부장

❍ 내  용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관련 발표 및 토론 등

□ 주요 내용

➊ 주제발표(환경부 유연철 국제협력관)

❏ 주제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동향 등

❒ 강조내용 : 배출권 거래제 대비

❍ 우리나라가 GGGI↔GCF↔GTC-K 삼각벨트구축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과 연계한 Green Triangle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 베이징, 상하이 중심 배출권 거래제 시작 동북아 3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할 경우 세계최대 배출권시장 탄생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가능 대비 필요

➋ 발표(대전지방기상청 서애숙 청장)

❒ 주제 : 기후기상 변화 시나리오 소개

❒ 강조내용 : 기후변화 대응·적응 철저

❍ 감축노력이 없을 때(RCP8.5) 충남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은 전반기

(2001~2010) 에 비해 후반기(2071~2100)에 심각한 기후영향초래

▴폭염일수 : 전반기 약7일 / 후반기 60일 이상

▴열대야일수 : 전반기 약7일 / 후반기 50일 이상

▴결빙일수   : 전반기 약106일 / 후반기 50일 이하

▴ 연강수량  : 전반기 1360.8mm/ 후반기 1600mm 이상

⇨ 기상청은 기후전망에 대한 최선의 정보생산 제공 노력,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적응 계획 추진시 적극 활용요청

➌ 발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상현 실장)

❒ 주제 : 화력발전소 CO2 감축을 위한 CCS 등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강조내용 : CCS기술 실용화에 따른  CO2문제 해결

❍ 화력발전소가 최대인 충남에서 CO2감축 방안을 2가지로 제시

▴ 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을 통한 사후발생 탄소 감축

▴ 순산소 포집기술 및 혁신적 포집기술을 통한 포집비용감축

❍ CCS 기술이 실용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가능

- 2015~30년 동안 CO2 1억톤 감축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11.4원, 4만 7천명 고용효과

※ 금호건설이 서부발전이 발주한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 건설 중이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소외

→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 정책적 배려 필요

➍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실장)

❒ 주제 :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한 화력발전 분담 등

❒ 강조내용 : 사회적 비용반영 에너지 가격 체계의 필요성

❍ 충남이 대규모 화력발전을 수용하고 있어서 국가경제에 기여

❍ 그러나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송전 등 사회적

비용부담 왜곡 됨

▴ 발전소는 CO2를 발생하는 석탄을 수입하는데 관세·탄소세 미부담

▴ 충남은 환경피해·송전 등에 의한 비용을 안고 있으면서도, 최고급

에너지(전기)를 쓰기만하는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

❍ 충남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도권지역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지역 차별적)인 가격제도 필요

※ 에너지세, 탄소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지사님 지시사항

❍ 우리도와 환경오염비용 원인자(발전소) 비용부담 왜곡문제

발전지역(충남)과 수도권(서울)간 비용부담 불평등 문제 해결필요

- 그동안 화력발전소의 환경적 비용 등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져왔으나 정한경실장의 논지가 상당히 설득력

⇨ 지역주민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염자 및 수익자가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충남발전연구원이 협조하여 대안 마련

❍ 탄소의 포집, 운송, 저장 등이 산업단지에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천과제로 삼아 검토 필요

⇨ CO2를 유발시키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구조 정착필요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연찬회 개최결과 향후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부서와 별도 대책을 마련, 추진

❍ 특히, 화력발전 비용부담 형평성제고를 위한 전력요금체계개선은

법·제도 개선을 요하는 장기적 과제로서

❶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하고

❷ 그 분석을 사회일반이 수용토록 여론조성이 필요하며

❸ 당해 국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별도 추진계획 수립 보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