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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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1. 2.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0. 7. 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나.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1.2.20)는 2000년 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과 2000년 11월 28일 이상희의원외 34인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단일안인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1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1. 2.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전자정부분야중 행정사무 및 민원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제명을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입법부·행정부 및 기타 헌법기관에서도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행정의 생산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부 외에 국회, 법원 등 기타 헌법기관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는 등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원칙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5조).

다.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행정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예고사항 기타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내지 제32조).

아.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 등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34조).

차.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정보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7조).

카.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타.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각종 신청·신고·공고의 간소화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 내지 제42조).

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를 두어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4조).

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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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4.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전자관인□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책무)  ①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③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책무) □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제6조(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책의 수립·시행)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

제1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에 더하여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의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자공문서의 성립 등) ①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 또는 대결한 전자공문서는 이를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자관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①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전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전자관인의 인증) ①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전자관인과 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⑤전자서명법 제26조의 규정은 전자관인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인증서□를 □전자관인□으로 본다.

⑥전자관인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청구의 대상·범위 그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행정지식관리)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당해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의 범위가 2이상의 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에 따라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원격교육훈련)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방문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전자공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전자공문서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제39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40조(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2. 각종 신청·신고·제출 등의 간소화·전자화

3. 각종 고시·공고 등의 전자화

4.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5. 그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제41조(문서업무감축계획)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업무감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 각호의 방법을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방향

2. 문서업무 감축목표의 기준 설정

3. 문서업무의 감축대상 선정

4.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2. 민간과 행정기관간에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문서업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4.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는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3조(감축실적의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감축대상문서의 감축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이를 감축목표와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문서감축위원회)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책회의간 의견조정

3.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한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4. 문서업무 감축의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정보원차장·법제처차장·서울특별시행정부시장과 문서업무 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문서감축위원회·법원문서감축위원회·헌법재판소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45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이하 □중장기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②중장기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2. 제1호의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

3. 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4. 그밖에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계획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장기사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성과평가)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

2. 행정기관간 성과의 비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향후 추진계획

5.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중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