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정비사업

- 타당성조사 기본지침 -

2001. 2. 27

환  경  부

하수도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지침

□ 대상

□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이거나 건설(설계포함)중인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 관거정비 기본방향

□ 계획수립의 목표년도는 20년으로 하고 5개년 단위의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각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1단계 5개년계획을 수립하되 매년도별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할 것.

□ 특히 기존 하수처리장의 경우 유입수질 향상 및 유입하수량 감소에 우선토록 할 것.

- 관거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 차단에 주력

- 하수관거 기능의 지속적 관리·감시를 위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CSOs(Combined Sewer Overflows:합류식하수도월류수)의 제어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

※ CSOs의 단계별 계획

구 분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일반 시·군
1단계(2001∼2003)	CSOs 발생오염부하 기초자료 확보, 발생저감기준 및 처리율 설정	CSOs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 확립
2단계(2004∼2006)	시범지역 CSOs관리수행 - 발생원 관리 - 기존 관거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장 연계 운영	CSOs 발생오염부하 기초자료 확보, 발생저감기준 및 처리율 설정
3단계(2007∼2015)	전 처리구역 확대 시행	시범지역 CSOs관리수행 - 발생원 관리 - 기존 관거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장 연계 운영
4단계(2016∼2020)	〃	전 처리구역 확대 시행

□ 관거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의 검증·평가를 반드시 시행

□ 사업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를 비용편익비율(B/C  Ratio : Benefit Cost Ratio)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할 것.

※ 하수관거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에는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와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하수관거시설의 정비시행 방향은 차집관거 → 간선관거 → 지선관거

→ 물받이 및 연결관 → 배수설비 순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관거의 부실도에 따라 관거 순위는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관거의 부실도는 관거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우선순위

□ 하수관거 구조의 견고성, 기능성(통수능, I/I 및 누수저감), 경제성 및 긴급성, 생활환경개선의 시급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우선순위를 선정하되 다음 사업을 우선수행

- 하천, 계곡, 농업용수 등 하수이외 불명수의 처리장 유입배제

- 처리구역내 하수관거의 노후도 및 불량사항의 개선이 시급한 관거정비

- 관거 침입수/유입수의 과다한 유입 및 하수의 누수 차단

- 정상적인 하수관거의 기능이 부족한 개거, 농수로 및 U형측구 등 교체

□ 재정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 국고지원은 현행 지방양여금 신설사업을 기준으로 함.

광 역 시	도 청 소 재 지	일 반 시·군
30%	50%	70%

□ 연도별 투자계획

-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 연도별 하수관거정비사업 투자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01년 중 완료

□ 첨부양식의 하수관거정비 사업계획 환경부 제출자료는 2001.8월.31일까지 제출할 것.

□ 하수관거정비사업 목표 설정

□ 각 처리장별 방류수역 등에 대한 수질관리 목표지점 설정 및 수질측정 실시

□ 처리구역내 관거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측정지점, 하수수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지점을 선정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목표 설정에 반영할 것.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표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방류수역 수 질 (위치)		BOD
		COD
		SS
		T-N
		T-P
하 수 처리장	유입하수량(□/일)
	설계 유입수질 (연계전)	BOD
		COD
		SS
		T-N
		T-P
	설계 유입수질 (연계후)	BOD
		COD
		SS
		T-N
		T-P
	실제 유입수질 (연계전)	BOD
		COD
		SS
		T-N
		T-P
	실제 유입수질 (연계후)	BOD
		COD
		SS
		T-N
		T-P

* 설계중이거나 건설중인 지역은 주요 토구(3개소 이상)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하수량 및 수질조사(유량가중평균 적용)후 결과를 분석하여 단계별 목표를 예측 시행할 것.

□ 행정사항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 반영

- 2001 지방양여금 배정계획에 의한 타당성조사비를 참고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하되

다만, 유사한 용역을 이미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는 제외하되 관거정비에 관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 등 기 확보된 자료는 중복하여 용역을 시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 하수관거정비 1단계 5개년계획 수립 제출

- 제출기한 : 2001.8.31까지

- 제출자료 : 시·군별 계획을 취합하여 시·도별로 작성제출

□ 하수관거에 관한 정비체계의 수립 및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하수관거정비체계 및 유지관리업무처리지침」으로 시행 예정.

붙임 : 1. 2001 지방양여금 배정계획 1부.

2. 시·도별 하수관거정비계획 제출서식 1부.

하수관거정비 사업계획 환경부 제출자료

○ ○ 도 하수관거정비계획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계
□□시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주) - 1단계 최종목표년도 5차년도(2005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

- 각 시·군에서 작성된 계획을 집계

- 사업량은 관경 구분 없이 총 연장 기준

○ ○ 시·군 하수관거정비계획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 방 비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주) - 1단계 최종목표년도 5차년도(2005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

- 사업량은 관경 구분 없이 총 연장 기준

○ ○ 시·군 하수관거 정비계획

Ⅰ. 총 사업개요

□ 목  표

(천톤/일, □/□)

처리장명	시설 용량	현 재( 년)						개 선 목 표 ( 년)						비고
		유입수량	수 질					유입수량	수 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계

주) - 비고란에는 각 처리장별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으로 기재

- 개선목표는 1단계 최종목표년도 5차년도(2005년) 기준

□ 연도별 투자계획

(km, 백만원)

처리장 명	사업량	총 사 업 비			연도별 투자계획
		계	국 고	지방비	계	01	02	03	04	05
계
□□처리장	소계

주) 처리장별로 작성하되 사업량은 총 연장만 기록

Ⅱ. 처리장별 관거정비계획

1. ○○ 처리장(운영중, 건설중, 설계중)

□ 목  표

(천톤/일, 백만원)

시설용량	사업기간	사 업 비
		계	처 리 장	차집관거

□ 사업목표

(천톤/일, □/□)

구 분			현황	개 선 목 표					비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방 류 수 역 수 질 (위치)		BOD
		COD
		SS
		T-N
		T-P
하 수 처리장	유입하수량(□/일)
	설계 유입수질 (연계전)	BOD
		COD
		SS
		T-N
		T-P
	설계 유입수질 (연계후)	BOD
		COD
		SS
		T-N
		T-P
	실제 유입수질 (연계전)	BOD
		COD
		SS
		T-N
		T-P
	실제 유입수질 (연계후)	BOD
		COD
		SS
		T-N
		T-P

□ 사업량 및 사업비

(km, 백만원)

년 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계
1차년도(2001)
2차년도(2002)

□ 사업우선순위 및 사업효과

우선순위	위치(구간)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효 과(□/일,□/일)
			계	국 고	지방비	유입오염부하량	불명수감소량	기타
계
1
2

주)1. 사업의 위치는 사업시행 우선순위도에 표시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또는 처리구역의 면적이 넓어 일정축적(예:1/2만5천)의 평면도에 수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구역 및 처리분구별로 분할하여 작성하거나 축척을 조정

2. 년도별 사업우선지역의 표기방법

구 분	현 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색	흑 색	청 색	적 색	황 색	녹 색	분홍색

3. 사업우선순위 노선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사항의 작성 예

노선번호	유하방법	관 종	관경 또는 규격, 연장	공사방법 및 연장	포장 구분	공사비 (백만원)
①	자연유하	흄 관	D=300,L=800m	개착식	아스콘
	압 송	주철관	D=250,L=400m	개착식	〃
②	자연유하	폴 리 에틸렌관	D=250,L=750m	개착식	〃
			D=300,L=600m	〃	콘크리트
	〃	흄 관	D=400,L=1,200m	개착식, L=300m	보도블럭
				가시설, L=900m
④	자연유하	PC관	D=600,L=500m	개착식
	〃	BOX	1.5×1.5,L=400m	가시설, L=400m

※ - 같은 노선에서도 유하방법(자연유하, 압송, 진공식 등), 관종 또는 관경이 다른 경우 별도 구분

- 관종 또는 관경이 같더라도 공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구분하고 가시설은 공법별(SHEET-pile, H-pile등)로 구분

- 같은 노선에서도 포장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