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 호 (2001.1.13)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地方政府의 政策能力 向上方案에 관한 硏究 >-

□ 이번호에는 金容敎 政策擔當官이 금년 1월 8일 忠南大 行政大學院에서 □地方政府의 政策能力 向上方案에 關한 硏究(忠南道를 中心으로)□ 碩士學位 請求 論文을 □最終審査 認准□ 받음에 따라 이를 요약·정리하였음

□ 硏究目的 및 方法

□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 □정책관청□으로서의 자치단체 만들기, □정책가□로서의 자치 단체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 □정책능력의 신장□이 지방자치행정 발전의 첫 번째 성공조건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 전국 廣域地自體 中 最初로 室局수준의 □지방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忠南道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시기별 정책실의 조직변화와 정책개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실증연구로서 道·市郡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가설검증

□ 정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환경적 요소□ □조직구조적 요소□ □조직문화적 요소□ □인적요소□들을 도출하고

- 이들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설정, 地自體 정책능력의 영향 요인과 정책능력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둠

□ 政策能力에 關한 理論的 背景

□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 □지방의 중앙예속□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책형성 및 기획능력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

□ 실무적 입장에서 정책이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정책부서가 다루고 있는 것□

- 즉 귀납적 사고에 따라 권위있는 기관이 公衆議題를 해결하고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기본방침의 결정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이란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감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고

- 집행·평가 후 地自體 정책요원에게 학습 및 지식이 누적되어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 일상적인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로 구분하면서

- 성공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각 과정의 단계마다 정책을 추진하는 개인 능력이 중시된 집단의 노력이 중요

□ 硏究分析 模型

□ 結論 : 忠南道의 政策能力 向上方案

첫째	: 지방정부에 □정책전담부서 설치·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

- 그 이유로 □ 정책부서 본질적 기능인 독창적 지역정책 개발은 물론 □ 각 실국별로 사무분장은 되어있으나, 틈새가 발생하기때문에 이 틈새를 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

□ 각 실과별로 기능이 배분되어 있더라도, 전례답습적 업무처리로 수준높은 정책과정이 요구될 경우, 상급관리자는 정책전담부서에 보다 유용한 정책대안 마련 주문과 □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정책부서의 종합·조정이 가능

둘째	: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요원은 물론 공무원
	모두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이 중요한 과제

- 종합행정 체제에서 틈새를 메꾸고, 수준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정책의 종합·조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폭넓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정책요원이 필요하며, 특히 21세기 디지털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

	< 예컨데 >
□ 외국어 구사능력, 컴퓨터 운용능력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 교육과 연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기적 안목의 충남 인재육성 차원에서 초·중·고급관리자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 특히, 연수를 마치고 직장복귀 후 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근무행태를 보여준다면 결국은 인사우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공무원 교육원에 □정책연구과정□ 또는 □정책과목□을 심화운영 □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제도 활용방안 모색 등

셋째	: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시스템적 사고□와 □S/W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됨

- 빠른 속도를 特長으로 내세우는 digital 사회에서 □권유·이해 ·설득□의 신바람을 통한 업무처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시키는□ 시스템 구축의 정책개발은 갈등을 줄이고 신속·정확·친절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21세기 □인간·지식·문화□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S/W측면의 정책개발이 필요

넷째	: 정책과정에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투명성확보

- 내부토론문화 활성화와 함께 도의회, 연구기관, 전문가집단, NGO 등과 폭넓은 토론과정을 거치는 □서바이벌 정책토론□도 실시

다섯째	: 정책정보 수집체계와 정보공유체제 구축

- 내부 정보공유체제 구축, 사이버 여론조사체제 구축, 정책정보 자원관리체제 구축, 청내 지식정보체제 구축 등이 필수

여섯째	: 정책집행과정이나 집행후 심도 있는 평가 실시

- 정책형성이나 집행부서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심사분석과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 시행착오 사전예방 및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끝으로	: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 정책의 키워드는 신뢰(trust)형성

- 정책전담부서가 조직 내에서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조직책임자의 과제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