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중앙신체검사소장)

안내 자료

2022. 6.

병  무  청

Ⅰ. 병무청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부 : 1관 3국(1대변인, 4담당관, 13개 과, 1팀)

△ 소속기관 : 11개 지방병무청, 3개 병무지청, 1개 센터, 2개의 소, 1개 위원회

❍ 정원 : 1,961명(본청 281명, 소속기관 1,680명)

❍ 병무청 미션 및 비전

□ 예산 : 2,730억원

□ 소관법령

법 률(3)	대통령령(4)	부 령(5)
1. 병역법 2.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병역법 시행령 2.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1. 병역법 시행규칙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Ⅱ. 중앙신체검사소장 주요 업무 내용

1		일반 현황

□ 중앙신체검사소

□ 인력현황

(현원/정원, ’22. 6. 20. 기준)

부 서 명	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 운영
계	28/29	1/1	0/1	5/4	6/5	9/5	5/4	2/8	0/1
운영지원과	12/12	1/1	0/1	1/0	2/1	2/2	5/2	1/5	-
신체검사과	16/17	-	-	4/4	4/4	7/3	0/2	1/3	0/1

□ 예산규모 : 657,006천원

사 업 명	2022년(천원)
총 계	657,006
가. 선병활동
① 병역판정검사	236,599
나. 기본경비
① 총액인건비	24,190
② 사회복무요원 운용	254,574
다. 운영지원
① 병무행정 운용	25,230
라. 병역의무자 지원
① 사회복무요원 운용	73,631
마. 청사확보 및 시설 관리
① 시설관리	25,000
바. 직원훈련
①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900
사. 정보화
① 병무행정 정보화	16,882

□ 소관법률 : 병역법(시행령□규칙 포함),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		주요내용

중앙신체검사소장은 병역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한 신체검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앙신체검사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중앙신체검사의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확한 신체검사를 위한 1일 적정 수검인원 유지

○ 개별 질환상태 사전 심층 검토 및 정밀 검진

□ 신체등급 판정사무

○ 지방병무청 5급·6급 판정 대상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 지방청장이 재신검을 의뢰한 사람 등의 정밀 신체검사

□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 대상 : 판정곤란자, 이의제기자, 의사면허 소지자 등

○ 구성 : 위원장(소장), 위원(전문의사, 민간의사, 의대교수 등)

□ 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분석 및 병역면탈 예방

○ 이례적 과다 발생 질환자 추세 분석으로 병역면탈 사전 예방

○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변화에 부응한 검사규칙 적기 개정

□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및 관리

○ 민간전문 위탁검사 활용으로 신체검사의 전문·객관화

○ 민간 위탁검사 확대 개편으로 수검자 편의 제고

□ 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의 유지와 관리

○ MRI장비 등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Ⅲ. 중앙신체검사소장 당면 현안 과제

□ 엄정하고 정확한 신체검사

○ 1일 적정인원 수검조치 등 정밀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추진

○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 심층 검토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로 판정의 객관성 제고

□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고

○ 당일 One-Stop 신체검사 체계 확립으로 민원 불편･불만 Zero화

○ 판정 불만자 등 합의 기능 운영 활성화

○ 검사 진행과정 실시간 안내 및 심의회 가족 참여로 투명성 확보

□ 병역면탈 예방

○ 반복 수검자, 연예·체육인 질환자 등 집중 정밀 검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예방 노력 및 심의위원회 기능 내실화

□ 의료 환경 변화 적극 대응

○ 소장 주관 검사규칙 적합성 토론회 개최

□ 자체 심리검사 기능 강화

○ 종합 심리검사 위탁 수요자 전원 자체검사로 예산절감,

신뢰성 및 능률성 제고

□ 작지만 강한 조직 만들기

○ 소통강화, 행복 나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