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10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 제6회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품 28점 선정	5

2. 충남도 '도민 인권선언' 7주년…인권 의미와 가치 되새겨	7

3. 충남인권협의회 출범 민관 협력 시동	9

4. 충남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활동 시작	11

5. 충남도,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증진 나선다.	13

6. 충남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의회 출범	15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주광역시,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7일 개최…역대 최대	18

2. 광주시, 노숙인 등 종합실태조사 정책제안서 발간	20

3.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진단·개선방안 모색	22

4. “해고 안 당하려면 서약서 써라” 전남도립국악원의 ‘갑질’	24

5. 만 18세 이상 경기도 학생 '정당 활동 가능'…집회 자유 보장도	26

6. 경기도 인권포럼 열어…노동·주거·안전권 논의	28

7. 2021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 개최	29

8. "전북도민 인권 향상"··· 전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개최	31

9. 인천시교육청 '성평등공감센터 너나울' 신설	33

10.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 보고회 개최	34

11. 광주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5

12. 경남도교육청, 고교·특수학교 인권침해 4436건 확인…개선 권고	36

13. 서울시교육청, '일 경험 통한 학습'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38

14.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잘못” 서울시 인권위 만장일치 의결	40

15.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1천명으로 대폭 확대	42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빈곤·학대 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해야“	45

2.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47

3. 인권위원장, 故홍정운군 사망에 성명…"현장실습 근본대책 시급“	48

4. "위드 코로나, 인권 중심의 일상의 평등 구축해야“	49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사륜오토바이 단독체험 남 65·여 50세 미만…성별따른 제한은 차별”	53

2. 인권위 "지방의회의원, 성소수자 혐오표현 하지 말아야“	55

3.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57

4. 인권위 “서울교통공사 故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은 ‘평등권 침해’”	59

5. 인권위 "출입국관리소 동의없는 가택조사 '위법'…동의절차 만들어야”	61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 제6회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품 28점 선정

2021. 10. 08.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 주요 내용 □

◎ 도민 인권선언에 담겨진 인권가치의 도내 확산

충남도는 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제6회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28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도민 인권선언에 담겨진 인권가치의 도내 확산’이라는 주제로, 시·에세이·카드뉴스·UCC 4개 분야에 대한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총 20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도는 인권분야 및 접수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작품으로는 시 9편, 에세이 8편, 카드뉴스 6편, UCC 5편이 선정됐다.

각 분야별 최우수작은 △시 아동부 ‘나와 다른 너’, 청소년부 ‘선택지’, 성인부 ‘선물’ △에세이 아동부 ‘나는 정말 1번이 싫어요!’, 청소년부 ‘세상을 바꾸는 노력’, 성인부 ‘아름다운 세상’ △카드뉴스 청소년부 ‘인권장전’, 성인부 ‘코로나19속 인권침해 사례, 이제는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함께 인권보호에 동참해요’ △UCC ‘불편한 가족’ 등 9점이다.

최우수작은 오는 13일 도민 인권선언 제7주년 기념식에 전시되며, 각종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도민 인권선언 정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행정을 발굴해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 '도민 인권선언' 7주년…인권 의미와 가치 되새겨

2021. 10. 13. 뉴스티앤티 곽남희 기자

□ 주요 내용 □

◎ 13일~14일, 인권주간 문화행사 운영

충남도는 도민 인권선언 제7주년을 맞아 충남도서관 등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인권주간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 10월 13일 선포한 도민인권선언문에 담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 날인 13일 1부 기념식은 경과보고, 인권증진 유공자 및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표창, 도민 인터뷰 영상 상영, 인권실천 사례발표, 기념공연 등 순으로 진행했다.

우삼열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도민인권선언의 의미, 충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등 주요 과정을 되짚었다.

특히, 충남 모든 지역에 시군별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충남인권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관 관계자 및 도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인권증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 3명과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시·에세이·카드뉴스·UCC분야 최우수작으로 입상한 수상자 8명을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도민이 바라보는 인권 의미와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인터뷰 영상 상영이 차례로 이어졌다.

또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의 인권실천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적약자 교통·참정권 실태를 알아보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1부 마지막 순서는 인간답게 살 권리, 일과 권리 등 총 6장으로 구성된 인권선언문의 의미를 일상생활 인권 차별 경험담 단막극을 통해 풀어냈다.

2부 심포지엄에는 김형완 (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를 통해 ‘차별과 혐오 금지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안 중심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인권 SNS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권작품 수상작 및 인권도서를 전시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지니는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류와 세상은 더욱 발전해 왔다”며 “우리 도정이 지향하는 ‘더 행복한 충남’의 가장 근본에는 인권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위기 속에서 보다 심화 되어 가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고,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1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충남인권협의회 발족식에 이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인권협의회 출범 민관 협력 시동

2021. 10. 14.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 충남인권협의회 발족하고 워크숍 개최

충남의 인권 의제 발굴과 협력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충남인권협의회가 닻을 올렸다.

충남도와 도내 32개 인권단체, 17개 인권지원기관, 4개 공공기관은 1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충남인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우삼열 충남인권위원장, 이선영 도 의원을 비롯해 협의회 참여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및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충남인권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발족 선언문 낭독, 인권 현장 발언, 충남 인권 의제 선정을 위한 조별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인권협의회의는 충남의 인권 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협력, 인권 의제 공론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이날 발족식을 통해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할 충남의 인권 의제를 선정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인권 현장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운동, 데이트폭력 선수 퇴출 운동, 외국 국적 아동 차별 사례가 발표돼 생생한 인권 현장을 체감했다.

이어 충남 인권 의제 선정을 위한 조별 토론에서는 인권교육 및 제도, 장애인 차별, 아동·청소년 차별,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인권 의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앞으로 이들 인권 의제를 협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10일에는 ‘충남인권회의’를 개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의제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인권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맡은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충남은 2014년 도민 인권선언 선포 이래 인권 제도가 마련됐고 오늘 충남인권협의회 발족으로 인권단체와 인권지원기관 등 민간과 소통 및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충남도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인권 충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남인권협의회에는 도청 외에 도 교육청, 도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도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및 기관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펼쳐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활동 시작

2021. 10. 16. 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15일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1차 회의 진행

충남도는 15일 온양관광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당사자 등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신인철 서울시립대 조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안성대 인권보호관이 2019년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에서 시작한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보고했다.

1차 회의는 △도 수어통역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주요 시책별로 개최됐으며, 평가단 단장 선출, 시책 담당 부서의 시책 추진 현황 설명, 평가단 운영방안과 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1차 회의 결과, ‘도 수어통역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농인들이 수어통역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 교육환경 및 건강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평가단은 앞으로 시책별 4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했던 시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평가단이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매년 인권 취약 분야의 시책을 발굴해 도민의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증진 나선다.

2021. 10. 22.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 인권센터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사인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도내에 거주하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연예 ▲만화 등 총 11개 예술분야 963명(온라인, 모바일 조사)을 대상으로 예술인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병원치료의 어려움, 경력 단절, 4대 보험 가입률 저조, 사업공모 및 심사 시 불공정, 갑질, 학력·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 성폭력 등이 조사됐다.

이에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문화예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6개 인권 분야 25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분야는 ▲예술인 창작수당(기본소득)지급 ▲생애최초 창작지원 사업(확대) ▲충남형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사업 ▲청년 창작공간 임대사업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운용을 제안했다.

‘건강권’ 분야는 ▲예술인 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권’ 분야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충남예술인복지센터(가칭) 설치 ▲예술인 인권센터(가칭) 운영 ▲예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예술인 등록 대행 및 안내 ▲찾아가는 법률 컨설팅 및 권익교육을 통한 예술인 복지와 처우 등 인권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평등권’ 분야는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공동협력 활동지원 ▲인권침해 가해자 지원 배제 ▲예술인보호관 지정 등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문화권’ 분야는 ▲예술인 교육지원 ▲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술인에 대한 새로운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및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로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참여권’ 분야는 ▲공모사업 심사위원 풀(pool) 제도 실시 ▲충남 예술인 포럼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심사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공모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예술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이달 말 보고서를 발간하고, 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더해 7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안된 정책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도내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의회 출범

2021. 10. 25. 베리타스 알파 신승희 기자

□ 주요 내용 □

◎ 50명의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

충남교육청은 23일 예산에서 학생인권의회 의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인권의원 위촉장 수여, 축사, 청소년 활동가 김예은씨의 '학생인권 말하기' 주제 강연,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분과별 모임 순으로 이루어졌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는 윤명도(충남외고) 의원이 의장으로, 최서연(홍성고), 박상유(한일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명도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제2기 학생인권의회를 잘 이끌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리고 학생인권 정책을 교육감께 건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위촉장 수여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인간의 역사는 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이제 인권은 사회를 이루는 모든 조직의 정당성을 갖게 하는 지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육청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조직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의회에서 숙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건의하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학생인권의회는 모두 50명의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분과 ▲교육정책 분과 ▲홍보 분과 ▲생활규정 분과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한다. 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기 학생인권의회 최연소 인권 의원으로는 천안삼거리초 2학년 김율 학생이 선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주광역시,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7일 개최…역대 최대

2021. 10. 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 주요 내용 □

◎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 주제, 10일까지 비대면 진행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주제로 7일부터 1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300여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고 50여개의 프로그램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포럼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여러 재난으로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인권도시가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식에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최초로 개막 축하메세지를 통해 새로운 재난 위기를 겪은 도시들이 미래를 향한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한다.

이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사무총장보가 각각 영상과 실시간으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유엔특별보고관 등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적 인권도시인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등 120여개 도시가 참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포럼으로 열리는 6일 온라인 행사에서는 세계 130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UCLG-CISDP) 주관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광주시는 의장도시로 이용섭 시장이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라는 주제로 인권도시 운동 확산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구성을 촉구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포럼 기간에는 세계 각 나라 지방정부가 시행한 인권정책들의 공유 회의, 8개 분야별 주제회의(난민, 식량권, 장애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토크(TALK), 유네스코 실무자와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회의, 전국 인권교사 네트워크 초청연수 등 다양한 회의가 개최된다.

또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UNESCO-APCAD)의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 글로벌 운영위원회의(96개국 465개 도시)’를 통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모든 회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동시통역과 문자통역을 확대 제공한다. 모바일 어플(가이드북)에서도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금 세계는 감염병 위기로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인권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며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펼쳐지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홈페이지에서 회의에 참여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럼은 유네스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시 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가 함께 주관한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광주시, 노숙인 등 종합실태조사 정책제안서 발간

2021. 10. 5. 아시아경제 윤자민 기자

□ 주요 내용 □

◎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마련위해

광주광역시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노숙인 등 종합실태조사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노숙인 정책제안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이 추진됐다.

특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 개소한 이래 4개월간 관내 노숙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지, 노숙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조사 대상은 시설노숙인 57명, 임시주거노숙인 19명, 거리노숙인 14명, 사회복지관계자 157명 등 총 249명이다.

이중 시설노숙인은 입소기간 20년 이상이 37.3%에 달했으며 5~20년 미만 32.2% 등이었다.

이에 따라 관내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및 입소의 장기화, 평생 거주시설로의 경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주거노숙인의 거주 전용면적은 평균 3.44평, 월 임대료는 평균 18만9500원이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일반주택 전월세(57.1%), 정부지원 임대주택(42.9%)이었다.

또 센터는 실태조사에서 30명의 거리노숙인(남 26명, 여 4명)을 확인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거리노숙인의 평균 노숙기간은 7.44년이었다.

노숙지역은 주로 지하철과 역사, 터미널, 공원과 녹지, 천변 등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숙 만성화를 예방하고 거리노숙인을 위한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체계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관계자 및 종사자는 관내 노숙인 등 지원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추진해야 할 노숙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주시 노숙인 one-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노숙인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능 강화 ▲정기적인 노숙인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시 조례 개정 필요성 ▲노숙인 맞춤형 지원 ▲노숙인 인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발간된 노숙인 정책제안서 150부를 광주시 행정기관과 복지시설,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해 노숙인 복지서비스 개선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에 발간된 노숙인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노숙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진단·개선방안 모색

2021. 10. 6 인천뉴스 정광욱 기자

□ 주요 내용 □

◎ 다수의 전문가·사회복지사 참여해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토론

인천시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인권문제 해결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6일 ‘사회복지시설 인권 위험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인천시 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2019 서울)를 바탕으로 인권위험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수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후원 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비윤리적 업무강요, 특수 관계자의 업무강요, 학대신고저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대응이 어렵거나 대응과정의 한계로 괴롭힘 발생 구조가 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험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이승경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시의 인권침해 구제 제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박정아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보호실현 사례,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와 연대의 필요성, 박영숙 사회복지사는 인권보장의 책무자로서의 시설·법인·정부의 역할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우성훈 인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과 행정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조선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공식 유튜브(https://youtu.be/EEsA1H7TngA)를 통해 수어통역과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것은 물론, 인간존엄성 구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해고 안 당하려면 서약서 써라” 전남도립국악원의 ‘갑질’

2021. 10. 11.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 주요 내용 □

◎ 국악원 법인화 동의 강요도, 청소년미래재단도 ‘괴롭힘’ 확인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A씨는 지난 1월부터 단원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단원들에게는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서명을 강요한 서약서는 ‘규정에 어긋난 전남도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평가가 낮아 해촉(해고)이 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공운수 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전라남도인권센터 도민인권보호관이 최근 전남도립국악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국악단 예술감독과 사무장은 도가 국악단에 대한 법인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단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법인화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은 섬으로 발령을 내거나 시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겁박하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

국악단 운영 조례에 단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돼 있지만, 이들은 ‘8시간 근무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거부한 단원에게는 공연 기회를 박탈하고 외부 출연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3월 전남도립국악단 간부 3명이 단원들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조사를 진행한 도민인권보호관은 국악단 간부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도지사는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국악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다른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지난 4월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시정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간부 2명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다. 이들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 먹어서 일을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오타 한 자당 한 대씩 맞는다” 등의 폭언을 했다. 연차 등 휴가 결재를 올리면 면박을 주고, 결재를 수차례 반려시키며 노동자들을 무능한 사람 취급하며 모독하기도 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진상조사를 진행해 가해자 2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남도는 지난달에서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김영록 도지사가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과 조치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동인권 인식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5. 만 18세 이상 경기도 학생 '정당 활동 가능'…집회 자유 보장도

2021. 10. 14. 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지역 학교를 다니는 만 18세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조례에는 2019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고2 또는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학교의 학교 생활인권 규정(학교 규칙)에 정당 가입을 제한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었다.

도 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집회할 권리 및 자유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학내 집회 시에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학생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 차별적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반영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취급 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학생의 개인정보(가족이나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했으며, 학교 폭력에 '사이버 폭력'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학교의 범주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7곳도 넣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 정당 가입 자유 등의 내용을 신설해 학생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혔으며, 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도 확대해 조례의 영향을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경기도 인권포럼 열어…노동·주거·안전권 논의

2021. 10. 15.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실태조사 결과 우선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로 응답된 노동권, 주거권, 안전권 논의

경기도는 15일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를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수리야 데바 유엔 워킹그룹 의장 교수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한 인권의 지역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빠짐없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그간 노동권, 주거권, 안전권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도민 인권 실태조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된 노동권, 주거권, 안전권과 관련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의 노동정책',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배미란 울산대 교수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포럼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보려면 유튜브에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검색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7. 2021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 개최

2021. 10. 19. 전라일보 김성순 기자

□ 주요 내용 □

◎ 전북, 전남, 제주권 지자체 인권협력 증진체계 구축강화

전북도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2021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는 광주인권사무소가 주관하여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인권증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9년에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각 기관 간 인권정책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인권정책의 우수사례로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표 사례인 광주광역시 풍암마을 ‘풍두레’ 박종평 대표와 실제 추진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및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내 노동인권의 현장이지만 폐업 후 25년간 방치되었던 폐공장 시설에서 다목적 주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팔복예술공장을 소개하고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전북도 인권문화역사의 한 부분을 공감하고, 다양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해지는 삶의 가치”라며,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인권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수용하는 등 인권의 지역화, 지역의 인권화를 위한 협력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는 전북도와 광주인권사무소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전북도민 인권 향상"··· 전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개최

2021. 10. 19. 전라일보 김성순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인권정책 공유 및 협력

전북도가 도내 인권정책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9일 도내 인권정책 공유 및 협력을 위한 '2021 하반기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구성된 전북 기관·단체인권협의회는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도내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해 '전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적극 동참해 도내 인권 증진 협력체계가 한층 넓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인권 관련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내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 제1차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2017~2021)에 이어 수립 중인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으로 도내 새로운 인권행정 로드맵 설정 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강연, 인권골든벨,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공모작품 전시전, 인형극 등 다양한 인권 문화 활동을 선보이는 '2021 전라북도 인권문화축제'가 이달말 개최 예정임에 따라 각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전북 기관·단체인권협의회 참여기관이 확대된 만큼 더욱 활성화돼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인천시교육청 '성평등공감센터 너나울' 신설

2021. 10. 19. 경인일보 김성호 기자

□ 주요 내용 □

◎ 온·오프라인 피해자 상담 지원, 채용절차 완료후 변호사 배치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교육청 내 조직인 '성평등공감센터 너나울'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평등공감센터 너나울은 온·오프라인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신고를 받고 피해자 상담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를 법률 분야 등 전문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너나울이 지원하는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학생,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다.

이와 함께 너나울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에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줘 경위 조사와 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돕는다. 학교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너나울이 직접 조사한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너나울 사무실은 시교육청 본청 4층에 마련됐다. 현재 전담 장학사 1명과 성 인권 상담사 1명이 배치됐다.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호사도 배치될 예정이다. 너나울 센터장은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이 겸직한다.

전남숙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너나울 개소로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 보고회 개최

2021. 10. 24. 경남일보 임명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경영일반, 학생인권, 보호자인권, 교직원인권, 공급망 등 5개 분야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본청 공감홀에서 한국인권재단과 함께 시범 시행한 교육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박종훈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담당,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인권 관련 기관 담당자, 학부모(보호자), 장학관·사무관 이상 간부 등이 함께 참석해 교육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교육인권영향평가란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제·개정되는 법령, 시설 등이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에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2021년 시범 시행한 교육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경영일반, 학생인권, 보호자인권, 교직원인권, 공급망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06개 지표를 사용해 인권침해요소가 없는지 등을 검토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광주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2021. 10. 24. 광주CBS 박요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교육 강사 대상 역량강화 심화교육

광주광역시는 지역 인권교육을 맡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역량 강화 과정은 올해와 지난해 역량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 사례로 풀어가는 인권여정, 인권교육 원칙과 방법 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동안의 보수교육 위주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강사 시연과 토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심화과정까지 통과한 교육 이수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인권교육 강사로 기관에 추천하는 등 인권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명순 민주인권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하는 인권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인권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인권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4년부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6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78명이 수료해 지역사회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경남도교육청, 고교·특수학교 인권침해 4436건 확인…개선 권고

2021. 10. 25. CNB뉴스 최원석 기자

□ 주요 내용 □

◎ 경남 고교·특수학교 인권침해 규정 싹 바꾼다

경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8월 도내 202개 고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4436건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사항은 △학생생활규정 1406건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자치규정 974건 △기숙사 생활규정 465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63건이다.

도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위해 2018∼2020년 활동한 교원, 법률·인권 전문자문위원, 업무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32명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점검 전, 점검 중, 점검 후 기준 설정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호교차 검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반영해 작성한 최종 검토 의견서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권고 방향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이 반영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개정 권고사항은 ▲규정 명시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길이·모양, 속옷, 방한용 덧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누적 퇴학조치 등 징계기준 완화 ▲공동체 합의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마련(장기압수 금지) ▲소지품 검사 시 합리적 이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학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인격권 침해 최소화 ▲생활규정 및 징계기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 사용 ▲합리적 이유 없는 학생자치활동 제한 개선과 참여권 증진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등이다.

특히 이번 개선 권고에 처음 포함된 기숙사 생활규정에서는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원거리 통학생', '교통약자'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기숙사 설립의 목적을 살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의 어려움과 진정한 생활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2018년 이후 폐지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학생 자치회를 통한 생활협약 제정과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학교의 시간적 부담을 고려해 개선 결과를 12월 말까지 1차 취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05개 초등학교에 3904건을 개정 권고했으며, 올해 2월 집계에 따르면 3450건, 88.4%가 개선됐다. 중학교는 내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제규정부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3. 서울시교육청, '일 경험 통한 학습'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2021. 10. 26. 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 주요 내용 □

◎ 직업계고 현장실습 1300여곳 ‘안전 상황’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실습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하반기 현장실습 지원단을 통해 실시하는 정기적 지도?점검과 별도로 실시하는 이번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업계고(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의 모든 사업장을 점검한다.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은 산업안전전담관 연수를 받은 직업계고 관리자·취업부장·3학년 담임교사·취업지원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방문·순회지도 하며 ▲현장실습생 적응 및 건강상태 ▲산업안전 확보 현황 ▲현장실습 협약 이행 여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지도 현황 등 점검 내용을 '산업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빈틈없이 확인한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표준협약서 내용 미준수 ▲학생의 안전보건 저해 요소 발견 ▲현장 지도교사 지도 규정 미준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 귀교 조치하고 안전 관련 외부전문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연계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매년 학교전담노무사를 통한 노동인권교육(2시간)과 현장실습 시작 전 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 사이버 교육(12시간)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2020.1.9.제정,시행)에 따라 학생의 현장실습 전 교사·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현장실습 기업을 사전에 방문해 선도기업 인정과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에 동행해 현장실습 중인 학생을 격려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일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안전과 노동인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직업계고 우수 인재들이 양질의 취업처로 활발히 채용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14.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잘못” 서울시 인권위 만장일치 의결

2021. 10. 26. 한겨레 이승욱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에도 어긋나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불허 처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에 대한 안건을 자체 상정해 논의했다. 참석한 인권위원 9명(당연직 제외)은 만장일치로 “시의 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고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고 권고안에는 시의 판단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과 ‘성적 지향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에 어긋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 인권위원회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권고문을 확정하고 불허 처분의 재고를 권고할 계획이다.

권 담당관은 “인권위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고 조만간 권고문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알고도,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불허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퀴어조직위 설립 인가를 촉구하자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가 어느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퀴어조직위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당시 시는 ‘과도한 노출로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단체 집회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조직위나 조직위 관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 또 성기 묘사 제품 판매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잘못된 내용으로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고 비판이 나왔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아직 권고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재고 권고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사회적 합의는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15.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1천명으로 대폭 확대

2021. 10. 27.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 주요 내용 □

◎ 공공영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등

경기도가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인권친화적 경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2기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을 기존 3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은 공공영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인권 주요정책 참여 및 홍보 역할을 위해 지난해 11월 도민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전문성을 가진 도민 30명으로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지연으로 활동이 제한됐으나 올해 7월 도 인권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인권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신설되고, 단원들의 활동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제2기 도민 인권모니터단 구성인원 확대와 임무강화, 모니터링 활동사항 전산화 등 운영 활성화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됐다.

인권모니터단에 선정되면 인권활동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인권정책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도 인권정책에 활발히 참여한 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공개모집 단원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 경기도 인권행정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내실 있는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공기관 주관 인권관련 교육이수 또는 인권활동 참여경력을 우선해 모집할 계획이다.

강성문 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인권행정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빈곤·학대 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해야"

2021. 10. 1.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빈곤 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노인학대 통계를 언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었던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해 6259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노인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노인권인포럼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희망"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21. 10. 7.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 권한 막강해져... 인권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인권보호규칙 20조를 개정해 인권교육 시간·대상·단계·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고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기관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 수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인권위는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 높다”며 “이번 권고로 경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원장, 故홍정운군 사망에 성명…"현장실습 근본대책 시급"

2021. 10. 19.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현장실습생 저임금 노동자 취급하는 인식 바꿔야"…관련 기관 실태조사 방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발생한 고(故)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들을 현장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특성화고 재학생인 홍 군은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이달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했으며, 잠수 전 장비 점검·2인 1조 작업·감시인 배치·안전 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권동향]

4. "위드 코로나, 인권 중심의 일상의 평등 구축해야"

2021. 10. 22. 뉴스1 강승지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 인권대응네트워크 '모든 생명과 존엄' 방향성 제안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상회복'만 거듭 되풀이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황필규 변호사는 22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위드 코로나는 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는 해소하고, 일상의 평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본 이들 등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취약했고 그 피해 역시 컸다. 감염 확산 조건을 바꾸고 시급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뱡향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정부 정책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조치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 변호사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불평등한 일상의 조건을 바꾸고,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분과 처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일상에서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감염병의 공포와 위기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인권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근거가 됐다"며 "'감염병=범죄화'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해 넘어서야 할 문제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을 만들어갈 때에만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접종의 정책이 차별과 불평등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접종 완료자에 혜택을 주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백신접종을 이유로 일상생활의 제한과 격차는 본질적으로 차별이다.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적 정책은 그 자체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 금지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는 모두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해야지, 백신 접종자만의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에 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가령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경증 환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지금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위드 코로나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드 코로나가 일상회복을 넘어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가 지금과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미접종자, 기존에 만연해왔던 특정 집단, 혹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또 다른 대책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사륜오토바이 단독체험 남 65·여 50세 미만…성별따른 제한은 차별"

2021. 10. 6. 뉴스1 강수련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 운전 못하고 사고 많이 낸다 는 고정관념·자의적 판단

사륜오토바이를 단독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사업장 대표 A씨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운영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여행 중 A씨 업체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했으나, 체험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50세 미만으로 제한해 체험하지 못했다.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고, 여성은 평균 근력과 주의 인지력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둔 것이며 성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 사고발생 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의 2016~2020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통계를 보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30% 미만이었고, 2020년 사륜오토바이 가해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의한 사고율이 높다.

다만 인권위는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자 대비 사고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치 않다"며 "여성이 운전을 못 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체험과정에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는 운전자의 개별특징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지방의회의원, 성소수자 혐오표현 하지 말아야"

2021. 10. 6. 아이사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지방의회 의원 ‘동성애 싫다’발언은 혐오표현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혐오 표현과 관련해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A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A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차별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인권위에도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어떤 차별의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책임 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A 의원의 발언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하고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2021. 10. 21. 뉴시스 이윤희 기자

□ 주요 내용 □

◎ 지상파 3사, 4·15총선 개표 수어 통역 미제공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선거개표 방송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A 방송사 사장에게 선거개표 방송 시 수어 통역 제공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15일 총선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수어 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은 득표 상황 외에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수어 통역 제공을 약속했고, 실제 지난 4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이를 이행했다.

반면 A 방송사는 "수어 통역을 배치하게 되면 하단 자막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수어 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수어 통역 화면으로 화면 일부가 가려져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방송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이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서울교통공사 故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은 ‘평등권 침해’”

2021. 10. 29.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지난 8월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관련 광고물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건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10월7일)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관련 광고물 게재를 추진했고, 지난 8월9일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위원 8명 중 5명이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내부 광고규정과 관련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광고 관련한 재판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며 “단지 행정당국과의 소송 관련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 곧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견 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는데도 그런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건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제3조에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거론하며 “같은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 금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 광고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표 내 해당 항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출입국관리소 동의없는 가택조사 '위법'…동의절차 만들어야"

2021. 10. 25. 뉴스1 강수련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단속 시 주거권자 등의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동의 없이 가택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조치·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및 주거지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2019년 4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무단으로 침입, 수색과 조사를 실시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당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해당 가택에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해 무허가 문신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했으며, 무단 가택침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잠복근무 중 집 앞에서 만난 태국 국적의 관계인 B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했고, 스스로 집안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도주를 우려해 신속히 단속했고 A씨에게 동의를 구한 뒤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B씨는 불법취업 혐의로 적발해 긴급보호 조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출입국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B씨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는 자신의 신분증 확인을 위한 출입에만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 뿐 해당 주거지의 모든 방을 수색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며 "주거지 수색에 동의한 것이라고 직원들이 해도 모든 방을 수색하려면 관리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 가택 전체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9년에도 공사장 내부 식당 단속 시 식당 관계자에게만 고지한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