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9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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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코로나19로 충남지역 문화예술인 소득 반토막	5

2. 천안시 인권조례 개정 시급	7

3. 부여 백제고도문화재단- 인권경영 선포식	9

4. [보령다문화]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새로고침' 교육	10

5.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식	11

6. 홍성군, 성매매 예방 캠페인 전개	12

7. 당진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개최	13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제주도, 인권 침해적 용어 대대적 손질	15

2.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10명 중 8명 이상 '만족’	16

3. 경기도 인권센터, 산하기관 26곳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18

4. 경기도,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20

5. 세종시 인권정책토론회…"행정수도 가치 높인다“	22

6. 관악구 인권도시 첫 걸음 뗀다...자치법규 및 신규정책 인권영향평가	24

7. 제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공식 출범...인권문제 전담 심의	26

8.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28

9. 대구 중구, 2차 인권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30

10. 제4회 충청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결과 발표	31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서울시 수용“	34

2. 인권위-민관군 합동위 “군인권보호관 조속히 도입해야”	35

3.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잰걸음’	36

4. 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해야“	38

5. 인권위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제도 개선권고 수용“	40

6. 인권위 "수갑사용 의무, 인권침해"…경찰, 권고 수용	42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시력교정자의 군 조종병과 지원 제한은 인권침해“	44

2.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신종 노동인권 사각지대	45

3.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연장하며 각서 요구하면 인권침해“	48

4. “청소노동자에 정장 요구-필기시험은 인권침해”	50

5. "법적근거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51

6. 인권위 "죄 범할 우려로 보호처분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	54

7. 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의견 표명	56

충청남도 인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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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 코로나19로 충남지역 문화예술인 소득 반토막

2021. 9. 15. 노컷뉴스 김황영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내 거주 예술인 963명 대상 설문조사

◎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제안 등 제시

충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수입이 코로나19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문화예술인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거주 문화예술인 9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내 문화예술인이 코로나19 이후 1년 동안 올린 수입은 평균 1257만 7천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1년 평균 2348만 8천 원에서 1090만 1천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수입은 아르바이트(34.5%)를 통하거나 가족의 지원(34.1%)을 통해 충당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6.8%는 병의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가 수입 감소(38.3%)와 진료비 부담(34.6%)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51.2%는 문화예술 활동 이외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면서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34.4%)과 불규칙한 소득(34.4%)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3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참았다는 답이 절반(48%)을 차지했다.

학력, 출신 학교와 지역, 성별, 나이,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예술인 지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평균 33%였고, '보통이다'라는 답은 평균 48%였다.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문화예술인은 3.3%로 조사되고, 타인의 성폭력을 듣거나 목격한 간접경험 비율은 16.4%로 나타났다.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 요인은 △예술활동 어려움(50.4%) △노후생활 불안(39.5%) △건강(35.1%) △일자리·직장 문제(32.6%) 등의 순이며, 문화예술 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 수준(42.6%)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41.1%) 등이라고 답했다.

충남 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금 제도 도입 △복지 사각지대 예술인 지원 △충남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순수 문화예술 행사 자부담 폐지 △문화기관 종사자, 예술강사, 해설사 처우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충남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본 결과 도내 문화예술인의 인권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졌다"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인권 차별과 침해를 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천안시 인권조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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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9.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독립성 보장 등 개정방향 제시

제정 된 지 8년이 지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 개정으로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28일 소셜캠퍼스 온 충남 5층 이벤트홀에서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를 중심으로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주형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교수는 "현행 조례가 실효성 없이 장식용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잠 자는 조례를 깨워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는 민관인권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민관 인권 거버넌스 구축의 실질 내용 포함, 인권정책 책임관 지정,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구체적 명시, 인권행정실현을 위한 인권정책이행 점검회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 현행 천안시 인권조례 조문에는 인권영향평가 조항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주기 등이 부재하다.

김선홍 천안시의회 의원은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 임명과 해촉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 단체장에 의한 자의적 임용방지와 위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기여"를 제안했다. 또 위원 선발의 공개모집 원칙 조례 명시도 주장했다. 현행 시 인권조례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의회 추천 인사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주 복지세상 팀장은 "조례개정으로 독립성을 가진 시민 주도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실태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과의 포괄적 협의과정을 거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등으로 인권교육 대상자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앞서 복지세상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5주간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574명 가운데 인권조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한편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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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부여 백제고도문화재단- 인권경영 선포식

2021. 9. 9.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 주요 내용 □

◎ 부여 백제고도문화재단 9일 인권경영 선포식

충남 부여군의 (재)백제고도문화재단은 지난 7일 ’인권경영, 인권보호, 갑질근절, 인권우선 연구활동‘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운 원장을 비롯해, 재단 임직원이 참석 했다. 백제고도문화재단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원칙 하에 인권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언문에는 ▲인간존엄과 가치를 우선하는 연구 및 경영활동 ▲강제노동과 아동노동금지 ▲고용차별 금지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제공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환경법규 준수 ▲갑질근절 공정조직문화 ▲인권침해 예방 ▲인권침해 피해 회복 및 보호 등이다.

재단은 이날 인권경영 및 갑질 근절 사례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직원대표이병웅(백제고도문화재단 경영관리부장), 김문옥(백제고도문화재단 조사연구 총괄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갑질 근절을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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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보령다문화]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새로고침' 교육

2021. 9. 12. 중도일보 이봉규 기자

□ 주요 내용 □

◎ 보령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국 20명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양수정)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일 대면교육 '새로고침' 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차별적 태도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인권전문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 중국, 영국 등 6개국에서 온 이주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대면 교육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별적 칸막이가 설치된 밝은 세미나실에서 PPT 강의로 흐름을 잡으면서 각자 도화지에 색연필로 그림 및 발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하기 전 이주여성들은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믿고 의지할 한국인 친구가 있다 등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75%가 없음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어진 사후설문조사에서는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이주민 권리를 위해 서로 돕고 싶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한 참여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지켜야 할 인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이주여성들이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학교 및 사회에서 상처받아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할 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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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5.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식

2021. 9. 13.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주요 내용 □

◎ 공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보장위원회 위원 11명 위촉

충남 공주시는 지난 10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정비로 위원회를 개최됐다.

이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이존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주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장애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정섭 시장은 “시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관내 8800여 명의 장애인 및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통해 더욱 촘촘한 장애인 돌봄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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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6. 홍성군, 성매매 예방 캠페인 전개

2021. 9. 26.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 주요 내용 □

◎ 성매매 추방주간 맞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캠페인 추진

홍성군은 지난 24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명동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일대에서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홍성군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 관련 9개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성매매 등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폭력예방활동 및 성매매, 성·가정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아동안전지도 제작, 안전한 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041-631-3939)를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지역 내 성매매 범죄 근절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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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당진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개최

2021. 9. 1. 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 주요 내용 □

◎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및 '여권통문' 낭독 등 의미 되새겨

충남 당진시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1일 오전 당진 여성의전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9.1~9.7)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한 총 21명의 유공자가 시장, 의장,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낭독하고 올해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인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 구호를 제창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안전과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성친화도시 당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행복한 성평등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1898년 9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여권통문의 날'(매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2020년부터 기존 7월에서 9월로 변경돼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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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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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 제주도, 인권 침해적 용어 대대적 손질

2021. 9. 1.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용어 정비 자치법규 일괄개정 앞서 21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도가 인권 침해적 용어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인권 관련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인구문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 여성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는 자치법규 2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6월까지 자치법규 1035개(조례 849, 시행규칙 186)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례에 대한 부서별 자체점검과 협의를 거쳤다.

이어 자문단(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조례안 일괄 개정에 따른 내부 작업 등을 진행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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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10명 중 8명 이상 '만족'

2021. 9. 1. 뉴시스 배성윤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은 노동인권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에 개설

배성윤 기자 = 경기도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이 참여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은 노동인권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에 개설, 대학생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경기도가 2019년부터 도입·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내 대학에 노동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교양학점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각 대학 1곳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신대, 평택대, 단국대 등 총 10개 대학이 공모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말 1학기 강의 종료 후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박사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사업 참여 10개 대학 수강생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5%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간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에도, 노동권 등 관련 역량을 키우는 기회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동인권교육을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6%가 “없다”고 대답했고, “노동자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는 67%가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교육을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해서는 ‘노동자 존중 의식 함양’, ‘부당한 일 대처 방법’, ‘실천 용기’, ‘플랫폼 노동 문제의 심각성’,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대학교 노동인권교육 수업이 발전해야 할 부분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위주 수업에 아쉬움들을 나타내면서 참여형, 토론형, 현장실습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확대를 도의회 상임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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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경기도 인권센터, 산하기관 26곳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1. 9. 2.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26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7400여 명 대상 실태조사

경기도 인권센터는 오는 10월 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7400여 명의 직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이다. 외부 전문기관과 도 인권센터가 기관·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과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맞춤형 조사를 한다.

고용 형태나 직급 등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인권보장·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인권침해 실태조사인 만큼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인권의 사각지대 없이 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 등 구제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차별행위 상담·신고는 ☎031-8008-2340, 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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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경기도,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2021. 9. 5. 뉴시스 박상욱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경기도는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 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도민의 인권 보장에 충분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이다.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 나아가 도 행정 전반 인권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라며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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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세종시 인권정책토론회…"행정수도 가치 높인다"

2021. 9. 8. 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

□ 주요 내용 □

◎ 세종시, 8일 인권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 논의

세종시가 인권정책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8일 시청 세종실에서 인권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권정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실현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의 발제와 시의원, 언론인, 시민 등 참석자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성은 박사는 세종시 인권환경진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검토를 통해 세종시 인권정책의 단계별 추진 방식, 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해 제안했다.

최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자유와 평등,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보다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인권으로 확대되는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혜영 충남도 인권센터장은 세종시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이영세 세종시의원과 김종남 대전 인권센터장은 지자체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센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야함을 강조하며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관련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등 향후 인권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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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관악구 인권도시 첫 걸음 뗀다...자치법규 및 신규정책 인권영향평가

2021. 9. 9.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 주요 내용 □

◎ 관악구,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9월부터 관악구의 모든 자치법규 및 신규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구민의 인권을 보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관악 조성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과 5개년 이상 지속되는 신규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 항목은 ▲인권보장 및 침해 ▲인권침해 구제수단 ▲구민 참여보장 ▲인권증진 효과 총 4가지 항목, 평가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시에는 개선권고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과 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5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 인권정책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아동, 여성, 이주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 8월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현황 평가, 내년도 시행계획 제안과제 심의 의결 등 구민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 인권 조례 및 인권 4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접목,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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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7. 제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공식 출범...인권문제 전담 심의

2021. 9. 10. 헤드라인제주 이창준 기자

□ 주요 내용 □

◎ 제주도, 제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제주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본청 제5 회의실에서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문영봉 교육국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과 15명의 학생 인권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에 이어 추진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5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 1기를 공개모집했으며, 위원회는 총 15명의 도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도교육청 업무담당 2명 △도의원 1명 △도청 추천 1명 △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8명(교육 분야 2명‧아동복지 분야 1명‧청소년 분야 1명‧의료 분야 1명‧법조 분야 1명‧인권 분야 2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 인권 증진에 관심이 높은 도민 3명(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학생의 인권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교육감은 축사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들의 꿈과 노력을 함께 기억하면서 위원회를 안착하는 데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과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이 끝난 후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위촉장 수여 △안건 심의 △위원장 선출의 건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교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칙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교생활규정 컨설팅'과 '교직원 연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내 약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될 '학생인권참여위원회'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될 계획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각 학교의 학칙개정 현황에 대한 결과도 오는 11월 중으로 발표된다.

아직까지 인권 상담 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센터는 추석 이후 각 학급에 리플릿, 홍보 포스터 등을 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상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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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8.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2021. 9. 16.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6개 공공기관 직권조사 실시

◎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계획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며,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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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9. 대구 중구, 2차 인권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1. 9. 29. 경북매일 김재욱 기자

□ 주요 내용 □

◎ 대구 중구, 제2차 인권기본계획(2022~2026년) 중간보고회 실시

대구 중구가 지난 28일 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구는 지난 2016년 대구에선 처음으로 제1차 인권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구민 중심 및 존중과 공감의 도시 ‘인권 중구’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2차 인권기본계획(2022∼2026년)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구 인권위원회 위원, 용역수행기관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 △구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 설문조사 결과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제안 등에 대한 발표와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추진과제 구상안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 오는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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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0. 제4회 충청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결과 발표

2021. 9. 30. 충남일보 이상연 기자

□ 주요 내용 □

◎ 충북도, 제4회 인권작품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 109개 작품 접수, 최종 16개 수상작품 선정

충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가치를 발견하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021 제4회 충청북도 인권작품 공모전’의 심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우리 생활 속 인권이야기’를 주제로 아동·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짧은시, 포스터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총 109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인권지향성, 창의성, 표현력, 구성력, 작품성, 홍보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6개(짧은시 11개, 포스터 5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짧은시 부문에는 ▲아동·청소년부 하서진의 ‘아이스크림’ ▲일반부 최휘련의 ‘당신에게 이름 붙여지는 사람’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에는 ▲아동·청소년부 박초휘의 ‘심장의 사각지대’ ▲일반부 양다현의 ‘로그人’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 수여와 함께 시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작품은 충북도청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심사결과는 충북도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충북도 인권보호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인권 시책을 발굴·추진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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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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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서울시 수용"

2021. 9. 3.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 서울시에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 사업 확대,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음압기 설치, 대응매뉴얼 수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급식지원 사업 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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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민관군 합동위 “군인권보호관 조속히 도입해야”

2021. 9. 29. KBS 오대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필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 인권 보호관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만나 그동안 합동위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 인권 보호관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과 박 공동위원장은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군 인권 보호관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 운영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 보호관은 군 내에서 상시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히 개입해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권위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인권위의 군 인권 조사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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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잰걸음’

2021. 9. 2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점검 및 스포츠인권 의식 제고방안 노력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계가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사항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돼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대통령은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문체부와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및 징계정보에 따른 체육인 자격 관리 강화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올해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체육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체육인들과 일반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련 콘텐츠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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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해야"

2021. 9. 30.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만6775명으로 전체 선원의 44%를 차지한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고 고용돼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20톤(t)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모집 광고에는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하고, 이탈보증금 포함 송출비용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0t 이상 연근해어선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와 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를 비롯해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송출비용, 임금체불, 신분증 압수를 비롯해 숙소를 섬에 두거나 외출 금지 등 고립·통제방식을 볼 때 이들이 강제노동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인권교육·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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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제도 개선권고 수용"

2021. 9. 14. 뉴스1 강수련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학대 사례집 제작,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포항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 감금·학대 사건, 인천 '라면형제' 화재 아동학대 사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조사한 뒤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 위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그러면서 "단순사고로 분류되는 많은 아동의 죽음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부모의 아동학대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며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 주기적 제작 및 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고도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추진체계 마련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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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수갑사용 의무, 인권침해"…경찰, 권고 수용

2021. 9. 7. THEFACT 최의종 기자

□ 주요 내용 □

◎ 피의자 호송 때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 실시 권고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 사용을 담당 경찰관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7일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에게 반드시 수갑·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바꾸라는 권고를 지난 7월15일 경찰청이 이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유치장으로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재량규정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22조에서 송치나 출정을 할 때 수갑·포승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며 규칙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때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에게 직원 상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해 모두 수용했다.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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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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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시력교정자의 군 조종병과 지원 제한은 인권침해"

2021. 9. 8. MBN 권용범 기자

□ 주요 내용 □

◎ 추상적인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군 조종병과에 지원하려 했던 A 씨는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사실상 금지돼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군은 시력교정 시술자는 수술 후 근시 또는 난시가 다시 발생하는 근시퇴행 우려가 있고, 시력저하로 임무수행 중 전투력 손실도 우려돼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은 시술 3개월

경과 후 굴절도와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조종분야 지원이 가능하고, 미군도 일정 시력 이상이면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추상적인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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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신종 노동인권 사각지대

2021. 9. 15. 경인일보 김우성 기자

□ 주요 내용 □

◎ 권한없는 주민단체 압력에 실직

◎ 고용승계 불구 수습기간 적용도

B(29)씨에게 김포 A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은 제대로 된 첫 직장이었다. 체육을 전공하진 않았으나 군 복무 때 운동의 매력에 빠진 그는 전역 후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2017년 피트니스대회에서 입상까지 했다. 주위의 응원을 받으며 입사한 커뮤니티센터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고마운 직장이었다.

8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틈틈이 골방에서 겨우 쉬면서도, 커뮤니티 운영위에서 폐기장 집기를 주워다 사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해도 감내했다.

얼마 전 B씨는 커뮤니티 운영위의 요구에 따라 4년 가까이 일하던 센터에서 짐을 쌌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는 프리랜서 트레이너 자리마저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막막해 했다.

같은 센터에서 오전 시간대 바리스타로 일했던 C(48)씨는 자녀들에게 일을 왜 그만뒀는지 말하지 못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기 때문이다. 운영위원들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아 밉보인 게 아닐지 추정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는 2018년 김포로 이사하면서 관리사무소 공고를 접하고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에 안정된 일자리라 판단해 입사했다. 운영위에서 특정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레시피에 관여해도 참고 따랐는데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다.

C씨는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킨 적이 없고 맛이 좋다고 소문도 났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입주민 인터넷카페에 벌써 글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자원봉사 성격의 주민단체 입김으로 실직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종사자들(9월14일자 9면 보도=권한없는 주민단체 입김… 밥줄 끊긴 김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직원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과 주민단체의 간섭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A아파트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사무소에 의해 채용돼 3~4년씩 근무를 지속하면서도 딱 한 번(1년)을 제외하고 3~6개월 단위로 계약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 6월 초 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변경된 후 고용이 승계됐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 뒤 계약을 종료했다.

커뮤니티 운영위는 오후 시간대 바리스타를 포함해 종사자 총 4명 중 3명의 계약불가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했으나 오후 시간대는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고용이 유지됐다. 운영위원들은 B씨와 C씨의 계약 종료 후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직원 채용면접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돼 퇴직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 계약서에도 고용승계가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한 노무사는 "최근 판례상 고용과 퇴직금이 승계됐는데도 3개월 수습기간이었다며 계약을 만료하는 건 법으로 다퉈볼 만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근무기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 내 기간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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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연장하며 각서 요구하면 인권침해"

2021. 9. 15.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각서 작성 등을 요구하면 인권침해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각서 작성 등을 요구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A씨가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 진정인 B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B씨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8일 A씨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 보증금 2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연장 받았고,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재연장을 위해 같은 해 10월 30일 피진정기관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A씨 소속 직원은 B씨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출국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1차 연장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노력이 미흡해 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연장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행위는 B씨에게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은 각서 등의 제출 요구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임의 내용은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라며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B씨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정일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서의 내용이 B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B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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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청소노동자에 정장 요구-필기시험은 인권침해”

2021. 9. 15.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청소근로자들에게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인권센터는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제기한 8가지 인권 침해 사안 중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인권센터는 “근무성적평가서 작성과 청소 검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교수들의 2차 가해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염려했던 대로 부실한 조사 결과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일부 교수들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한 안전관리팀장 A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청소근로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달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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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법적근거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2021. 9. 28.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수능감독으로 차출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피진정기관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시험 시행주체가 그 책무성을 확인해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라며 “또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B시와 C도 관할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능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진정인 D씨는 재택근무,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을 신청해야 하는데, 매번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NEIS는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된다”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조치 등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약서의 내용 중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나, 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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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죄 범할 우려로 보호처분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

2021. 9. 30. 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4조에서는 특정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보고 있다. 특정 사유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찰은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우범소년은 죄를 법한 촉법소년 등과 동일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이 해마다 송치하는 우범소년은 수백명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799명이다.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며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통고제도와 결합해 오·남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

인권위는 그밖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규정과 운영 정비,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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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의견 표명

2021. 9. 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 등 중단,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모자이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특정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진정사건들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먼저 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의 도심 개최를 반대하며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2019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해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데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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