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8

인권센터

	목 차

※ 관심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천안시,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 장치 여부 전수조사	5

2. ‘홀로서기 청소년’ 지원에 사각지대 없어야	6

3. 임금체불 피해당하고 추방 위기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8

4. 보령시, 인권 존중 도시 만든다…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10

5. 아산FC 이사회, 대표이사 해임안 통과	11

6. 인권 도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만든다	13

7. 충남도,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권리 신장 ‘앞장’	15

8. 충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16

9. “도민 인권 보호·증진은 도정 기본 책무”	17

10. 충남도 인권센터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	19

11.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모다들엉’과 업무협약 체결	20

12. 충남도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	21

13.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2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부산 장애 학생 인권보호 위한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24

2. 부산 복지관, 직원에 갑질 못하게…사례 담은 인권보호 조례 추진	25

3. 강원도 인권센터, 도 산하기관 인권담당 역량강화 교육 개최	27

4. 광주시 동구, 자치법규 전반 인권영향평가…인권행정 ‘앞장’	28

5. 부산 특사경, 광역시 최초 ‘인권 지침’ 시행	29

6. 울산시,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 챙긴다’	30

7. 광주시,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 위촉	32

Ⅲ. 국내 인권 동향

1. “개명신청 기각 시 이유 밝혀야”…인권위, 대법원장에 의견 표명	34

2. 검찰 인권보호관, 수사 단계부터 인권감독 추진	35

3. 서울대 총장, 청소노동자 사망 한 달 만에 첫 공식 사과	36

4.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정부, 탈시설 로드맵 공개	37

5.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국민 인권 보호 강화”	39

6.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전 사전통지 도입된다”	40

7. “에어컨 한 대 없는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42

8. 근무 중 폭언·갑질 받은 의·약사 공단에 상담 요청 가능	43

9. 軍 연이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45

10. 해군사관학교,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조항 폐지	47

11. ‘속옷 규제’ 있는 서울 학교 31곳…“연말까지 규정 삭제”	49

12. 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권고 20개 기관 수용’	50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경기도 인권센터,“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53

2. 군인권센터 ‘軍 감사 노트 작성·발표는 양심의 자유 침해’	55

3. 서류 안 냈다고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56

4. 해임처분 후 복직한 교사 창고에 대기시킨 학교…인권위 “인권침해”	58

5. 인권위 “전남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60

6.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부당한 감시·녹화는 인권침해”	61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천안시,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 장치 여부 전수조사

2021. 8. 2. 더팩트 천안 김경동 기자

□ 주요 내용 □

◎ 공동주택 경비실, 환경 미화 노동자 휴게실 등 400여 곳 조사해 지원

충남 천안시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제정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400여 곳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휴게실 설치 여부, 휴게실 내 냉난방 장치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이어지고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병인 천안시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냉난방 시설이 없는 노후된 경비 및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은 물론 충남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는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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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홀로서기 청소년' 지원에 사각지대 없어야"

2021. 8. 9. 대전CBS 김정남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황영란 도의원 "청소년 자립지원책, 대상 넓혀야"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지내다가…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집을 나왔어요."

한 청소년은 자신이 집 밖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중학생 때의 일이었다.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청소년쉼터 등지를 떠돌았다고 한다. 홀로서기를 앞둔 지금은 더욱 막막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어 변경을 권고했고 올 들어 법률용어도 됐지만, 여전히 가출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익숙하게 느끼는 '가정 밖 청소년'들. 하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집 밖에 놓이는 이면에는 가정폭력과 학대·방임, 빈곤, 가정해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른이 되고, 자립을 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끝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자체도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을뿐더러 보호종료아동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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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에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자립지원의 범위를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9~24세 가정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영란 충남도의회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들도 사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보호·교육·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학습과 자립을 위한 지원금,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도 갖췄다.

집 밖에서 마주한 사회에서 '집을 나온 아이들'이라는 냉대를 받아야 했던 청소년들. 이들에 대한 '다른 시선'이 담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황 의원 역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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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임금 체불 피해 당하고 추방 위기…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2021. 8. 15. 한겨레 천호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 발표

최근 충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렸다가 사업주의 경찰 신고에 추방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업주와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속한 이주노동자평등연대(평등연대)는 미등록 노동자들도 체불 등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에 추방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등연대는 성명서에서 경찰이 최근 임금체불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한 태국인 노동자 ㄱ(30)씨를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으려고 한 것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충남 천안시의 한 농산물 건조 공장에서 일한 ㄱ씨와 태국인 노동자 4명은 퇴직금 등 총 7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업주 ㄴ씨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ㄴ씨는 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절도 혐의로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가 미등록 외국인임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해 추방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평등연대는 업주의 신고가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는 날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단속을 나오게 하거나, 미등록 노동자에게 다른 혐의를 뒤집어씌워 추방 협박을 하는 사업주가 많다”며 “(미등록 노동자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받게 해야 함에도 사업주는 외면하고 (추방) 압박을 가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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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는 ㄱ씨에 대한 경찰의 조처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ㄱ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경찰이 외국인을 임의동행이 아닌 체포를 통해 외국인보호소로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등연대는 “경찰차 6대가 (노동청으로) 출동해 12∼13명의 경찰이 노동자를 체포하려 했다”며 경찰의 ‘과잉 조치’를 지적하면서, “체불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하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평등연대는 “정부가 미등록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등록 노동자이더라도 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금·추방 등의 압박을 받지 않고 당국의 충분한 조사와 조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인지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야 하지만, 최소한 노동 관련 사건 진행 중에는 통보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가 미등록 노동자 신고를 체불임금 미지급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노동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소와 경찰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 인권 보호를 우선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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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보령시, 인권 존중 도시 만든다…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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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감수성을 높여, 차별과 편견 없는 도시 만들겠다”

충남 보령시는 시민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9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천2동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대천4동, 9월 15일에는 청소면과 오천면, 9월 16일에는 대천3동, 11월 10일에는 미산면과 주산면, 11월 11일에는 웅천읍과 천북면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각 읍면동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인커뮤니케이션즈 오선영강사를 초빙해 인권의 기본 개념, 인권 감수성 높이기, 마을 리더 인권증진 방안 등을 교육한다.

김동일 시장은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여 차별과 편견 없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아산FC 이사회, 대표이사 해임안 통과

2021. 8. 20. 디트뉴스  안성원기자

□ 주요 내용 □

◎ 사무국장 해임안도 가결…단장 등 임원진 3명 자격상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하 아산FC) 이사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운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20일 아산FC 이사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운종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16명 중 15명이 참석해 12명 찬성(1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사무국장 해임안도 14명 중 12명 찬성(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사회에 앞서 미리 사의를 표명한 박성관 단장까지 임원진 3명이 모두 자격을 상실했다.

축구단 운영은 정관에 따라 선우문 아산시 복지문화국장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실망감을 주고, 법인의 운영에서 잘못이 드러남에 따라 대표이사, 사무국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운영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선수영입에 대한 건을 언급했다. 당시 구단과 선수 쌍방이 서명‧날인해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해 2021년 5월 FIFA DRC(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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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법인은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해임일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폭력(전력) 선수영입 ▲선수의 음주운전(방출) ▲시민구단의 가치와 예산의 한계성을 간과한 불합리한 선수계약 등 사무국 기강해이 ▲아산시인권위원회 조사 거부 ▲고액 체납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물의를 계속 일으켜 이사 전원이 참석해 해임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남은 2021시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도민과 시민께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18일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이운종 대표이사는 “이번 이사회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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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6. 인권 도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만든다

2021. 8. 26.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제4기 충남 인권위원회 출범…분야별 전문가 20명 위원 위촉

충남도 내 인권 가치 확산과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될 '제4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26일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인권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주요 업무 및 현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4기 인권위원회는 △인권 정책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 등 7개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자문 △도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선·권고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이다.

임기는 2023년 8월 25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첫 회의 주요 업무 및 현안 논의에서는 3기 위원회 활동을 살핀 뒤, 인권 관련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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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민 인권선언 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인권주간 문화행사에 대한 자문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인권은 충남도정의 시작이자 끝으로, 모든 업무는 인권과 깊이 연결돼 있다"라며 △2014년 도민 인권선언 △2018년 인권조례 재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보호관 활동 △민관 협력 인권교육 추진 등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이어 "농촌과 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충남의 주인으로서 차별 없이 인권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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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도,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권리 신장 ‘앞장’

2021. 8. 26.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 주요 내용 □

◎ ‘2021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첫 회의 개최…운영 방향 논의

충남도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앞장선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2021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위원회는 보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를 선출했으며,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감정노동 권리 보호 지원기구 설치·운영 계획안을 심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향후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

이희철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회의 한 번으로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도내 감정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디딤돌을 꾸준히 놓을 것”이라며 “감정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는 인권, 노동, 상담, 경제 등 각계 전문가 위촉직 13명과 도 담당부서 과장, 도의원 등 당연직 2명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위촉장을 전수한 바 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은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계획과 관련 정책,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조직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하며,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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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8. 충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2021. 8. 26.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 주요 내용 □

◎ 제2차 정기회의 열고 세부 사항 논의…하반기 타 지역 공공기관과 세미나

충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협의체)는 지난 24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세부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센터장 김병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초로 ‘충남형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으며,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준 센터장은 “이번에 제안된 ‘충남형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는 올해부터 협의체 소속 공공기관들의 인권영향평가 공통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며, 인권경영보고서 역시 표준 매뉴얼화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제도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중 타 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들과 인권경영 구축 관련 의제 공유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천과 협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충남연구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개발공사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경제진흥원 ▲공주의료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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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9. "도민 인권 보호·증진은 도정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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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7.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제2기 충청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충남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인권보호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인권보호관 구성 경과 및 소개, 위촉장 수여, 보고 및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2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노동과 법률, 이주민 분야 전문가 3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1기 인권보호관 3명을 재위촉 해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인권보호관 주요 역할은 도 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조사 지원, 상임 인권보호관과 인권침해 여부 합의 결정 등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기 인권보호관 활동 보고, 인권침해 상담조사 현황 보고 등을 가진 뒤, 기타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의 존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충남도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이자 책무"라며 도민 인권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인권보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도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권고하고 있다.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211건을 접수·상담하고, 이 중 63건을 조사해 13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각하 12건, 취하 5건, 종결 17건, 의견은 10건에 걸쳐 표명했으며,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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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0. 충남도 인권센터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

2021. 8. 26.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6개 기관을 찾아가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

충남도 인권센터는 26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을 시작으로 ‘2021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보호관이 도민을 직접 만나 인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인권 침해 조사·구제 업무를 홍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도 인권센터는 올해 도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개 기관에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에서는 인권 상담과 함께 인권 교육도 함께 가졌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인권이 도민 생활 가까이에 있음을 알려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문을 연 도 인권센터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211건을 접수·상담했다.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4명과 노동·장애·이주민·여성·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로 비상임 인권보호관 5명을 위촉,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민이 도 관할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합의 결정·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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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1.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모다들엉’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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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8.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현안 학술연구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충남연구원인권경영센터는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과 인권 기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인권 현안 학술연구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인권 관련 교육‧학술연구 지원△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인권 관련 국내외 공동사업 추진 및 인권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충남연구원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은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 인권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해 다양한 인권 현안 등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12. 충남도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

2021. 8. 30.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가사노동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익 증진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가사노동자 등의 실태조사와 고용개선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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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3.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1. 8. 30. 프라임경제 오영태 기자

□ 주요 내용 □

◎ 국립 망향의 동산 방문, 인권 교육, 현황 공유 등 인권 의식 높여

충남도는 30일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과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인권 의식 제고와 도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행사는 국립 망향의 동산 방문, 인권 교육, 인권 침해·차별 제보 현황 공유, 인권주간 문화행사 참여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0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도민인권지킴이단은 위령탑을 참배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 교육은 김용자 천안여성회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자취'를 주제로 열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인권지킴이단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 곳곳에서 도민 인권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인권지킴이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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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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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 부산 장애학생 인권보호 위한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2021. 8. 1. 부산제일경제 김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부산시교육청·지원청 등 소속된 위원 74명 참여

인권침해 실태 조사·지원단 운영·역량강화 강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오후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체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협의회는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소속 위원 74명이 참여했다.

장애학생 인권이 지원단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담당부서 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및 경찰 관계자와 성교육·상담 전문가, 장애인단체 관계자, Wee센터 전문상담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에서 이 지원단 운영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정보를 나누고,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코로나19 시대의 장애학생 인권지원’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어 정현우 시교육청 장학사가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및 현황과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에 대해 안내했다.

권혁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경찰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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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부산 복지관 직원에 갑질 못하게…사례 담은 인권보호 조례 추진

2021. 8. 1.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 주요 내용 □

◎ 금품 강요 등 내달 말까지 접수, ‘종사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자료 활용, 복지계 “지원센터 설립도 필요”

부산지역 사회복지계에 여전히 법인 또는 시설 임원에 의한 ‘종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6월 16일 자 1·3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부산시의회가 현장의 고충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 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부산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갑질’을 신고받는다. 센터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우편 및 팩스로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 사례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임원 등이 종사자에게 행사하는 종교 갑질 등이다. 복지법인 임원 또는 시설장 등이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거나, 종교 후원금 등 금품을 강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센터에 신고된 갑질 사례에 근거해 시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준비할 생각이다. 또 차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갑질에서 보호해 줄 시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또는 행정처분 또한 시설 기준 미달이나 회계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종사자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는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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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민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에 실제로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복지계는 이번 센터 운영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된 보호 제도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는 복지사를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 센터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번 운영을 계기로 인권적 관점을 담은 지원센터 설립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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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강원도 인권센터, 도 산하기관 인권담당 역량강화 교육 개최

2021. 5. 27. 신아일보 김정호 기자

□ 주요 내용 □

◎ 단계별 인권침해 점검 기법과 인권 신장 위한 제도개선 요건 교육

강원도 인권센터는 4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교육실에서 인권조사 담당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인권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은 4개 기관(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도체육회)의 인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조사에 필요한 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덕수 김원영 변호사를 초빙해 인권침해·차별 진정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인권조사 담당자에게 조사 진행 시 단계별 인권침해 점검 기법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강원도 인권센터는 인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공유해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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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광주시 동구,자치법규 전반 인권영향평가…인권행정 ‘앞장’

2021. 8. 4. 위키트리 노해섭 기자

□ 주요 내용 □

◎ 법규정비로 ‘인권’ 기반 정책 수립, 주민 인권 최우선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가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치법규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추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 전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인권적인 요소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건축물이나 도시환경 조성 시 ‘사람’ 중심 환경 구축에도 영향을 끼치는 제도로 향후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구정의 주요 정책에도 도입해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한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사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치법규 정비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해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이 녹아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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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부산 특사경, 광역시 최초 '인권 지침' 시행

2021. 8. 11. 파이낸셜뉴스 정용부 기자

□ 주요 내용 □

◎ 수사권 회피 등 제도·절차 담아, 시 "수사 효율성·투명성 높일 것"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11일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침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및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인권보호제도 안내 의무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 △수사관의 회피·제척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 △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했다. 또한 △피해신고·고소·고발 처리 규정 △내사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규정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처리기준 구체화 등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업무의 상세 처리기준과 관련 서식 등을 정해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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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특사경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100건의 수사실적보다 사건관계인 한 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침 시행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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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울산시,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 챙긴다'

2021. 8. 12. 아주경제 정종우 기자

□ 주요 내용 □

◎ 12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울산시는 이달부터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점자안내문 제공은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울산지역 내 시각장애인 4848명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912명이 대상이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방법이 점자로 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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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과 일선 현장의 시설장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된다.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설장 및 시민들께서도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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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7. 광주시,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위촉

2021. 8. 13. 디스커버리뉴스 장정범 기자

□ 주요 내용 □

◎ 12일 아동권리 전문가 3명 위촉

경기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아동권리 전문가 3명을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은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독립적 대변인으로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과 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종 아동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을 펼쳐 광주시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으로는 공수연 경민대학교 교수와 광주시의 마을변호사인 김주덕·이준철 변호사가 위촉됐다.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은 명예직으로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하게 되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인권과 관련해 옴부즈 퍼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광주시를 만들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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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개명신청 기각 시 이유 밝혀야"…인권위, 대법원장에 의견 표명

2021. 8. 1. 뉴시스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격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진정자체는 각하…인권위법상 '법원의 재판' 조사 불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명허가 신청사건을 기각할 때 해당 이유를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9년 12월24일 법원으로부터 개명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지만 "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뿐, 불허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알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해당 판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판사 B씨는 "현행 법률상 개명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의 이유 기재 생략은 법관의 판단 사항"이라며 "결정에 대한 이유 기재 생략은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독립성 및 신속성·경제성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성명을 인격권의 발현으로 보고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개명은 폭넓게 인정돼야 하며 만일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명을 통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간략하게라도 그 이유를 결정문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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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검찰 인권보호관, 수사 단계부터 인권감독 추진

2021. 8. 2. BBS뉴스 류기완 기자

□ 주요 내용 □

◎ 수사 단계부터 수사 사후 단계에서 인권 침해 여부 확인

검찰 인권감독보호관이 검사의 직접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에 관한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신설을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구속 피의자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거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등 수사 사후 단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신설되면 인권보호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인권침해 여부 등이 있으면 검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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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서울대 총장, 청소노동자 사망 한 달 만에 첫 공식 사과

2021. 8. 2. 머니s 김동욱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 결과에 따라 충실히 개선방안 준비 이행하겠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첫 공식 사과했다.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후 한 달 만에 나온 사과다.

오 총장은 2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충실히 개선방안을 준비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 실시와 복장 점검·품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어 학교 측에 해당 사항을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오 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간담회를 개최해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과 노동조합 측은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와 군대식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당시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이후 판단하겠다며 이들의 요구안을 모두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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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정부, 탈시설 로드맵 공개

2021. 8. 2.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주요 내용 □

◎ 2025년부터 연간 740명씩 자립지원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30~40여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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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로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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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만3000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또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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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국민 인권보호 강화"

2021. 8. 3.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 직제 개편 시행, 인권보호 시스템 조기 안착 도모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시스템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시행된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직제 명칭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현행 감사·사정 비위·민원업무에 치중됐던 업무와 역할을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까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를 청취할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해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다.

또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서에 유치되는 피의자의 체포·조사·입감 등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등 내부통제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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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직제를 개편하고 인권 관련 업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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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6.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전 사전통지 도입된다”

2021. 8. 3.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법무부·법원행정처 권고 이행상황 공표…“긍정적”

강제집행현장에 공무원 입회·악천후시 집행금지는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집행 전 사전통지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절차 ▷인권침해 감시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집행 전 사전통지 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같은 취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가 올해 4월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예규를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을 입회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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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야간에만 적용되는 강제집행 금지시기를 동절기와 악천후로 확대하라는 권고에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절기가 오기 전 무리하게 집행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입회·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사실상 불수용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입회, 기상특보 발령시 집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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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7. “에어컨 한 대 없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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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6. 매일노동뉴스 신훈 기자

□ 주요 내용 □

◎ 한밤에도 섭씨 32도 폭염에 시달려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일 오후 세종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폭염에도 에어컨 한 대 없는 지옥 같은 작업장에서 우정노동자 500여명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지난해 2월 개국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만6천631제곱미터 규모인데 에어컨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소포를 분류하는 업무특성상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하는데 최근에는 한밤에도 내부 온도가 섭씨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불어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빙기는 한 대만 가동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두통이 심해서 타이레놀을 한두 알 먹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본부는 “물류센터쪽에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항의했더니 ‘쿠팡 같은 민간기업 물류센터보다는 훨씬 쾌적한 환경’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우정단체협약에 철저히 위배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는 ‘사업주는 고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정단체협약 140조도 ‘사용자는 작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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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머리가 익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 내며 고군분투하는 우정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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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8. 근무중 폭언·갑질 받은 의·약사 공단에 상담 요청 가능

2021. 8. 13.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 주요 내용 □

◎ 건보공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상급자 등으로부터 근무 중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은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Q&A'를 공개하고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력법에서 명시한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건보공단은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근무 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무료이며, 법률 및 노무 자문료는 국비로 진행돼 상담 요청자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를 했지만 근무 중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겪었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모두 상담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비보건의료인력 가족 상담, 대리상담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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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노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가 검토완료 즉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상담 지원 이외 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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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9. 軍 연이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2021. 8. 17.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직권조사

12일 해군 A중사 성추행 피해 입고 극단적 선택

지난 5월 말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이후 3달도 채 안 돼

군대 내 성폭력 및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제 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여군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지만 가해자와 마주쳐야 해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말엔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수사 경과를 살폈고 이번 달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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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인식 실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군에 걸쳐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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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10. 해군사관학교,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조항 폐지

2021. 8. 19. YTN PLUS 이은비 기자

□ 주요 내용 □

◎ 1학년 생활 목표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에게 적용되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폐지한다.

해군사관학교는 19일 "해군·해병대 사관생도 생활예규의 중요 개정사항을 지난 13일 해군본부 4차 정책 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사는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 조치 차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제한해왔다. 작년 말에는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해사의 이런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사가 1학년생도 이성 교제를 허용한 것도 이런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사는 "사관생도의 건전한 이성 교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년별 집중 인성 교육과 리더십 교육 때 이성 교제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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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권침해와 군 기강 저해 요소 차단 차원에서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생활예규에 반영했다"며 "단, 사관생도와 훈육·교수 요원의 이성 교제는 종전처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타 사관학교 사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육군사관학교는 육해공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지난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없애 생도 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4학년과 1학년 간 이성 교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간 이성 교제는 허용해왔다.

또 해사는 1학년 생활 목표를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했다.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적응'은 사관생도로서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생활 전반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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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11. '속옷 규제' 있는 서울 학교 31곳…"연말까지 규정 삭제"

2021. 8. 23.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주요 내용 □

◎ 학칙의 인권침해요소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소재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컨설팅 1차를 실시한 결과, 7월까지 6개교가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25개교 중 8곳은 8~9월, 17곳은 10~12월까지 관련 규정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10일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에 대한 1차 특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8월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2차 특별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다. 속옷 등 복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차 특별컨설팅은 2021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여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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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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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권고 20개 기관 수용’

2021. 8. 23.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올해 주요과제로‘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해 전달한 권고사항을 복수의 피권고기관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20개 기관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권고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사항을 지난해 6월 23일 교육부장관 등 20개 기관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합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운동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문체부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 선수 대상 범죄 추가 및 비위지도자 신속·공정 처분을 목적으로 한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 접수·처리 등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인 체육시설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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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대회 안전관리 지침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양한 주체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임직원·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재계약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감축했음을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와 이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은 이뤄졌지만 현장에서의 운영은 권고와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해, 피권고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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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경기도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2021. 5. 3. 위클리오늘 박종국 기자

□ 주요 내용 □

◎ 원장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및 시장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 의견표명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등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A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다며 A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 X판 됐고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보아도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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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031-8008-2340, 홈페이지: www.gg.go.kr/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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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군인권센터 "軍 감사 노트 작성·발표는 양심의 자유 침해"

2021. 8. 4. 매일경제 김형주 기자

□ 주요 내용 □

◎ 노트 배부해 감사 내용 작성시켜, 아침점호마다 발표

군인권센터가 일선 부대의 '감사 나눔 운동'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4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제8군단이 시행하는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을 수행하는 장병들은 매일 1개의 선행, 2번의 독서, 5번의 감사 표현을 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들은 원하지 않는 장병에게도 강제로 감사 나눔 노트를 적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로 헌법 제19조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8군단이 계속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감사나눔운동은 장병 인성 함양 및 자기계발, 감사나눔을 통한 행복한 병영 조성 등의 목적으로 개인 및 부대별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근본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병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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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서류 안냈다고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2021. 8. 12. 뉴시스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의사확인 절차 명확히 하는 대책 마련해야"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을 불허하고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를 행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입원돼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41)의 아버지는 "사실상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과 퇴원을 결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장기간 입원을 유지,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입원과 퇴원신청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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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입원한 병원은 A씨를 회유해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A씨의 반복적인 퇴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돼 장기간 입원 중인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인권위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 목적의 동의입원제도 악용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일종의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하고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기간연장심사를 받지 않고도 입원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피해자가 퇴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형태가 어떻든 퇴원의사를 밝혔으면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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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해임처분 후 복직한 교사 창고에 대기시킨 학교…인권위 "인권침해"

2021. 8. 23.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해당 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주의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교사를 창고에서 대기시키도록 한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법인 A 학원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교원 채용 과정에서 A 학원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가 관할 교육청에 제기됐고, 교육청이 수사의뢰하면서 경·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 교사는 검찰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사장은 2019년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 교사는 2020년 5월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해직처분됐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해 취소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그러나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돼 학교에 출근한 B 교사를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교장은 행정실장의 조치를 시정하지 않았다. B 교사는 해당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런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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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을 해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 교사가 대기했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옷걸이·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고,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그러한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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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전남 남·여 공용장애인화장실은 차별’

2021. 8. 24. 서울신문 최영권 기자

□ 주요 내용 □

◎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없이 설치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전남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남 17개군의 읍면동 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건물들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준공됐으며,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데다 남녀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진정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자체들은 인권위에 “건물이 노후화됐다”며 “추가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남장애인옹호기관이 전남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돼 있다는 진정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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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부당한 감시·녹화는 인권침해"

2021. 8. 26.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

구금시설에서 자살·자해 등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기간 전자영상장비로 수용자를 감시·녹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해당 교도소장에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조사수용'(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따로 수용되는 것)된 인물로, 동료 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를 신고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 측은 "(동료수용자와)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수용한 것"이라며 "진정인이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 우려가 높아 규정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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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교도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자살 우려가 있는 교정심리검사 대상자이거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심대상수용자도 아니었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들에서 진정인이 특별하게 자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큼의 심적 위기를 내보였는지 확인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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