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3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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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선언문 선포식 열어	4

2.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개소..전국 다섯 번째	5

3. 국립대 3곳 중 1곳 인권센터 미설치	6

4. 충남시민단체들 아산FC 료헤이 선수 퇴출요구	8

5.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즉각 중단 촉구	10

6. 충남교육청, 성인지교육지원센터 개소	12

7. '2020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13

8. '퇴출압박' 료헤이 선수 문제, 충남-아산인권위도 나섰다	15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대전시, 이달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18

2. 울산인권센터 개소…지자체·기관 차별·성희롱 조사 전담	19

3. 여학생 속옷규제 규정 삭제...서울시의회, 학생 인권조례 개정	20

4. 광주시, 2021년도 수요인권강좌 운영	21

5. 서울시, 고용조건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23

6. 광주 남구, ‘부르면 찾아간다’ 이동식 인권교육 실시	25

7. 인권도시 도약을 위해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출범	26

Ⅲ. 국내 인권 동향

1. 외국인노동자 강제 진단검사 인권침해 논란…정부 "철회 요청"	29

2.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법개정 환영”	30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속 모니터링 기능, 인권침해"	33

2. "故최숙현 사건, 지자체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적 운영 탓"	35

3. 인권위 “불심검문 시 경찰신분증 제시 않으면 인권침해”	38

4. 인권위 "카지노 여성딜러 '새치 염색' 요구는 차별행위"	40

5. 고교 운동부 감독, 선수에 욕설·폭언…인권위 징계권고	42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선언문 선포식 열어

2021. 3. 2.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복지 종사자 및 수급자 인권보호 발판 마련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일 직원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번 선언문은 지난해 9월 충남복지재단이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전환함에 따라 충남도의 복지수준 향상과 사회복지 종사자, 수급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업무수행 ▲사회복지 유관단체 및 시설과의 상생발전 ▲구성원의 업무역량 강화 지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일환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라며 “앞으로 도민과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특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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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개소..전국 다섯 번째

2021. 3. 12.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인권 상담을 통한 획기적 학생인권증진의 계기 마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연구정보원 4층에 자리 잡은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10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후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소했다.

경기,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하는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보장의 핵심기구이다.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활동은 물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 부당노동행위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펼치기 위해 4개 권역에 고문노무사 5명을 위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상담, 자문 ▲노동 권리 찾기 지원 ▲노동현장 방문 지도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센터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키는 곳이다”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곧 교권을 수호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생인권을 가장 잘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 1명, 상담조사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등 5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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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국립대 3곳 중 1곳 인권센터 미설치

2021. 3. 17.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 주요 내용 □

◎ 충청권 국립대학 6곳 인권센터 미설치

전국 국립대학 3곳 중 1곳이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39곳 중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국립대학 가운데 인권센터가 미설치된 대학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공주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 6곳이다.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인권 관련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위원이 없는 대학은 서울대 등 9곳이며, 전문상담사가 없는 대학은 전남대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내 인권센터 연간 운영 예산도 천차만별이었다.

강릉 원주대의 연간 운영예산은 300만원에 불과했으며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는 870만원의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억여 원에 이르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립대학의 인권센터 평균 운영예산은 2100만원에 불과했다.

인권센터가 설치된 충북대의 연간 운영 예산은 4500만원이지만 올해 예산은 요청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충남대 역시 예산이 미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와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간판만 존재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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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시민단체들 아산FC 료헤이 선수 퇴출요구

2021. 3. 24. 세계일보 기자

□ 주요 내용 □

◎ 일본에서 하드코어 폭력 가해자로 현행범 체포경력 선수 영입 안될말

충남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이 프로축구 K2 충남 아산FC에게 일본에서 상습폭력선수로 팀에서 방출된 미치부치 료헤이 선수의 퇴출 요구와 함께 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 등 충남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아산시청에서 충남 아산FC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 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시에 “충남 시민 분노한다! 상습 여성폭력 선수 료헤이를 퇴출하라!”고 주장했다.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한 시민단체들은 료헤이 선수는 일본에서 2017년 여성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2020년 10월 여자친구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성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된 하드코어 폭력 가해자라며 퇴출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42억원의 고액체납자인 충남아산FC 대표이사 이모씨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상민 선수를 퇴출도 요구했다.

이들은 "아산FC는 충남도와 아산시에서 각각 20억씩을 들여 운영되는 시민구단"이라며 "료헤이 선수의 반성과 교육 시간 비용을 왜 우리의 세금으로 사용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상민 선수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으나 영입했다"며 "아산FC는 선수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했으면 퇴출시키고, 고액체납자인 대표이사 역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산FC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선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구단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다각도로 검토한 후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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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즉각 중단 촉구

2021. 3. 28.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온양온천역 앞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충남대회 및 추모 행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온양온천역 앞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충남대회 및 추모 행진’을 갖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염원하는 충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를 멈추고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군부의 잔악무도한 폭압적 진압에도 민주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미얀마 내 30개 지역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이 촉발됐다. 대학생,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시위 전면에 서며 다수가 체포 및 구금됐다”며 “이후 양곤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각 도시에서 시위가 진행 되는 중 2월 9일 처음으로 총기가 발포됐고 최근 들어 기관총까지 사용한 강경 진압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망자만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진다면 희생자의 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가 밟아온 민주화의 역사를 되새기며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아픔과 희생을 겪은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헌신을 되새긴다”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 오늘도 군부의 총구 앞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며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자 경험이며 이들의 요청에 응답하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있는 역할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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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교육청, 성인지교육지원센터 개소

2021. 3. 29. 충청일보 박재춘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과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초석 마련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성인지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성인지교육지원센터는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을 대표로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에 마련되었으며, 근무 인원은 센터장 1명, 장학사 1명, 파견교사 1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되었다

센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성 관련 사안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 학교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단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성인지교육지원센터가 성인권 교육을 비롯하여 성범죄 예방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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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2020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2021. 3. 31. 중부매일 황진형 기자

□ 주요 내용 □

◎ 자치법규, 시책,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규정 등 인권영향평가 결과 담겨

충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인권영향 평가 내용을 담은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자치법규, 시책,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규정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해 실시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일괄개정을 포함해 110개 중 97개는 원안 동의 됐으며 13개 자치법규, 26개 항목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 개선 권고한 주요 내용은 기본권 제약 분야에는 자의적 해석으로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제약한 조항 4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능동적 용어로 수정 등 용어 정비를 권고한 조항 6개 등이다.

인권침해 분야에는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해 권고한 조항 10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권고한 조항 5개,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 권고한 조항 1개로 조사됐다.

시책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성평등한 인권의 관점과 인권 약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선하고 증진할 부분이 있어 개선 권고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인권침해, 노동권 침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 확대 및 외부위원 참여 보장과 특정 성별 편중 방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권한 남용, 용어 수정, 필수 교육 규정 미비가 있었다. 시책과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권고문을 확정해 해당 부서에 권고했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시행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해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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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8. '퇴출압박' 료헤이 선수 문제, 충남-아산인권위도 나섰다

2021. 3. 31.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아산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30일 료헤이 선수 관련 진상조사단 꾸려

지단 달 충남 아산FC가 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본인 료헤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팀에서 방출된 료헤이 선수의 영입을 '성과 지상주의'로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산 시민들과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산FC 료헤이 선수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시민사회 단체과 아산시민들은 지난 30일부터 료헤이 선수 퇴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이 완료되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충남도인권위원회와 아산시인권위원회도 '아산FC 료헤이 선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30일 아산시인권센터에서는 충남도와 아산시 인원위원회 위원들과 충남도와 아산시 인권센터장들이 모임을 가졌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아산시인권센터는 3인의 아산시인권위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료헤이 선수 영입 문제 전반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아산FC 구단주에게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다. 충남도인권위원회도 진상조사단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 주된 회의 내용이다.

이날 모임에는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장, 윤필희 충남도인권위원, 김혜영 충남도인권센터장, 김도훈 아산시 인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장은 "료헤이는 심각한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이다. 일본은 물론 국내외 어느 구단도 배제한 선수를 아산FC가 받아들였다"며 "결국 성적만 낼 수 있다면 인격은 묻지 않겠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성적만 낼 수 있다면 선수에게 어떤 폭력도 가능하다고 여긴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과주의와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아산시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아산시와 충남도)이 아산시민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 인권감수성이 부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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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대전시, 이달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2021. 3. 2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 주요 내용 □

◎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복지기관 등 8개 기관 대상

대전시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직장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침해 예방 등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 등 8개 기관이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나선다. 진정 접수도 가능하다.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상임 인권보호관 1명과 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 www.daejeon.go.kr, 전자우편 ednate@korea.kr, ☎042(270)0492,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시는 현장 상담사례를 향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용한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대상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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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울산인권센터 개소…지자체·기관 차별·성희롱 조사 전담

2021. 3. 4 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울산 지자체와 소속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4일 운영을 시작한다.

울산시 인권센터는 시정 기관 관련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 기구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게 됐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

상담과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 직접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에 자리 잡았으며 개소식은 이날 오후 열린다. 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에서 영남권 최초로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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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여학생 속옷규제 규정 삭제...서울시의회, 학생 인권조례 개정

2021. 3. 10 뉴시스 하종민 기자

□ 주요 내용 □

◎ 중학교 20.5%, 고등학교 25.9% 속옷규정 존재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관내 여학생들의 속옷규제 규정이 삭제됐다고 10일 밝혔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여자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 속옷 관련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옷 관련 규정은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규정을 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겟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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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광주시, 2021년도 수요인권강좌 운영

2021. 3. 10 뉴스워커 김홍재 기자

□ 주요 내용 □

◎ 9월까지 5·18인권 등 주제…광주시 유튜브 ‘헬로광주’서 중계

광주광역시는 공무원과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17일부터 ‘수요인권강좌’를 개설하고 유튜브 ‘헬로광주’를 통해 연중 운영한다.

수요인권강좌는 2012년부터 공사·공단·자치구를 포함한 광주시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 운영하고, 인권강좌 내용을 시민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제작해 중계한다.

올해 강의에는 소송 재심 전문가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대기업 내 성희롱 및 연예인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은의 변호사, TV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와 ‘방구석1열’에 출연해 아동학대에 대해 재조명한 아동학대 전문 김예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시대에 부각된 인권에 대해 강연한다.

교육일정은 ▲제1기(3월17일) ‘인권의 토대에 대한 이해’(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 ▲제2기(3월31일)‘억울한 사람들과 법’(박준영 변호사박준영법률사무소 대표) ▲제3기(4월21일)‘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는 2차 가해’(이은의 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 ▲제4기(5월12일)‘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인권’(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제5기(5월26일)‘5·18 자유의 인권과 주권’(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제6기(7월7일)‘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는 광주’(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제7기(7월21일)‘혐오와 차별 왜 문제인가’(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제8기(8월11일)‘젠더관점으로 살피는 노년인권’(김영옥 생활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제9회(8월25일)‘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제10회(9월8일)‘코로나 시대, 다시 인권으로’(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등이다.

제1기에 시작되는 ‘인권의 토대에 대한 이해’- ‘존엄성, 자유, 연대’ 강의는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대표가 진행하며, 인권 전반에 대한 의식에 대해 재점검한다. 수요인권강좌 시청은 각 교육일정별로 당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헬로광주’ 채널에서 가능하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올해 수요인권강좌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만큼 시민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된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인권강좌는 2012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57회, 2700명의 공직자 및 산하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수강했으며, 인권행정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과 인권행정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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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서울시, 고용조건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2021. 3. 17 세계일보 안승진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 최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직장 내 성희롱 법률 지원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누구나 △서대문구 노동희망 △마포구 서울여성노동자회 △영등포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동작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대응부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을 돕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도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했다. 면접 중 대표이사로 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간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직원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가 퇴사한 피해자 등이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 등 관련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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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광주 남구, ‘부르면 찾아간다’ 이동식 인권교육 실시

2021. 3. 18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 주요 내용 □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소규모 모임 대상…교육 신청하면 지정 장소로 강사 출동

광주 남구는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찾아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삶의 터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교육 신청을 하면 강사가 지정 장소로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인권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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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7. 인권도시 도약을 위해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출범

2021. 3. 30 인천뉴스 이연수 기자

□ 주요 내용 □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소규모 모임 대상…교육 신청하면 지정 장소로 강사 출동

인천지역 28개 단체들이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이하 인권네크워크)를 출범했다.

인권네트워크는 3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각 참여단체와 함께 인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피케팅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출범식은 박은영 인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9년 1월 7일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을 기점으로 시작된 인권네트워크 간담회와 워크숍, 워킹크룹 회의 등을 거쳐 올해 2월 24일 인권네트워크 구성(간사단체 및 기획단) 등을 포함한 출범식 계획 수립까지의 경과에 대해서는 간사단체 다문화사랑회 이미라 대표가 간략하게 보고했다.

경과보고를 마친 이 대표는 "분야별 대상별 다양한 인권관련 단체가 참여한 만큼 결속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의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공동의 목표와 실현을 통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형 모범사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출범선언문을 낭독한 인천시 인권위원회 윤대기 위원장은 “인권네트워크의 공식출범은 인천이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지역 인권의 연결고리가 되어 인권환경 개선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범식을 마치고 자신의 SNS계정 게시글을 통해 “인권네트워크 출범으로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인권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더 나은 인권도시 인천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네트워크는 열려있으니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연락하면 된다. 6월에는 인천시와 인권협약을 체결하고, 인권도시 인천 선언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28개 인권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네트워크는 간사단체를 포함 8명의 기획단이 구성돼 있다.

※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참여단체

결혼이민자 다색빛공동체,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다문화공동발전협회,다문화사랑회, 메이커스, 민변 인천지부,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주여성 자립홈 언니네, 인천시 인권위원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사)인천여성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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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외국인노동자 강제 진단검사 인권침해 논란…정부 "철회 요청"

2021. 3. 19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주요 내용 □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없어야"…국가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천600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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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법개정 환영”

2021. 3. 31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가해·방관 사용자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1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처벌·제재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처벌규정을 신설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고,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등 비극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도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만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괴롭힘 발생 비율이 더 높다”며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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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속 모니터링 기능, 인권침해"

2021. 3. 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방통위에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음란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단수단이 제공하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 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 음란정보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모들이 차단수단을 선택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 유료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해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기능의 종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해매체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러한 부가 기능은 아동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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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故최숙현 사건, 지자체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적 운영 탓"

2021. 3. 3. 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 주요 내용 □

◎ 시의 부실 운영·방치가 폭력 피해 지속·확대 일조

감독 등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적 운영'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운동부 창단 시부터 이미 팀 관리·감독과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 왔다"며 "도(道), 도체육회,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자치단체가 전국체전·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 준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된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수사기관 등이 진행한 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최 선수의 피해가 2017년부터 지속된 이유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관행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주시는 직장운동부를 지방 체육 및 직장 체육의 활성화보다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단기계약(10개월) 선수들을 둔 것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와 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계약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훈련,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며 "감독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등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고 최숙현에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왼쪽) 감독, 주장 장윤정. 연합뉴스

이어 "이로 인해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허가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소에서 생활했다"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부 선수를 위해 타 선수들이 희생하고, 감독·물리치료사·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3년 시체육회에 직장운동부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하는 등 방임적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선수들의 권리 침해로까지 이어졌다.

인권위는 "선수는 매년 팀 재정과 재계약이 감독 의견대로 진행되는 것을 반복 경험하고 훈련과 경기에서 경주시와 시체육회의 적절한 관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직장 유지를 감독이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 관련 직장도 적고, 전문선수나 감독도 적은 종목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감독이 향후 자신의 선수활동 지속 여부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년간의 훈련과정에서 선수들과 감독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은 그들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나, 경주시와 시체육회가 직장운동부를 점검하고 선수가 받는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방치한 것 역시 피해자의 폭력 피해가 지속·확대되는데 일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장과 시체육회장은 자치단체별 체전 성적 순위 경쟁이 아닌 지방 체육과 지역 체육의 활성화라는 직장운동부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 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하라"며 "문체부장관은 지자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1월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이너 안주현씨(일명 팀닥터)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김규봉 감독은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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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불심검문 시 경찰신분증 제시 않으면 인권침해”

2021. 3. 5. 법률신문 이성진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불심검문 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불심검문 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관계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인 B경찰관이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불심검문을 하자,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경찰관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씨가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B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따라서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로써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은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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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카지노 여성딜러 '새치 염색' 요구는 차별행위"

2021. 3. 14. 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 주요 내용 □

◎ 제주의 한 카지노 "흰머리 어두운 색으로 염색" 요구

국내 한 대형 카지노가 여성 딜러에게 새치 염색을 요구한 것을 두고 차별 행위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대형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여성 딜러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상사에게 불려가 흰머리를 염색할 것을 지시받았다.

당시 회사는 기한까지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에 서명까지 요구했지만 A씨는 서명을 거부하고 염색도 하지 않았다.

3주 이후 사측은 재차 '용모 준수사항인 그루밍(Grooming)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유서 작성과 염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카지노의 염색 요구를 차별 행위로 보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카지노 측은 "서비스업에서 용모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염색 요구가 성형수술처럼 회복이 어려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흰머리가 있는 딜러 용모를 보면 집중력과 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인권위는 "흰머리를 보고 체력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우려가 용모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염색 요구는 분명한 용모 차별이다. 흰머리 여부가 딜러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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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고교 운동부 감독, 선수에 욕설·폭언…인권위 징계권고

2021. 3. 23. 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귀가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도자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남의 한 고교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폭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을 가한 소프트볼팀 지도자 A씨를 징계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씨가 2017년 1월∼2019년 9월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훈련 지도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학생 선수들에게 "미친 X", "빌어먹을 X" "멍청한 X" 등의 욕설·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선수들의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선수들이 매월 1회만 집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선수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얼차려나 체벌을 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이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A씨가 폭언과 체벌을 가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정당한 지도와 훈육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학생들에게 통상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한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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