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1

인권센터

	목 차

※ 관심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이해 높인다	4

2. 천안서 '체육계 가혹행위 용납 못한다'	5

3.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위한 실태조사 절실"	7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세종시, 장애인 학대 보고서 발간…예방에 최선	9

2. 광주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발표	11

3. 7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사례집' 공동 발간	14

4. 울산시, 감염병관리·노동·인권 부서 확대·신설	16

5. 부산시, 자가격리된 취약 노동자 소득피해 보상 실시	18

6. 전남 체육인 인권 책임질 '스포츠인권센터' 개소	20

7. 서울시, 제3기 ‘외국인 주민회의’ 출범	21

8. 경기도 소관사무 공익제보, 시민사회단체 통해서도 가능	22

9. "갑질·성희롱 뿌리뽑자" 수원, 인권침해 '그물망 조사' 실시	24

Ⅲ. 국내 인권 동향

1. 방통위, "인터넷·SNS에 불법 영상물 나돌면, 인권·여성 단체에 도움 청할 수 있다"	27

2.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29

3. '출생통보제' 도입 급물살…가정 출산·미혼부는 사각지대	31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학생·학부모 폭언·폭행시 교육공무직 보호장치 마련해야”	34

2. 인권·장애단체, “원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 규탄”	36

3.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맞다” 판단	38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이해 높인다

2020. 1. 18.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 주요 내용 □

◎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 학교 등 배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를 전체 학교(유치원)와 기관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영상에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의 보호와 구제절차, 인권과 교권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이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영상은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육영상은 효과적 학교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각급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에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영상은 인권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요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교육자료”라며 “교육영상 시청을 통해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생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천안서 '체육계 가혹행위 용납 못한다'

2020. 1. 16. 충청신문 장선화 기자

□ 주요 내용 □

◎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15일 복지문화위 통과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을 비롯해, 교육· 홍보, 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영채 의원은 “발의된 조례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운동처방사 등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일명‘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은 천안에도 비슷하게 발생된데 따른다.

지난해 10월 천안 모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상습적 욕설과 폭행에 2학년 선수들이 집단으로 팀을 이탈했다.

앞서 2019년 5월엔 천안 A중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구타와 금품수수 행위로 고발돼 감독직을 떠났다.

이어 천안 A중학교 야구부 감독에 천안 D중학교에서 근무하던 B감독이 새로 부임했지만 또 다시 전 학교 학부형들로부터 구타와 금품수수행위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천안 A중학교는 잇따른 야구부감독의 불명예 퇴진에 당시 근무하던 코치를 감독으로 발령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전지훈련에서 야구부 학생들을 폭행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성폭력 및 가혹행위, 금품수수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자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 확대와 함께 1개월간에 걸쳐 학교운동부 선수를 비롯한 모든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위한 실태조사 절실"

2020. 1. 21.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이주노동자의 명확한 주거환경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2)은 2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이주노동자의 명확한 주거환경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충남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 361명 중 47.9%가 거주하기 적합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작업장 부속 공간(29.1%),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가건물(13%), 비닐하우스(1.1%) 등이다.

숙소 상태도 열악했다.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이 없다(35.1%) ▲사람 수에 비해 너무 좁다(30.3%) ▲실내 화장실이 없다(26.5%) ▲화재경보기가 없다(26.2) 순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취침 중이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도내에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숙사 설치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에는 지난해 9월 기준 2만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업종별 주거형태를 명확히 파악해 최소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세종시, 장애인 학대 보고서 발간…예방에 최선

2020. 1. 7 브릿지경제 윤소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학대는 지인 및 가족에서 주로 발생

장애인 학대는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절반에 달했으며, 주장애 유형 중에는 지적 장애인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권재환)과 지역 사회 내 발생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학대사례 143건, 일반사례 141건 등 총 284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장애인 학대사례 143건 중 학대행위자,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타인에 의한 학대가 46.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3.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친인척 학대사례(62건) 중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15.4%(22건)로 가장 많았고, 타인 학대(67건)중에서는 지인이 23.1%(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 학대는 부모, 지인에 의한 학대 비중이 높아 관계상 가까운 이들에 의한 학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50.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제 3자의 집 등 기타장소가 13.3%(19건), 직장·일터 9.8%(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장애 유형에 따른 학대피해로는 절반 이상인 64.6%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고 자폐성장애인(4.9%)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27.4%), 성적 학대(17.6%), 중복 학대(15.6%), 정서적 학대(6%), 유기·방임(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은 여성이 57.3.%(82명), 남성이 42.7%(61명)였으며,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74.8%(107명), 여성이 23.1%(33명), 미확인 2.1%(3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장애인 연령은 50대가 23.1%(3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1.7%, 19세 이하 19.6%, 20대 16.1%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장애인 분리 보호 조치 필요시 시설로 연계·입소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쉼터 개소를 준비중에 있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 수행토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며 “장애인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2. 광주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발표

2020. 1. 12 아시아경제 이관우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인권교육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및 ‘부당대우, 인권침해 경험’ 증가

광주시교육청이 12일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 학교 안팎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전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뤄졌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 감수 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 관련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2014년(88.6%)과 2017년(74.5%)에 견줘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7년(52.1%)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71.3%였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은 모든 연령대 청소년이 직전 조사보다 크게 개선된 41.1%로 확인됐다.

교사와 외부강사 등 교육 진행 주체를 보면,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45.3%)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외부강사 비중이 53.8%로 역전됐다.

아르바이트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험·유경험 청소년 모두 임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험 청소년 30.7%, 유경험 청소년은 42.2%가 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험 청소년 39.1%, 유경험 청소년 36.5%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 경험 비율이 같은 기간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폭언(28.5%)이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등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 항의, 지인에 도움 요청이 2017년 12.1%에서 2020년 30.0%로 증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노무상담,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소 등에 신고한 경우가 10.8%에 그쳤고, 참고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46.9%, 대응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 12.3%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 시 대처 방법과 관련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31.0%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대신 산재보험 처리는 10.7%에서 16.9%로 다소 상승했다. 이와 별개로 보상을 못 받고 그만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교원이 노동자(72.6점), 노동인권교육 필요성(81.8점), 노동조합의 필요성(76.6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필요(78.2%) 등이 다소 높았다.

학생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37.2점), 최근 3년 내 노동인권연수 경험(35.4%), 3년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험(51.0%),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48.8점) 등 의견도 보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40.7%)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 간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결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3. 7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사례집' 공동 발간

2020. 1. 20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교사 갈등요인별 정리

#1. ㄱ 학교는 학생들이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정했다.

#2. ㄴ 학생은 수업 중 ㄷ 교사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는지 여러 차례 허락을 구했으나, 허락해 주지 않아 참다가 너무 급하다는 말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두 사례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사가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반복해서 긴급성을 얘기하였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 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 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 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됐다.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192쪽에 달하는 사례집에는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PDF파일로 사례집을 배포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4. 울산시, 감염병관리·노동·인권 부서 확대·신설

2020. 1. 21 한겨레 신동명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 안전과 노동, 인권의 기본권리를 보다 강화

울산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감염병 관리와 노동·인권 관련 부서를 확대·신설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조직 개편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노동정책과, 인권담당관 등 3개 부서를 확대·신설하고 21일 현판식을 열었다. 울산시는 “이번 조직 개편과 현판식은 민선 7기 후반기 최우선 정책과제인 시민 안전과 노동, 인권의 기본권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관리과는 종전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면서 시민건강과의 감염병관리팀을 확대 개편한 부서다. 감염병정책,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등 3개 팀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감염병 총괄, 예방조처, 역학조사 등 업무를 통합 배치해,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 업무 전담 부서로 이번에 신설됐다. 울산시는 “지방정부의 노동 관련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노동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해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 존중 울산’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권담당관은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인권 업무를 과 단위의 담당관으로 확장해 신설했다. 인권 침해 조사 등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통해 시민 인권 보호와 구제 업무를 맡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 안전과 권익 신장은 생활 전반에서 이해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시정의 든든한 틀 안에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5. 부산시, 자가격리된 취약 노동자 소득피해 보상 실시

2020. 1. 25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

□ 주요 내용 □

◎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등 대상으로 1인당 진료비와 보상금 지급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2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지난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6. 전남 체육인 인권 책임질 '스포츠인권센터' 개소

2020. 1. 25 광주CBS 박요진 기자

□ 주요 내용 □

◎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의 비리 개선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전남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스포츠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25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 회장을 비롯해 성평등위원회 양화숙 위원장과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 체육의 고질적 문제인 체육인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을 계획하여 예산을 확보했고, 전남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의 비리 개선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권우편함 설치 행사도 진행됐다. 인권 우편함은 전남 체육인의 스포츠(성)폭력 및 인권유린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원활한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남체육회관 정문에 설치됐다.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전남스포츠인권센터는 전남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고 전남 체육인이 즐겁고 행복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스포츠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강한 전남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7. 서울시, 제3기 ‘외국인 주민회의’ 출범

2020. 1. 26 헤럴드경제 김유진 기자

□ 주요 내용 □

◎ 20개국서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동포 등 30명 선발

서울시가 외국인주민과의 소통·협치 창구로서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회의’ 제3기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회의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외국인주민회의’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외국인 주민으로만 구성한 외국인 정책 상설 자문기구다. 앞선 1·2기 외국인주민회의가 지난 5년간 서울시에 제안한 정책은 총 108건, 이중 반영된 제안은 67건이다. 대표적 정책은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가족관계사항 기재 ’,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사망 시 퇴직공제금 지급’ 등이다.

제3기를 맞이한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는 서울시 체류 외국인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적, 체류유형, 성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총 20개국에서 위원들을 선발했다.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중앙아시아 9명, 중국 동포 5명, 중동 5명, 유럽 3명, 동남아시아 5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 등으로 각계각층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에 90일 넘게 살고 있는 주민이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9명과 21명이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대표자 중 회의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도 이날 선출한다.

시는 향후 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 등 분과로 나뉜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8. 경기도 소관사무 공익제보, 시민사회단체 통해서도 가능

2020. 1. 28 뉴스1 송용환 기자

□ 주요 내용 □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도가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 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와 2개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참여 단체와 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6개 시민사회단체)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또 협약기관에서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직 내부 권력의 억압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들에 대해 제보하고 교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9. "갑질·성희롱 뿌리뽑자" 수원, 인권침해 '그물망 조사' 실시

2020. 1. 29 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 모든 공직자, 산하시설 종사자 등 6천 명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 조사

경기도 수원시인권센터가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해오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지역 내 모든 공직자와 체육인, 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29일 수원시인권센터는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관련 종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공무원과 공무직 종사자, 9개 출자·출연 기관 직원, 13개 복지관 노동자, 수원시체육회·수원FC·수원도시공사 소속 선수 등 6천여 명이다.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는 기관과 대상자 유형에 맞춰 심층면접과 온라인·집단설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센터는 심층 조사에 나서 해당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구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해서는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원시인권센터 관계자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수원시에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국내 인권동향]

1. 방통위, "인터넷·SNS에 불법 영상물 나돌면, 인권·여성 단체에 도움 청할 수 있다"...네이버·카카오·구글·페북 모두 신고 대상

2020. 1. 3 시빅뉴스 박상현 기자

□ 주요 내용 □

◎ 방통위 지정 여성단체들, 피해자 대신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서 제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들이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요청이 가능해진다. 신고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 안내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해당 영상물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한 10개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 및 단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 및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 133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요성통합상담소 등이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은 피해 영상 발견 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이나 팩스 등의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내 온라인 신고 메뉴를 이용해도 된다.

법에 규정된 삭제 및 접속차단 대상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촬영해서 유포한 촬영물을 뜻한다. 허위영상물이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얼굴, 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한 영상물이다. 음란 동영상에 사람 얼굴을 삽입한 소위 '딥 페이크' 영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말한다.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적 대화방 내에서 제작·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2020. 1. 20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 주요 내용 □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등 고용부에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직장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선안과 관련해 고용부가 일부 수용한다고 회신했으나 인권위는 원안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20일 “규정을 도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법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 공백’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용부 장관에게 △사업장 외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네 가지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어 제3자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인권위는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청 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접촉이 빈번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3. '출생통보제' 도입 급물살…가정 출산·미혼부는 사각지대

2020. 1. 2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의료진이 신고하도록 여가부·법무부 등 법개정 논의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출생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근 인천과 전남 여수에서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2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모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오는 3월 수립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명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추진 일정은 시행계획에서 구체화하겠지만 도입 자체는 컨센서스가 갖춰져있고 법무부도 관련 연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을 담당한 의료진이 공공기관에 출생사실을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령인간’이 된다.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자아이와 여수에서 냉장고에 숨겨뒀다 뒤늦게 발각된 생후 2개월 된 아이 모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극적 아동 학대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가정 출산이나 별거 상태에서의 출산, 미혼부에게 까다로운 출생신고 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적으로 열악해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법원에 유전자검사 등을 거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생모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유전자검사 등 혈연관계 입증 자료를 구비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혼인 외의 자녀 비율은 30만2500명 중 7000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오영나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유전자검사 비용만 최소 60만원 이상이 들고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몸을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법원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신고 절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생모와 연락이 끊기면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때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쳐야 해 자녀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며 "실제 양육 상황이라면 미혼부가 신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누락되지 않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학생·학부모 폭언·폭행시 교육공무직 보호장치 마련해야”

2021. 1. 4. 헤럴드경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부분 공무직 보호장치 미비

전국 시도교육청이 상담사, 급식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직원이 학생 대상 업무 수행시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 전문상담사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학부모의 폭언을 당했으나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하자,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별도의 처리 절차나 제도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세종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형사 고소, 징계, 심리 상담, 유급병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학생,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세부 절차가 안내돼 있으나 매뉴얼 적용 대상에는 교원만 포함되며 교육공무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 모두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장애단체, “원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 규탄”

2021. 1. 29. 한겨레 박수혁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지원인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강원 원주지역 인권·장애단체가 원주시의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인권네트워크와 원주농아인협회 등 7개 단체는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적인 사안임을 각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원주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원주시에 △근로지원인 배치 동의 △모든 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차별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 명확화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 준수 등을 요구했다.

김용섭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공직사회에서도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원주시청에 근무 중인 청각장애 2급 공무원 ㄱ씨는 지난 22일 오전 원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를 찾아 원주시가 근로지원인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2015년 임용된 뒤 전화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현재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잡무를 맡고 있다. 9급 신규 때는 단순 잡무를 맡아 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도 평생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ㄱ씨는 원주시에 “제대로 된 일을 맡고 싶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화를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원주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ㄱ씨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무원 인식 개선 문제 관련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맞다” 판단

2021. 1. 25.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 주요 내용 □

◎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끝에 내린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전원위는 5시간만에 끝났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단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8월 초 9명의 특별조사단을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