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보고서(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건설업 혁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영준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건설정책과장	담당공무원	강현직 이은철
연구기간	2019.04.22. ~ 2019.10.25 (6개월)	용 역 비	43,839 천원
연구내용	〇 도내 및 타시도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사례조사 및 분석 〇 건설하도급체계(제도, 시스템 등)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수범사례 조사 등 〇 불공정하도급 개선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활용현황	□ 법령 제ㆍ개정(〇) □ 제도 개선(〇) □ 정책 반영(〇) 〇 활용시책(사업)명 -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 운영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하도급 관리 강화 -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담공무원 배치 지속 운영 〇 활용결과 - ｢충청남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 - 공정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건설하도급 제도 개선 발굴 -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특약 설정 방지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단계별 시행(‘20.11.27.부터 시행)
향후 계획	〇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운영(‘21.2) - 건설하도급 정책의 수립·평가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하도급 실태조사 지원 및 정책개선 자문 〇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하도급 관리 강화 계획(‘21.1) -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수행 등 건설사업관리자 참여 의무화 -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 점검 보고(월별 점검 체크리스트) 〇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지속 운영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