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달라지는 산림행정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① 대체조림비징수제도 개선 □ 대체조림비 등 미납시 형질변경 제한	□ 대체조림비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림형질변경 등 공사착수	□ 대체조림비 등 납입조건으로 허가·협의할 경우 이를 납입 하지 아니하고는 형질변경을 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
□대체조림비 등 분할 납부시 이행보증금 예치	□ 분할 납부시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없음	□ 대체조림비 등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 ∀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
② 대미수출용 생밤 현지검역 지원	□ 수출업체 부담으로 현지검역 실시	□ 대미수출용 생밤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검역비 보조 지원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③ 산불방지와 관련 사전 예고적 기동 단속 실시	□ 대규모 캠페인성 계도 실시	□ 대규모 캠페인성 계도를 지양 하고 입산자가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단속계획을 공지 하고 지속적인 기동단속 실시 ∀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
④ 임업기계 지원센터 설치		□ 임업의 영세성, 저수익성으로 고가의 임업장비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업기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 및 작업기술 지도 - 설치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 - 기계장비 : 집재기 등 ∀ 2001년 하반기 시행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⑤ 상수리나무 조림방법 개선	□ 상수리나무 조림은 포지에 종자를 파종, 1∼2년간 육묘 하여 산지식재 조림 실시 (실생묘 조림)	□ 상수리나무 종자를 발아 촉진 처리하여 조림예정지에 직접 파종하는 파종조림을 시책에 반영 추진 ∀ 2001년 3 ∼ 4월 시행
⑥ 밤나무 간벌	_	□ 산림조합을 통한 밤나무 간벌 작업 실행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⑦ 산주 직접실행 육림 사업의 내실화	□ 산주가 보조사업을 받아 목상, 개인을 통하여 실행	□ 산주가 직접 실행하면서 대행이나 위탁시 산림법에서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한정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⑧ 임업후계자 독림가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장기수 조림·육림 : 15년 (5년 거치 10년상환)	□ 장기수 조림·육림 : 35년 (20년 거치 15년 상환) - 기존에 대출된 융자금에도 소급 적용 ∀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