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0. 8

인권센터

	목 차

※ 관심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Ⅰ.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제5회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6

2. 천안시 복지재단, 2020년 윤리·인권경영 선포	7

3. 광역지자체 인권위 협의회 개최 인권 활동 사례 공유·대응 논의	8

4. 충남도 인권위 ․ 충남도의회, 코로나19 위기 속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모색	9

5. 황영란 충남도의원, ‘충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11

6.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13

7. 충남 인권위, 코로나 여파 속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방안' 모색	14

Ⅱ. 타시도 인권동향

1. 장애인 인권침해 요소 개선…경기도,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일제히 정비	16

2.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1년... 부하모욕.부당지시.장애인.여성차별 여전	18

3. 광주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21

4. 전북도-시·군 "인권 존중 문화 확산" 한목소리	2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UCC·웹툰 공모전	25

6. 광주시-유엔 인권기구,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 주최한다	26

7. 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 제작·배포	28

8. 범죄 피해자 지원 '외국인 제외?'… 경기도 인권센터, 조례개정 권고	29

9. 광주에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협의체 떴다	31

10. 울산시교육청, 고등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 실시	33

11. 인천시,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사 법률 지원	35

12. 안양시, 확진자동선 삭제인터넷 방역신고센터 운영	37

13.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날개단다	38

1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지원 사업 추진	40

15. 서울시교육청,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스티커 및 동영상 자료 제작	42

16.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 제작	44

17.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는 인권도시 전북 만들기”	46

18. 광주시-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37곳 '재선정'	47

19.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한다…31일부터 온라인접수	50

20. 광주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 운영	52

21. '인권 존중 확산' 대전시 인권공모전 개최	54

Ⅲ. 국내 인권동향

1. ‘존댓말의 무게’…판결문 이어 공공기관 계약서도 탈바꿈	56

2. 124년 만에 사라지는 軍 영창 제도, 인권과 위하력 둘 다 지킨다	59

3. “‘짱깨’ ‘호모’ 안 돼요”…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61

4. 홍세화 “오른손이 왼손 차별”…지자체 인권위원장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63

5.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65

6. ‘스포츠비리 근절’ 스포츠윤리센터 5일 출범	67

7. 인권위, '스포츠인권 실태' 현장 찾아 직접 확인한다	69

8. 인권위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나선 서울·대구 등 조치 환영"	70

9.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72

10. 국방부 장관 "인권·국제기준 부합하는 대체복무 여건 조성할 것"	74

11.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76

12. 인권위, '2020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77

13. 위안부 피해 이막달 할머니 별세	78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피의자에 반말·소리지른 검사·수사관…인권위 '경고''주의' 권고	80

2. 권익위,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81

3. '미성년자 이용금지' 아파트 단지 헬스장…인권위 "차별행위"	83

4. 잠긴 문 따고 강제집행 예고한 법원…인권위 "주거자유 침해"	85

5. 인권위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하겠다' 하면 조사 중단해야"	87

6. 인권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 고려해야"	89

7.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사 때 방어권 미보장은 인권침해"	91

8. 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 수사기관이 '동의 여부' 증명해야"	93

9. 무전기로 "말도 않고 화장실 가나"…인권위, 징계 권고	95

10. 육아휴직 이어 육아시간 신청하자 재계약탈락…인권위 "차별"	97

11. 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하는 과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	99

12.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근거 조항 폐지해야"	101

13. 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인권위 "차별"	103

14.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인권침해 사실 확인	105

15. 인권위 “민법서 친권자 징계권 삭제하고 모든 체벌 금지해야”	107

16.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발목수갑 2시간 넘게 결박...인권침해"	109

17. 인권위 “사건기록 이상 여부 확인 절차 없어…법원·검찰 개선해야”	110

18.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압수 "인권침해"	112

19.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인권위 “인권교육 하라” 권고	114

20.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인권위 "차별행위"	116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제5회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2020. 8. 충청남도

□ 주요 내용 □

◎ 4일까지 접수, UCC분야는 13일까지 연장 접수

1. 주제 :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및 대안 제시,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권침해 ·차별 사례 돌아보기,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내용  등

2. 접수기간 : 2020.7.22.~ 9.4.

3. 공모자격 : 제한없음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4. 공모분야 : 시 ·에세이 , UCC, 표어

5. 응모방법 : 충청남도 공모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www.chungnam.go.kr/contestMain.do)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소통 → 참여마당  → 공모전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천안시 복지재단, 2020년 윤리·인권경영 선포

2020. 8. 1.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 주요 내용 □

◎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천안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지난 28일 모든 임직원이 함께하는 2020년 천안시복지재단 윤리·인권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선포했다.

이번 결의대회와 선포식을 통해 모든 임직원은 한뜻으로 윤리·인권 선언문 실천을 다짐했고 윤리·인권경영 선포에 동참했다.

또, 천안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우체통'을 운영해 복지재단에 대한 제안, 건의, 신고 등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재단은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형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다짐에 청렴과 윤리·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염원을 담았다.

김갑쇠 이사장은 "기관의 윤리·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며 복지재단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임직원의 윤리·인권경영 실천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천안시의 포용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윤리·인권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3. 광역지자체 인권위 협의회 개최, 인권 활동 사례 공유·대응 논의

2020. 8. 5.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방안 모색, 전국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의장도시인 충남 천안에서 열렸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5일 천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마루나비에서 전국협의회를 열고, 인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인권위협의회 회원 및 인권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의회는 사례 소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역 인권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국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전국협의회 운영 방향도 살펴봤다.

전국협의회 의장 이진숙 도 인권위원장은 "도내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전국협의회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전국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인권위원들과 함께 인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 인권위 ․ 충남도의회, 코로나19 위기 속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모색

2020. 8. 19.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위기 대응 인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권침해 양상을 돌아보고 향후 대응 방안 모색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 릴레이 토론회'의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차 릴레이 토론으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권 침해 양상을 돌아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과 도의원, 인권 활동가, 시민단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1차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에 따라 방청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인권 활동가가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발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간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짚어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위기 극복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진숙 도 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칫 공권력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2차와 3차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 아동, 청소년, 노동취약 계층의 인권'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는 오는 31일, '여성, 장애인, 이주민' 관련 3차 토론회는 다음달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5. 황영란 충남도의원, ‘충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2020. 8. 23. 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주요 내용 □

◎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황영란 충남도의원(비례대표, 복지환경 부위원장)이 20일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한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또,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진계획(안4조)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7조)은 충청남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 시행되면 충남도의 스포츠인의 인권과 장애체육인의 권리도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황영란 도의원은 장애인 복지전문가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장애인의 인권 등 한국의 복지발전과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20. 8. 31. 중도일보 김흥수 기자

□ 주요 내용 □

◎ 외부전문가 2명, 시민 2명 등 4명 선발

충남교육청은 '제1기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7월 제정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총 4명(외부전문가 2, 시민 2)이다. 신청 방법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인권위원들은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시행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등의 역할을 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공동체의 인권을 실현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 인권위, 코로나 여파 속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방안' 모색

2020. 8. 31.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위원회·도의회, 제2차 인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충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도의회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2차 ‘코로나 19 장기화 속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1차에 이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권리 취약 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와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인권위원과 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도민들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대비했다.

이날 오정아 충남 사회복지재단 정책연구위원은 ‘코로나 19시대 아동·청소년 학대 현황 및 충남도 대응 방안’을, 방효훈 충남노동인권센터장은 ‘코로나 19와 노동자의 현실’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혼란 속 아동·청소년 학대 원인 및 대응 방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향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도 인권위는 9월 21일 여성·장애인·이주민을 주제로 한 3차 토론을 끝으로 인권 릴레이 토론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장애인 인권침해 요소 개선…경기도,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일제히 정비

2020. 8. 2. 경기도 최현호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

경기도가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난 3월 경기도 인권담당관ㆍ규제개혁담당관의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침해 요소 등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우선 계약과 관련, “일반인에 우선해 장애인 등과 계약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해야 한다”고 고쳤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 장소와 관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운동장 등”으로 변경해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이용할 장소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례에서는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동행자’로 수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시각으로 보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분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에서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 자격과 관련,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도는 이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례의 목적과 관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이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 조례의 목적이 보다 구체화됐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담긴 용어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차별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이 조례들을 일괄 상정해 장애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2.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1년... 부하모욕.부당지시.장애인.여성차별 여전

2020. 8. 2. 아이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주요 내용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남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남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노동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객실승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양 항공사의 직장 갑질을 ‘구조 조정형’이라 분석하며, “노동자를 항공기의 부품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직장 갑질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공인노무사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직장 갑질 원인으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 부재와 낮은 인권감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의 법제와, 가해자처벌규정신설, 사업장 밖의 구제절차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등을 제언했다.

직장갑질 119의 상담원이기도 한 그는 유형별로는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 상명하복식 언동을 통한 질서강조, 즉 상사의 부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부당지시, 업무 외 강요 등이 여전하다고 소개했다.

공무원사례로는 A지자체 7급공채에 합격 후 2년가량 근무한 30대 초반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등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자살까지 고민했지만 가해자는 완벽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괴롭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또 B군청의 주무관은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허리통증으로 병가신청을 하자 “칼 댈 정도가 아니면 병가를 사용하지 마라”고 말했고,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연가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례도 있었다.

C군청주무관은 공공근로 종사자에게 주말에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민간부문에서는 D농협에서 장애인특별채용에 응시한 여성에게 팀장이 “우리 회사는 왜 장애인을 뽑는지 모르겠다. 도움이 안된다”는 차별발언을 하는가 하면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 지점장이 “나이먹은 할머니도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보내야 되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편견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 공공운수사회노조 정유리 조직문화국장은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겪는 불이익 조치는 다양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에 한계가 있다” 며 “직장 갑질에 대응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괴롭힘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은 “대기업 일가의 폭언,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실제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73.3% 국가인원위원회, 2017)할 정도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시영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년 후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가 약화되는 시발점이 됐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전남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권익보호관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현주 의원은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전남 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은 겉으로 쉽게 들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최근 공공분야에서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이란 키워드가 사회 밑바닥으로 스며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전남도 차원에서는 이른바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3. 광주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2020. 8. 3. 뉴스워크 조준성 기자

□ 주요 내용 □

◎ 토론 및 역할극 제작, 학생선수 성인지 감수성 UP! 학생선수 인권침해 ZERO!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인권교육(부제: 성인지 안테나를 세워라)'을 8월3일~9월10일 실시한다.

'역할극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인권교육'은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74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을 역할극 형태로 쉽게 접근해 문제 발생에 따른 대처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 교육에 참여한 월곡초 축구부 한 학생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이 친구들과 후배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역할극을 통해 운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 친구들과 후배들을 더 많이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역할극을 통한 체험중심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함양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더 나아가 학교운동부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4. 전북도-시·군 "인권 존중 문화 확산" 한목소리

2020. 8. 4. 뉴스1 유승훈 기자

□ 주요 내용 □

◎ 도-시·군 인권부서장 총 출동…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존중과 공감의 인권’을 표방하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북도는 4일 도청에서 시·군 인권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도-시·군 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전북 인권 도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시·군 협조 요청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도의 상담 조사 체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군에서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여부 △직원 상담 시스템에 대한 인지여부 △사건매뉴얼 작성 및 운영여부 △사전예방교육 여부 등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 교육과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홍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반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을 참고해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소규모로 다수에 걸쳐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UCC·웹툰 공모전

2020. 8. 7.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8월17일부터 9월11일까지 작품 접수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1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을 기념해 도내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공동체 인권 UCC ·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응모를 원하는 청소년은 오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웹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공동체 인권 관련 자유 주제로 5분 이내의 영상이나 10컷 이상의 웹툰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결과는 오는 10월 5일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6.광주시-유엔 인권기구,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 주최한다

2020. 8. 9. 뉴스1 박중재 기자

□ 주요 내용 □

◎ 10월 김대중센터서 개최…각종 프로그램 공동 운영

광주시는 10월 열리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구촌 인권 증진과 연대를 위해 조사·연구·교육·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기구다.

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가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한다는 것은 광주가 국제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포럼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 교육청, KOICA 등 국내기관이 공동 주최해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올해 포럼에서 전체회의와 인권도시 시장단 회의, 국제인권교육센터 워크숍 등 주요세션을 광주시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칠레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포럼에 축하영상과 특사를 보내왔고, 올해 포럼에는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여의치 않아 홀로그램을 통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포럼에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하고,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 운영위원회의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 워크숍 등을 화상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이용섭 시장은 "유엔 인권기구의 양대 축인 두 기관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가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5·18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첨단 화상회의 기술 등을 이용해 3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광주시 공식 유튜브 등 여러 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7. 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 제작·배포

2020. 8. 10. 뉴시스 배성윤 기자

□ 주요 내용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심의·의결 때 주의사항 등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사안 처리 방법 등을 담았다.

김인욱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동영상을 활용해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연수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8. 범죄 피해자 지원 '외국인 제외?'… 경기도 인권센터, 조례개정 권고

2020. 8. 11. 경인일보 남국성 기자

□ 주요 내용 □

◎ 센터, 지원대상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민' 규정 수정 필요

경기도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피해 비용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정을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해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민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조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 인권센터에선 이런 점이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된다고 판단, 지난해 도에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실제 지원을 담당하는 일선 피해자지원센터에선 주민등록 여부를 파악해 지원하는 게 아닌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해당 피해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지원센터 측은 "도 조례상 도비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국비와 시비도 있어 해당 비용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범죄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을 한정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그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권고를 받고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9. 광주에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협의체 떴다

2020. 8. 11.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

□ 주요 내용 □

◎ 외국인 주민의 생활정보 취득 어려움 해소, 외국인 주민 관련 시책 제안·전달 등 소통채널 역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외국인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시청에서 외국인주민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첫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외국사람 주민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 속에서 외국인 주민의 생활정보 취득 어려움 해소, 외국인 주민 관련 시책 제안·전달, 코로나19 방역정보 신속 전파 등을 위해 구성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한국어가 가능하고 대한민국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가운데 일정 기간 한국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대학,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총 1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네팔, 베트남, 인도, 중국, 필리핀,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태국 등 12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은 결혼이민자, 근로자들의 가정생활·직장에서의 고충 등을 상담하는 통번역사, 외국인노동자 국가별 공동체 대표, 지역 대학 교수, 유학생, 가정 주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역 외국인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협의회 위원들은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제안, 자문, 불편사항 등을 광주시에 전달한다.

광주시는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 또는 불편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는 등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외국인 주민협의회가 광주시를 글로벌 선도도시, 외국인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0. 울산시교육청, 고등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 실시

2020. 8. 12. 울산종합일보 박기민 기자

□ 주요 내용 □

◎ 오는 19일까지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침해 현황 등 온라인 조사, 설문 결과 바탕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대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학생용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설문을 통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계획을 비롯해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등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을 계획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가운데 8.5%는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고등학생(13.6%)이 중학생(2.7%)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3.5%)가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지원단은 다른 시도의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분석한 뒤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올해 연말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시교육청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관계자와 관련 교원을 자료개발 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동인권교육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4대 보험 등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1. 인천시,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사 법률 지원

2020. 8. 12. 인천뉴스 이연수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 변호사 8명으로 법률 지원단 구성, 피해자 신속·밀착 지원

인천시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역 변호사 8명으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응력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인천지역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법률 지원단은 피해자의 형사·민사·가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 상담 및 사건 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상담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달 12일 열린 법률 지원단 회의에는 인천시 관내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최일선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활동의 보완점을 찾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밀착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신상이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에 갇혀 법률적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적극 대항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법률 지원단 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성 변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2. 안양시, 확진자동선 삭제인터넷 방역신고센터 운영

2020. 8. 12. 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주요 내용 □

◎ 동선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SNS와 맘카페 등 인터넷에 동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잊혀 질 권리 중요

안양시가 공개 기간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10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했다.

하지만 동선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SNS와 맘카페 등 인터넷에 동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 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양시 청년희망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된 신고센터 방역단은 포털과 SNS 등 인터넷상의 확진자 동선 정보를 검색한 후 게시자 또는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삭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시민제보를 통한 자료수집도 병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잊혀 질 권리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3.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날개단다

2020. 8. 13. 헤럴드경제 지현우 기자

□ 주요 내용 □

◎ 올해 클라이언트 폭력대응 매뉴얼 제작, 인권침해 신고·처리기능 강화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원시인권센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와 대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단계·시설·환경·민원별 폭력 대응 요령 ▷사후관리와 지원제도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와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 등 민간단체와 기관이 제작에 함께 참여해 현장 밀착형 매뉴얼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신고와 처리를 도와주는 장치로 이달부터 수원시인권센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겪은 각종 차별과 괴롭힘, 종교 행위와 후원금 납부 강요 문제, 직장 동료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면 상담과 조사와 구제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잦은 클라이언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뉴얼과 신고센터 등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지원 사업 추진

2020. 8. 19. 천지일보 이선미 기자

□ 주요 내용 □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을 사업체 여건에 맞춰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사업에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신설비, 휴게 쉼터 내 비품(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구매,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을 사업체 여건에 맞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비율로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의 업무환경이 감정노동으로 생긴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불러일으키는 현실에서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주가 9월 18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도 노동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0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노동정책과 노동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콜센터직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사 등의 감정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감정노동자가 표정만이 아닌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들은 업무 부담과 비교해 권한이 취약하고 임금·노동 강도·휴게시설 등 근로조건도 역시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높은 강도 업무 종사자가 51만 감정노동자 중 35만여 명에 달하며, 응답자의 약 41%가 ‘업무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경험했고, 약 11.4%는 신체·정신적 질병 모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광역지자체 중 전국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창원 성산구 소재)’를 설치해 감정노동자 피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5. 서울시교육청,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스티커 및 동영상 자료 제작

2020. 8. 21.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 주요 내용 □

◎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스티커와 동영상 ‘즐거운 학교생활’을 제작하여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스티커와 동영상 ‘즐거운 학교생활’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홍보자료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 10종(중·고등용)과 음원 및 동영상이다. 스티커는 혐오차별을 예방하는 메시지를 담아 학용품 등에 부착하여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노래 ‘즐거운 학교생활(가수 45RPM)’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듣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고, 동영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oodSenNews)에 탑재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으의 외국어 자막 버전(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간체)은 9월 유튜브에 공개 예정이다.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권고(2020.7.3.)」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홍보자료를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래의 가사처럼 친구들과 혐오와 차별을 이겨내고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이 영상에 맞추어 율동을 배우는 챌린지(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도 모르게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 서로 이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학교 내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6.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 제작

2020. 8. 24. 뉴스타운 문양휘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발생 고위험 지역의 언어 중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4개 언어로 제작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고위험 지역의 언어 중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4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직접 영상에 출연해 친근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약 2분 내외 분량의 동영상에는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수칙’ 5가지가 담겼다.

또한 증상 발생 시 외국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의·검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 소재 보건소 연락처를 함께 안내했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은 도내 7개 외국인복지센터와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NGO, 외국인 공동체와도 공유해 해당 기관·단체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영상을 게재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동영상을 계기로 도내 외국인들도 방역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내외국민 모두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7.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는 인권도시 전북 만들기”

2020. 8. 24. 전북도민일보 김혜지 기자

□ 주요 내용 □

◎ 전북도는 ‘2020 전라북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

전북도는 ‘2020 전라북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는 인권도시 전북 만들기’라는 주제로, 표어·사진·UCC·포스터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다음 달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개인 또는 3명 이내 단체로 접수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분야에 맞는 인권작품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표어, 사진, UCC는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https://policy.jb.go.kr/)에, 포스터는 우편이나 도청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도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10월에 열리는 전라북도 인권문화컨벤션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인권교육 및 인권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8. 광주시-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37곳 '재선정'

2020. 8. 26. 뉴스워커 조준성 기자

□ 주요 내용 □

◎ 2017∼2019년 선정된 사업장 대상 모니터링 실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점검... 상하수도 요금 등 지원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37곳을 재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 추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매년 5가지 선정조건을 기반으로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을 선정해 해당 사업장을 지원·홍보하고 있다. 특히 매년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정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올해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17~2019년 선정된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46곳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준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 중 37곳을 재선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휴업한 사업장 6곳, 선정조건에 미달한 사업장 3곳 등 총 9곳은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에서 탈락했다.

모니터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알바지킴이가 직접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을 방문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대면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선정된 37곳의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내년 모니터링 조사 때까지 광주시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의 자격을 유지하며, 올해 지원되는 상하수도요금 보조금 및 종량제봉투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이후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19.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한다…31일부터 온라인접수

2020. 8. 26.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해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

서울시가 오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비자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175만7194원, 2인가구 기준 299만1980원, 3인가구 기준 387만577원, 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다. 5인가구와 6인가구는 각각 562만7771원, 650만6368원 이하로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24시간 접수받는다.

집에서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온라인접수지원센터 40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도 기존의 ‘5부제’를 적용해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수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는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접수는 다음달 14~25일 2주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일 후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별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20. 광주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 운영

2020. 8. 26. 전남매일 황애란 기자

□ 주요 내용 □

◎ 다양한 후유증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

광주시가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완치자들을 위해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를 운영한다. 완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전국 첫 사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 중 만성피로·두통·당뇨·기억력 저하·피부병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의료진과 협업해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극복센터’는 오는 28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센터는 코로나19 완치자 중 이상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익명으로 상담하고, 다양한 후유증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 상담 및 운영을 총괄할 센터장은 박유환 광주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7개월째를 맞아 국내 확진자 1만4,368명이 완치·퇴원했고, 광주지역 완치자도 이날 현재 216명이다.

완치자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이전에는 없었던 증세를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히 확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후유증 조차도 주변인들에게 털어놓지 못해 심리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 운영은 이용섭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광주 261번 확진자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2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17~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인권평화포럼 개막식·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비서들이 광주 261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방법을 생각하다 센터 운영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확진자들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시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타시도 인권동향]

21. '인권 존중 확산' 대전시 인권공모전 개최

2020. 8. 31. 중도일보 이상문 기자

□ 주요 내용 □

◎ 9월 1일부터 인권 포스터·카드뉴스·UCC 등 전국 공모

대전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대전시 인권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누리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대전'을 주제로, 인권보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뀌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부분은 인권 포스터·카드뉴스·UCC 등 3개 부문이며,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50일간 대전시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진행된다.

대전시는 응모작 중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최우수상(6점), 우수상(6점), 장려상(12점)에 99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1월 20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12월 10일 열리는 '2020 시민인권페스티벌'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은 향후 인권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성규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적으로 평등법 제정 논의 등 인권에 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권 작품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인권문화를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존댓말의 무게’…판결문 이어 공공기관 계약서도 탈바꿈

2020. 8. 2. KBS 문예슬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도 결정문의 문체를 존댓말로 바꾸기로, 경기도 한 공공기관 존댓말 계약서로 바꿔 사용

지난 5월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70여 년의 관행을 깬 판결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달부터 개인이나 기관에 통지되는 결정문의 문체를 존댓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을 바꾼 이인석 대전고법 판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에게 판결문을 보내는 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결정문을 바꾸기로 한 인권위는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처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기관 '존댓말 계약서' 등장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싹 트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계약 업무를 담당해 온 김수호 씨는 지난 5월부터 민간 부문과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서의 부속 서류를 존댓말로 바꿔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령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른다"를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공사의 과업 내용에 의거하시기 바랍니다"로 바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시'도 '설명'으로 바꿨습니다.

김 씨는 "우리가 계약을 발주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개인·민간 기업도 시민"이라며, "갑을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인 만큼 당연히 존댓말로 쓰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과의 계약인 근로계약서 등은 특히 신경 쓴다고 합니다.

존댓말은 글자 수가 많아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문장에 한두 글자 늘어나는 거라 부담이 크지 않고, 무엇보다 존댓말 계약서로 서로 신뢰가 강해진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계약 서류를 받아 본 조효금 씨는 "계약서는 원래 반말이다 보니 껄끄러운 느낌이 들어도 그러려니 해 왔는데, 막상 존댓말 계약서를 받아 보니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 반론도 제기..."계약서라는 문서 특수성 생각해야"

김 씨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계약서를 경어체로 바꾸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첨부한 시행규칙을 일일이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말체(평어체)라고 해서 명령형은 아니기 때문에 갑질을 수반하는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같은 다른 법의 계약서도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재부만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존댓말 계약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물자 구매와 계약 등을 담당하는 조달청 역시 "공공기관 표준계약서에서 존댓말을 써야 한다, 반말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존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쌍방 간의 계약 사실, 의무이행을 확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라는 문서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 '갑과 을' 대신 '동과 행'

반면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군사정부 시절 '군관민'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민관군'이 됐듯, 민(民)을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 요구에 맞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전달 도구가 아니라 뉘앙스와 태도가 스며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입니다. 서울시와 강서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충청북도는 '갑과 을' 대신 '동과 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갑과 을'이라는 단어는 단지 계약 당사자를 의미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뉘앙스가 스며든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김수호 씨는 "표준계약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임의로 계약서를 존댓말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며 "존댓말의 무게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 합의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2. 124년 만에 사라지는 軍 영창 제도, 인권과 위하력 둘 다 지킨다

2020. 8. 3.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주요 내용 □

◎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8월 5일부터 시행

124년이라는 긴 역사동안 이어져온 군 영창제도. 여러 논란 끝에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은 잘못을 저지른 군인에 대해 징계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구금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영창 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이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 군인사법 시행 이전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 논란이 지속되자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이 중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嚇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했다. 위하력이란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말하는데,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한편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3. “‘짱깨’ ‘호모’ 안 돼요”…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2020. 8. 4. 한겨레 박윤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배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했다.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될 이 안내서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4일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국 1만2천곳 초·중등학교와 교육연구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안내서)를 보면, ‘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과 행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한다”며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안내서가 인용한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쿵쾅이’(성별), ‘급식충’ ‘틀딱충’(나이), ‘짱깨’ ‘흑형’ ‘똥남아’(인종이나 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장애), ‘호모’ ‘게이/레즈 같다’(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제시됐다. ‘난민은 거짓말로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와 같이 편견에 근거해 증오심과 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적시했다.

인권위는 이번달 안으로 혐오표현 초·중등 학습지도안과 예방 캠페인 영상, 만화를 전국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4. 홍세화 “오른손이 왼손 차별”…지자체 인권위원장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 8. 4. 팩트TV

□ 주요 내용 □

◎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른손이 왼손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은 “19세기는 노예해방의 세기, 20세기는 여성해방의 세기였다”며 “현재는 노예·여성 해방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엄청난 탄압과 억압이 있었고, 지금은 성소수자 문제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왼손의 반대를 오른손이라 한다. 좌우동형인데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옳다고 하는 것이 다수자의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수자를 차별하는 몰상식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협의회 의장은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난민·병역거부자 등 소수자의 삶이 위협받는 지금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무려 7번이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심의조차 없이 폐기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평등하게 존엄함을 실현하는 기본법을 외면하지 말고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5.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2020. 8. 5.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 신고도 괜찮아

교육부는 ‘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보완 조치로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명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다만 본인 인증을 받는 기명신고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지만, 무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알 수 없어 처리 결과는 통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초·중·고 학생선수 약 6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교육 의무화, 현장점검 강화, 지도자 징계처리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밝힌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전수조사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선수 개별적인 폭력피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초·중·고 학교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폭력피해가 확인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6. ‘스포츠비리 근절’ 스포츠윤리센터 5일 출범

2020. 8. 5. 파이낸셜뉴스 조용철 기자

□ 주요 내용 □

◎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독립적 조사권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5일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권고와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한편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출범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성평등, 인권 및 행정 전문가이다. 앞으로 3년간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면서 창립 초기 기관의 비전과 목표, 업무체계를 탄탄하게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원진을 임명했다.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경기대 인재개발처장),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검찰인권위원회 위원)를,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간 설립추진단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40여 개 내부 규정의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8월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또 준비기간 동안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일에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스포츠인권 실태' 현장 찾아 직접 확인한다

2020. 8. 6. 뉴시스 박민기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관이 훈련 현장 직접 방문 후 면담, 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 실태 및 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스포츠인권 현장 조사가 실시되는 서울 동작구 소재 숭의여자중학교 농구부를 격려차 방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현장 조사는 스포츠계 내 인권침해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이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직장운동 경기부 등 실제 훈련 현장을 방문한 뒤, 선수·지도자와 1:1 면담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체조·육상 종목 ▲투기 종목 ▲수상 종목 ▲구기 종목 ▲그 외 종목 등 임의 선정되며, 선수 뿐만 아니라 과거 선수로 활동하다 진로를 바꾼 선수, 지도자·학부모 등 스포츠 관계자도 면담 대상에 포함된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스포츠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나선 서울·대구 등 조치 환영"

2020. 8. 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 2월 인권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관련 긴급구제 결정, 서울·대구, 지원책 밝혀…경기도는 난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중단에 긴급구제를 권고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과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 당시 서울 6명, 대구 5명, 경기도 2명 등 13명의 65세 생일을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중증장애인들이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2020년엔 긴급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내년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편성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혔고, 인권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9.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0. 8. 18.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허락 없이 근무장 못바꾸는 이주노동자…"노예 같은 삶"

이주노동자가 하루 평균 9.6시간을 근무하고,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네팔, 미얀마, 바글라데시, 베트남 등 10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655명이 참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6시간이고, 월 임금 평균은 222만1813원이다.

해당 금액은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조사에 참여한 한 스리랑카 어업 노동자는 하루 1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강제노동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이주노동자를 놓고 사업주에게 얽매이게 해놓았다"며 "임금체불을 당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다.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조차 하지 않는데 어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정당히 대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응답자 중 57.7%(374명)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사유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31%(116명)로 1위로 나타났고, '월급이 적어서'가 26.7%(100명)로 2위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195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한 이유로는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아서'가 143명으로 73.3%(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과 관련한 조사(복수응답)에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50.2%(314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 24.%,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 23.8%(149명)으로 조사됐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끼이고 떨어지고 질식당해서 오늘도 죽어간다"며 "열악한 사업장에 안전설비도 부실한데 위험한 일을 이주노동자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며 "정부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10. 국방부 장관 "인권·국제기준 부합하는 대체복무 여건 조성할 것"

2020. 8. 18. 뉴스1 이원준 기자

□ 주요 내용 □

◎ 대체복무요원 10월에 첫 소집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월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을 앞두고 인권과 국제기준에 맞는 복무 환경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 등에서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도가 국방은 물론, 국가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제도와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 기틀"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군 복무 형태다. 군사훈련을 받는 대신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병무청은 지난 6월30일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에 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기까지는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10월에 소집될 '1기 대체복무요원'은 100명 안팎 규모로 예상된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11.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2020. 8. 20.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 주요 내용 □

◎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발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803건 이며 이중에서 시정권고 243건, 합의 242건, 조정 33건, 조사중 해결이 193건으로 총 711건(25.3%)이 권리구제 됐다.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2020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2020. 8. 26.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 주요 내용 □

◎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0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열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인권위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인권 옹호 활동가들이 모여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8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회의는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평등법,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기 등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의 눈으로 본 평등법 - 법학자들의 오해와 오류들'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 관련 조례의 의의, 현황,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지자체의 인권 보호·보장 책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목차로 이동

[국내 인권동향]

13. 위안부 피해 이막달 할머니 별세

2020. 8. 31. 국민일보 기자

□ 주요 내용 □

◎ 올들어 4명째... 16명만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97·사진) 할머니가 전날 오후 11시쯤 부산에서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30일 밝혔다. 빈소 등 자세한 정보는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192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17세가 되던 1940년에 대만의 ‘잇나나록쿠 칸부대’라는 일본 군부대 위안소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일본인 2명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이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간 곳이었다. 이 할머니는 위안소 관리인으로부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항구에 있는 군인 병원선을 타고 부산으로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줄곧 부산에 거주하며 2005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식 신고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해외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증언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해 왔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유명을 달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4명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할머니께서 고통 없이 영면하시길 바라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피의자에 반말·소리지른 검사·수사관…인권위 '경고''주의' 권고

2020. 8. 1. 뉴스1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 분위기, ‘경고’ ‘주의’권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들 소속 기관에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모 검사에게 '경고'를,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수시로 자신에게 반말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이런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이 같은 조치을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권익위,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2020. 8. 3. 뉴스1 이원준 기자

□ 주요 내용 □

◎ 여학생, 교복 신청 시 치마나 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도’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제기된 여러 민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민원 사례는 여학생들의 교복 바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였다. 지난 1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교복을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셋팅이 되어 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했다”며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적었다.

또한 교복 가격 총액의 상한만 정할 뿐 재킷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 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내게 하고 가격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교복 품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교복 치수 측정 기간이 3일로 짧은 탓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온 점을 고려해 주말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미성년자 이용금지' 아파트 단지 헬스장…인권위 "차별행위"

2020. 8. 3.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신체 발달 정도 고려없이 미성년자 배제는 차별"…시정 권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3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2011년 단지 안에 40평 규모의 헬스장을 설치하고, 매달 회비 7천원만 내면 주민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 A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공간이 좁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동호회 회칙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한 아파트 주민은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파트인 B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5천원씩 내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도는 동일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는 신체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판단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A 아파트 헬스동호회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회칙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잠긴 문 따고 강제집행 예고한 법원…인권위 "주거자유 침해"

2020. 8. 3.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

강제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라도 법원 집행관이 기존 거주자에게 예고 없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주거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집을 비운 사이 법원 관계자가 강제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와 최고장을 붙였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모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일선 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부동산 인도집행 최고장을 붙이는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여는 관행을 개선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원은 경매를 통해 A씨의 집을 B씨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한 달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 집행관은 집행 예고문을 붙이기 위해 A씨가 살던 집에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집행관은 문을 강제로 연 뒤 '2주 안에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예고문을 벽에 붙였다.

인권위는 "A씨에게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원 집행관의 개문(문을 엶) 행위는 적법한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주택이나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잠긴 문을 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 대상인 물건을 채무자가 숨겨놓았을 때나 해당하지 집행 예고장을 붙이는 경우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하겠다' 하면 조사 중단해야"

2020. 8. 5.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변호인 조력권 보장 필요"…증거물 임의제출에 '동의' 확인 규정 신설도 권고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정인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모친에게 연락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준 뒤, A씨 모친이 경찰서에 올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A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체포 시한 임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존중해 수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한 상당 시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소지품에서 은행거래명세표와 메모지를 발견하고 이를 복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첨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경찰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지품을 열람·복사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고, 해당 경찰관은 동의를 구한 '임의제출' 형식이었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적인 압수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 등 증명자료가 없어 동의를 받고 소지품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 고려해야"

2020. 8. 9. 세계일보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 사실상 이용 불가능… 장애인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쿠팡, 11번가, 옥션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14곳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난달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보통 화면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이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이를 말로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데,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설명을 대부분 이미지 형태로 제시하면서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2018년 인권위에 관련 진정 40여건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인권위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의뢰해 국가표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으로 각 쇼핑몰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쿠팡은 100점 만점에 32점, 옥션은 42.6점, 11번가 46.4점, G마켓 52.8점 등 모두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고시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인증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95점(준수율 95％) 이상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상품 구매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정보인 상품 주의사항과 안전 정보, 제품 특장점 등이 대부분 쇼핑몰 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 없이 이미지 정보로만 제공돼 시각장애인들의 쇼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쇼핑몰의 모바일 앱 접근성 역시 최저 54.5점(인터파크)에서 최고 74.2점(GS홈쇼핑)에 그쳐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권위는 “웹과 모바일 앱 사용은 정보 접근권으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보장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며 “피진정인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국가표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정보 접근에서 제한·배제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쇼핑몰 ‘아마존’은 텍스트 기반으로 상품정보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축해 비용 부담 없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검색 효율성을 확보한다”며 “(온라인 쇼핑몰 법인의) 상당한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이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이용 편의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기존 웹사이트뿐 아니라 모바일 앱까지 확대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접근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송도 진행중이다. 앞서 시각장애인 963명은 2017년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소홀로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며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을 상대로 총 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은 이달 20일 나올 예정이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사 때 방어권 미보장은 인권침해"

2020. 8. 10. 뉴스1 박동해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 탈북민 여성을 수사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 수사관들의 조사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탈북민 A씨(20대)의 부친 B씨는 딸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28일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이후 6월3일까지 4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신뢰관계인 또는 보조인은 동석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입원한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7(매우 낮은 수준), 사회성숙 연령이 11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도 지정받았다.

A씨의 장애 상태가 확인됐음에도 해양경찰 측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를 조사한 해경 수사관들은 4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했음에도 'A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평소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를 보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수사관들이 A씨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A씨가 조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설명했다'는 사실이 기재돼있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의 해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 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 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는 현행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형사 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 수사기관이 '동의 여부' 증명해야"

2020. 8. 11.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 영장없는 수색시 동의 입증절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주거지 등을 수색할 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진정인 A씨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22만원 상당의 냄비가 담긴 택배 상자가 분실됐고, 다음 달에는 70만원 상당의 청소기가 담긴 택배 상자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A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점을 확인하고, A씨 집을 방문해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수색 목적을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집을 부당하게 수색했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집 내부 사진을 찍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허락을 받아 집 안에 들어갔고, 도난 의심 물품을 찍을 때도 A씨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수색 당시 A씨 집 안에서는 도난당한 냄비와 청소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서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만 할 뿐 동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책임은 동의 여부 등 임의수사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그간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출동 경찰관 개인에게 인사상 책임은 묻지 않고 향후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할 때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무전기로 "말도 않고 화장실 가나"…인권위, 징계 권고

2020. 8. 12. 뉴시스 박민기 기자

□ 주요 내용 □

◎ 공개 모욕에 CCTV로 근태 감시, 직장갑질 일삼은 공공병원 경비조장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비조장 3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집합 및 상습적인 폭언·욕설, 사생활 침해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이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이 병원 소속 경비조장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했고, 공공기관인 병원 측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비조장들은 내원객 및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병원 1층 로비로 근무자들을 집합시켜 "내가 4개월 동안 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장난 같냐", "내가 근무 제대로 안 하니까 만만하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당시 신입사원이 화장실이 급해 보고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자, 무전기로 "누구 마음대로 보고도 없이 화장실을 가느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근무 당시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면서 직원이 화면에 안 보이면 호출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조장 3명은 각각의 폭언·욕설 사례들을 일부 인정했지만, 경비직무의 특성과 긴박한 업무 상황에서 화를 낸 것일 뿐 직원들과는 원만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도 시설경비 직원 간 폭언·욕설 등 부조리한 행동이 민간위탁 시에는 있었지만, 경비조장들이 병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 이후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대부분 근절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과 이 병원 소속 전·현직 경비 직원들을 2차례 직접 조사하고, 20여명의 진술과 경비조장들의 발언 녹음 등 관련 증거를 검토했다"며 "경비조장들이 병원 로비에서 직원 10여명에게 폭언·욕설한 사례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비조장들의 업무 방식과 '기강이 중요하다'는 경비직종의 특수성 등은 대부분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들의 언행과 업무 방식의 침해 정도, 지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병원 측이 '근무불량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는 등 조사 및 처리에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육아휴직 이어 육아시간 신청하자 재계약탈락…인권위 "차별"

2020. 8. 13.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육아시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배제, 차별

육아휴직 이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같은 해 11월 복직했다.

복직한 A씨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건소 상급자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보건소는 A씨의 계약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올해 1월 계약 종료로 퇴직했다. A씨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A씨가 다른 팀원과 갈등이 있었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계약연장을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보건소는 A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지만,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인 11월 A씨의 계약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것 외에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해당 보건소 관리자에게 주의 조치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소를 감독하는 지자체에도 이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하는 과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

2020. 8. 16.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 주요 내용 □

◎ 두발 형태는 개인 인격 발현 수단... 학교 규정 개정 권고

전교생의 두발을 스포츠형 머리로 제한한 대구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두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학교가 두발 검사에서 투블록형(윗머리는 길고 옆머리와 뒷머리 아랫부분은 짧은 형태) 또는 상고형(뒷머리를 아랫부분부터 위 방향으로 짧게 깎은 형태) 머리도 금지하는 등 과도한 두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모두 남학생이다.

이 학교 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두발 규정에는 분명하게 스포츠 형태의 머리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오랜 기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이지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평균 6주 간격으로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를 계속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 협약)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학교의 두발 규정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및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유엔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두발 규제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하게 만든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부적합하다”면서 “이 학교 규정은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2.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근거 조항 폐지해야"

2020. 8. 18.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치료기능 없는 '요양시설' 강제입소는 자기결정권 침해"…보건복지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요양 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해 입·퇴소 절차와 기본권 보장 수준 등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퇴소할 수 있는 입·퇴소 절차가 인정된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 입원 규정이 있는 이유는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간호사 2명이 입소자 68명을 돌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입소자도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신요양시설 '비(非)자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고, 입소 적격성 심사에 의한 입소 절차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인력·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은 장애인 5명당 지원인력 1명이지만, 정신요양시설은 14명당 복지사 1명꼴이었다.

인권위는 "고령 입소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신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장애인 거주환경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방문한 9개 시설의 평균 정원은 228명이었고, 평균 입소자는 154명이었다. 이들 중 자의 입소자가 60％, 비자의 입소가 40％였다.

입소자 87％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지적장애 5％, 기타 3％, 조울증·우울증 각각 1％ 비율이었다. 입소자의 35％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으며 60세 이상 입소자 비율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3. 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인권위 "차별"

2020. 8. 19.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요 내용 □

◎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광역자치단체가 '법령 미비'를 근거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한국인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유무 등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하라"고 해당 광역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가 거주하는 광역단체는 올해 4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조례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법령을 찾아본 A씨는 배우자 몫의 긴급생활비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 특례조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수급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없는 A씨의 배우자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생활비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를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근거로 삼은 해당 광역단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외국인 특례를 마련한 것은 외국인 배우자에 의해 양육·부양되는 내국인의 복지를 위해서"라며 "사업의 목적이 다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해당 광역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4.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인권침해 사실 확인

2020. 8. 19. 대구CBS 이규현 기자

□ 주요 내용 □

◎ 대구시 민간조사위원회, 성추행 등 성폭력 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구시체육회 지도자 및 협회 임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 요구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민간조사위원회가 조사 착수 18일 만에 최종 조사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민간조사위원회는 △감독과 코치 및 핸드볼협회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 △감독의 술자리 강요, 계약체결 시 선수의 선택권 제한 등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실 △코치와 트레이너 또한 감독의 비위에 대해 방조하였거나 묵인으로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성추행 등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구시체육회에 지도자 및 협회 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각종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 금전 비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징계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조사위는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무기명 신고방 운영,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번 사건을 체육계에 선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조사위원회는 박준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여성인권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5. 인권위 “민법서 친권자 징계권 삭제하고 모든 체벌 금지해야”

2020. 8. 21.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 주요 내용 □

◎ 잇단 아동학대에 자녀 체벌 금지,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표명하기로 의결

최근 충남 천안에서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끝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여러 민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조항을 민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행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제915조를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보다 명확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인권위원 3명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의견표명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건 2만 4604건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76.9%(1만 8919건)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비율은 80.3%(1만 9748건)에 달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법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은 지금까지 전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견표명 안건을 검토한 인권위 사무처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면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제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5개를 검토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는 ‘친권자가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단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벌과 같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을 둔 법안들이다.

그러나 사무처는 “만일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동학대 행위가 필요한 훈육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한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친권자 징계권 삭제, 모든 체벌 금지 외에도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민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다만 사무처는 여러 개정안에서 ‘친권자는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로 만든 일에 대해 “아직도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상당한 상황에서 민법에 체벌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60여개국이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6.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발목수갑 2시간 넘게 결박...인권침해"

2020. 8. 22. 파이낸스 투데이 전호일 기자

□ 주요 내용 □

◎ 법적 근거가 없는 발목수갑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

미등록체류자를 2시간 넘게 결박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한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체류자인 A 씨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과 '발목수갑'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사지를 결박했다.

A 씨가 낸 진정을 살펴본 인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발목수갑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법무부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보호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7. 인권위 “사건기록 이상 여부 확인 절차 없어…법원·검찰 개선해야”

2020. 8. 24. 서울경제 심기문 기자

□ 주요 내용 □

◎ 증거자료 파손으로 패소, 수사기관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기록의 전달과정에 있어 기록을 전달 받자마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2년 한 지구대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같은 해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14년 진정인은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CD를 제출했으나, 해당 CD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2018년 진정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진정인은 2017년 성명불상의 사건기록 관리자가 사건 기록을 훼손해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로 인해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각하 처분됐다.

이에 인권위는 “형사 사건기록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이며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며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불기소 처분의 항고 등의 과정에서 전달 받은 기록에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증거자료가 파손된 것이 명백함에도 책임이 있는 기관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8.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압수 "인권침해"

2020. 8. 26. 뉴스1 한유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전문의 판단거쳐 치료목적으로만 통신자유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전문의 판단을 거쳐 치료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19년 12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B씨는 병원이 휴대전화 등의 개인소지품을 모두 압수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라도 제한 사유와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B씨의 진료기록에 통신 제한의 사유와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A병원이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가족과 통화할 때에만 간호사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됐다.

인권위는 "개별적인 전문의 지시 없이 일률적으로 환자들의 통신을 제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화장실이 없는 병실에 격리됐으며 병원이 그대신 페트병과 작은 유아용 좌변기를 지급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인권위가 유사 사건에 대해 권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차폐시설(가림막)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인권위는 B씨 사건과 관련해, 낮 시간대에는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야간이라도 격리실 내에서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간이 용변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9.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인권위 “인권교육 하라” 권고

2020. 8. 26.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 권고결정을 내렸다.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의하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에게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전장연은 같은 달에 인권위에 차별을 멈춰달라고 진정을 냈다.

이 대표는 당시 유튜브채널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1호 영입인재이자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41)에 대해 언급하며 “최 교수의 경우 제가 만나보니까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저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 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결정은 진정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2018년에 12월에 이해찬 대표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한 점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2019년 1월에 진정을 냈지만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7개월이나 걸렸지만 권고결정이 난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사람들이 장애인 비하발언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표본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차로 이동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0.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인권위 "차별행위"

2020. 8. 28.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검찰처분 통지서는 점자·음성 변환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형사사건 처분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통지서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자신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이 수사자료로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며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에 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언제든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목차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