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법무담당관-5438

주무관

행정심판팀장

교육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20. 04. 11.

2020. 4. 11.

결재일자

2020. 04. 11.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세정팀장

인사과장

교육협력팀장

세정과장

법제개혁팀장

비서관

주무관

인사팀장

		2020. 4. 팀 장 : 행정5급 김운석 (☎ 3214) 담당자 : 행정6급 한아름 (☎ 3230)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 지정 및 임명계획

□ 납세자 보호관 제도 개요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등

○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 자격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4․5급 공무원

□ 납세자 보호관 지정 및 임명 계획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전문직 변호사 ‘임기제 행정6급’ 임용(2020. 4. 1.)

⇒ 납세자보호관 지정 및 임명 예정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 지정 및 임명 계획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을 지정 및 임명코자 함

Ⅰ		납세자 보호관 제도 개요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주요 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 자격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4․5급 공무원

<지자체 납세자 보호관 배치 현황>

‣ 전국 243개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모두 배치 완료(‘20.2월 기준)

‣ 우리 도는 교육법무담당관실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우선) 지정 및 겸직 임명한 바 있음

Ⅱ		납세자 보호관 지정 및 임명 계획

○ 납세자 보호관 지정․임명계획

직 급	성 명	자 격	임 기	비고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이 슬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지정·임명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 ‘20. 4월 중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된 전문직 변호사 ‘임기제 행정6급’으로 임명 배치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경력자로 배치된 인원은 8명*임.
* (충남)본청, (인천)웅진군, (광주)본청ㆍ동구, (경기)본청, (제주)본청, 제주, 서귀포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임명)>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Ⅲ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Ⅳ		향후 계획

○ 충남 시·군 납세자 보호관 현황조사 및 제도 홍보 추진(20. 4월)

○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20. 4월)

- 신규업무 확대 및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계획 수립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세무 분쟁 현황 조사(20. 5월 중)

○ 도, 시·군 관계 공무원 업무 협의 및 연찬회 개최 검토(20.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