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장래

김수행(서울대 명예교수,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1.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1) 미국의 베트남 전쟁 확대에 따른 국제유동성(달러)의 과잉으로 제1차산품(농산물과 광산물)ㆍ증권ㆍ토지ㆍ건물에 대한 세계적 투기(1972년)와 이에 대응한 OPEC의 유가 인상(1973년 10~12월)이 일어나고, 이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하자 1974년 초부터 투기가 몰락하면서 세계적 불황이 나타남

--> 케인스적 재정금융 확장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격화시키고 불황을 해소하지 못함(이른바 stagflation)

--> 보수진영은  1950~73년의 복지국가가 노동자계급과 서민의 세력을 강화하여 자본가계급과 부자의 투자 의욕을 약화시킨 것이 불황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함.

-->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완전고용 대신 물가안정을 정부의 최고 정책 과제로 채택하자.”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함. 사회민주주의자 케인스 대신 시장근본주의자 프리드만이 경제학계를 지배하게 됨.

--> 1979년 5월 영국에서는 대처(보수당)가 수상이 되고 1980년 11월 미국에서는 레이건(공화당)이 대통령이 되어, 세계적 불황에서도 재정금융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의도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산업기업을 파산시켜 노동자계급을 노예처럼 굴종시키기 시작함.

2) 미국이 지배하는 IMF와 IBRD를 통해 상품ㆍ외환ㆍ자본 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함에 따라 선진국의 자본이 세계 각처에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음. = ‘자본의 세계화’

--> 싼 임금의 유순한 노동자를 거대한 규모로 가진 중국이 외국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게 되고, 선진국 특히 미국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고 국제준비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함. = ‘경제의 금융화’

--> 중국은 미국시장에 대량의 상품을 수출하여 달러를 얻고, 이 거액의 달러를 뉴욕증권시장에서 미국의 국채ㆍ주식ㆍ회사채를 구매함. 뉴욕증권시장은 미국의 무역수지가 거대한 적자임에도 항상 흥청거리게 되었고, 가계와 기업(산업기업과 금융기업)은 막대한 차입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투기에 종사했음. ‘카지노 자본주의’

--> 2000년 IT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커서 IT기업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도산하기 시작함.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는 사라짐.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IT산업ㆍIT주식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공급함.

--> 금융기업은 이 자금 중 일부를 주택담보대출(mortgage)에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짐에 따라 주택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업들 사이에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음. 모기지의 원리금을 갚을 수도 없을 사람들에게도 감언이설로 꾀어 높은 금리의 모기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됨. = 이른바 ‘비우량 모기지(subprime mortgage)’.

3) 미국에서는 금융기법이 발달하여, ‘모기지 금융기업’은 모기지에 대한 담보로 받은 ‘모기지계약서(주택저당문서와 원리금상환계약서)’를 ‘모기지인수 금융기업’(예: 국책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팔아서 새로운 자금을 얻을 수 있었음.

또한 모기지인수 금융기업은 일정한 기간에 구매한 모기지계약서를 신용 등급별로 구분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S&P, 무디스, 피치 등)으로부터 AAAㆍAAㆍAㆍBBBㆍBBB- 등의 등급을 받아 각 등급의 ‘모기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을 만들어 세계의 투자자들(각종 은행ㆍ연금기금ㆍ펀드ㆍ보험회사ㆍ상공업기업ㆍ가계 등)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함.

그런데 모기지증권은 모기지 차입자들이 상환할 모기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다수의 모기지 차입자들이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면 모기지증권의 가격은 폭락하거나 모기지증권은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없음.

이런 사태에 대비하라고 보험회사(예: AIG)는 모기지증권이 부도가 날 경우 모기지증권의 소유자에게 모기지증권의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 즉 ‘채권부도보험(Credit Default Swap. CDS)’을 만들어 내었음.

이리하여 주택구매자 --> 모기지 금융기업 --> 모기지인수 금융기업 --> 세계의 투자자 --> 보험회사로 연결되는 회전목마(merry-go-round)가 끝없이 돌아가면서 모기지증권이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의 하나로 각광을 받았음.

4) 2006년 6월까지는 주택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모기지의 원리금 상환이 순조로워서 모기지증권의 가격도 폭등했음.

거대한 투자은행(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ㆍ메릴린치ㆍ리먼브라더스ㆍ베어스턴스 등)과 예금은행(시티ㆍ제이피모건체이스ㆍ뱅크오브아메리카 등)뿐 아니라 거대한 산업기업들(자동차공업의 지엠, 전기전자공업의 지이 등)도 금융회사를 신설하여 모기지 관련업무를 수행했음. 모기지 금융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모기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운 비우량 차입자들에 대한 모기지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음.

왜냐하면 비우량 모기지는 이자율이 매우 높은 ‘약탈적 대출’이었기 때문이고, 모기지 금융기업은 모기지 계약서를 모기지인수 금융기업에 팔아 자금을 회수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며, 비우량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을 압류해 매각하면 모기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임.

금융적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기업들은 자기자본의 40배까지 차입을 증가시키면서 모기지 제공, 모기지 인수, 모기지증권의 발행과 구매 등에 종사했음. 가계와 산업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채무에 의존하면서 금융적 투기에 종사했음.

5) 경제의 금융화로 말미암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침체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며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오히려 저하했음.

비우량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중단하면서 모기지증권은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모기지증권을 맡기고 자금을 차입하던 금융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채권부도보험을 팔아서 보험료를 챙기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2007년 중반부터 큰 모기지 금융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에 빠져 제이피모건체이스에게 매각되고, 2008년 9월에는 네 번째로 큰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공황이 세계금융시장을 공황에 빠뜨리게 됨.

6) 이 금융공황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자금사정을 핍박하게 하여 상공업 활동을 침체시키거나 중단시킴으로써 세계경제 전체를 공황에 빠뜨리게 되었음.

2. 금융공황이 국가의 채무위기를 야기

1) 거대한 금융기업들이 파산상태에 빠지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기업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함. 금융기업들의 보통주나 우선주를 구매하여 자본금을 보충해 주거나, 금융기업들이 보유하는 부실한 모기지증권 등을 구매하거나, 사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기업을 국유화하여 모든 채무를 정부가 직접 상환하기도 했음. 이리하여 국가의 채무와 재정 적자가 대규모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국가의 ‘재정 위기’가 나타남.

2)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시장근본주의’라고 널리 이해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거나 개입하는 것”이었음.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함.

그리고 금융공황에 직면해서는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사적 손실을 사회적 손실로 인정하라.”고 정부에게 구제금융을 강력하게 요구함.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실제로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라고 재정의해야 함. 이제 자본가계급은 자기의 사적 손실을 공적 자금에 의해 보상받는 엄청난 특권을 향유하게 됨.

3) 미국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값싼 자금(0~0.25%의 이자율)을 대규모로 파산상태의 금융기업들에게 제공했고, 금융기업들은 이 자금으로 귀금속ㆍ석유ㆍ농산물ㆍ국채ㆍ회사채ㆍ주식 등에 ‘겁 없이’ 투기하여 큰 수익을 올렸음.

그러나 금융기업들은 상공업기업들에게는 대출하기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세계공황에서는 언제 상공업기업들이 파산할지 모르기 때문임.

FRB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e)’라는 ‘달러 찍어내기’를 계속하지만, 이 돈은 상공업분야에 들어가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할 뿐이므로 지금의 공황을 치유할 수가 없음. 물론 달러 과잉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의 국제경쟁력이 개선되어 수출의 증대와 수입의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준비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제통화제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

4)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등 이른바 PIIGS의 국가재정위기도 기본적으로 국내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채발행에서 비롯된 것임. 물론 유로존의 국가들은 평가절하를 통해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은 항상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근본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재정위기는 금융기업들의 부실한 경영에 따른 사적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5) PIIGS의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금융자본(예: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영국 은행들)은 현재 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 등 ‘트로이카’에게 자기들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고 요구함.

트로이카는 채무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지만, 이 구제금융은 채무국의 ‘경기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채무국의 ‘채무 상환’을 돕는 것임. 또한 트로이카는 채무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상환받기 위해 채무국에게 가혹한 긴축내핍정책을 강요함.

예컨대 그리스는 2010년부터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만 경제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이고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민중은 빈곤과 실업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음.

6)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국제금융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채무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채무 감축을 독려하고 있음.

3. 대공황의 저주(curse)로부터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1) 1929년에 폭발한 세계대공황이 질질 끌다가 일으킨 사건은 히틀러의 파시즘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음. 다시 말해 대공황이 격화시킨 ‘계급적 적대관계’와 ‘국가적 적대관계’가 인간의 유적 존재인 인류(人類. human species)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음.

지금의 대공황에서도 생산수단ㆍ생활수단ㆍ화폐자본을 독점한 자본가계급은 무산대중인 노동자계급을 더욱더 착취ㆍ수탈하고 있고,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주의 국가들은 상호간에 그리고 약소국가들에게 온갖 위협을 가하고 있음.

이런 경향의 강화는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한 상태에 빠뜨리므로, ‘인류에 대한 사랑’, 즉 타인을 자기와 같은 인류의 구성원으로 대하는 태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됨.

2) ‘계급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생활을 보장해야 함.

실업과 빈곤이 광범하게 퍼지면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불평등과 불공평에 대한 대중의 끊임없는 불평이 수많은 변혁을 이룩한 한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공황은 사회의 변혁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음.

“모든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국민소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임. 예컨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2만 달러(2천만 원)이므로, 1년 동안 5천만의 인구(갓난애부터 노인까지)가 각각 2천만 원(한 달에 166만 원)을 소비하더라도, 경제는 예전과 똑같은 규모로 유지됨. 4인 가족은 세금을 지급하고도 매월 666만 원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잘 살 수 있으며, 이 소비지출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수출의 모순(즉 수출의 확대와 서민 생활의 악화 사이의 악순환관계)을 해소하게 될 것임.

이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이 모든 후보의 공약이 된 것은 현재의 대공황이 야기할 인류적 재난의 극복에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임.

3) 계급적 적대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여 기업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함.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 회사에 출근하는 ‘임금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ㆍ창의적으로 노동하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노동하는 개인들의 공동재산이 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노동하지 않으면서 배당만 받는 불로소득자인 주주들이 사라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회사가 최후의 기업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임.

‘경제의 민주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모든 당사자들이 ‘1인 1표’로 경제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의 기본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임. 한국에서는 재벌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긴급한 과제인데,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경제적ㆍ정치적ㆍ사상적ㆍ법률적으로 지배하는 재벌들의 횡포를 제거해야 한국의 모든 민주화가 비로소 가능하고, 이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혁신의 촉진, 일자리의 창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4) ‘국가적 적대관계는’, 경제는 무역ㆍ외환ㆍ자본 거래의 자유화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세계화(지구화)되어 있지만, 세계화한 경제를 관리ㆍ통제하는 주체는 ‘세계정부’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국가이라는 모순 때문에 생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국가들이 세계경제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익들의 충돌로 세계경제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세계경제는 점점 더 축소되고 국가 사이의 적대관계가 심화됨. 예컨대 미국 정부가 세계화폐로 기능하는 달러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조작하는 행위, 각국 정부가 임금 삭감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여 타국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자국의 시장을 축소하는 행위, 유로존의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납세자를 의식하여 유로존의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지 않는 행위 등이 국가적 적대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지하고 있음.

5) 국가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금융자본’을 각국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하고, 금융자본의 이윤 추구욕심과 투기를 ‘국가적 국제기구’(예컨대 IMF, 국제결제은행 BIS)를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함.

금융자본의 엉터리 투자정책에 따라 입은 손실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국민국가나 트로이카가 금융자본을 지원해서는 안 됨.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주의나 제국주의를 배격해야 함.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ㆍ리비아ㆍ시리아 등에 대한 선진 열강들의 무력 개입은 물론 아시아로 외교정책의 중심을 옮긴 미국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은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1국 1표의 국제연합(UN)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도 평화애호 시민들이 국민국가의 국제관계를 통제해야 할 것임.

6) 결국 각각의 국민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를 애호하는 개인들의 연합에 의해 통치되고, 이리하여 국민국가들의 연합이 또한 국가적 적대관계를 자유ㆍ평등ㆍ연대에 의해 완화하거나 제거해야만, 지금의 대공황이 1930년대와 같은 인류의 대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유럽 재정위기의 본질과 한국경제의 주요과제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

Ⅰ. 유럽 재정위기의 특징

□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에서 발생

- 종전의 재정위기는 후진국에서 외채위기 형태로 발생

□ 조세징수체계가 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인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재정위기국의 재정상황이나 경제기초여건 등이 영국, 일본, 미국 등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음

- 재정위기 발생 국가는 모두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임

□ 금융의 고도화와 국제화 때문인지는 모르나 투기세력과 방법을 찾기  어려움

-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무담보신용부도스왑(naked CDS)과 관련이 있다는 설, 영미계 자본의 음모 설

Ⅱ. 원인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습과정의 후유증

- 2008년 위기가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금융시장의 붕괴와 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막았지만 후유증으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

-> 이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영국, 일본 나아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함

□ 투자자의 급격한 변덕 : 정신 차리기냐 음모냐

- 1999년 유로화 도입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채의 환위험이 사라져 이들 국채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전환

ㅇ 2007년까지 그리스 등의 국채는 사 놓으면 돈이 되는 IB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대상의 하나이었음(독일 국채와의 금리스프레드가 1999년 3~4%p에서 2007년 1%p로 축소)

- 2009년부터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의 국채를 갑자기 외면하고 투매

□ 유럽중앙은행과 유로라는 단일 통화의 제도적 제약

-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중앙은행과 같이 중앙은행의 기능중 “정부의 은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

- 단일통화 사용은 취약국가 입장에서 보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없겠지만 금리, 환율정책 등 제약으로 인해 경제불균형 시정이 곤란

* 재정정책과 임금조정 등을 통해 경제 불균형을 조정해야 하나 쉽지 않음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개별 국가의 경제기초여건과 경쟁력이 취약

- 그리스 : 부정부패와 고소득자의 탈세로 국가의 재정시스템이 엉망

- 아일랜드 : 부동산거품과 은행부실

- 스페인 :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 지방저축은행과 지방정부 부실

- 포르투갈 : 인적자본 취약, 비정규직 과다

- 이태리 : 과다한 규제, 부정부패, 지역 간 경제력 격차

Ⅲ. 전망

□ 유럽 재정상황의 악화와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

- 영미학자나 언론을 중심으로 ①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유로존 탈퇴 또는 ②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건전 국가의 유로존 이탈 시나리오가 제기

- 비관론자인 뉴욕대 루비니교수는 2011년경부터 유로존은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2년에 들어 많은 전문가가 여기에 동조

- 2012년 7월에는 신중한 폴 크루그만교수(프린스턴대)도 늦어도 2012년 말까지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

□ 유럽 재정위기는 제도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한 단일 통화는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오랜 유럽통합의 결과물임

-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미래는 유럽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더 큰 어려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음

* 단일 통화는 도입도 어려웠지만 탈퇴나 해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그리스도 국가부도는 낼지언정 유로는 포기하기 어려울 것임)

□ 현재 유럽 상황은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유로존 붕괴 등 최악의 상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음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재정상황 등이 조금씩 호전

- 그리스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은퇴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음

- 스페인, 이태리의 문제해결능력 부재와 프랑스의 경쟁력 악화는 지속되는 불안요인

Ⅳ.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

□ 저성장 기조 하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 붕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경제의 재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퍼펙트 스톰이 나타나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2011년부터 주장

-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은 낮아진 대신 세계경제는 수요 부족 등으로 2008년 위기이후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

- 한국경제는 2002년 이후 2011년까지는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부터 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정착될 가능성

-> 이러한 상황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복지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02~2007*	2008~2011*	2012e	2013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4.8	3.1	2.4	2.8-3.0
세계 경제성장률	4.5	2.8	3.3	3.5

* 각 연도 성장률의 산술평균임

□ 일·미의 양적완화정책과 환율전쟁

- 일·미의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는 자국 내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해외수요 확대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o 세계경제의 수요부족 상태를 각국이 수요창출보다 수입규제와 경쟁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폭은 더 커질 우려

- 우리경제는 현재까지 고환율, 저금리, 부동산경기 부양을 통해 쉽게 성장률을 높여왔음

o 1969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통화가치는 독일이 3배, 일본이 4배 정도 상승한 반면 한국은 거의 1/4로 하락

* 또한 최근 원화가치도 2007년 10월 달러당 원화환율 900원, 엔당 원화환율 7.8원에서 2013년 1월 각각 1050원, 11.7원으로 하락

- 환율은 1~2개 국가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환율은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하락(원화강세)할 가능성이 높음

o 원화강세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속도가 빠르면 고환율에 적응했던 기업의 충격은 상당할 것임

* 진정 강한 국가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금씩 상승시키면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임

-> 중요한 것은 절상속도인데 속도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이동 규제(토빈세)의 도입이 필요하나 중국 프랑스 독일 등과 공조를 통해 실시할 것인가 또는 독자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고안할 능력이 중요

□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아직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견해와 조만간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한 상태

o 아직은 감내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중산층 몰락, 내수위축의 부작용은 집값이 상승하거나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날 때까지 계속 확대될 것임

o 시스템리스크로 번지면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조의 동일성,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음

- 저성장, 저물가, 괜찮은 일자리 부족은 향후 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o 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카드대출, 상호저축은행·보험사·캐피탈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

o 이것이 주택가격을 더 하락시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이어지고 수익성이 나빠진 일부 은행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나쁜 시나리오임

->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우스푸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 주택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고 은행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고

- 더욱이 하우스푸어, 무주택자, 정책당국, 은행 등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매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