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3. 7. 2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개정)

	충 청 남 도 (건축도시과)

		Ⅰ. 기능 2 1. 법적근거 2. 건축심의 대상 Ⅱ. 구성 및 운영 2 1. 위원회 구성 2. 위원회 개최 3. 위원회 심의 Ⅲ. 심의의결 구분 6 Ⅳ. 심의결과 이의신청 6 Ⅴ. 디자인 사전 자문제 운영 7 Ⅵ. 심의기준 8 [별지1] 심의신청검토서 [별지2] 심의의견서 [별지3] 건축심의 이의신청서 [별지4] 디자인 사전자문 신청서 [별표1] 심의도면 작성방법 [별표2] 생태면적율 산정방법

순       서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개정)

Ⅰ		기 능

1. 법적근거

1)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제5조의6

2) 충청남도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6조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2. 건축심의 대상

1) 건축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건축사 징계처분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가목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Ⅱ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1) 위원회

① 전체위원회 : 6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67인)

- 충청남도 건축조례 25인 〜 70인 이내(관계 공무원 및 일반위촉위원)

② 소위원회 : 15인 이내(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심의 전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 운영(건축위원 6인이내 구성)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위 원 : 12명(건축위원회 위원)

② 기 능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건축사 징계위원회

① 위 원  : 9명(공무원3, 건축사3, 교수3)

- 건축위원회 위원 6명(건축사3, 교수3)

- 충청남도소속 공무원 3명(건축사 업무담당 국장, 건축사 업무담당 과장,

법무담당)

② 기 능  :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4)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 원 : 11명 이내(건축위원회 위원)

② 기 능 :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설비,  신재생, 교통, 조경,

디자인(색채)분야 심의

2. 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

- 매월 1회 개최 원칙 (넷째 주 목요일 오후)

※ 위원회 회의는 분야별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2) 수시회의

① 상정 안건이 많은 경우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심의신청 건수에 관계없음)

3) 서면심의

①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설계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건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심의의결된 사안 중 보완, 재심의 신청 시 공사현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소집등이 단기간에 어려울 경우

③ 조건부 의결에 따른 보완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당초 심의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④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위원회 심의

1)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관련계획이 심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의 반복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기 위원회로 이월 상정할 수 있음.

2) 심의위원등의 준수사항

-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과 안건관련인의 개별접촉을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이 해촉, 징계등 처분할 수 있다.

⁃ 심의위원 : 건축위원 해촉(건축조례 제5조)

⁃ 건축사 : 건축사 윤리선언상의 법규준수 의무 위반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당 건축사 징계(건축사법 제30조의3)

3) 심의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① 심의 요청	⇨
○ 민원인 → 허가권자(시.군)		○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설계도서, 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
② 심의 건 검토	⇨
허가권자(시.군)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관계규정 검토 -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 보완사항 보완
		○검토서[별지1] 서식 작성
		▾
③ 건축 심의신청	⇨
허가권자(시.군) → 도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검토서[별지1] 첨부
		▾
④ 위원회 상정	⇨	○ 상정 안건 작성
		▾
		○ 내부 결재 (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
		▾
		○ 개최계획 알림 - 해당 시․군 및 위원, 사업자 등
		▾
		○ 위원에게 안건배부 - 충청남도 webhard에 게재 및 E-mail송부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
⑤ 위원회 개최	⇨	○ 안건설명 - 당해업무 담당
		○ 위원회 참석 범위 - 제안설명 참석이 허용된 시행자, 건축주 및 설계자
		○ 위원회 회의록(녹취록) - 건축도시과 보관, 회의록 - 도홈피 공개
		▾
⑥ 위원회 개최 결과	⇨	○ 개최결과 보고(내부보고)
		○ 개최결과 도 홈페이지에 게재(7일이내)
		○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 해당 시 ․군 ○ 심의결과 반영여부 확인 -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중 2-3인 선정

-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완료 후 심의상정

4) 신청서류

① 건축심의신청서(충청남도 건축조례 서식)

② 심의도서 : PPT설명자료(출력물) 1부 ※ [별표1]심의도면 작성방법참조

③ 설계도서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저장 [CAD File (참고자료 포함)]

④ 검토의견서 : [별지 1]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가 작성

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보고서(해당지역 대상사업)

5) 위원선정 및 도서배부

① 위원선정

-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각 해당분야별 위원을 균형있게 안배하여 선정, 통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위원 2인 이상 선정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위원에서 제척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 건축위원회 심의전 사전검토(소위원회 위원 중 교통분야 위원 4분의 1이상 선정)

③ 심의위원도서배부 : 도 webhard,  E-mail(심의요약서, 검토의견서 포함)

6) 설계설명 및 질의답변

① 심의신청인(건축사 및 분야별 해당 기술사 포함)이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

- 주변환경ㆍ도시경관 고려사항, 배치, 평면, 입면, 동선, 공개공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반영에 대한 사항 등 주요계획 위주 20분내외

- 관계부서 협의결과 및 사전디자인 자문, 사전교통 검토에 대한 심의신청인의 조치계획 포함

② 심의위원의 질문, 심의신청인 답변

Ⅲ		심의의결 구분

의결종류	내 용	비 고
원안의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 없이 원안채택	권장사항 제시가능
조건부의결	심의 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변경으로서 지적사항을 신청인이 수용,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	권장사항 제시가능
재 심 의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재계획등으로 재심의를 요할 때
의결보류	계획안이 미흡하여 도서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 또는 특정사항 확인, 타부서(기관)와의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차기 위원회로 심의를 이월하는 경우
의견제시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

Ⅳ		심의결과 이의신청

1. 건축주 등 관계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현장여건 또는 관련 규정상 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주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확립하여 심의의 객관성 확보

2. 이의신청서는 [별지 3]서식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함.

3.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건축위원회 담당부서에서 관련규정 및 법령위배 여부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상정(필요시 서면심의)

4. 건축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5. 이의신청 처리절차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의견서 작성․신청
건축위원회→허가권자 → 민원인		민원인 → 허가권자		허가권자 → 위원회

➡	대상여부 검토	➡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통보
	검토 후 위원회 구성(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위원회 → 건축주

Ⅴ		디자인 사전 자문제 운영

1. 자문위원 구성

1) 위원장은 건축물이 도시경관과 조화되며 특색있고 아름답게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물 디자인 사전자문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2)『건축물 디자인 사전자문 소위원회』의 구성은 건축위원 중 건축계획 및 디자인(색채)분야 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디자인분야 전문가 등으로 6인 이내 구성

3) 디자인(색채)을 포함한 건축계획분야(형태)에 대하여 자문함.

2. 운영

1) 자문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자문시기 : 건축위원회 심의 전

3) 자문회의 : 위원장은 일시와 장소등을 회의 3일전에 결정하여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일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되 서면으로 할 수 있음.

4) 자문결과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영(디자인, 색채, 형태등)여부 확인

3. 제출도서

- 디자인 사전 자문신청은 [별지 4] 서식으로 하고 필요한 도서는 아래 목록으로 하되 작성요령은 [별표 1]의 제출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함.

가. 건축계획서(계획의 배경 및 개념 작성)

나. 투시도 또는 조감도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

라. 배치도(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조경등 공개공지 계획, 1층 평면도 포함)

마. 기준층평면도

바. 입면도 4면(디자인 개념, 색채계획 포함)

Ⅵ		심의기준

1. 입지 및 용도계획

* 용도지역, 주변 환경, 상위계획등과 조화로운 토지의 이용

ㅇ 대지 인접지 현황, 역사자원과의 조화 및 향후 개발계획 검토(도시정비계획 대상지 여부 및 추진상황 등 고려여부)등 토지이용계획 적합성

ㅇ 건축물 주 용도와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시설 여부

ㅇ 상업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및 가로변용도 적합 여부.

ㅇ 주변의 재난사고 시 피해 유발 여부

2. 건폐율 및 용적률

* 개방감 확보 및 적정밀도 유도

ㅇ 공공성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적정여부

ㅇ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건설통합지침에 따름

3. 층수 및 높이

*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높이 유도

ㅇ 주변경관과 인접건물과의 조화 - 주변지역의 건축물 최고높이(층수)현황

ㅇ 주거지역 일조환경 고려 여부

ㅇ 산지주변 개발 질서에 순응하는 건축물 높이

ㅇ 주요 경관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 여부

4. 평면 및 배치계획

* 다양하고 실용적인 평면 및 배치계획

ㅇ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의 도시구조 및 자원(도로, 골목길, 건축물 원지형, 보호수, 우물, 기념비등)을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의 계획등 동선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ㅇ 엘리베이터 코어의 적정 여부

ㅇ 사생활 보호 및 침해 여부

ㅇ 도로에서의 시야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선후퇴

ㅇ 장애인․노인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ㅇ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른 건축계획 수립여부

ㅇ 단지내 비상용 ․ 이삿짐 차량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 확보

5. 입면 계획

* 아름답고 다양하며 조화로운 입면 유도

ㅇ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상징성, 인지성, 독창성, 다양성 적용

ㅇ 저층, 중층, 상층부의 디자인 통일감 및 안정감

- 저층부 :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고 보행자 안전성 고려 및 개방감 확보

- 상층부 : 1개동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3개 층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2단 이상 꺽이는 것을 지양

ㅇ 가로 경관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ㅇ 외부 마감재료등 용도지역과 부합하는 입면디자인 여부

ㅇ 건축설비 등은 Sky View(고층조망)를 고려하여 시각적인(입면, 상부)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

6. 외부 공간 계획

* 도시건축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공중공간의 개방

ㅇ 열린공간 확보를 위한 조망축 설정의 적정성

ㅇ 인접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 통합디자인등 외부공간 계획

- 주 도로변 및 교차로 부근 설치 여부

- 가로공간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의 공지조성

- 공개공지는 한곳에 집중 배치하여 공간의 연속성 확보

- 지상조경 위치에 공개공지설치 금지

ㅇ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소음예측시뮬레이션을 통한 소음 검토

7. 도로. 교통 계획

*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동선체계

ㅇ 단지 내 교통계획 및 보행자 동선계획의 적정여부

ㅇ 사업지 내. 외부의 교통계획 적정성

ㅇ 교통영향 평가 고려 여부

ㅇ 도시계획도로 등 기존도로 폐쇄시 대체도로 적정성 여부

ㅇ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적정 여부

ㅇ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 출입이 되도록 계획

ㅇ 교통약자이용 편의시설 적정여부

8. 토털디자인 . 옥상경관

* 건축물과 주변 환경 시설물의 통일성 및 조화 유도

ㅇ 경관예측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 검토

ㅇ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산, 하천, 공원등) 조망확보

ㅇ 주변경관 및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ㅇ 건물 특성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형적 디자인의 옥탑 설치

ㅇ 박공, 모임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 디자인 여부

ㅇ 고가수조 방식 대신 부스터 방식 물탱크실 설치

9. 조경

*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공원화

ㅇ 조경계획 시 주변 환경 및 대지 환경의 고려

ㅇ 식재(수종다양성, 계절별. 음지 및 양지 등을 고려한 수종선택) 및 조경시설(테마 있는 조경계획 및 자연풍경 연출)  계획의 적정성

ㅇ 수 공간 조성 및 옥상조경계획의 적정성

10. 색채 디자인

* 주변과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색채 환경 조성

ㅇ 충청남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 적용,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되고 용도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 디자인 적용여부

ㅇ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여부

11. 야간경관 조명계획

*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야경 창출

ㅇ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원칙적 금지

ㅇ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지역적. 환경적 특징 반영 여부

- 기대하는 조명효과 검토(랜드마크, 명시성, 연출성 등)

ㅇ 건축물과 지상시설물, 옥외 공간 등과 조명계획 조화여부

ㅇ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한 광원색(색온도) 시각적, 물리적데이터 검토

ㅇ 에너지절약형, 안전성,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여부

12. 광고물 계획

* 입면계획과 어울리는 절제된 광고물계획 유도

ㅇ 도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 계획의 적정성

ㅇ 보행자 및 가로환경에 대한 배려여부

13. 구조의 안전

*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ㅇ 구조형식 및 설계하중 선정의 적정성

ㅇ 각 부재설계, 구조 전이층의 적정성(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이질구조 지양)

ㅇ 구조해석 및 평가, 재료강도의 적정성

ㅇ 지반조성 및 시험의 적정성

ㅇ 지반상태를 고려한 기초형식의 적정성 여부

ㅇ 인접지반 침하 검토 및 굴토 공법의 적정성

ㅇ 면진, 제진등 기타 내진설계 적정 여부

14.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계획

* 친환경․에너지 절약 건축물의 설계

ㅇ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및 에너지 성능지표 적정여부

ㅇ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개선과 에너지절약 설비계획 도입여부

ㅇ 친환경 건축물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계획

ㅇ 친환경자재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여부

* 자연에너지 이용 분야

ㅇ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열, 태양광, 풍열, 연료전지 및 지열이용 냉․난방시스템 등)의 법적 공급의무 비율 적용여부

ㅇ 벽면율확보(창호면적 제한) 상황

15. 설비 계획

* 건축물의 기능 향상

ㅇ 환기계획의 적정 여부

ㅇ 초고층 건축물 대비 수직 동선 시스템(e/v) 적정 여부

ㅇ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ㅇ 설비시스템 및 기계실 설치계획의 적정성

ㅇ 층간. 세대간, 간선도로변 소음 저감계획의 적정 여부

16. 주차 계획

ㅇ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대기 공간(평탄부 6m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

ㅇ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아래사항을 적극 반영

① 주차장 내부에서의 차량 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②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통로와 지선 주차통로로 분리계획

③ 간선 주차통로는 순환형으로 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 상에는 가급적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주차통로는 차량이동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노면에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로임을 인지토록 한다.

⑤ 양방교행 시 회전부는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램프 주변부 등은 주차면을 삭제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⑥ 대규모 지하주차장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차별화된 주차구역(Zoning)계획 수립

ㅇ 주차장 내부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ㅇ 주차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층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층 계획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는 주차구역(Zoning)계획

ㅇ 선큰, 외부 지상으로의 피난 계단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

ㅇ 지하주차장은 투시형 엘리베이터와 비상벨(지하주차장 내 25m마다 비상벨 설치 비상시 외부에 도움요청)설치를 계획하는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ㅇ 자전거주차시설

①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 출입통로주변 등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②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의 편의시설 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

17. 피난․방재 계획

* 재난예방과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ㅇ 방재설비계획의 적정성

ㅇ 피난방재계획의 적정성(소방 활동 가능공간 확보, 밀폐공간 해소, 유사시 피난 가능 여부)

ㅇ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등 피난 시뮬레이터 적정 여부

ㅇ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은 중간층에 유사시 대피를 위한 공간 확보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 확보

ㅇ 피난 및 안전에 지장이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중층(다락방 등) 계획 지양

18. u-city

ㅇ 초고속정보통신 등급 확보

ㅇ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원격검침 권장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홈네트워크 의무

19. 생태건축계획

*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 및 증가하는 포장면적으로 도시열섬화현상 발생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토양의 자연 순환을 위한 환경기준[생태면적율]제도 시행

ㅇ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생태면적율“ 적용

- 공동 주택 : 30% 이상

- 공용건축물 : 30% 이상

- 주거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0% 이상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15% 이상

ㅇ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ㅇ 평지붕 등의 경우 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옥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2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ㅇ 주민의 가시권을 최대화한 건축물, 시설물의 배치

ㅇ CCTV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기계적, 자연적 감시와 은폐등 함정지역 제거

21. 기타

ㅇ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건설통합지침을 적용하되, 동 지침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준을 적용함.

ㅇ 이 심의기준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동 시행일은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의 시․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별지 1]

=○○○ ○○○○○○ 사업계획=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검토서

Ⅰ	신청개요

사 업 명 :

사 업 주 :

위    치 :

지역/지구 :

세 대 수 :        세대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건 폐 율 :         %

용 적 율 :         %(용적율산정용연면적:             ㎡)

층    수 : 지상   층 ～   층 / 지하  층

조경면적 :             ㎡

주차대수 :      대(지상:  대 / 지하:   대)

구    조 :

Ⅱ	심의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건축위원회) 및 충청남도건축조례 제7조(기능)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건축물

Ⅲ	세부신청내역

□ 공동주택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주
대 지 위 치
지 역 / 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축 연면적		㎡
건 폐 율		법정	%		신청	%
용 적 율		법정	%		신청	% (인센티브 %포함)
건 물 동 수		주동	동		부속동	동
조 경 면 적		법정	㎡		신청	㎡	조경비	%
구 분		평 형		세대수	층 수	구 조	면 적		비 고
공동주택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계(평균 층수)			0	( 층)		0
부대복리시설
	계
합 계
주 차 장 확 보		법정		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대 포함)
		신청		대 (지상 , 지하 지하율 %)

□ 일반건축물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주
대 지 위 치
지 역 / 지 구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축 연면적			㎡
건 폐 율			% ( 법정 : % )
용 적 율			% ( 법정 : % )
규 모			동 - 지하 0층 ~ 지상 00층 ( 최고높이 : m )
구 조
조경면적			㎡ ( % ) ( 법정 : % )
공개공지			㎡ ( % ) ( 법정 : % )
용 도						공용면적		합 계 (㎡)
연면적	지하0층
	지상0층
	지상0층
	계
용도별 면 적	전용
	공용	공용
		주차장
	계
주차 대수	법 정
	계 획

Ⅳ	처리기준 검토 사항

� 건축계획 검토
분야	도서 종류	건 축 계 획 현 황	적합 여부	도서 번호
건축	설 계 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 조 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지 질 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기본설계도서 검토
분야	도서 종류	건 축 계 획 현 황	적합 여부	도서 번호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색채사용
	평면도 (주요층, 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 이상의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 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 마감표	벽, 바닥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 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 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소방 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해당사업)

항 목	지구단위계획 기준	건축계획(설계) 내용	적합여부
지역･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토지조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기타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ㄹ률시행령제45조제4항 각호에 대한 사항)

�   공동주택 건설 통합지침 검토 매뉴얼

구 분	통합 지침 기준	계획(설계) 내 용	적합여부
제2장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1-1 (지구단위계획수립)	∙기본계획와의 부합여부 -용도지역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계획 -주택공급계획 등
2-1-2 (지구단위계획수립)	∙공동주택 규모 등의 적정성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 ※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검토
2-1-3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다음사항 준수 여부 -나홀로 아파트 여부 (원칙적으로 불허). -주변의 경관 및 환경, 기존 취락의 주민정서 등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 여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건축물,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2-2-1 내지 2-2-3 (계획 협의 절차)	∙심의 또는 자문 해당 여부
제3장	구역의 설정
3-1-2 내지 3-1-5 (계획구역)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정형화 등) 여부 <예외 사항> -최근 5년 이내 신축된 건축물등 철거가 불가하고,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경우 -기 입지된 시설이 관공서, 은행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 -제척하는 토지와 계획구역 사이에는 도로 또는 녹지(최소 폭 6m 이상) 시설로 결정 구분 -기타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형·지물(도로, 구거, 하천) 등을 경계로 구역 설정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기존의 진입로(사도 포함)등의 폐지 시 대체시설 확보 -인접 토지의 맹지 발생여부 -주변 잔여 토지의 정상적 개발 지장여부
3-1-6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을 다음에 한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대단위 공공사업의 이주단지 조성 -국가 또는 도 단위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택지가 부족한 때 사업시행지 인근지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가 시행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안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1-7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안)	∙“국토해양부 2종 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상수도․하수도․교육시설등의 기반시설 구비여부
3-1-8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안)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30만㎡ 이상 <예외사항> -일단의 토지면적이 각각 15만㎡ 이상(10만㎡이상인 경우에는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이고 각 계획구역의 면적 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20m(4차선)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종전 지정된 취락지구(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연접개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초등학교수용 가능시) -계획구역면적이 15만㎡ 이상 구역은 초등학교 용지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3-1-10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안)	∙구역면적 산정의 적정성 -밀도, 주택공급 계획인구 및 세대수,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수요면적을 산출(계획인구는 직․간접적인 이주 주민을 대상으로 함)
3-1-11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불가 지역 -도시지역(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 용지 포함)의 경계에서 200m이내에 있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간선도로(4차로 이상) 경계에서 25m이내에 있는 지역(완충․경관녹지를 조성하여 25m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는 예외)
3-1-12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여부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요량 범위 안에서 지정여부
3-2-1, 3-2-2 (검토구역)	∙검토구역 설정의 적정성 -1차검토구역:구역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2차검토구역:구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공공시설, 환경․경관 등)
제4장	용도지역의 종세분 제한
4-1-2 (주상복합 건축물)	∙주상복합건축물 검토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 및 주택계획 등에 부합여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이「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여부(도로율 등)
4-1-3 (도정법 적용용적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당초용도지역 용적률 적용여부
4-2-1 (제1종지구단위 계획 수립)	∙녹지지역․공업지역 및 상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복합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종업원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4-2-2 (종상향)	∙주거지역 종상향 여부(종 상향세분 불허)
제5장	토지이용계획
5-1-2 (일반사항)	∙타 단지와의 차별화 여부 -디자인, 색채, 경관 또는 조경, 조형물, 커뮤니티 공간, 야간 조명 등
5-2-1 (단지조성기준)	∙공동주택 단지 조성 -주요경관 지역 과도한 절․성토 등 여부 -단지 내 계획고간 고저차는 각각 최대 5m이내(데크형 주차장 등은 예외), 단지 경사도는 4%이하를 원칙으로 계획 -옹벽높이 1.5m 이하
5-2-2 (보행자동선계획)	∙단지 내 보행자 동선계획 -안전성 및 연속성 유지 여부와 보‧차도 분리포장 등 보행 전용공간 확보여부 -건물진입부와 보도와의 높이차를 최대한 줄이고 보도폭 최소 2.0m 이상 -단지 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를 일체화한 험프형 설치
5-2-3 5-2-4 (옥외생활공간)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 20% 이상 ∙대지면적 20,000㎡미만인 16층 이상 아파트 : 25% 이상 (옥외생활공간면적-주거용연면적 × 100)
5-2-5 (차도율)	∙지상부분의 차도․주차장 비율 40% 이하 (단지내 차도+지상주차장+지하주차장 출입용 경사로․램프÷ 대지면적 × 100)
5-2-7 (비 도시지역 단지 계획)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계획 적합성 -주거․상업․녹지지역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획 -주거용지 용도별 구분, 가구 및 획지계획 -주거용지의 소요면적 적정성 -저밀도(순밀도 450인이하/ha)로 계획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 -근린생활용지는 상업용지로 구분
5-2-8 (비 도시지역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및 획지규모 등 조성계획 부합여부 ∙경사지의 경우 계단식 배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따라 1열로 배치하도록 하며, 가로경관의 형성과 보행공간의 쾌적성을 위하여 중소형(4층이하) 건축물이 입지 가능
5-3-1 (기반시설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 및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
5-3-2 (상위계획 검토)	∙계획 구역 내외 연결도로망과 도시기본계획상 구상 도로망 및 도시관리 계획 상 도로망과의 연계성 검토
5-3-3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결정)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신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 또는 소유권을 확보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입안 경우예외
5-3-4 5-3-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결정)	∙계획구역 내 시설 결정 또는 설치 완료된 도로, 공원, 녹지, 구거 등 기반시설용지는 동일한 면적 또는 규모 이상의 대체 기반시설을 확보․설치 여부(검토자료 첨부) ∙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면적에 추가하여 별도 확보하여야 함.
	∙대체시설 확보 기준 -계획구역 내 기 설치 완료(공사 중인 것을 포함한다)된 경우(도로, 공원, 녹지, 구거 등) : 폐지면적의 100%이상 확보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폭 4m미만의 골목길(막다른 골목을 포함한다)은 기반시설은 제외 -기 시설로만 결정(용지 편입 포함)된 경우 : 폐지면적의 50%이상 ※다만 공원․녹지 및 구거는 100%이상 -대체시설 확보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하지 아니함.
5-4-1 (도로율)	∙도로율 기준 적합여부 -도로폭원 적정성(6m 이상, 보행자도 4m이상)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율 기준치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평균값 이상 여부
5-4-2 (주상복합 기반시설)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시 “기반시설의 용량 적합”여부(시설기준에 의한 평균값 도로율 30% 이상, 간선도로율 12.5%이상)확보 -200m이내 지역 적합여부 -500m이내 지역 적합여부
5-4-3 (도로폐지 불가지역)	∙계획구역 내 도로 폐지 불가 지역(아래사항) 해당여부 -기존도로의 폭원보다 계획구역과 접한 도로의 폭원이 좁은 경우 -중로급(15m이상)도로 및 기능상 집산도로 이상으로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있는 도로(막다른 도로 등 제외)
5-4-5 5-4-6 (출입구)	∙단지의 출입구 2개소 이상 설치여부 -대로 이상의 도로에 접속 여부 -주출입구에는 가․감속 차로 설치여부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감속 차로 및 보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여부
5-4-8 (도로계획)	∙대로와 교차로 등에 교통섬 설치
5-4-9 (도로계획)	∙사업부지 외곽에는 외곽 도로를 개설 여부(필요성 있는 여부 검토)
5-4-10 (도로계획)	∙단지외곽으로 주변도로와 종·횡단 선형 검토 여부
5-4-11 (도로계획)	∙향후 도로의 연속성 및 교차로 형성이 예상지역의 경우 교차로계획을 수립(가․감속차로, 좌 회전포켓차로) 및 부지를 확보
5-4-12 (도로계획)	∙막다른 도로 회전차로 확보 여부
5-4-12 (회차공간)	∙단지 내외에 막다른 도로 발생시 -회차 공간(주차장을 설치하여 회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을 확보
5-4-13 (비도시지역 도로계획)	∙비도시지역의 진입도로는 25m 이상도로 또는 4차로 이상도로에서 연결하는 도로의 폭원확보 기준 -2천세대 미만 : 20m(진입로 2개소인 경우 폭원의 합계 25m이상) -2천세대 이상 : 25m (진입로 2개소인 경우 폭원의 합계 30m이상)
5-5-1 (공원녹지계획)	∙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녹지율과 개발 후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등을 포함하는 녹지율 비교
5-5-2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합여부 ∙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 여부
5-5-3 (공원녹지계획)	∙공원 경계로부터 최소 5m이상 이격여부(단지사면 등 공원훼손 불가)
5-5-4 (공원녹지계획)	∙공원 주변 옹벽은 1.5m이하여부 -지형상 부득한 경우(위원회에서 인정) 2m이하 -발생사면은 조경 식재 등 계획여부
5-5-6 (공원녹지계획)	∙사업구역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원 녹지 등으로 보존계획 여부
5-5-7 (조경계획및 기존 수목보호)	∙단지 내의 조경 및 기존수목 보호계획 -옹벽 또는 방음벽 등은 담쟁이넝쿨 등을 식재 계획 -단지내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30% 이상 여부 -기존의 수목 최대한 존치 및 수목주위는 공간확보 (기존 수목의 종류와 수량 명시)
5-6-1 (주차장계획)	∙주차면수 심의 권장 기준(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 세대당 1.0대 이상 -60～100㎡미만 : 세대당 1.2대 이상 -100～130㎡미만㎡ : 세대당 1.6대 이상 -130㎡이상 : 세대당 2.0대 이상 ∙주차장은 주차면수의 80%이상을 지하로 설치여부(500호 미만 및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예외)
5-6-2 (학교설치)	∙학교시설 설치 -학교시설의 확보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제시(해당교육청과 협의결과) -단지 인접 학교 및 스쿨-존 지정된 경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통학생 보호대책을 수립
5-6-3 (기타 기반시설)	∙그 외 기반시설 -주변지역 개발밀도 및 향후 개발전망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적정성 -비도시지역은 일반급수가능지역 및 하수처리장을 통하여 하수처리 여부
제6장	용적률 등 건축 밀도에 관한 계획
6-1-3 (주상복합 용적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결과(【별표1 참조 산정】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는 경우 아래사항은 동 사업계획에 의한 용적률 등을 적용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계획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주거 및 인구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
6-2-1 (상위계획 용적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협의 시에는 당해 시군의 주택보급률 및 주택수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생활권별 단계별 목표인구와 가구계획, 인구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토서 첨부
6-2-3 내지 6-2-7 (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및 상한 용적률 산정 결과(별지 1호 서식 참조) -시군 조례상 용적률 -기준용적률(조례 × 80%)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조례상 용적률
6-2-5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10%를 더한 값으로 적용 가능
6-2-6	∙사업자가 제안한 용적률에 대한 검토서 <별지1호 서식> 첨부 ∙공동도급계약 이행계획서 등<별지 2호 서식>) 첨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6-2-7	∙도시기반시설을 5-3-5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되게 확보한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
6-3-1 (건축물의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 층고 완화 적용 대상 여부(판단 결과)
6-3-2 (건축물의 층수)	∙층수 완화는 다음 각목의 기준 -기준층수 15층에서 평균층수 18층 이하(시의 동지역은 평균층수 20층 이하)범위 내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 다만, 불가피 경우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 평균층수 2층 이내 범위 안에서의 조정과, 최고층수 30층 이하까지 조정 적용 가능 -층고변화는 단지의 주동 내에서는 2층 이상, 단지 내 층수 변화는 최고층수와 최저 층수를 5층 이상 차이가 나야함. -대로(25m 이상)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위치에 계획하는 동(棟)의 경우에는 층수 완화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파트 1개동의 입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최고와 최저층 간의 차이는 최고층의 1/5층
6-3-3 (건축물의 층수)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최고층수 등은 6-3-2항의 규정을 준용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의 여건 및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가능
6-3-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평균층수 8층, 최고층수는 12층 이하(스카이라인, 경관, 통풍․일조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6층 이하 -사업부지 경계에서 1㎞ 범위내의 주변 및 배후지가 농지․산림․연안 등의 비율이 80%이상 형성된 농․산․어촌의 경우 -주요 하천변(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경계에서 1㎞ 이내의 지역 -문화재(사적지 및 도 지정 이상의 상위등급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6-3-5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	∙비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6-3-4의 규정에 설계자의 창의성이나 경관의 우수성이 확보되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2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가능
6-4-1 (입면적)	∙공동주택 입면적【별표3】 -1개동의 입면적은 3,500평방미터 이하 -다음은 3,000평방미터 이하 (1)폭 25미터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 (2)하천변 인접지, 광장, 구릉지(경사도 5%이상), 근린공원 등 근접지역 (산정방식)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6-4-2 (차폐도)	∙단지내 입면 차폐도【별표4】 (1)하천변, 공원, 구릉지(경사도 5% 이상) 근접지 : 30m 이하 (2)폭 25m 이상 간선도로변 : 35m 이하 (3) (1) (2) 이외의 지역 : 40m 이하 (4)계획의 창의성이나 경관의 우수성 을 위원회에서 인정할 시 2층의 범위 내에서 완화
6-4-4 (배치)	∙인접지역에 대단위 건축물 군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 배치 축과 조화 ∙간선도로변(대로 이상), 공원, 철도, 하천 등에 인접시 - 타워형으로 계획 -판상형으로 계획시 간선도로변(대로 이상), 공원, 철도, 하천 등에 직각 배치
6-4-6 (통경축 =차폐도)	∙주 통경축 -30m 이상 1개소 이상 확보 ∙부 통경축 -10m 이상 1개소 이상 확보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 -3차원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6-4-7 (지역의 상징성)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공동주택 밀집지 등 -입지적 특성, 지역의 상징성 및 장소성나타낼 수 있는 배치 및 외관 형태 제시
6-4-8 (개방감)	∙개방감․보행동선․휴식․놀이공간 확보 -가급적 저층부 일부(원활한 기류흐름 등을 감안 각동 중앙부분 또는 접속부분)를 피로티로 계획 -피로티는 화단, 의자를 설치하거나 천장 및 벽에 그림 등을 부착(Gallery 효과)
6-4-9 (소음방지)	∙공원(어린이 공원 제외), 하천에 접한 경우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과 폭원 20미터 이상 접한 경우 -대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이격 - 다만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시 대지경계에서 20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이격거리 산정 시 경계선이 요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거리를 적용
6-4-10 (방음벽)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20m이상 일반도로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 식재 -미관 방음벽을 설치
6-4-11 (1동 길이)	∙한 동의 최대 길이 - 60미터 이하 - 6호 조합 이내(가급적 4세대 이하)
6-4-12 (경관,조망)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경관검토를 고려한 배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주택조례” 적용(조망 확보)
6-4-13 (노인정)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인접지에 배치 - 놀이터 주변은 녹지공간 확보, 가급적 녹지를 이용한 차폐
6-4-14 (주동 형태)	∙한 동의 건축물 형태 -“ㅁ”, “H”, ”ㄷ“자형 지양 -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전면 발코니가 마주 보이지 않아야 함)
6-4-15 (배치형태)	∙단지내 배치 -“□” “T” "ㄱ“자형 가급적 지양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최소 8미터이상 이격
6-4-16 (주동형식)	∙주동형식 -한 동에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 금지 -불가피 할 경우 복도식과 계단식의 입면을 적절히 조화되게 계획
6-4-17 (지붕형태)	∙지붕형태 -평스라브 지양(박공형 등 경관 고려) ∙옥탑의 높이 -엘리베이터기계실, 계단실, 제연 팬 룸 등을 포함 4m 이하
6-4-18 (급수방식)	∙급수방식 - 가압급수방식을 원칙(소방법상 필요한 경우를 제하고 옥상 물탱크설치 지양		적용
6-4-19 (운동시설)	∙단지내 운동시설 -2～3개의 종목을 복합적으로 계획 - 옥내시설의 경우 주거부분과 격리(소음)
6-4-20 (친환경)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증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
6-4-21 (미술장식품)	∙문화재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조각․조소 등 미술 장식품 설치 계획(위치 제시) -필요시 단지내 소규모 문화공간 설치
6-4-22 (야간경관)	∙ 야간경관계획 -투시도(2면 이상) -조명기구 설명서
6-4-23 (보안시설)	∙보안시설 -지하주차장 등에 CC-TV 등 보안시설설치계획
6-5-1 (색채계획)	∙공동주택의 색채표기 -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색표시 방법 (KS표준색 / 먼셀색기호) 제시
6-5-2 (색채계획)	∙외벽의 주․보조색 -원색을 지양, 채도 4미만 -보조색은 채도 6이하
6-5-3 (그래픽)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과의 조화 우선, 다양한 종류 배제 -슈퍼그래픽은 단순화
6-5-4 (색견본 제시)	∙건축심의시 색채심의용 1 Set은 색 견본을 도면에 부착하여 제출 -위원회 요구시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색상계획 제시
6-5-5 (주변과의 조화)	∙주변과의 조화 -단지주변 경관이 포함된 전경도 제시 (최소 2방향 이상. 그래픽 이나 사진 가능)
6-5-6 (색채 죠닝)	∙1,000호이상 대단위 아파트단지 -3 블록(죠닝) 구분하여 색채계획 수립
6-5-7 (로고 등)	∙로고 등 -견본로고 제시(색채계획에 포함) -주 건축물 디자인과 서로 연계
6-5-8 (외장재)	∙외장재 -페인트 단일 마감 제외 -석재․벽돌․스틸․페인트 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구성
6-6-1 (지하 구조물)	∙지하 구조물 구조계획(지하주차장) -가능한 온통파기 적용 -공동주택의 구조계획과 서로 연계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연결 (세대입구쪽 통로는 주차배치를 금지하고 외부투시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 자연채광 유입 또는 150룩스 이상의 조도 유지) -지하주차장의 상부하중 : 흙 무게, 조경계획, 적재하중 등에 안전한지에 대한 구조안전검토 -건물의 “T" "ㄴ”자 형의 접속부는 익스펜션 죠인트 등 구조적 안전대책수립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기초구조방식 근거)
6-6-2 (굴토계획)	∙단지내 지하굴토계획 -굴토계획 평면도 : 인접지 건물의 위치․규모․도로 이면부 구조물 등 명시 -지하 매설물의 위치 명시 -토질정수 산정시 구체적 산출과정 명시 -Earth Anchor, Raker 또는 지하연속벽 등에 대한 구조해석 근거자료 제시 -인접지 건물 영향평가서 : 지하굴토 및 흙막이공사로 인한 안전도 검토서 등 포함
제7장	경관등 기타 사항
7-1-1 7-1-3 (경관계획)	∙경관검토 -개략적인 3D시뮬레이션 -합성사진 또는 매스모델 등의 기법
7-1-2 (경관계획)	∙경관기본계획 수립지역 -경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7-1-4 (개방감)	∙고층․고밀도 건축물 -자연에너지 순환과 경관상 개방감 확보를 위한 1층부 필로티 설치(권장) -양호한 시각통로 반드시 확보(배치)
7-2-1 (경관계획)	∙경관시뮬레이션(3D기법, 매스모델 또는 합성사진) 작성 -경관시뮬레이션 3D 및 사진합성 작성기준 -주요 조망점 : 각 방위와 인접한 4개소 이상 조망점을 선정(주요간선도로변에서 2개소 이상을 포함) -주요 조망점 : 주요 도로, 하천, 공원 및 다중이 모이 는 주요시설(광장,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문화재 등 보호시설) -근경(200m 내외) 및 원경(500m 내외)으로 각각 구분 -각 시뮬레이션과 배경사진 : 동일한 조망점에서 동일한 렌즈규격을 사용하여 촬영	∙경관 검토서 참조
7-2-2 (경관분석)	∙경관분석 여부 -대상지가 금강, 금남·북 정맥, 주요 관광지 및 지정문화재 등과 연접된 지역(해당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인 경우
7-2-4 (경관분석 결과적용)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로인한 주요조망대상이 차폐 여부
제8장	환경관리
8-1-2 (방음차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 일반도로변의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
8-2-1 (지하주차장확보)	∙단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 후지상에는 녹지·조경 및 휴게 공간 등으로 이용 여부
8-2-2 내지 8-2-4 (환경관리)	․친환경 단지 및 소음진동 피해 여부 검토 결과

Ⅴ	건축법 및 관련규정 검토 (일반건축물)

1. 건축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1. 대지의 조 경	법 제 42조	• 연면적 200㎡ 이상인 대지
	조례 제 29조	•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2.대지와 도로	법 제 44조	•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는 길이 : 2m이상
	령 제 28조	• 연면적 2,000㎡ 이상 - 도로너비 : 6M 이상 - 접하는 길이 : 4M 이상
3.구조안전의 확 인	법 제 48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
	령 제 32조	•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 3층이상, 연면적 1,000㎡ 이상 -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 기둥간격 10M 이상 •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확인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4.직통계단의 설 치	령 제 34조	•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의보행거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 •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 문화집회,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관람석. 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이상인 것.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기타용도의 3층 이상으로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 - 지하층으로 거실바닥 면적합계 200㎡ 이상
5.피난계단의 설 치	령 제 35조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5층이상, 지하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 특별피난계단: - 11층 이상(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제외),지하3층 이하인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령 제 36조	• 옥외피난계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이상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6.옥상광장 설치	령 제 40조	•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단,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
7.헬리포트 설치	규칙 제 13조	• 헬리포트 설치대상: 11층이상으로 11층이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
8.방화구획 설 치	규칙 제 14조	• 방화구획의 설치: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 (자동식소화설비 설 치시는 3,000㎡) 이내마다 구획 -3층 이상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11층 이상은 바닥면적 200㎡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시는 600㎡)이내마다 구획 (마감재가 불연재인 경우500㎡ 이내,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는 1,500㎡ 이내)
9.계단,복도 설치	규칙 제 15조	• 계단 설치: -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지하층의계단인 경우에는 계단및계단참의 너비를 1.2m이상
	규칙 제15조의2	• 복도설치 : 당해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중복도 :1.5m이상, 기타복도 : 1.2m이상
10.건축물의 높이	법 제 51조	•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 37조	•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길이의 8 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또한,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속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길게 접한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 하천, 철도, 녹지, 공원,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11.내화구조	령 제 56조	• 내화구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건축물
	령 제 61조	• 내부 마감재료: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거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400㎡)이 상인 건축물 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없는 재료일 것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이상인 건축물
12.승강기의 설치	법 제 57조	• 승용승강기 설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 비상용승강기 설치: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령 제 90조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 적이 1천500㎡ 아하인 건축물에는 1대,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규칙5조 별표1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대수산정시 16인승 이상은 2대의 승강기로 봄 -업무시설(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 (3,000㎡이하 1대 + 3,000㎡를 초과하는 매 2,000㎡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
13.에너지절약 계획서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대상: 연면적 500㎡ 이상인 건 축물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14.공개공지	령 제 27조의 2	• 공개공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 할 수 있음
	조례 제 38조	•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 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공지의 면적 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제1호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 1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6퍼센트 나.제1호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경우 : 8퍼센트 다. 제1호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15.대지안의 공지	법 제 58조	• 대지안의 공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조 례 제33조	• 건축선: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상업지역내에서(1), (2)호는 제외한다) (1) 업무시설 : 1m (2)위락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한다) :2m • 인접대지경계선: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상업지역내에서(1), (2)호는 제외한다) (1) 업무시설 : 1m (2) 위락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한다) :1.5m

2. 주차장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16.부설주차장 설 치	조례 제 11조	• 설치기준 - 업무시설(오피스텔) : 시설면적 85㎡ 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35㎡ 당 1대
17.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	조례 제 11조 별표2	•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4% 이상(전체대수 10대미만은 제외)
18.구조 및 설비 기 준	규칙 제 6조	• 자주식 주차장(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 높이 2.3M 이상, 굴곡부 내변 반경 6M 이상 - 직선형 경사로 차로 너비: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 - 곡선형 경사로 차로 너비: 3.6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 - 연석 : 양벽면에서 30CM, 높이 10-15CM - 경사로 종단구배: 직선부 17%이내,곡선부 14%이내 -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19. 건폐율, 용적률	법 제 49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령 47조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지구단위 계획결정		• 지구 -건폐율 : % -용적률 : % -최저층수 : 층이상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1.교통영향평가 심의	법 제15조 령 제16조 령 별표1	• 심의대상사업 :

5. 문화예술진흥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2.미술장식품 설 치	법 제 9조 령 제 12조 조례 제 4조	•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 판매,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철도역사, 방통신시설(주차장, 기계, 전기실, 공조실 제외) 등의 용도로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미술장식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 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6. 학교보건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3..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법 제 6조 영 제 4조 규칙 제 5조	• 심의대상: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연료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 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4.공중화장실 설치	법 제 3조 령 제 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대상: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 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8.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5.에너지사용계획수립	법 제 8조 령 제 6조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상: -연료 및 열의 경우 년간 5000TOE 이상을 사용, 전 력의 경우 년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별표 1(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시기):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전

9. 자연재해대책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6.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법 제 5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10. 수도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7.중수도 설치	법 제 14조 령 제 24조	• 중수도 설치 대상: -건축연면적 60,000㎡이상의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중철도역사, 업무시설 등
28.절수설비 설치	법 제 15조 령 제 25조	• 절수설비 설치 대상: -숙박업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29.편의시설 설치대상	령 제 3조 령 별표1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비터 이상인 시설
30.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 준	규칙 제 2조 규칙 별표1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 주출입구에 이 르는 유효폭, 기울기, 재질, 마감 등 고려하여 설치 • 주차구역 : 장애인 이용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 • 출입구 :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 제거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1개소이상 출입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고려 • 복도 :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고려 • 계단 또는 승강기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 • 화장실 : 대변기 남,여 각 1개 이상을 설치

12. 항공법

항 목	법 규 내 용 (기 준)		설 계	적법성
31.항공장애등 주간장애표지설치	법 제 83조	•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편의시설 설치 계획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대 상		설치여부	비 고
			의 무	권 장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용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기
	욕 실
	샤워실 ․ 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및 연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Ⅵ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 의견

[관련부서･유관기관 의견]

분야	관련부서 (유관기관)	검토(협의) 의견	적합여부	비고
경관
도로
환경

Ⅶ	○○○시•군 종합 의견

○ 상기와 같은 ○○○ ○○○○○○○계획의 건축심의 신청건에 대하여 각 분야별 설계기준, 주택건설기준, 경관계획 등 관련법 규정에 적법하므로 유관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 상정을 요청함.

○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은 허가(승인)전까지 보완토록 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중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법 제4조 및 충청남도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함.

[건축위원회에서 중점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

①

②

③

20   .    .    .

제출자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2]

審議 意見書
審議案件	○○시 ○○○○ 건축계획
審 議 日	20 . 00. 00
審議意見	○결정사항 본 심의의견을 (원안, 조건부, 재심의, 의결보류, 의견제시) ※ 원안, 조건부의 경우 권장사항 제시가능 ○ 심의의견 ○ 의견에 대한 사유 ※ 권장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견을 제출함.

20  .   00.   00.

審議委員             (서명)

忠淸南道建築委員會委員長 貴下

”210㎜×297㎜

[별지 3]

건축심의 이의신청서
심의안건 (번호)
신청위치	충청남도 시(군) 동(읍․면) 번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이의신청 사 항	심의내용
	이의내용
	이의사유
위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도서 2. 증빙자료

210㎜×297㎜

[별지 4]

디자인 사전자문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설 계 자	성 명	서명(인)	사무소명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용 도		구 조
	동 수		세 대 수
	층 수	지하 지상 최고높이
주 차 장	㎡ (지하/지상 )대
기 타
본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사전 자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충청남도건축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계획서(계획의 배경 및 개념 작성) 2. 투시도 또는 조감도 3.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 4. 배치도(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조경 및 공개공지계획, 1층 평면도 포함) 5. 기준층평면도 6. 입면도 4면(디자인 개념, 색채계획 포함)

[별표 1]

심의도면(파워포인트 설명자료 포함) 작성 방법

순서	도 면 목 록	내 용
1	표 지	◦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 여부 등 기재 ◦ 건축심의기준 완화적용사항등 기재
2	목 차	◦ 보고순서 (도면 목록표 등)
3	위 치 도	◦ 주변 1～2㎞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4	주변 현황도면 및 주변건물현황	◦ 주변(100～500m이내 기존 대지)의 건축선 후퇴거리, 주차장 입구, 공개공지 위치 및 규모 등 ◦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외관 디자인, 형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 현황) ◦ 신청건축계획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	설계개요	◦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등 전반적인 사항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컨셉 및 아이디어 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 편철
6	조감도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 작성
7	경관시뮬레이션	◦ 충청남도 3차원 공간정보구축시스템 입력자료 포함
8	배치도	◦ 조경․공개공지계획, 차량․보행동선․ 교통 처리계획등 종합적 표기
9	교통영향분석 ㆍ개선대책수립 종합개선안도면	◦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길이 및 보도․공개공지 등 ◦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한 대지 종․횡단면도, 구조물계획 평면도 ◦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종․횡단면도를 제시
10	종횡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 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작성 ◦ 인접지, 도로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1	평면도	◦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 수 동일하게 계획 ◦ 지하1층 주차장을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설치(일반건축물)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전․후 비교
12	입면도	◦ 4면의 마감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시(예 –화강석 물갈기) -색채적용면적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명기 후 실제 견본을 첨부 - 색채표기는 공인된 색채계(먼셀표, NCS표 색계)를 이용하여 고유 색표시 기호로 표기 - 재료 특화 부분은 재료명과 적용부위에 따라 별도 표기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마감면의 재질감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4면의 입면도에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작성 ◦ 대지 높이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등 형성 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전․후 비교
13	설비․ 전기․ 구조 및 방재 등	◦ 건축물의 구조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도) ※ 구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 구조 계획(지하층, 지상층) - 지내력 관련사항(가능한 토질 및 기초전문가 확인 필요) • 하중전이(Load Transfer)층 구조계획(해당사항 있을 경우) • 각종 조인트(Expansion Joint, Seismic joint, Construction Joint, Delay Joint)계획 •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 횡력(내진, 내풍) - 변위 검토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 변위 □풍하중에 대한 최대 횡변위 ※ 소방방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 피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예: 지하멀티플렉스) 2. 피난 컨셉(중요부를 부각) 3. 구획방식과 피난로 보호대책 예) 쇼핑몰의 주통로 주변 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 구획방식 4. 면적이 대규모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5. 비상 차량 이동 및 고정 위치 6. 특수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책 7. 방재 센터의 위치, 감지 및 통신시스템 개요 등 8.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 면적 4㎡ 이상 확보 여부 ※ 설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 선큰 외부에 변하는 부분에는 드렌처(수막) 및 제연시스템 2.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여부 3. 피난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4.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 설치여부 5.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 대응 여부 6. 지상층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 설치 유무
14	조경계획도	◦ 식재(경계면 정확히 표시), 조경시설물, 포장, 인공습지등
15	공개공지계획도	◦ 공개공지개요, 계획도 및 투시도, 구적도 ◦ 시설물 및 식재수량표
16	친환경건축물 계획도	◦ 에너지 분야 성능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 ◦ 신・재생에너지 시설
17	야간경관 조명계획	◦ 야간경관 시설물설치 계획서
18	심의기준 검토	◦ 심의 검토서 ◦ 의무 기준 ◦ 권장 기준

[별표 2]

생태면적율의 산정방법

1. 생태면적률의 산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태용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비를 말한다.

나. 자연의 순환기능이란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기능,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 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능력으로 일정 지역의 기후상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ㅙ물질의 여과, 완충, 변환 등을 통하여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을 말한다.

2. 생태면적률의 적용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단면도, 평면도 및 생태면적률을 산정하여 제출하고, 준공전에 공간유형별 준공도면 및 시공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	=	∑(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 100%
	전체대상지면적		전체대상지면적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3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6		인공지반녹지 ＜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11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2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