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호 (7.8)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국  내

◉  2013년 6월말 외환보유액

ㅇ  2013.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64.4억달러로 전월말(3,281.0억달러)대비 16.6억달러 감소

․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6월중 만기도래한 외평채* 상환(6.3일, 10.2억달러) 및 유로화, 호주달러화 등의 약세로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2003.6.3일 발행한 것으로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할 경우 외환보유액은 월중 6.3억달러 감소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2,955.7억달러(90.5%), 예치금 200.3억달러(6.1%), 금 47.9억달러(1.5%), SDR 34.1억달러(1.0%), IMF포지션 26.3억달러(0.8%)로 구성

ㅇ  2013.5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주요국의 외환보유액1) (2013.5월말 현재).           (억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4,426	(472))	6.	브 라 질	3,744	(-42)
2.	일 본	12,502	(-77)	7.	한 국	3,281	(-7)
3.	러 시 아	5,184	(-148)	8.	홍 콩	3,057	(-8)
4.	스 위 스	5,148	(-100)	9.	인 도	2,879	(-60)
5.	대 만	4,066	(14)	10.	싱가포르	2,584	(-33)

주 : 1)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1)

◉ 세계 1,000대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

세계 1,000대 은행 개황

․ 2012년중 세계 1000대 은행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은 7.3% 증가하며 전년(5.7%)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의 5.5%에서 4.8%로 축소됨

* BaselⅡ 기준에 따라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ㅇ 세계 5대 및 25대 은행 현황

․ 2012년말 기본자본 기준 세계 최대은행은 ICBC(中,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가 차지(전년도 3위)하였으며, 2009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지켜온 Bank of America(美)는 3위로 하락함. JP Morgan Chase(美)와 HSBC Holdings(英)가 각각 2위와 4위로 전년도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China Construction Bank(中)가 한 단계 상승하며 5위를 기록함

․ 세계 25대 은행(기본자본 기준)에 포함된 국가별 은행 수는 미국이 6개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국(5개), 영국․일본(각 4개), 프랑스(3개), 스페인․독일․이탈리아(각 1개)의 순서임

ㅇ국내은행 현황*

* 2012년말 기준 국내 18개 은행 중 2개 특수은행(수출입, 수협)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은 각각 Citigroup, Standard Chartered에 합산되었으며 지주회사에 속한 지방은행은 지주회사에 합산됨

․ 국내은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개* 은행이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서 6개 은행(전년 5개)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됨

* 외환은행이 하나지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2012.2월)됨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북은행이 올해 새로 추가됨

․ 기본자본 기준으로 KB지주가 세계 68위로 국내은행 중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산은지주(69위), 우리지주(72위), 신한지주(73위), 하나지주￭(81위), 농협지주(83위)의 순으로 100대 은행에 포함됨

국내은행의 세계 순위 변동내역               (억달러)

2011년말					2012년말
순 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순 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71	125	산은지주	172.1	1,491.6	68	88	KB지주	192.4	2,634.1
72	88	KB지주	169.5	2,407.0	69	111	산은지주	188.3	1,792.1
74	83	우리지주	160.7	2,712.1	72	792)	우리지주	181.1	3,042.3
79	86	신한지주	150.2	2,498.2	73	863)	신한지주	178.6	2,810.13)
98	111	농협	116.7	1,704.6	81	87	하나지주	156.7	2,650.1
101	1221)	하나지주	107.3	1,545.41)	83	95	농협지주	154.6	2,297.2
117	116	기업	91.5	1,612.6	111	105	기업	105.0	1,847.0
154	169	외환	61.6	871.4	290	328	BS지주	29.1	400.6
316	345	부산	24.4	329.4	322	362	DGB지주	24.6	319.6
354	387	대구	20.7	271.3	744	660	전북	6.7	106.4

ㅇ 세계 1000대 은행의 아시아 국가별 현황

․아시아지역(중동 제외)의 세계 1000대 은행은 총 346개*로 전년(343개)에 비해 3개 증가함

* 일본 97개, 중국 96개, 인도 32개, 대만 30개, 말레이시아 13개, 태국 12개, 인도네시아ㆍ베트남 각 11개, 한국 10개, 필리핀 10개, 카자흐스탄 6개, 홍콩ㆍ파키스탄 각 5개, 싱가포르 3개, 스리랑카 2개, 방글라데시ㆍ우즈베키스탄ㆍ브루나이 각 1개

․국내 최대은행인 KB지주는 아시아지역에서 20위를 차지하였으며, 산은지주, 우리지주, 신한지주가 그 뒤를 이어 21 ~ 23위를 기록함

글로벌 이슈 1

: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배경 및 전망

ㅇ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지난해 3월 배럴당 124달러(두바이유 기준)까지 급등하였던 국제유가는 이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금년 4.18일 98달러를 기록하는 등 2월 중순 이후에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시현

ㅇ 이는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생산 및 재고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유로지역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세계 석유소비량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2월 이후 감소 추세

․ 세계 석유생산량은 2월 이후 OPEC 및 비OPEC국가 생산량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5월중 사상 최고치인 일평균 9,007만배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

․ 이에 따라 2월 이후 수급갭(소비－생산)이 크게 줄어들다가 4월부터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상황이며 석유 재고량도 증가세를 시현

․ 아울러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확대,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달러화도 금년 들어 강세로 전환

․ 한편 석유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4월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

ㅇ 향후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비OECD국가를 중심으로 늘어나겠으나 석유생산량이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유로지역 및 중국의 경제상황 등이 유가변동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 미 달러화, 對유로화･對엔화 강세(6.21 → 6.28일)

･ 달러/유로	:	1.3122		→	1.3008
･ 엔/달러	:	97.96		→	98.82

ㅇ 미 달러화는 드라기 ECB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언급,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전주말대비 0.9% 절상)

ㅇ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강세(전주말대비 0.9% 절상)

원  유

: 상승(6.21 → 6.28일)

･ Dubai(달러/배럴)	:	99.57		→	100.20
･ Brent ( 〃 )	:	101.08		→	102.16
･ WTI ( 〃 )	:	93.59		→	96.56

ㅇ 국제유가(Dubai 기준)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지속, 원유공급 차질 등으로 상승(전주말대비 +0.6%)

농산물

: 소맥･원면 하락, 옥수수･대두 상승(6.21 → 6.28일)

․ 소맥 (센트/부셸)	:	698.00		→	648.50
․ 원면 (센트/파운드)	:	85.15		→	82.71
․ 옥수수( 〃 )	:	661.75		→	679.25
․ 대두 (센트/부셸)	:	1,493.25		→	1,564.50

ㅇ 소맥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경작면적 증가 예상 등으로 전주말대비 7.1%, 원면가격은 2.9% 각각 하락

ㅇ 옥수수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전주말대비 2.6%, 대두가격은 4.8% 각각 상승

금

: 하락(6.21 → 6.28일)

․ 금(달러/온스)	:	1,296.40		→	1,234.57

ㅇ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감소 및 금 보유자산 감소 등으로 전주말대비 4.8% 하락

□ 중앙 동향

1. 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 총 82조원 투입하여‘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임

ㅇ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52.5%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2022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7월 3일 윤상직(尹相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22)｣을 확정함

ㅇ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2.0 시대(’13~’22)를 맞아 1.0 시대(’03~’12)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ㅇ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였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 2022년까지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이날 확정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상세 내용 : 붙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요약, 전문) 참조

ㅇ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ㅇ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 현재 지정되어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

ㅇ 또,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임

ㅇ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할 예정임

□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함

ㅇ 먼저,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또, 금융, 법률, 컨설팅, 컨벤션 등 GCF(녹색기후기금)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조성하고, R&D, 물류서비스, 관광레저 산업 등의 특화 거점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임

□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형 국내기업 유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먼저,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은 지역발전전략, 신정부의 지역산업공약 등 정성적 측면과 지역특화도, 성장성 등 정량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별로 3개씩 선정하였음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인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새만금군산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부산진해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휴양		황해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 부품소재
광양만권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동해안권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대구경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충북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ㅇ 이번에 선정된 각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를 위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경제자유구역별 핵심 프로젝트>

【인 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동해안】
∙ 송도 바이오프론트 ∙ MICE 복합지구	∙ 글로벌 조선&해양 R&D 프로젝트 ∙ 복합관광휴양단지	∙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 ∙ 정밀화학기술연구원	∙ 비철금속 소재 부품 클러스터 ∙ 해양관광레저 지구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충북】
∙ 의료 클러스터 ∙ 항공전자산업 특화단지	∙ 철강연관복합단지 ∙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 자동차기계부품 연관 외국인 임대단지 ∙ 복합 해양휴양단지	∙ 항공복합단지 ∙ 바이오신약 및 의료 기기 클러스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한 금번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먼저,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임

ㅇ 또한,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미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12년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기업)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 11개사, (국내기업) 11개사 등 총 22개사

＊’12년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기업 현황 : (기업수) 832개, (고용) 33,107명

□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기업인 TOK첨단재료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도 의결함

ㅇ 기존 6개 경자구역의 2012년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인천이 1위, 광양만권이 2위를 차지함

- 분야별로 조직‧사업운영은 대구‧경북, 투자유치‧정주환경은 인천, 개발은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기록함

＊성과평가는 ’10년부터 실시 중이며 그 결과는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과 연계

- 단위지구별 평가에서는 90개 중 11개 지구가 최하등급을 받음

＊ 최하등급 지구 : (인천)공항복합도시IBC-II,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부산진해)가주, 문화, 남산, 웅천, (대구경북)국제문화산업, (황해)송악, 인주, 현덕, 한중

-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경비 등 인센티브 차등 지원, 개발부진지구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임

ㅇ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제조 공장을 운영할 예정인 TOK첨단재료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년간 법인세 감면, 1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외국인투자 3천만불 이상으로 제조업 공장 설립시 법인세(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관세(5년간 100%) 등을 감면하고, 취득세․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감면 가능

【붙임】

1.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요약, 전문) 1부.

2. TOK첨단재료 조세감면 배경 및 주요 내용 1부.

3.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개요 1부.

【붙임 1】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요약)

1. 수립 배경 및 의의

□ 경제자유구역 2.0시대(’13~’22)를 맞아 1.0시대(’03~’12)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

* 경자구역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11.4월 개정, ’11년 8월 발효)

ㅇ 계획기간은 ‘13～’22년이며, 주요 내용은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등임

2.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평가

□ (지정․운영)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 448㎢를 지정․운영 중

* 개발사업 및 외투기업에 대한 특례 제공, 외투기업 조세감면 등 지원 중

ㅇ 과다․과대 지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신규지정 수요 지속 제기

* ‘11년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571㎢에서 137㎢ 기제척 (23.5% ↓)

< 경자구역 지정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추진기간	면 적	사업비
1차 (‘03)	인천	‘03～’20	169.5	89.1
	부산‧진해	‘03～’20	83.1	11.6
	광양만권	‘03～’20	83.7	18.9
2차 (‘08)	황해	‘08～’20	14.9	4.7
	대구‧경북	‘08～’20	30.1	8.0
	새만금‧군산	‘08～’20	49.3	4.2
3차 (‘13)	동해안	‘13～’24	8.3	1.3
	충북	‘13～’20	9.1	2.0
합 계			448	139.8

□ (개발) 전체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198.8㎢)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

ㅇ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15～20년)됨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전체 면적의 55.6%인 249.2㎢는 아직 개발에 미착수)

<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2013.4월) (단위: 개, ㎢) >

	합계 (a)	개발 완료	개발 진행중	미개발(b)			미개발 비중 (b/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	개발계획 미수립
지구수	101	20	33	48	48	-	47.5
면적	447.9	46.4	152.4	249.2	161.1	88.1	55.6

ㅇ 글로벌 경제 침체 및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개발 경제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일부 규제 잔존 등도 개발 활성화에 장애 요인**

* 주요 수익원인 아파트‧상가 등의 미분양 심화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자 발굴 및 지정에 애로가 있으며, 기지정된 일부 사업시행자는 개발포기 및 유보

** 단계적 개발 제한 허용, 원가이하 공급(산업용지, 연구용지 등) 강제규정 등

□ (외국인투자유치) ‘12년까지 총 67.8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 입주기업은 총 2,079개사(외투 164개사, 국내 1,915개사)이며, 외국 대학․연구소는 총 11개 입주(유초중등 3개, 대학원 3개, 연구소 5개)

ㅇ ‘09년 이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당시 기대보다 저조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현황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금액(억$) (비중, %)	1.2 (0.9)	5.8 (5.0)	1.3 (1.2)	3.1 (3.0)	2.3 (2.4)	7.9 (6.9)	9.5 (7.2)	11.5 (8.4)	25.2 (15.5)	67.8 (6.0)

*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 중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비중(%)임

ㅇ 그간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종합적인 투자유치 전략 및 투자유치 역량 부족*, 글로벌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생태계 조성 미흡**

* 구역간 유치업종 중복 및 상호경쟁,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문성 부족 등

** 국내 앵커기업 부재, 외국인 생활여건 취약, 맞춤형 입지 및 인력 공급 부족 등

3.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 (대외 환경)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재편 움직임

ㅇ 슬로모션(slow motion)형 불황에도 글로벌 FDI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제특구 조성경쟁은 지속‧심화

* 글로벌 FDI 전망 (UNCTAD, ‘13.1, 조불) : (’12) 1.31 → (‘13) 1.4 → (’14) 1.6

*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조성 검토, (중국) 빈하이 신구(‘06～) 본격 개발 등

ㅇ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최근 엔저로 인해 일본의 對韓 투자는 주춤 예상

*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수요 및 중국의 해외투자․관광 수요 등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

* 미국은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발표(‘12.2)

* EU 집행위는 제조업 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까지 20%로 상향(‘12.10)

□ (대내 환경) 유사 특구 조성으로 경자구역의 위상이 하락한 가운데, 국내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필요

ㅇ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내 기업의 위상 강화*로 외국인 투자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다양한 특구의 난립**으로 효율성 저하 우려

* Fortune 500대 한국기업 : (‘00년)10개(삼성전자 92위)→(‘12년)13개(삼성전자 20위)

** 53개 종류, 1,550여개 개발지구 지정 ⇒ 총 지정면적 :  전 국토의 1.2배 이상

ㅇ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

* 국내기업 해외투자의 국내 투자 유인 및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 지원 등

** 국내 서비스산업 GDP 비중은 60%로 G7국가 평균(72.2%)보다 낮은 수준

□ (발전비전) 기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

ㅇ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특구 조성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조성

* 신규지정 제한 및 개발부진지구 축소, 개발규제 완화 및 재원 다변화 등

ㅇ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유인하기 위한 혁신 거점 조성

* 외국인 정주․경영 여건 개선, 인센티브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등

ㅇ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특구로서 미래 성장의 전초기지 및 테스트베드 조성

* 중점 유치업종 중심의 특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등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

비 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 기존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주 요 목 표		ㅇ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 * 2013년 개발진척도(개발 완료 및 진행 지구수 기준) : 52.5% ㅇ 2013～2022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총 200억불 달성 * 2003～2012년간 외국인투자유치(신고 기준) : 총 68억불
추 진 전 략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차별화․ 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주 요 정 책 과 제		①개발지구 최적화 ②개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③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 다변화		①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②외국인 경영 여건 개선 ③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①인센티브 개선 및 탄력적 운영 ②외투유치 역량 제고 ③전략적인 외투 유치 활동 추진		①경자구역별 차별화 ②타 특구와의 연계 강화 ③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4. 주요 정책과제

□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① (개발지구 최적화) 신규지정 제한, 개발 부진지구 축소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

- 現 경자구역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경자구역 신규지정 제한

* 다만, 기존 구역을 구조 조정하여 그 면적 이내에서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자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22년까지 개발 완료가 가능한 경우 변경 검토

-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구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소․조정

* [1단계] 지자체가 단기간내 개발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14.7)

* [2단계] 경자법상 지구해제 의제 제도(지정 후 일정기간(3～4년)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에게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시 해제 의제)를 엄격히 적용(‘14.8)

* [3단계] 3년 연속 최하위등급 평가지구 등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14.9～)

② (개발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간소화)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행정지원 서비스 개선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의회(월 1회) 등을 통해 개발 규제 발굴 및 해소

*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산업용지 가격기준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13.8월)

- 일괄승인신청제 도입(현행: 8개월 → 단축: 5개월) 등 개발 절차 간소화

③ (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다변화) 경자구역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 확보 및 지원 추진

- 기반시설 소요재원을 정상 확보하고*, 합리적인 국고지원 기준 마련

* 진입․간선도로(산업부), 산단내 도로․상수도(국토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등

- 개발펀드 조성, 지방채․공사채, 해외자본 등 재원조달 다변화 추진

□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교육, 의료, 주거,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우수인력의 정착을 지원

- (교육) 외국인 수요 및 중점 유치업종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유치* 및 자립능력 강화** 지원으로 실질적인 국제 교육도시로 조성

* [유초중등] 영․미계 교육기관 중심 → 중국계 등 다양한 문화권 교육기관으로 확대

* [대학․대학원] (인천) BT, 서비스 등, (광양만) 해양플랜트 등, (대구경북) IT융복합 등

** 대학 순위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 탄력적 운영 검토, 정부 과제(R&D 등) 참여 지원 등

- (의료) 우선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의료수요가 성숙한 경자구역은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

* 국제진료센터 및 외국인 의료전문인력 확충, 보건의료 수송시스템 개선 등

** 원격 진료 허용 검토 등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고부가 의료관광 인프라로 활용

- (주거․문화) 소득․체류기간별 다양한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②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외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공급 및 물류서비스 선진화

- (인력양성) 외국기업 유치․정착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 외국교육기관내 직업교육과정 신설,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산업 전문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 (물류서비스) 공항, 항만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항만 운영 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20년까지 항만 접안시설 총 112선석(현재 308), 배후물류단지 2.0㎢(현재 3.9㎢) 확충

③ (외국인 투자유치 규제 완화) 경자구역을 규제완화 Test-bed로 활용

- 잔여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완화 시범지구도입** 등 추진

* 옴부즈만 활성화(경자법 제28조),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연 2회)

** 예시 :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송도), 복합리조트 시범지구(영종도) 등

□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①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외투기업) 세제지원 제도운영 개선* 및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맞춤형 패키지 인센티브 제공 검토***

* 국가경제 기여도, 국가재정상황,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외촉법의 현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자구역 맞춤형 현금지원제도 도입 검토

***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등에 대해 입지, 비용 일괄 지원 추진

- (국내기업) 해외투자의 국내유인 및 연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투자) 중장기적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고려,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입지) 국내복귀기업에게 장기임대산단 입주자격 부여 및 일정비율 공급 검토 등

② (외국인투자유치 역량 제고)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역량 개선 추진

-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구역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유치 민간기관(컨설팅 등)과의 연계 강화**

* 구역청 전문직 비율 목표(안) (%) : (‘12) 13 → (’13) 15 → (‘17) 30 → (’22) 50

** 일정기간(약 2년) ‘투자유치 아웃소싱’ 및 공동 IR․국제포럼․로드쇼 등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간 이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계 기반 구축

③ (전략적 외투유치 활동) 성과지향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보완

- 경자구역 외투촉진 종합시책을 수립(매년)하고, 성과평가제 개선*

* 구역별 성과 목표를 토대로 MBO(Management by Objective) 평가 도입 추진

- 한․미 및 한․EU FTA 등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치 단계별 밀착지원 및 맞춤형 홍보 강화

* 美․EU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중국 및 일본 기업 타겟팅 등

□ 차별화와 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중점 유치업종별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 기존 지역발전전략 및 특화도 등을 감안하여 구역별 3개 이내의 중점 유치업종 선정(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마다 조정 추진)

* [인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부산진해]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 ·휴양, [광양만권]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대구경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새만금]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황해]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부품소재, [동해안권]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충북]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 중점유치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15개 내외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정의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연구․지원기관 설립, 공동 협력과제 지원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② (관련 경제특구와의 연계 강화) 관련 특구와 역할 분담 및 내실화 추진

- (외투유치 목적 특구)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연계 강화

* (단기) 중복지정 애로사항 해소 및 경자구역 임대형 산업입지 제공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중장기)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외자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13) 및 추진

- (기타 유사 특구) 산업단지,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과는 각 특구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 중점 집적화 대상 : (경자구역) 중점유치 업종 중심의 외투기업 및 연관 국내기업, (산업단지) 국내기업, (첨복단지) 바이오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

③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경자구역을 지역 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조성

- (GCF 연계) 송도를 GCF 연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허브로 육성

- (물류서비스) 구역별 특성에 맞는 물류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 (레저․관광) 관광자원 여건 등을 감안한 특화 레저․관광산업 육성

5. 주요 정책과제 추진 일정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
1	자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산업부․구역청	‘13년 하
2	지구해제 의제 유보요건 마련	산업부
3	개발 규제 완화(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산업부
4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도 개선(탄력적 재정지원 등)	산업부․재정부
5	외국의료기관 특례 개선(해외원격 진료 허용 등)	산업부․복지부
6	외투기업 정착지원 종합센터 개설	산업부․구역청
7	외투기업 조세감면 제도운영 개선	산업부․재정부
8	구역청 전문인력 채용확대 유도 규정 마련	산업부
9	외자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 마련	산업부
10	중점유치업종 핵심프로젝트 발굴․선정	산업부
11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요건 명확화	산업부	‘14년 상
12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산업부
13	GCF 연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화 방안 수립	산업부
14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산업부․국토부	‘14년 하
15	국내병원 외국인의료서비스 개선	산업부․복지부
16	평가지표 개선 및 MBO 평가 도입	산업부
17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부	‘15년 상
18	국내기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	산업부․재정부
19	경자자역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검토	산업부․안행부	‘15년 하
20	경자구역 개발펀드 조성 검토	산업부․재정부
21	외국인 주거․문화시설 확충	산업부․구역청	‘16～’22
22	체류형 의료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산업부․문광부
23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선진화	국토부
24	구역청 전문인력 확충	산업부․구역청
25	GCF 연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	산업부․금융위

6. 기대효과 (2022년 경제자유구역의 모습)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100% 완료

ㅇ 적정 규모의 경자구역(현재 448㎢ ⇒ 300㎢ 이내)을 개발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개발 완료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가 급증

ㅇ ’13～’22년간 총 200억불(누계, 신고기준) 및 국가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 대비 비중은 15% 달성 목표

◈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정주환경이 조성

ㅇ 현재 각각 6개인 해외 대학(원)․연구소를 각각 15개과 15개 유치 목표

ㅇ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의료기관 2개 설립 목표

< 인천경자구역과 주요 해외 특구와의 정주환경 비교(KPMG, '13.2) >

	인천경자구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교육
의료
주거

◈ 중점 유치업종 중심의 세계적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의 미래성장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발전

ㅇ ’13～’22년간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 100개사 유치 목표(‘12년말 현재,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외투 11개사, 국내기업 11개사 등 총 22개사)

ㅇ ’13～’22년간 서비스산업 총 1,000개사 신규 유치 목표(‘12년말 현재, 서비스산업 기업 총 832개사 입주)

ㅇ 중점 유치업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클러스터 5개 육성 목표

【붙임 2】 TOK첨단재료 조세감면 배경 및 주요 내용

Ⅰ. 배경

ㅇ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업계 1위 업체인 TOK社의 대단위 생산거점 조성으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외에 R&D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산학연 연계 등을 통해 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Ⅱ. 주요 내용

ㅇ (투자자) 국내 수요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상 비즈니스 강화 목적으로 TOK(日)와 고객사(삼성물산)의 합작 투자 성사

ㅇ (투자개요)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1,890억원 규모(부지 28,307.8㎡)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공장 설립 및 설비 도입

ㅇ (외투금액) 1억 7,100만불(약 1,800억원,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 완료)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3천만불 이상 투자)을 충족

ㅇ (자금조달 및 예상매출) 총사업비 1,890억원은 자기자본 900억원, 장기차관 990억원으로 조달 예정이며, ’21년 기준 총 7,393억원('14∼'21년까지 연평균 924억원) 매출 예상

ㅇ (기대효과) 감면기간 동안 생산유발 2.8조원, 석박사급 연구인력 30명을 포함한 228명 신규 고용 창출(간접고용 5,604명), 첨단 기술이전 및 수입대체효과 기대

Ⅲ. 향후 일정

ㅇ TOK첨단재료 공장동 준공 : ’13.7월 중

ㅇ 생산 설비 도입 : ’13.7월∼’14.上

ㅇ 포토레지스트 제조 및 판매 : ’14.下 ～

【붙임 3】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3. 7. 3(수) 15:30 ~ 17:00

ㅇ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623호(다산실)

ㅇ 참 석 : 위원장(장관님, 회의주재), 부위원장(김정관 前차관),

당연직(12개부처 차관), 위촉직(민간위원 9명)

□ 상정안건 : 의결 3건

ㅇ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 수립

ㅇ TOK첨단재료(주) 조세감면(안)

- 송도지구내 반도체․LCD용 첨단재료 연구소 및 생산시설 건립 외투기업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 부여

ㅇ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 6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성과평가 결과와 활용방안 등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

○ (담당부서) 산업부 정책기획팀 임경숙 사무관 (02-2110-3869)

⇨	소관실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조치방안	경제자유구역업무 참조

□ 지방 동향

1.  서울시, '불필요한 조명 소등 캠페인' 5,065개 업소 동참

ㅇ'서울에너지설계사' 150명 조명에너지 낭비 업소 방문 설득, 소등 실천유도

ㅇ불필요한 조명 켜놓은 상가, 건물 등 1만3천여개소 중 5,065개 업소 동참

ㅇ연간 총 680만kWh 전력 절약, 30년생 소나무 약 46만 그루 심은 효과

ㅇ5월 28% 소등참여율 → 6월 49%로 1.8배 껑충.. 권유 무시 업소도 절반

ㅇLED 보급률 27% 집계.. 이동통신 대리점, 가구점 및 인테리어점 가장 높아

ㅇ서울 총 전력사용량 중 30% 이상이 조명인데, 불필요· 습관적 조명만 꺼도 효과

ㅇ시, 7월부터 에너지설계사 무료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본격화..

○ (담당부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이수진 담당자 (02-2133-3589)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에너지 업무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새로운 석유자원이 가져올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

○ 한중 통화협력 강화해야 한다!

○ 미국， 1분기 GDP 1.8%

○ 체감경기 회복 지연

○ 저소득층 여름철 체감물가 높다

〔LG경제연구원 〕

○ 중국의 단기금리 폭등세 꺾였지만 돈 가뭄 가능성은 남아

○ ICT와 미디어의 다음 격전지, 거실은 진화하고 있다

○ 엔저 수출 영향 하반기에 확대

○ 컨버전스의 대명사 스마트폰, 다이버전스의 신호탄 ‘웨어러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