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예방 기반구축

각종건설공사의 검증절차 강화로 공사비 과다설계, 부실시공 등 불합리한 사항제거를 위한 부실예방 기반을 구축하여 공사의 계획수립에서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업무행태를 보완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공사기술팀 운영

□공사설계시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위해 사업규모가 큰 공사는 대부분 용역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나 기술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업무담당자 위주로 검토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설계과정에서 용역보고회□설계자문위원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구체적 내용검토의 한계 등으로 사업계획 및 공사비 적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공사의 고비용□저효율 요인 사전제거로 고품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집행부서별로 기술직 5명내외로  『공사기술관리팀』을 구성하고 사업 중점관리대상 규모를 도는 공사비30억원이상, 시□군은 2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입찰전에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가 착공되면 매분기별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설계내용이나 시공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통합감리제 운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에 100억원이상의 공사는 감리전문회사에서 책임감리 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100억원이하 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어 민원□보상업무□일반행정업무 처리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직공무원 부족등으로 전담 공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공사를 용역감리를 하지 못하고 기술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하므로서 적정한 공사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시□군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공사시행 부서별로 별도의 공사감리용역 집행에 따른 필요이상 예산 지출 요인과 공사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지역을 단위로 기관별로 공사 입찰전 사업부서간에 공사 착공시기을 조정하여 공사종류가 유사한 공사를 묶어 통합 감리용역으로 집행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고, 전문기술능력이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시행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예비준공검사제 운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6 규정에 예비준공검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 규정으로 대부분 예비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사가 준공된후 준공검사를 하게되나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민원이나 설계부적정, 시공 불합리 등의 사항을 계약된 공사기간이 완성되여 설계변경등 행정조치의 적정한 시기를 잃게 되므로서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로 사후에 민원 및 부실 부분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의 공사규모를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진도 90% 전□후 또는 준공예정일 1개월전등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약된 설계내용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및 불요불급한 시설 여부와 민원 발생 또는 예상 소지 유무 등을 점검□시정 한후에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4) 공사참여자 시공 실명제 운영

□건설기술관리법제38조제2항에 감리원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자를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공은 공사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쉅고□빠르게 시공하는 습관으로 부실 시공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공사비 1억원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기능공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담당업무 내용 등을 착공시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기능공별 작업책임자 까지 당해 시공현장에 실명 게시후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공사참여자의 책임의식 제고로 성실시공 확산을  유도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