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8. 1. 팀 장 : 행정5급 장진원 (☎3583) 담당자 : 행정6급 박선욱 (☎3601)
	[도정과제의「실국장계약과제」중 “도민이 주인되는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과 연계]

“읍면동 지방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목 차 ••••

Ⅰ. 추진개요	1

□ 추진배경

□ 추진경과

Ⅱ. 추진성과 분석	2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주민자치(위원)회

Ⅲ. 비전 및 정책과제	3

Ⅳ. 추진계획	4

□ 시범운영 개요

□ 추진일정(로드맵)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항

□ 추진체계

□ 주민자치회 기능과 협력체계(거버넌스)

Ⅴ. 중점 추진과제	7

□ 행・재정 지원

□ 제도정비

□ 성공사례 발굴

Ⅵ. 행정사항	12

<참고자료> • 주민자치위원회 vs 주민자치회(행안부) vs 주민자치회(충남형)

• 단계별 추진절차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새로운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육성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처리하고자 하는 욕구 확산

❍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국정과제)

❍ 道 차원에서 읍면동 중심의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문재인 정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시책과 연계 추진(주민자치회)

□ 추진경과(행안부)

❍ 1999 ~ 2000년 :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전국적 설치

❍ 2000년 : 읍면 지역 주민자치센터 선택적 설치 시작

❍ 2005년 :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 준칙 제정(주민자치기능 강화)

❍ 2010년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 2012년 :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전국 31, 道 7)

❍ 2015년 :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실시(전국 18, 道 1)

※ 주민자치회 8개소(천안 원성1동, 공주 반포면, 아산 탕정면‧배방읍, 논산 벌곡면, 부여 초촌면, 서천 서면, 예산 대흥면)

	<우리道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구성현황>
❍ 주민자치센터 설치 : 읍면동 207개중 194개(93.7%) - 설치중 : 3개소(천안 쌍용3, 부여 장암, 서천 시초) - 미설치 : 10개소(천안 불당, 서산 4, 서천 4, 태안읍)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200개소 4,904명(남 3,240 여 1,664) - 미구성 : 7개소(부여 장암, 서천 5, 태안읍) ※ 전국 3,503개 읍면동 중 2,862개 설치(80.5%)

Ⅱ	추진성과 분석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배경)‘14부터 주민-활동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공동체 육성

❍ (내용)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102개소(주민자치위원회 41, 마을 47, 아파트 14)

- 동네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모델 개발(3개 유형), 마중물 사업비 지원

- 마을자치 역량조사와 상설주민자치학교를 통한 활동가 양성(245명)

- 주민자치 역량제고 위한 시군 주도의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15,902명)

❍ (절차) 사업공고→ 사전설명회→ 신청‧선정→ 컨설팅→ 사업비 지원→ 평가

❍ (성과)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을 통한 갈등해소, 주민화합, 소통문화 확산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전국적인 관심 유도(표창 3회)

❍ (아쉬움) 시범공동체 마중물 사업비에만 치중, 재정지원 중단시 지속성 한계

⇨ 향후 시범공동체는 시군차원에서 추진토록 이관, 道는 제도개선 중점

□ 주민자치(위원)회

❍ (구성) 도내 전체위원 4,904명 중 여성〔1,664명(34%)〕과 전문직〔17명(2%)〕의   비중이 낮아 계층별‧유형별 균형 있는 구성 필요

-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60대 이상 38.6%(1,889명), 30대 이하 1.8%(89명)

※ 위원 위촉시 읍면동장의 성향에 따른 위촉, 지역 유지 중심 구성, 자율성과 자발성 부족

→ 주민자치위원의 주민 대표성 및 다양성 부족

❍ (기능)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주민자치 활동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

-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취지인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적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주민자치회에게는 읍면동사무의 협의‧위탁 자치 수행 기능이 부여   되었지만 행정에서는 역량 부족을 이유로 권한 이양 기피

※ 도내 8개 주민자치회 중 원성1동‧탕정면을 제외한 지역 위탁사무 전무

❍ (재정) 독립적인 수입 제한으로 재정적 기반 취약(대부분 보조금)

※ 일부 市 지역에서는 수강료 유료화를 통한 자체경비 충당

❍ (기타) 회의실‧사무공간 부족 → 자치센터를 주민공유와 소통의 공간化

Ⅲ	비전 및 정책과제

	비 전
“읍면동 지방 민주주의 성숙”

	정 책 목 표
□ 자주성‧자율성‧자발성에 근거한 주민자치제 구현 ‣ 중앙과 관주도의 주민자치에서 탈피한 순수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협력형 롤 모델로 전환 ‣ 기존 읍면동 자문기구에서 협력형 모델로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화 □ 시군, 주민, 민간의 참여형 플랫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강한 시군 대상

	정 책 과 제
행‧재정 지원		제도 정비	성공사례 발굴
□ 시범운영 주민자치회 선정 및 지원 □ 지역 맞춤형 컨설팅 □ 사무국 설치 - 필수 경비, 인력 지원 □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 조직 및 기능과 역할 □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권한 확대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표준유형과 조례안 마련	□ SNS 등을 활용한 정보공유, 우수사례 전파 □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개최 □ 공모사업 참여 지원

Ⅳ	추진계획

	<시범운영 중점 추진방향>
❍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전국을 대표하는 롤 모델사업으로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 - 시장군수와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한 읍면동 대상 시범 실시 ※ 全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희망지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산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위원 위촉, 사업 발굴, 역량교육 ❍ 장기적으로 법령제정과 표준 모델 개발 - 충남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와 매뉴얼 제작‧보급 - 주민자치 교육실태조사 및 교육교재 표준유형 개발(용역) -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

□ 시범운영 개요

❍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29조, 시군 조례 등

❍ (역할 재정립) 마을과 마을간 가교, 민과 행정의 중개자, 주민의견 수렴‧촉진자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부여보다 관계 지향적 생태계 조성에 중점

❍ (기능)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 읍면동 최고의결집행기구

※ 옥천군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주민주도형 주민자치기구, ‘06.10월 출범)

❍ (사업지원) 先 주민자치 컨설팅(주민자치위 구성 단계 부터) 後 사업비 지원

❍ (자치위원) 20 ~ 30명 → 주민대표+직능대표+전문가 대표 등 30~50명

❍ (기능)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무는 주민자치회에서 협의(결정)

❍ (재원)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수당 → 보조금, 사용료‧수수료, 회비

□ 추진일정(로드맵)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 업 설명회 (시군 권역별)	⇨	사 업 대상지 공 모	⇨	대상지 선 정	⇨	사업 진행
’18. 1월		‘18. 1월		‘18. 1월		’18. 1~2월		‘18.3월~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항

◆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道만의 주민     자치 성공사례 발굴, 풀뿌리 지방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에 기여

◆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8.16), 주민자치회장(8.24), 시군 주민자치관계관(8.30),      지방정부회의 실무협의회(9.8), 지방정부회의(9.21)를 거쳐 의견 수렴

❶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및 대표성 확보

❍ 위원 확대(20~30명 → 30~50명), 주민대표(先 공모 後 읍면동장 추천, 50%),   직능대표(당연직, 30%), 전문가 대표(공모, 20%), 시군 주관 위원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각 50%, 9명)  ※공모된 후보 중 5인 이하의 예비후보 선정 가능

❍ 위원 선정 단계부터 컨설턴트 참여(2년간),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 이수제

❷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 주민 총회 신설(연1회), 분과위원회 활성화(필수 4개, 선택 1~2개)

❍ 주민자치회 협의‧위탁‧자치사무 조례에 구체적 명시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토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일정비율) 참여 권고(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 자치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선택→의무, 연4시간)

❸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공간 제공

❍ 주민자치회장이 사무국장(유급간사) 공개 선발 및 채용(1명)

❍ 주민자치회‧주민총회‧분과위원회 사무지원, 예산편성‧집행

❹ 주민세 활용 사업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 자체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성 사업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시범운영 대상지 재정지원(年 50백만원, 도‧시군 각 50%, 컨설팅 별도)

⇨ 주민자치위원회의 체질을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학습)의 장으로 자리잡도록 지원

□ 추진체계

구  분

현  행

개  선(안)

모형도

		시군구
임용		↓		↓	위임 위탁
	읍면동 사무소		협의	주민자치 (위원)회
			⇔
			심의

		시군구
임용		↓		↓	위임위탁		주민자치협 의 회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회
			협의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국
			⇔
			심의

조직형태

‣ 지역유지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주민대표성 취약

‣ 주민자치협의회(연합회) 미구성

‣ 구성 인원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 구성(30~50명)

- 주민대표성 강화

‣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지원

주민자치회-

읍면동 관계

‣ 협의‧심의(대부분 읍면동 주도 운영)

* 강-읍면동 › 약-주민자치위원회

‣ 협의‧심의(최고의결집행기구)

* 강-주민자치회 › 약-읍면동

주민자치회 사      무

‣ 읍면동별 행정사무 협의‧심의

‣ 주민화합‧발전에 관한 사항

‣ 위임‧위탁사무(한시적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중심

‣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사항 의사결정

(주민총회기능)/ 현행 주민자치회 사무 지속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무급 간사)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상근직원 배치)

- 근무형태는 자체 결정(전일, 반일)

□ 주민자치회 기능과 협력체계(거버넌스)

기   능

협력체계(거버넌스)

	<주민자치위원회>
①주민자치기능 ②문화여가기능 ③지역복지기능 ④주민편익기능 ⑤시민교육기능 ⑥지역사회진흥

	<주민자치회>
①주민생활 발전 업무 협의‧심의 ②위탁업무의 수탁처리 ③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現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의사결정 권한(주민대표기구)

※ 정치‧행정적 영향력 제고(앵커 역할)

Ⅴ	중점추진과제

□ 행‧재정 지원

❶ 시범운영 주민자치회 선정 및 지원

❍ (선    정)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희망지 시범 운영(8개소)

‣ 전문가 자문, 지방정부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수요조사 → 선정 → 사업 시행

❍ (지    원) 사업의 지속성 및 자립 기반 확보 위해 평가 후 2년차 후속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총액 지원, 지역 內 사업 자율 결정/ 도, 시군(주민세활용) 50:50)

- 주민총회 등 회의 경비, 실무 인건비, 사업추진비 등(자치센터 시설개선비 사용불가)

❷ 지역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컨 설 팅) 시범운영 주민자치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읍면동 발전 방안,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발굴 자문

‣ 道 주관 컨설팅 실시(컨설팅 지역 전문가 발굴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 개소당 10백만원(도비 100%) - 주 1회 이상 방문상담, 운영 관련 제반비용 등

❍ (역량강화) 시범 운영 대상 위원에 대한 의무 교육, 유형별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道 공무원교육원「주민자치 과정」교육 과정 개설‧운영

‣ 주민자치아카데미와 연계 운영(필요시 컨설팅과 병행)

❸ 실무 인력(사무국) 지원

❍ (인력보강) 주민자치회 행정역량 강화 위한 사업기획, 예산‧회계,     주민의견 수렴 등 실무업무 지원 위한 인력 보강

- 사무국장 : 지역 內 활동가 및 리더 등으로 충원, 일자리 마련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 구성

‣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급(읍면동장 수준) → 월 55만원 정도(연660만원)

‣ (사무국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 (사무공간)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 內 주민자치회 전용 공간 마련

❹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목 적) 도-시군-읍면동간 정책기조 유지 및 민관-민민간 거버넌스 구축

❍ (구 성) 道 – 지원단, 시군 – 추진단 구성

- 道 :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부서장, 전문가 등 10명 이내 구성

- 시군 :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 구성

❍ (기 능) 지역 내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조직, 운영‧추진    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회 의) 정기회의 분기 1회, 필요시 임시회의 수시 개최

□ 제도 정비

❶ 주민자치회 조직 및 기능과 역할

❍ (위원구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여 활성화 되도록 주민자치위원    구성 인원 및 참여 범위 확대, 선정방법 개선

❍ (홍보강화)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보 등)

‣ 정원 : 20~30명 이내 → 30~50명 이하      ※ 5명 이하 예비후보 선정

‣ 위원 추천 및 구성비율 → 주민 대표성 강화

현 행	⇨	개 선 안
① 지역대표(이통장 추천) 1/3		① 주민대표(先 공모 後 읍면동장 추천) 50%
② 직능대표(사회단체장 추천) 1/3		② 직능대표(대표자 당연직) 30%
③ 주민대표(先 공모, 後 위원 선정위원회 선정) 1/3		③ 전문가대표(先 공모, 後 위원선정 위원회) 20%

※ 전문가는 주민자치활동가, 변호사, 사회복지시설장, 시민단체 종사자 등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산(해촉)하고 신규 위촉절차 이행

‣ 주민자치회 위원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무보수 명예직(실비 및 수당 지급)

- 주민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 해촉 : 기존 행안부 표준안 준용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 주관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시장‧군수(서류심사, 면접 병행)

- 구성 : 9명(읍면동장 추천 4명, 이통장협의회 5명) → 9명(내부 위원 5명 읍면동장 추천, 외부 위원 4명 中 시장‧군수 2, 시군 의회의장 2 추천)

- 기능 : 대표위원별 정수결정, 위원 선정, 여성위원 참여 보장(40%)

❍ (기능 및 역할) 現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안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포괄,

이와 함께 읍면동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권한 부여

‣ 의사결정권 부여, 협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주민자치대표기구로의 위상 강화

‣ 위탁사무의 조례 명시를 통해 위탁 근거 및 책임 부여

❷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총회) 연1회 개최, 주민자치계획 확정, 형식(타운홀미팅)

‣ 배경 : 지역의 공공의제를 공개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을 통해 공유하고

주민이 합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 권한 :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읍면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자치계획의

결정,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등

❍ (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

‣ 구성‧운영 : 4개 필수분과(행정, 안전마을, 지역복지, 마을기업)

* 그 외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특성화 분과위 구성 가능

□ 00 축제운영, 전통시장 지원, 문화예술, 특화사업지원분과 등

‣ 운영방향 : 주민자치회 사업안건을 최초로 만드는 단계는 분과위로 분과위

소모임을 통한 자치의제 발굴 활성화

- 예시) 주민자치 회의의 3단계

분과회의(분과소모임)	⇨	소위원회(임원회의)	⇨	전체 월례회의
-분야별 아이디어 논의 -회의록 작성, 분과회의 결과 소위원회 제출		-구성 : 임원, 각분과장 -분과위 논의사항 검토 -분과위 자체추진사항 확인 -전체회의 상정 안건 채택		-월1회 -상정안건 논의 및 결정

‣ 분과위원회의 명확한 사무역할 설정(운영세칙 제정)

분 과 사 무		행정분과		안전마을분과		지역복지분과		마을기업분과
위탁사무		• 읍면동 장학회 운영 • 자매결연사업 • 마을공동체사업		• 자율방역대 • 안전마을사업		• 경로행사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자원봉사캠프 운영 • 어린이도서관 관리
협의사무		• 주민참여예산제		• 공공CCTV설치 협의		• 복지대상자 발굴
자치사무		• 주민자치 책자발간 • 소식지 발간		• 자율제설단		• 지역복지형 사업		• 북카페 운영 • 마을축제사업 추진 • 직거래장터 운영 등

❸ 위원 권한 확대 및 역량강화

❍ (주민앵커조직 역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로 지역단위 주민조직,    마을단위 공동체의 중심 가교‧연결 역할 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수탁자로서의 지위 부여)

‣ 주민 자치력에 의해 운영 가능한 업무의 위‧수탁 추진

- 작은도서관 운영,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등

‣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집행권한 부여

-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위탁 수수료 자체수입 조달 등

‣ 책임의식 제고 위해 주민의견 반영하여 시군 여건에 맞게 위탁사업 등을 결정

-읍면동 직원보다 주민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 중심으로 위탁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예시>
∎ 단순 집행적 사무 또는 시설‧장비 관리, 서비스 제공 사무 - 작은도서관, 공영 주차장, 공중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 관리 - 마을 휴양지‧유적지 등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 -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관리 ∎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보조 등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인 사무 - 각종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 주민자치회를 통해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 제시

‣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한 자치계획 총회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회의

일환으로 추진

‣ 독자적인 자치사업 선정 및 실행력 담보가능한 예산집행권 부여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일정비율(20%) 참여, 읍면동 지역회의 기능 대행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일정비율(20%) 참여 권고

❍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 (배경)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참여율 제고

‣ (내용) 위원 임기중(2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연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연임시       8시간 교육이수요건 반드시 충족

❍ (자치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 (배경)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담보되어야 가능

‣ (교육과정)

- 읍면동별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기초과정)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심화과정)

- 주민자치 분과위원 특성화 교육 등

연번	교육과정	교육형태	주요내용
1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초교육	읍면동별 방문	-월례회의 전/후 시간 활용 기초 소양교육 -대상 :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전원
2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심화)	집합교육	-특강, 워크숍, 우수사례 현장방문 -대상 : 주민자치위 간부, 지난해 기초과정 참여자
3	주민자치 분과위원 역량 강화교육	집합교육	-분과 주제별 특강(4개 분과) -대상 : 분과장 및 위원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 (교육내용)

- 변화된 행정환경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

- 각종 마을사업들의 이해 및 마을의제 활동 실무

-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❹ 주민자치회 표준유형과 조례안 마련

❍ (유형) 읍면동과 주민자치회간의 협력형 모델

		시군구
임용		↓		↓	위임위탁		주민자치협 의 회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회
			협의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국
			⇔
			심의

<특  징>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

실질 집행 기구인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상호 연계

❍ (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진 기반 마련, 도에서 표준 조례(안) 마련 공유

- 주요내용 : 위원 정수, 위원 자격, 권한, 위원 선정, 위원 의무,                  지자체 지원 등

□ 성공사례 발굴

❶ SNS 등을 활용한 정보공유, 우수사례 전파

❍ (선도모델 발굴) 지역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특성‧여건을    반영한 대표 선도사업 모델 발굴, 모니터링

‣ 선도사업 모델, 지역별 운영사례 등을 반영한 매뉴얼 마련, 주민자치 정책포털 구축

❷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개최

❍ (성공사례 확산) 시범운영 주민자치회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총망라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확산 도모

‣ 주민자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 계기

❸ 공모사업 참여 지원

❍ (공모사업 참여)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중앙부처 사업    이나 지자체별 자체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지원 및 독려

‣ 각종 사업 선정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지 가산점 부여 등 추진

Ⅵ	행정(협조)사항

❍ 시범사업 희망 주민자치(위원)회 조사           ‘18. 1월중

❍ 사업설명회(주민 대상)                         ‘18. 1월중

❍ 시범사업 공모 신청                            ‘18. 1월~2월

❍ 대상지 선정(서류+인터뷰)                       ‘18. 2월

❍ 사업 추진                                     ‘18. 3월~

참고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행안부‧충남형)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행안부)	주민자치회(충남형)
근 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형 태	‣ 읍면동 자문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인 원	‣ 25명 이내 구성	‣ 20 ~ 30명 자율결정	‣ 30~50명 이내 자율결정
위원임기	‣ 시군 조례, 연임규정 없음 ※ 14개 시‧군 2년, 당진 1년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선정방법	‣ 읍면동장 위촉 - 읍면동 소재 통‧리장, 기관 ‧사회단체 추천 - 공개모집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읍면동장 3, 이장협의회 3, 사회단체 추천 3) ‣ 지역대표 + 주민대표 + 직능대표 (이통장추천) (주민 공개모집) (전문가 등 공개모집) 10명이내 10명이내 10명이내	‣ 시장‧군수 위촉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내부위원 5 읍면동장, 외부위원 4 中 시장군수 2, 시군의회의장 2) - 서류심사, 면접병행 ‣ 주민대표+직능대표+전문가대표 (공모, 추천) (당연직) (공개모집) 50% 30% 20%
대 표 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 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연1회, 주요사업계획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지역 內 최고의사결정기구
재 정	‣ 자체재원(수강료 등), 시‧군 지원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
지자체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 운영 - 행정 자문기구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참고 2		단계별 추진절차

단계		구 분			주요 내용		담 당
준비단계		사업설명회			주민,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도 (자치행정과)
		수요조사			- 시범사업 희망지 조사		시‧군 (주민자치담당부서)
		대상선정			- 대상 지역 공모, 선정		도 (자치행정과)
구성단계		추진단 구성			-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추진단 구성 * 단장, 분야별 팀장, 주요업무 담당 참여		시‧군 (주민자치담당부서)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시행계획 마련, 추진전략, 시행지역 범위, 관련 예산 편성 검토 · 반영		시‧군 (주민자치담당부서)
		사무분석			- 읍면동 행정기능 분석 → 읍면동 고유사무 外 협의·위탁 가능한 사무 도출		시‧군 (주민자치담당부서)
		자치법규 정비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		시‧군

구성단계		예산지원		- 사무위탁 등에 따른 지원 예산 마련 - 주민자치회 업무 공간 확보 등 조치		시‧군 (예산팀)
		위원선정 위원회		- 시군 단위 구성(9명 이내) -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시‧군 (주민자치담당부서)
		컨설팅		시범지역 컨설턴트 파견 - 자치단체·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교육		도 (자치행정과)
		위원 선정 및 위촉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시장‧군수가 위촉)		시‧군 (주민자치담당부서)
		공고		- 주민자치회 구성 1개월 이내 주민 공개		시‧군 (또는 읍면동)
운영단계		분과위원회 구성		- 조례·운영세칙에 따라 지역복지 등 분야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구성		주민자치회 (지자체 협조)
		주민 홍보		- 홈페이지·SNS, 주민간담회 등 홍보 실시		주민자치회 (지자체 협조)
		평가 및 환류		- 자체평가 및 주민 불편사항 반영 등 - 회계처리 관련 점검		주민자치회 (지자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