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1-69	담당부서 작성자	(복지보건국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조은영/041-635-4224)
정 책 명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보육교사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키우고 인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 -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필요 ⁍ 낮은 사회적 평가와 보수로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 곤란 ○ 추진기간 : 2011.1.1 ~ 2015.12.31. ○ 총사업비 : 103,408백만원(국비 17,880 도비 23,409, 시군비 62,119) ↳ 15년 사업비 : 26,929백만원(국비 5,378 도비 6,465, 시군비 15,086)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1,120명(보육교사) - 지원기준 : 1인당 월 15~40만원 ※ 3~5세반 교사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20~30만원) 별도 지급 - 지원방법 : 해당 종사자에게 직접지급(계좌입금)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1. 1. 21 : 「2011년 道 보육특수시책 지원 지침 수립」 - 道 보육시책(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사업 : 10,320백만원 (도 2,064, 시군 8,256) ↳ 1인당 월 10만원 <관련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무관 엄일섭, 과장 이상성, 국장 강병국> ○ 12. 1. 25 : 「2012년 道 보육특수시책 지원 지침 수립」 - 道 보육시책(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사업 : 12,050백만원 (도 2,410, 시군 9,640) ↳ 1인당 월 10만원, 원장 1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 4,103백만원(국 2,017, 도 615, 시군 1,471)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1인당 월 5만원 <관련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무관 엄일섭, 과장 박용구, 국장 공범석> ○ 13. 1. 16 : 「2013년 道 보육특수시책 지원계획 수립」 - 道 보육시책(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사업 : 14,518백만원 (도 4,355, 시군 10,163) ↳ 1인당 월 10만원, 원장 1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 8,476백만원(국 4,238, 도 1,271, 시군 2,967) ↳ 만0~2세 보육교사 월 12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관련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무관 길영식, 과장 김종화, 국장 김영인>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14. 3. 4 : 「2014년 道 보육특수시책 지원 지침 수립」 - 道 보육시책(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사업 : 14,518백만원 (도 4,355, 시군 10,163) ↳ 1인당 월 10만원, 원장 1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 12,495백만원(국 6,247, 도 1,874, 시군 4,373) ↳ 만0~2세 보육교사 월 15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관련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무관 황석현, 과장 김승호, 국장 김현규> ○ 15. 1. 12 : 「2015년 道 보육특수시책 지원 지침 수립」 - 道 보육시책(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사업 : 14,518백만원 (도 4,355, 시군 10,163) ↳ 1인당 월 10만원, 원장 15만원 - 道 보육시책(평가인증어린이집 영아반교사 처우개선비)사업 : 1,656백만원 (도 497, 시군 1,159) ↳ 만0~2세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1인당 월 3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 10,755백만원(국 5,378, 도 1,613, 시군 3,764) ↳ 만0~2세 보육교사 월 17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관련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무관 김승제, 과장 한치흠, 국장 유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