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수요자 파악

(사업장 명 :          )

1. 교육대상자 현황 노란 칸 작성요망

▣ 전문관리자과정 (단위 : 명)

종별 시도명	계	1 종	2 종	3 종	기 타
충청남도

※ 기타 : 4~5종 중 기준 이상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동방지 운영사업장 현황

※ 업체대상이 아닌 환경기술인별 대상이므로 1개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선발 요망

▣ 일반관리자과정

￭ 대기분야 (단위 : 명)

종별 시도명	계	4종	5 종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단순보일러 (방지시설 보유)	운 수 관련업	금 속 관련업	그 외 5종 사업장
충청남도

※ 단순보일러 : (방지시설을 보유한 시설 중) 목욕장업, 숙박업, 병원, 건물 등의 단순보일러 시설

※ 단순보일러 시설 중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사업장에 포함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교육대상자

￭ 대기환경기술인

과정		교육대상자
전문 관리자	4일	① 1~3종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②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적용기준 참조)
일반 관리자	2일	① 4,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② 1~3종 중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③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④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1일	①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중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②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등록된 전체 사업장의 기술인 수가 아닌 2019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대상자

⇒ 2016년 교육이수자 보유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기술인

※ 배출시설별 1업체 1개소만 표시(중복표기 금지)

※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신규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및 사업장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안내, 각 지역별 출장교육, 과정별·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정확한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2015.6) 중 발췌

▷ 2015년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 경질유 :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

- 2014.12.31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2015.12.31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되, 배출허용기준은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 2015.1.1이후 설치되는 시설은 법 제23조에 의해 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고 2015.1.1.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보일러 : 다른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용 또는 업무용을 의미함

- 산업용에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에 해당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도 포함

-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함

▷ 아래에 해당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됨

-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난방기(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포함여부 검토)

▷ 2014년 이전 시설인 경우 타 법에 의한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처리시 반영)

- 환경부령 제49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보일러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자가측정 대상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처리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