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기획단 특별위원회」토론회 결과보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2018년 행정혁신 추진 방향 및 과제 발굴 등 행정혁신위원들과의 혁신 토론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018. 3. 16(금) 10:30~12:40

❍ 장   소 : 도청 소회의실(602호)

❍ 참   석 : 13명(행정혁신기획단 특별위원 7, 기조실장·혁신담당관 등 6)

❍ 내   용 : 2018 도 혁신방향 설정 및 핵심 과제 발굴

□ 종합의견

❍ 정부혁신 방향에 맞는 혁신정책 마련

- 정부혁신 비전·전략·방향에 맞게 그동안의 혁신 우수사례를 잘 활용

- 민선 7기만의 혁신 우수사례가 발굴·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 우리 도만의 혁신아이콘, 선도적인 과제 추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과제 발굴 추진

- 정보공개 우수사례처럼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충남만인 혁신 아이콘 발굴

❍ 혁신부서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42개 과제중 핵심과제를 잘 선택하여 행정혁신의 기본 프레임 마련

- 혁신담당부서가 부서혁신이 아닌 도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거듭나도록 노력

□ 향후계획

❍ 정부혁신 실행계획 검토 보완을 위한 혁신기획단 워크숍 추진(4월중)

- 정부방향에 맞는 실행계획과 과제발굴 자문 및 혁신동력 확보

⇨ 성과확산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 발굴 추진

□ 전략별 주요내용

1. 사회적 가치추구

❍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 보완

❍ 동네자치, 공동체 추구,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

❍ 정보공개 : 테마별 또는 분야별 종합적 정보제공(데이터간 연계 필요)

- 단지 정보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제공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음

❍ 규제를 풀어내는 공간과 기회(규제 프리존)

- 아이디어를 가로막지 않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지역적 공간 필요

2. 할 일을 하는 정부

❍ 소 통 : 천재 1명 보다 보통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뛰어남

❍ 자 율 : 위에서 일을 시키기보다 밑에 직원을 믿고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함. 리더의 역할 중요

❍ 책 임 : 업무에 있어 용역을 맡기면 책임있는 행정이 어려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관리 필요

❍ 협 업 :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조성으로 사람끼리 부딪치게 할 필요

❍ 열린행정 :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열린행정 필요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추진의 지속성 중요

3. 신뢰받는 정부

❍ 역 할 : 충남도에서 일어나는 전체 혁신을 코디네이터 해야 함

- 혁신은 한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서 발생할 때 효과가 있음

❍ 기 능 : 아이디어와 부서를 연결하는 플랫폼

- 무엇을 혁신할지 고민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혁신 아이디어를 모을지 고민

⇨ 이제 혁신부서의 포지션과 프레임을 돌아볼 때

참고 1		토의 주요내용

서철모 기조실장	❍ 정부 정책에 맞는 충남 민선7기의 혁신 아이콘 발굴 필요 - 지식대상 수상 등 전국에서 행정혁신 하면 충남이 전국 탑! 정보공개 우수사례처럼 민선 7기의 충남만의 혁신 아이콘 필요. 소통·공유·협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흔들림없이 추진
김홍진 단장	❍ 사회적 가치 구현의 정부혁신 평가비중 강화 - 정부혁신 방향이 사회적 가치 구현·할 일하는 정부·신뢰받는 정부의 3대 추진전략으로 예상됨. - 이중 사회적가치 부분이 평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창의·협력·집단지성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 개선 - 주민과 함께 같이 내부 공무원들의 공유와 관심이 필요 ❍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열린행정 필요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하는 신토불이 -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하는 의지 필요 ❍ 혁신부서는 도정 전반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추진 - 스스로 혁신을 바꾸는게 아니라 행정혁신의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플랫폼으로 변화 - 혁신담당부서의 역할이 도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퍼실리테이션 역할이 중요함. - 기관간 연계·공유가 안되는 현실에서 행위가 어떻게 전달되고 현행화 될 수 있는지 역할을 포지션화 필요
최애희 위원	❍ 단기성 과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과제추진 바람직 - 지속성이 없는 정책은 아킬레스건, 기업에서 연속성이 중요하듯이 행정혁신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함이 필요 - 청년창업의 경우 지역축제에 있어서 제3의 업체에게·하도급을 돌아가는 형식, 대기업 위주가 아닌 지역청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필요함. ❍ 회의자료 감소 등 혁신부서에서 토론방식 변화 - 불필요한 회의자료는 태블릿PC로 대체, 가급적 핵심사항을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갖도록 워크숍 추진 권장
최호섭 위원	❍ 충남의 여건은 기회, 규제완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필요 - 충남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교육환경도 좋고, 여건이 좋음 - 다만,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 비즈니스 및 산업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여 21C 맞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정보공개에 있어 필요에 의해 공개하는게 중요 - 왜 공개를 했을까? 실제 적절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고민하고 정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공간 마련 필요
박종관 위원	❍ 동네자치·기능재정립의 과제를 충남의 대표성 있게 - 윤리경영·국민참여·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충남의 대표가 될 수도 있음. - 공동체, 사회적 참여 활성화, 감사활동 혁신 등
유유희 위원	❍ 행정혁신은 상향식(bottom-up), 각부서에 힘을 실어줘야 함. -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힘을 나눠줘야 실질적 혁신이 이루어 짐 - 감사·평가에 의한 복지부동을 바꾸고, 참여방식을 통해 바꾸면 좋아질 것 같은 의제 발굴 필요. - 각 업무에 있어 전문관 도입, 본인 능력을 잘 활용하는 제도로 활용하면서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누수 없이~
강호정 위원	❍ 정부혁신 방향에 맞는 충남형 행정혁신 선도 - 기존 4대분야 42개 과제를 분석하고 정부 방향에 맞게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 - 행정혁신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정보공개 과제를 선도적 역할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공개를 통한 효과를 백업 - 갈등관리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델 개발 필요
김지예 위원	❍ 살기좋은 충남방향이 실제 타겟, 반영될 수 있게 - 귀농귀촌의 과제는 중요하다 생각함, 다만 토지정보를 모르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 원주민과의 갈등 등 어떤 지역을 갈지 고민하는 수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서비스가 필요 -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을 안하는 이유가 보수(금액)보다 그 회사의 문화에 따른 이유라는 분석이 있음. 충남의 공동체 귀농귀촌 정보가 축제·지역·기업간 정보연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