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1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금강사업의 국토해양부 회신관련

충청남도 후속 대응 방안

	충 청 남 도 (정책기획관실)

금강사업의 국토해양부 회신관련

충청남도 후속 대응 방안

Ⅰ. 충남도 입장과 정부 회신의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 가자는 요구 → 무응답

∙충남도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종래 입장만 되풀이 → 강행주장

① 금강살리기 사업에 “금강하구둑 개선책 포함 최우선 추진	⇨	∙2011. 12월까지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 후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
② 지류 및 소하천 정비 우선투자	⇨	∙막대한 재원소요로 단기간 실행 곤란 ∙2011년부터 단계적 정비계획
③ 금남보는 우선추진, 금강보와 부여보는 2～3년간 금남보 모니터링 후 추진 검토	⇨	∙물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보공사의 상당진행으로 중단 불가 및 계획대로 추진
④ 필요구간 준설, 문제구역의 대규모 준설 재조정	⇨	∙물부족 문제 해결과 준설공사의 상당 진행으로 중단 불가 및 계획대로 추진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위 허가 받아 시행 중
⑤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조정	⇨	∙’11년 4대강 예산은 정부지출의 1%수준 ∙국가예산 재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⑥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 조성	⇨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 중
⑦ 4대강사업 경제성분석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	∙17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지역업체 참여기회 대폭 확대 중
⑧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 국가부담 명문화	⇨	∙유지관리 방안 종합 검토 중

Ⅱ.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❶ 4대강(금강) 재검토 특위 및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10. 7. 28)

❍ 특위(도의회의원, 7개시군 주민대표, 4대 종단 대표, 등 각계 24명),

포럼(수자원, 수질 및 생태, 문화, 경제분야 전문가 30명)

❷ 사업현장과 지역방문, 조사분석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현장조사 6회, 주민 및 시민단체 간담회 8회, 전체회의9회, 분과위 15회

→ 금강사업 성격과 쟁점분야별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정리

❸ 도․시군의회 의원․시장군수와의 대화 및 의견수렴(3회)

❍ 직접대화 2회, 인터넷․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 1회

❹ 도민설문조사 - 자체 1회(222명), 전문기관 의뢰 1회(1천명)

종합 의견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 ❶ 금강하구둑 우선검토, ❷ 지류 및 소하천 정비 우선추진 ❸ 보 및 준설 재검토, ❹ 친환경적 생태하천 정비 등

❺ 道 입장정리 및 중앙정부․정당 등 건의

道 입장발표	⇨	중앙정부 및 정당 건의	⇨	정부의견 회신
10. 29, 도지사		11. 1, 국토부+9개정당		11. 16, 국토해양부 장관

Ⅲ. 道의 후속 대응계획

ꊱ 정부의견에 대한 입장발표 - 11월말, 도지사

ꊲ 금강사업의 주요쟁점 조사 및 도민토론 개최 -11월부터

※ 재검토 특위 대응 - 별도 자체 대응방안 강구

ꊳ 지속발전 가능한 금강을 지키기 위한 추진기구 설치 - 2011년초

❍ 道(TF구성), 별도 민․관 합동 금강사랑 모임 구성

ꊴ 현장 감시 강화 및 실증적 조사활동 추진(도 + 특위 합동)

❍ 보, 준설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및

❍ 문화재 지표조사 시범 실시 등

Ⅳ. 충남도 입장 정리(발표“안”)

❍ 정부는, 지난 11. 16일 충청남도에서 제안한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의견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지방정부의 간절한 대화요청을 거부한 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옴

❍ 먼저,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문가의

과학적․실증적 조사 및 분석과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시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 보다 성의있고 진지한 검토없이, 기존의 정부입장만을

재연하며, 강행의지를 밝힌데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명함

❍ 특히, 정부와 지자체간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자는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 사실상 지자체의 대화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

❍ 아울러 진정한 금강살리기를 위하여

최우선으로 금강 하구둑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 2년간의(2010. 3～2011. 12)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은

- 금강을 살리려는 충남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정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졸속의 계획임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라 판단

⇨ 충남도의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대화라는

공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강력 촉구함

❍ 실질적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조아래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 중앙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문제를 그냥 덮고 가려하는데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움

❍ 비록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 해 가야하는

것이 바른길이지

- 의혹을 덮고 가는 것은, 장래에 독버섯이 되어 국가와 국민에

큰 상처를 가져다 줄 것이며

- 결국은, 현 정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고함

❍ 국회에도 고함

- 이제 국회에서의 정부예산 심의가 더욱 중요하여짐

- 하루라도 빨리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에 4대강 검증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제안함

❍ 충청남도는 인내심을 갖고 정부․국회와의 대화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도민들을 직접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

❍ 아울러, 민관합동 금강사랑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아름다운강 비단강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을 계획해 나갈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