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입장에 대한 검토의견

1. 진정한 금강살리기를 위해서는 “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본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 관련

□  금강 하구역의 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10.3월～’11.12월)』 시행중

ㅇ 1차년도에는(’10.3～12월) 금강 하구역 해수유동과 퇴적환경 변화와 특성, 수질변화 분석, 생물상 구조변화 등 하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ㅇ 2차년도(’11.1～12월)에는 1차년도 연구결과, 지역주민,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강 하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금강하구둑 개선사업 추진은 본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예정할 계획

2.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와 소하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청 관련

□ 국가하천은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

ㅇ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ㅇ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

□ 지류하천은 일시에 정비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실행 곤란

*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 등 국가하천 18개소에 대해 시행중,
4대강 외 나머지 하천은 총 3,814개소(국가 43, 지방 3,771)임

ㅇ 치수․이수․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지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도 4대강 외 지류하천정비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자중

□ 이러한 우선순위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있으며 ’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3. 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후,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후, 금남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건설여부 결정 관련

□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준설로 커진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급한 물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4대강 사업의 핵심내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필요

* 금강의 경우, 보 설치(0.5억m3)과 농업용저수지 증고(0.6억m3)를 통해 1.1억m3의 물을 확보하여 ‘16년 0.8억m3으로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할 필요

□ 특히, ‘10.11.4일 현재 부여보와 금강보의 공정률은 각각 51.4%와 68.3%에 달하여 현 상태에서 공사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ㅇ 공사 중단시, 막대한 매몰비용은 물론 아무런 기능없이 흉물로 방치된 보는 불규칙한 하천단면으로 인한 수해발생,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임

4.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의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구역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 요청 관련

□  4대강 사업의 준설은 보 건설과 더불어 이상가뭄과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여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

ㅇ 현재 금강수계의 준설은 11.5일 기준, 전체의 43.2%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중단은 불가

□ 준설사업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중에 있음

ㅇ 금강수계에 위치한 백제 문화재인 왕흥사지, 고마나루 등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대책을 반영하여 문화재 훼손위험은 없음

* 왕흥사지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준설폭 축소로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준설로 인한 훼손은 없음

* 고마나루 : 문화재 협의결과에 따라 금강보의 위치를 하류(265m)로 이동하여 솔밭 등은 원형대로 보존

□ 준설로 인하여 일시적 생태계 교란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서식지, 생태습지, 어도설치 등을 통해 4대강 생태계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며,

ㅇ 참고로, 과거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한강의 경우('82～'86), 생태계가 오히려 좋아졌음

* 어류 : 42종('87년) → 71종('07년) /  조류 : 21종('90년) → 98종('07년)

5. 국가재정 운영면에서도 지방경제 살리기와 민생대책 등을 고려한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의 재조정 필요 관련

□ ‘11년도 4대강 예산(3.3조원)은 정부 총지출(310조원)의 1% 수준으로 지역 SOC 및 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ㅇ 도로, 철도 등 SOC 예산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게 편성되어 정상 추진중

* 4대강 사업을 제외한 ´11년 SOC 예산안은 경제위기 이전인 ´09년 당초 정부안(20.7조원)보다 소폭 증가된 21.0조원 수준으로 편성

ㅇ 민생과 관련된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안도 정부가 어느때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음

* '11년 복지분야 비중은 '10년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인 28% 수준으로 편성, 증가율(6.2%)도 전체 예산안 증가율(5.7%)을 상회

□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의 주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층임을 고려하면 4대강 사업은 조속히 완료할 필요

ㅇ 연평균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므로 최대한 조속히 하는 것이 더욱 긴요

* 최근 5년간(’02～’06) 전국평균 홍수 피해액 2.7조, 복구비 4.2조

□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가예산 재조정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

6. 그밖에 특위에서 제시한 다음 의견의 반영요청 관련

①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정비 추진 요청

□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ㅇ 하천내 경작지를 생태하천과 습지로 복원하고 희귀어류 등을 증식복원하는 등 하천의 생명살리기를 역점 추진중

② 4대강(금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요청

□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17개 사업(농업용 저수지 포함)은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 대 비용(B/C) 결과가 최소 0.92 ～ 최대 3.46으로 경제성이 입증되었음

* B/C가 1.0보다 낮은 경우도 정책적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AHP 0.5이상)

ㅇ 나머지 재해예방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국가의 고유의무사항이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

□ 4대강 사업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일반공사는 지자체 위탁을 통해 중소규모 지역업체까지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음

* 지역업체 참여확대

- 원도급 : 턴키공사 20% 이상, 일반공사 40% 이상 의무참여

- 하도급 : 50% 이상 지역업체 참여유도

-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및 지역장비․자재 사용률을 지속 제고해 나가고 있음

ㅇ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제한 사업으로발주되어 현재(9.29)까지 100%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음

③ 국가하천 정비후, 유지관리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

□ 현재 4대강 사업 후 유지관리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ㅇ 여기에 포함하여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