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5(월)

아름다운 江, 비단 江을 위한 보고 (요약)

❍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와

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에서

❍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에 관하여 ｢과학적․

실증적 조사와 연구｣ 및 도민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 금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그리고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한 재검토 의견을 정리 함.

충청남도 4대강(금강)재검토 특별위원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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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배경/1

Ⅱ. 특별위원회/전문가 포럼 구성 및 활동상황/2

Ⅲ. 현행 ‘금강사업’ 추진상황/3

1. 금강사업의 개요

2. 사업 추진상황

Ⅳ.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입장과 의견/5

1. 기본 입장

2. 사업의 성격에 대한 의견

Ⅴ. 분야별(사업별) ｢타당성 분석｣ 및 ｢재검토 의견｣/6

1. ｢금강 하구둑｣ 개선

2.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우선 추진

3. ｢보｣ 건설 사업

4. 대규모 준설 사업

5. 하천 환경 정비(생태하천 조성)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

Ⅰ.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배경

❍ 현행 ｢4대강(금강)사업｣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① 학계․종교계․시민사회 등 많은 국민들이

-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 오히려, ｢수질｣과 ｢생태계｣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② 저출산 고령화 대책, 농업․농촌 활력화 등 날로 증가하는

서민복지 정책에 비해 우선하여 투입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임.

③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의 결여와 법적․행정적인 하자문제를 놓고 국민적인

갈등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 임.

❍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4대강(금강)사업에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을 구성,

활동	①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조사․연구 활동과 함께 ② 특히,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논리를 찾기 보다는 4대강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고, 금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의견을 모으는데 주력

Ⅱ. 특별위원회/전문가 포럼 구성 및 활동 상황

□ 기구별 구성 내용(2010. 7. 28일 발족)

❍ 근   거 : 4대강(금강)사업 자문기구 설치․운영규정

(충청남도 훈령 1250호, 7. 26일 발령)

❍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24명)

→ 도의원, 유역 7개시군 대표, 4대 종단대표, 시민대표 등

❍ 4대강(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30명)

→ 4대강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가능한

대학 교수 등 전문가(수질․생태, 수자원, 문화재,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 활동상황

특별위원회		▸도민의견수렴, 전문가 포럼에서 제기한 쟁점과 대안 검토 → 진정한 금강살리기 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
		❍ 전체회의 3회, 운영위원회 6회, 주민간담회 7시군 32명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1회 10명, 현장점검 4회
전문가포럼		▸주요쟁점의 실증적․객관적 조사․연구․분석 및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
		❍ 전체회의 6회, 분과위 8회, 현장조사활동 2회
		❍ 4개분과위별 조사 분석활동 - 수자원, 수질 및 생태, 문화재, 지역경제

※ 특별위원회/전문가 포럼 합동회의 개최 : 2회

❍ 도의회 및 관련 시장․군수와 대화 : 10. 15(금)

Ⅲ. 현행 ‘금강사업’ 추진상황

1.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금강하구둑 ～ 금산군 부리면(7개시군)

❍ 사 업 량 : 충남구간 L = 135km, 9개공구

- 충남도 시행 : 4공구, 대전청 시행 : 5공구

❍ 총사업비 : 2조 26억원(전액 국비)

❍ 주요 사업내용

- 준설 0.42억㎥, 다기능 3개보  (0.5억㎥), 저수지증고 11개소,

자전거 도로 192km, 생태하천조성 27개소 106km

< 구간별 특성 및 사업내용 >

◆ 1구간	: 하구 둑 ～ 석성천 합류부

- 저지대 집중분포 → 하도 준설 및 제방보강사업

- 습지, 철새도래지, 갈대밭 등 분포 → 보존위주의 정비사업

- 홍수터 육지화 → 비닐하우스 정비, 저수로 완경사화 사업

◆ 2구간	: 석성천 합류부 ～ 세종시 경계

- 하천 구역 내 농경지 산재 → 농경지 정리, 수환경정비 사업

- 보설치 및 준설을 통한 뱃길복원 및 보주변 친수공간 확보

◆ 3구간	: 세종시 경계 ～ 대청댐

- 제방의 여유고 미확보 구간 → 하도준설 및 제방보강 사업

- 갑천, 미호천 합류구간, 오염원 유입 → 생태하천 복원사업

◆ 4구간	: 대청댐 ～ 용담댐

- 제방의 홍수방어능력 불충분 구간 → 제방보강사업

- 자연경관 수려 → 생태하천 조성사업

2. 사업 추진상황(’10. 10월 현재)

❍ 사업 : 9개구간 모두 착공, 공정 31.6% 진행

❍ 보상 : 보상대상 2,475억원 中  2,271억 배정 → 1,876억집행(83%)

<공구별 추진상황>

행복지구 (선도사업)		∙금남보 설치(72.6%) → 소수력 설비 및 수문설치 중 ∙흙깎기/준설(3,024천㎥/2,833㎥) - 93.7% 진행
서 천 (1공구)		∙하도정비 중 : 웅포, 제성, 용안지구 등 ∙생태하천 : 시음지구 흙깎기 및 흙쌓기 ∙준설 및 하도정비 : 5,299,942㎥/2,110,000㎥(35.2%)
강 경 (3공구)		∙생태하천조성 중 : 세도, 개척1,2지구, 황산2제 정비 중 ∙준설 및 하도 정비중(6,195,851㎥/1,042,000㎥)(16.8%)
장 암 (4공구)		∙준설 및 하도정비중 : 3,215,544㎥/645,000㎥(20.1%) ∙생태하천조성 중 : 하황, 봉정, 반조원제
부 여 (5공구)		∙준설 및 하도정비중(3,825,128㎥/1,376,445㎥)(36%)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반출 : 염창지구(240,000㎥/211,000㎥)(87%)
청 남 (6공구)		∙부여보(가칭) 설치중(50.6%) : 소수력 발전소, 수문 등 ∙준설 및 하도정비 중(10,214,915㎥/4,126,000㎥) - 40.4%
공 주 (7공구)		∙금강보 설치중(62.3%) : 수문부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하도준설(10,229,596㎥/4,229,481㎥)(41.3%)
대 청 (8-2공구)		∙생태하천조성(천내, 저곡, 방우지구) 중 ╺ 천내2지구(산책로), 방우1,2,3,4지구(착공 준비 중) ∙영농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준비 중
미 호 (9공구)		∙생태하천조성(좌안1,2공구, 우안1공구) 중 ╺ 제1연결교량(가물막이), 제2연결교량(레미콘 타설 중) ╺ 우안1공구 탐방로 경계석 설치 중

Ⅳ.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입장과 의견

1. 기본 입장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벗어나,

금강을 살리는 합리적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재조정 필요

②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금강의 생태계와 백제문화유산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조정 필요

③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지방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임으로 기존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 확대가 절실함

④ 이러한 의견에 대해 중앙정부는 충남도와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하여 주길 제안함

2. ｢4대강(금강) 사업｣의 성격에 대한 의견

(1) 이수와 치수 사업으로서의 효과

∙정부에서는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을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조사 결과 금강의 경우 얼마간의 홍수예방 효과는

예상되나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추가 용수확보의 필요성이

없어 이․치수사업으로서 효과는 크지  않음

(2) 현행 4대강(금강)사업의 주된 초점은

→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사업성격에 비해 과도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 및 생태환경보호, 문화재보호,

국가재정 운용 등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Ⅴ. 분야별(사업별) ｢타당성 분석｣ 및 ｢재검토 의견｣

1. ｢금강 하구둑｣ 개선

❍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강하구둑

개선사업｣이며 이는 충남도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임

※ 피해사례

1) 토사퇴적(年80만㎥)으로 수질악화 및 장항항 기능 상실

2) 각종 어종감소 및 실뱀장어, 참개 등 생물다양성 파괴

3) 기수역의 파괴로 인한 생태계 순환고리의 차단

4)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하구역 수산업 붕괴

❍ 그러나 현행 금강사업은 정작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을 포함

하지 않아 진정한 금강살리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대 안	∙하루빨리, ｢금강하구둑 개선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충남 및 전북도간 협의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도 예산에 금강하구둑 개선사업비 반영

2.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우선추진

❍ 금강본류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본류를 정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역전체의 치수관리가 이뤄질 수 없음

❍ 현재 금강유역의 경우 수질오염과 홍수피해가 대부분

지류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으로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하천 정비가 우선 추진되어야 함

<금강의 하천개수율> - 국가하천 94.01%, 지방1급 하천 96.86%,

지방2급 하천 81.91%, 소하천 36%

<하천 홍수피해(평균)> - 국가하천 3.6%, 지방하천 55%, 소하천 39.9%

대 안	∙현행 금강본류사업을 재조정하여 지류하천과 소하천 개선 및 유입수질의 개선사업에 예산 우선 중점투자

3. ｢보｣ 건설 사업

(1) ｢보｣ 건설 개요

❍ ｢보｣ 건설 목적

- 용수확보(0.5억㎥)를 통한 물 부족문제  해결

- 홍수예방 및 수질 개선

- 친수 공간 확보를 통한 ｢수상레저｣의 활성화 기대

❍ ｢보｣ 건설 현황

구 분	총연장	높 이	관리수위	건설 후 담수량
금남보	348m	4.0m	11.8m	1.3백만㎥
금강보	280m	7.0m	8.75m	10.4백만㎥
부여보	311m	7.2m	4.2m	18.1백만㎥

(2) ｢보｣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① ｢용수확보｣에 미치는 영향 → 추가 확보 필요성 없음

❍ 정부의 용수수요 예측 통계상 상당량의 여유가 있고, 향후

물 사용량의 감소가 예측됨

→ 2020년에도 물 부족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2020년 예상 최대 용수 부족량은 439백만㎥/년(전국)이며,

2008년 현재 누수량은 709백만㎥/년(전국)임

→ 따라서, 상수도 누수 차단사업의 우선시행이 필요

(08년 전국평균 상수도 누수율 : 12. 2% , 09년 환경부 발표)

❍ 금강 유역은 용수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없음

- 금강 인근 지역 물 수요 예측량 1,156백만㎥/년, 실제사용 802백만㎥/년

(과다예측 : 354백만㎥/년)

- 최대 가뭄시 금강권역 전체 용수부족량 73백만㎥/년이나

354백만㎥/년이 과다 예측되었으므로, 실제는 용수 미부족

- 오히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추세로써,

장기적으로는(2020년) 금강의 용수부족 문제가 없음

※ 출처 : ’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부 상수도 통계

② ｢홍수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 → 준설의 효과 저감

❍ ｢준설｣에 의해 최대 0.9m～1.0m 홍수위 저하 예상

❍ 금강의 3개 ｢보｣ 설치에 따라 0.3m 수위 상승 효과

→ 따라서, 보의 설치는 준설의 효과를 상당량 감소시킴

③ ｢수질｣에 미치는 영향 → 금강 하구 둑 수준의 부영양화 예상

❍ 수량은 풍부해지나 물의 흐름이 차단됨으로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 효과가 뚜렷 할 것으로 예상

❍ 부여보와 금강보는 운영 時, 금강 하구  수준의 부영양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대전 및 청주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시

- BOD와 총인(T-P)의 농도의 감소가 예상되나

- 조류(chl-a)농도는 고도처리 시설에도 불구하고, 보의 설치로

인하여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음

④ ｢문화재｣ 관련 검토

❍ 공주․부여 일원 19개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상황

→ ｢보｣를 설치할 경우, 현상변경이 예상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

※ 공주 및 부여일원 문화유적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수촌리고분군,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⑤ ｢수상 레저｣에 미치는 영향 → 수질악화에 따라 기대 어려움

❍ 대청호의 경우, 조류의 과다번식에 따른 부영양화로 악취 등이

발생하여 수변공간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3) 재검토 의견

❍ 보 가동시, 당초목적인 수량확보는 필요성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 오히려,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수상레저활성화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천과 소하천이 아닌, 본류에서

이루어지는 보 설치 사업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효과도

없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공정을 감안하여, 다음사항을 제안 함

1) 금남보 : 계획대로 추진한 후, 2～3년 정도 가동하면서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실시

2) 금강․부여보 :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금남보의 모니터링

결과와 문화재 관련 정밀한 검토결과에 따라, 계속 건설여부 결정

3) 금강․부여보 : 보 공사는 중단하되, 교량으로 활용 방안 검토

[보설치 관련 특위 의견에 대하여, 일부시군에서는]

∙ 江다운 풍성한 수량 확보, 물의 저장능력 향상 및 물의

흐름 유지를 통한 수생태계 안정유지, 물 부족의 해소

∙ 풍부한 수량으로 인한 금강 자정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기대

∙ 문화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이유로

→ 보설치가 필요하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제시

[일부시군의 이견에 대하여, 특위에서는]

∙금강전체의 미래와 생태․환경문제, 문화재 보호 측면을

고려하고

∙보 설치사업의 목적적․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검토 대안을 결정

4. 대규모 준설사업

(1) 금강사업 준설계획

❍ 금강 전체 : 0.5억㎥, 3,720억원

- 충남도 구간 : 7개구간 0.42억㎥, 3,055억원

❍ 전체 공정 : 37.8%

※ 4대강 전체 5.7억㎥ → 남산(5천㎥)의 11.4배 규모

[구간별 준설 상황]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
계	42,762	16,191	37.8
금강1	1,334	1,334	100
금강3	8,792	869	9.8
금강4	4,042	491	12.1
금강5	3,825	1,272	33.2
금강6	10,215	3,965	38.8
금강7	10,229	4,122	40.2
세종1	3,020	2,833	93.8
세종2	1,305	1,305	100

(2) 대규모 준설의 타당성 검토

1) 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

❍ 실제 홍수피해 지역은, 지천 및 소하천, 산간계곡 등이며

금강본류 대부분 홍수 조절 능력이 충분한 상태

- 금강하류지역은 골재 채취로 인해 하상이 평균 2m 저하된 상황

- 미호천 및 금강 중류구간도 홍수 소통능력이 200년 빈도 예상

❍ 준설과 제방 등 토목공학적 접근방안으로는 홍수예방 한계

- ’09년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분석결과, 홍수량

감당에 한계가 있으며, 접근성․친수성 측면에 문제 있음을 지적

❍ 다만, 홍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 대하여 홍수 능력 확보

범위 내에서의 준설은 필요하나 준설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예) 강경지구(3공구), 부여지구(5공구) 등

2) 생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금강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 준설사업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생태계와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 점토입자, 박테리아, 조류,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 다양한

위험물질이 강물과 섞이게 되어 심각한 오염 유발

- 강바닥 준설시 생물들이 살 곳을 잃게 되며 모래와 자갈의

정화 기능을 상실하여 생태계에 악 영향

3) 백제문화재 보호

❍ 고마나루 ~ 왕흥사지의 약 23km 구간은 백제문화유적지구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구간이나 오히려, 이 구간의 준설계획량이 가장 많음

※ 약 17,730천㎥(금강 전체 42,762천㎥의 41.5%)

→ 백제문화유적과 자연경관 훼손우려 및 이로 인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큼

(3) 재검토 의견

❍ 2009년,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보고서에서 강 생태계

훼손 우려 및 준설규모의 최소화 의견 제시

- 江 생태계 서식공간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오니토와 보호해야할 강바닥을 구분하여 준설계획 수립하되

- 규모의 최소화 의견 제시

❍ 치수목적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하고, 통수능력 확보차원에서

일부구간에 대한 준설 필요

- 강경지구(3공구), 부여 지구(5공구) 등은 준설 필요성 있음

❍ 고마나루 ~ 왕흥사지 사이(23km) 준설을 엄격하게 제한

- 문화재 조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문화재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선행하고

-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차질 없도록 준설의 범위와 량을 재검토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대상 및 준설계획 재검토

-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를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하고, 이에 필요한 준설계획 재수립

- 무분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사례

조사 및 재선정 필요

※ ｢보｣ 건설과 ｢준설｣에 따른 백제문화재 영향 분석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장애 우려

∙고마나루～왕흥사지간 약 23km 구간은 백제문화유적

지구임에도 불구 준설량이 가장 많은 지역임

※ 약 17,730천㎥(금강전체 42,762천㎥의 41.5%)

→ 대규모 준설에 따라 매장문화재와 자연경관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장애 발생 우려

❍ ｢백제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상실 초래

∙｢보｣ 건설을 통해, 지역개발과 함께 관광객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경우의 관광유발효과와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며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 시설물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효과간 실질적 비교 필요

→ 공주와 부여는 역사와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존

하고 개발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모두 이익이 클것으로 판단

❍ ｢공산성｣ 안전성 우려

∙｢공산성｣은 토축과 석축으로 계곡을 둘러 쌓은 포곡형 산성으로

→ ｢보｣ 건설에 따라, 강 수위를 높일 경우 지각의 변화에 따라

공산성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포구와 나루터 등의 유․무형 문화재 훼손

∙｢보｣건설과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금강유역의 포구와 나루터

등은,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얽힌 생활근거지로 종합적인

유․무형 문화재의 조사․ 발굴이 필요하나

- 현재, 고고학적인 조사 外에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수중, 민속, 천연기념물, 건축물

인류학, 종교 등 문화재의 재조사 실시 및 발굴 활용 검토

5. 하천 환경 정비(생태하천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7개소, 106km, 4,964억원

❍ 주요사업내용 : 초지군락 조성, 생태습지 조성, 제방 및 고수부지 숲

조성, 조형 마운딩, 생활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생초화원, 산책로,

수변 테크 등

(2) 타당성 검토

① 전반적인 평가

1) 생태하천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됨

2) 다만,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문제되는 측면에 대한 구간별 부분적인 재조정이 필요

② 주요 문제점

❍ 천편일률적인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과 차별성이 부족

❍ 인위적 시설물 설치로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상실

❍ 고수부지 및 제방숲 조성에 따른 유수유통 장애로 홍수피해 가중 초래

- 특히, 우기시 고수부지 상습침수에 따른 유실로, 예산 낭비 예상

❍ 공원, 자전거길 등 친수공간 다량 조성으로 비점오염원 증가 우려

❍ 친수 공간 개발에 따라 땅값 상승과 땅투기 사태 우려

※ 하천부지 내 농경지 정리차원의 환경정비는 필요

❍ 시민 여가 문화 공간 확충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수익이 예상되나

- 사업내용이 획일적이고, 접근성도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광대한 지역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어 정부의 재정대책이 뒤따를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감당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예상

③ 공구별 주요 문제점 예시

<3공구> - 부여 세도 간대리 ～ 논산 성동면 우곤리

❍ 세도지구 인공습지․테마 초지 군락, 고수부지 피복사업은

우기시 침수 및 유실 등 훼손가능성이 우려

- 인근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 발휘 한계

❍ 강경천과 논산천 합류지점으로서, 수질문제 해결이 우선 필요

<5공구> - 부여 장암 ～ 규암지구

❍ 구드래 나루와 부소산성 주변은, 지정문화재 지역으로서

자연 경관 보전과 복원이 우선 필요

❍ 규암면 주변에 일부 친수 공간 확보 필요

❍ 천연기념물 큰고니 월동지역인 외리지구와, 장암 북고지구는

생태보전지역으로서 자연 그대로 원형보전 적절

<8-2공구> - 금산 천내, 저곡, 방우지구

❍ 하천상태가 양호한 상황으로서, 원형보전이 적절

❍ 초화원 조성사업은 대부분 홍수기에  유실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움

※ 대부분 2~3년 후, 다시 자연초지로 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큼

(3) 재검토 의견

○ 인공시설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의 하천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 친환경적 사업방안이 바람직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조사단 운영할 것을 제안

○ 상류에서 ~ 하류까지, 획일적인 정비는 부적절

→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업 재조정

○ 홍수기 유실 및 훼손 가능성 있는 지구를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사업계획 재조정

- 초지군락 조성, 초화원 조성사업 등 중단 → 수질개선 및

지천 정비사업 등으로 전환

○ 따라서, 본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와 공구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관련부처와 도 및 지역주민 대표간 구체적

사업계획 논의 및 재조정 필요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효과

❍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제시 부족

<정 부>		34만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40조를 발표
		자세한 편익․비용산출 근거없이 막연한 결과만 제시

<학계․시민단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분석 자료

∙편익/비용 비율 : 0.16~0.24

※ 100원 투자시 → 최대 24원~최소16원만 확보

∙총편익/총비용 : 최소 8조 6천억원~최대10조2,800억원 적자

○ 실질적인 지역경제 영향 미미

- 지역업체 참여(원도급 23.8%, 하도급 9.5%), 일자리 300명

○ 골재판매로 지자체 수입이 일시 증가(663억원)하나,

업체위축 및 골재가격 하락 초래우려

- 골재공급량 883만㎥는 도내 수요 1～2년치

○보 설치시 농경지 침수 및 일조량 단축으로 농사에 지장 초래

(2) 재검토 의견

❍ 미 실시된 4대강(금강)사업의 경제성 평가 실시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금강사업 피해계층 지원대책 마련

❍  문제가 없는 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의무

하도급에 대한 약속 철저 이행

7. 국가 및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1) 국가 재원배분의 문제점

① 3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이

집중되어, 교육․복지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는 등

국가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훼손

❍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은 5.7%이나, 4대강 사업예산은 16.8%(3배) 증가

❍ 4대강 사업 예산안

- 2010년 : 국가 전체예산의 2.4% (수공예산 포함시 4%)

- 2011년 : 국가 전체예산의 2.7% (수공예산 포함시 4.4%)

② 민생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 예산배분 축소로

지방재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큰 어려움 초래

◉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지원	-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증액 ∙(’10)89.6조원 → (’11안) 95.5조원(5.9조원, 6.6%증) ※ 증액분 5.9조원 중 교육재정 교부금 3조원이 포함됨

교 육	-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전액 미반영(약 1조원 예상)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증액(증3조원, 7.8%)

복 지	-	∙법적의무지출 증가분만 증액,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복지정책 수행위한 예산부족 ∙여기에 보육료․전문계교 학비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지방비부담 증가로 재정난 가중

중소기업 및 산업	-	∙2009년 이후 지원예산 축소(2010년 26.7%, 2011년 0.7%) ∙일자리 : (’10)8조8,986억원→(’11)8조 8,137억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예산 : 7.7%삭감(2.7조원→2.5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 (’10)3.1조원 →(’11)2.9조원, 7.8% 감액

농 업	-	∙한․미 FTA, 한-EU FTA 등 고려시, 큰 피해분야인 농업관련 예산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나 → 2천억원 정도 증액에 불과 ※ 농업․수산․식품분야 : (’10)17.3조 → (’11) 17.7조원(2.3%증)

(2) 지방 재정난 심화(충남도의 경우)

❍ 2009～2011(3년간) 2조 26억원을 금강살리기에 과도하게

투자됨으로 인하여

- 복지사업과 내포신도시 건설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상황

- 태풍 곤파스 등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특별 재정수요에

제도적 문제와 국가재원 부족을 이유로 제때 적정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국가예산 확보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11년 정부예산 확보예상 : 10년 보다 2,914억원 증액)

- 금강살리기 사업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지역개발 및 복지

등 도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

→ 열악한 道 재정여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① 민생복지와 직결된 사업의 국가예산 배분의 축소 내지

부족으로 도정현안 추진에 큰 차질 예상

□ 복지 분야

○ 2010년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나, 939억원에 불과하여

결식아동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확대 등

필요한 복지분야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턱없이 부족

○ 특히, 저출산 고령화대책예산의 국가예산 지원규모가 크게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방차원의 정책수행이 어려운 실정

<출산율> - 전국 1.15명(세계 최저)

․충남도 : 1.41명 → 전남 1.45명에 이어 전국 2위

<고령화> - 현재 306천명 14.9%

․07년 고령사회, 2023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

<투자계획> - 연 평균 6천억원 정도 투입(저출산, 고령화

사업 각각 3천억원)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

□ 교육 분야

○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국비지원 요구액 전액 미반영

○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증액

※ 사실상 교육분야 국비지원은 삭감된 상황으로 지방재정 난을 더욱 가중

② 주요현안사업의 국비배분 부족으로 도정운영에 장애 불가피

❍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도청신도시 사업비 축소조정 불가피

당초계획(억원)				조정(억원)
계	국비	지방비	시행사	계	국비	지방비	시행사
10,815	2,241	7,328	1,246	7,471 (△3,344)	1,776 (△465)	4,323 (△3,005)	1,372 (126)

- 국비축소율 : 도청사 1,058억원, 편익시설 등 2,390억원

삭감조정 불가피

- 특히 도청사의 경우 : 국비지원요청 1,863억원을 요구

→ 현재의 청사 공시지가 수준인 764억원 지원계획(미반영 1,099억원)

※ 전남도 국비지원사례 : 건축비 1,687억원 + 부지매입비 + 이사비 전액

❍ 국도 개설 : 4,750억원 요구 → 3,450억원 반영(1,300억원 미반영)

※ 금강하구언~생태원 등 9개 노선은 전액 미반영

③ 신규사업 억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예산 미반영

❍ 고속도로 건설 : 제2서해안, 천안 ～ 당진

❍ 국도 : 보령～청양(50억), 보령～부여(20억), 금강하구언～생태원(20억)

❍ 산단 진입로 : 홍성산단(15억), 예산산단(15억), 동산산단(8억)

❍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 09년 까지는, 기업유치실적에 비례하여 국비를 지원(국비확보 용이)

┃

┗ 2010년 이후, 지자체별 국비신청 상한제 도입(15% : 최대 124억원)

에 따라 1/3수준으로 급감되어 기업유치 애로

※ 2011년 예산(안) 300억원(국비 210, 도비 27, 시군비 63)

→ 7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

❍ 기 타 :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17억), 유류피해 극복전시관(10억) 등

④ 4대강(금강) 사업의 사후 유지 보수를 지방으로 전가할 경우

지방재정에 악영향 초래 우려

❍ 금강사업후 유지 관리에 대한 정부대책이 미수립된 상태

❍ 하천법(제27조)상,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규정

❍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없이 지방으로

책임 전가시 지방재정에 큰 타격 예상

- 유지보수비(전문가 분석) : 매년 총공사비의 0.5~1.5% 예상

→ 이를 적용할 때 : 年 88억원 ~ 263억원 소요

※ 청계천(8.12km) : 매년 100억원 가량 유지관리비로 투자

(3) 재검토 의견

❍ 현행 4대강(금강)사업이 단기간 과도하게 추진됨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 되므로

- 금강살리기 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 내지 축소하고

❍ 남는 재원을, 복지․교육․농업․중소기업․환경․저소득층

지원 등 지방경제 살리기와 실질적 서민보호 대책에 투입함이 필요

① 교육․복지 및 실질적인 서민대책 지원 확대

②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반영

③ 내포신도시 사업 국비 지원 확대

- 도청사 신축비 : 지원계획 764억원을 → 1,863억원으로 확대

-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 640억원을 → 1,077억원으로 확대

④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수질 및 환경개선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