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정기 종합감사 실시계획

◈ 2018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논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조사 및 실시 계획임.

Ⅰ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2. 감사기간 : 2018. 9. 3.(월) ～ 9. 14(금) / 기간 중 10일간

□ 사전조사 : 2018. 8. 20.(월) ～ 8. 24.(금) / 5일간

3. 감사범위 : 2014. 12월 이후 시정업무 전반

4. 감 사 단 : 감사과장 등 3개조 19명(감사자문위원 포함) / 별첨 1

□ 사전조사 : 시군감사팀장 등 10명 : 별첨 1

5. 감사중점 사항

❍〔청렴 관련〕

- 청렴취약분야 의심사례 조사(회계, 보조금, 시설공사 등)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사항 조사

❍〔문책 관련〕

- 정책결정 사업 등은 관리자에게 책임소재 제기, 실무자와       관리자 연대 징계처분

❍〔제도개선 관련〕

- 道와 시·군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 적극 발굴개선

- 실생활에 불편사항 등 현장 중심 감사(도민감사관 현장 확인 등)

- 도정의 핵심추진사업 시·군정 연계 추진 사항(저출산대책 등)

- 외부전문가(예산, 회계분야)를 참여 감사의 실효성 강화

❍〔건설공사 관련〕

- 각종 건설공사 설계서 품셈, 단가 과다설계로 예산낭비 사례

- 특정 제품·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 특정업체의 특혜제공 여부

❍〔논산시 특성 관련〕

- 특화사업 등 정책감사 실시

- 각종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집행 적정성

· 논산 딸기축제, 상월 고구마축제, 강경 젓갈축제, 연산 대추   축제, 양촌 곶감축제 등

-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등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 현황 등

6. 도민감사관 간담회 및 현장 감사 병행실시

❍ 감사기간 중 대규모 개발 중인 사업, 공공시설물 등 확인

❍ 도민감사관 제안사항 :【제안】⇒【확인】⇒【개선】단계별 추진

- 감사 전 의견 청취 및 감사정보 수집 : 9. 3(월) / 감사1반장

- 감사 중 오찬 간담회 실시 : 9. 11.(화) / 감사위원장

- 현장 감사 : 9. 11.(화) / 감사1반장

7.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감사 병행 실시(감사기간 중 1일 )

❍ 대상시군 : 논산, 계룡, 금산(감사과-1600(2018.03.13.)호 관련)

❍ 주    재 : 감사과장 (협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 감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개감사

❍ 논산시 홈페이지 pop up창(배너) 개설 운영(충남도 감사반에 바란다)

❍ 운영기간 : 2018. 8. 20. ~ 9. 7.(19일간) / 별첨 2

9. 기타 준비사항

❍ 종합감사 실시 前, 지역 도의원에게 감사계획 사전 설명(감사과장)

❍ 감사위원장 감사장 방문 격려 : 9.11.(화)

- 직원 격려(오찬) 및 도민감사관(7명) 간담회 개최(12:00)

	<2014년도 논산시 감사현황>
❍ 2014. 12. 8.～ 12. 18. (기간 중 8일) / 감사2팀장 등 16명 ❍ 감사결과 - 행정상 : 59건(시정 21, 주의 12, 현지처분 26) - 재정상 : 553백만원 (추징 66, 회수 33, 감액 등 454) - 신분상 : 29명(경징계 4, 훈·경고 25)

Ⅱ		중점 추진방향

1.  감사요원별 교차 감사 실시

❍ 편향적 감사지양을 위한 요원별 교체 감사 실시

- 대상 : 설계변경, 산림, 축산, 건설공사, 건축 등

❍ 감사관별 중점감사 사항을 사전파악한 후 감사 실시

2.  입체감사 실시

❍ 주민이 요구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감사실시

- 업무추진비(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지방의회 의장) 부당집행

- 여비부당집행, 설계변경, 하이패스 사적사용 등

3.  정책감사 실시

❍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적 감사로 전환 정책감사 실시

- 시·군 종합감사 時 시·군별 1건 이상 추진(컨설팅감사팀)

4.  수감기관 의견청취 및 감사마감 회의

❍ 확인서, 경위서 등 감사증거서류에 관련자 의견작성

❍ 개인에 대한 처분 시 관련자 의견서 필수 구비(문답서 등)

❍ 감사종료 시 수감기관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5. 기 타

❍ 지적건수 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한 감사 실시

- 원인분석, 대책 등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실시

- 단순절차이행 감사보다 정책적인 감사 이행

❍ 사전심의에 상임 감사위원 배석 지적사항별 전체적 분위기 파악

-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파악 및 감사위원회 시 상세설명

❍ 시·군감사시 감사결과 보고는 제목위주로 보고

❍ 감사실명제 운영 : 지적사항, 건수,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반영

Ⅲ		감사 진행계획

1.  사전조사 개시

❍ 감사개시 : 2018.  8. 20.(월), 09 : 30

❍ 부시장실 방문 사전조사 설명  : 10시 전후(시·군 감사팀장)

2.  본 감사 개시

❍ 감사개시 : 2018. 9. 3.(월), 09 : 30

❍ 시장실 및 의회 의장실 방문 : 10시 전후(감사과장)

❍ 도의원 (2명), 도민감사관 전화 설명 (감사과장, 감사1반장)

3. 감 사 진 행

❍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내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 자료대사 작업 등 야근이 불가피할 경우, 수감공무원 퇴청조치 후 야근 실시(09 : 00분 감사장도착, 감사정리 및 조별 T타임)

❍  감사일보 : 매일 14시까지 작성 보고(감사1반장⇀ 감사과장⇀ 감사위원장)

❍  감사요원 회의 : 감사반장 주재 하에 수시 개최

❍  민원접수‧처리  : 감사 1반장

❍ 감사정보 공유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 자율적감사 실시

※ 중앙에서 자료요구 등 사무실 귀청이 불가피할 경우,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은 후 귀청

❍ 감사요원 복무 및 숙식 등은 감사반별로 자율적 실시

4. 보안대책

❍ 컴퓨터의 모든 문서는 보안설정 및 세단기 활용 파쇄

❍ 감사에 사용한 컴퓨터는 감사 종류 후 내용 바로 삭제

Ⅳ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감사자 지정 운영

1. 목 적

❍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2. 운 영

❍  적극행정면책 소극행정 분야 담당팀장 : 감사 1반장

❍  시군 정보통신망을 활용 홍보 및 감사장 입구 배너 설치

❍ 확인서 하단에 『면책제도 안내 문구』삽입

본 사안은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 감사장 입구 지방 규제개혁 및 적극면책제도 배너 설치

❍ 기간·장소 : 2018.9.3.~ 9.14 / 논산시청 종합감사장 출입구

❍ 배너문(안) : 『별첨 3』

Ⅴ		감사실시 방법(요령)

1. 서류 감사

❍ 서면감사로 실시하고, 감사결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감사 토론회  부의 및 감사일보에 상세 기록

❍  중앙 또는 道에서 旣 실시한 중복감사는 지양(자료 배포)

❍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사전조사 목록에 대하여 제한적 감사

2. 현지 출장

❍ 현지 확인의 경우, 감사 1반장에게 보고한 후, 출장 승인을 받아 감사업무 수행

- 출장 종료 후, 귀청 시에는 현지 확인사항을 감사일보에 상세

기록 및  감사 1반장에게 출장상황 보고

3. 지적사항 적출

❍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각 감사반장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처리지시에 따라 조치

❍   증거서류 확보

- 증거서류는 처분요구 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피감사자의 부담과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

- 증거서류 분량이 많을 경우 필요부분을 발췌 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출처‧작성자 소속‧직급 및 성명 기입 날인

- 중요한 사안은 경중을 감안하여 팀장급 이상도 징계처분

- 증거서류 중 확인서‧문답서‧질문서 및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의

작성 및 유의사항은 감사증거서류 작성요령에 의함

❍  (확인서 징구)  반드시 확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와 확인자  의견서, 수감기관의 처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피 감사자에게 열람케 한 후 날인 조치

❍  (문답서 작성)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별 전담자가 작성하되, 진술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예우하는 정도의 직급을 가진 감사인이 작성함이 바람직.

❍  (현지조치 ) 감사반장의 검토를 받아 시행

- 대체로 지적내용이 경미하고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안으로

- 수감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신속한

시정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감사반장의 결재 후 시행

※  현지 감사부서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하고, 피감사

기관장이 책임 처리토록 조치(사후 이행실태 점검시 확인)

4. 감사결과 제출

❍  확인서 및 증빙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안)

❍  감사 지적사항 요약서, 현지조치서 (원본)

❍  제도개선 · 수범사례 등을 감사주무자에게 제출

5. 일보작성 등 보고

❍ 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중요사항만 각 반장이 감사과장 보고

❍  중요사항 보고 시 제목위주로 보고

Ⅵ		감사종료 (결과보고)

❍ 감사종료 후 : 감사결과 보고(잠정)  : 9월중

❍ 감사결과정리 및 종합보고, 사전심의 : 9~10월중

❍ 위원회 부의안건 상정  : 10월중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정

Ⅶ		행정사항

1. 감사요원 사전교육

□ 때․곳 : 2018. 8. 17.(금), 14 : 00  / 감사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5명(감사요원)

□ 주요 내용

- 감사착안 사항 및 토론(수감기관의 취약업무 등)

- 감사요원의 책임과 윤리 등 감사 요령 및 자세

2. 「감사반에 바란다」POP UP창 개설 운영

□ 기간‧장소 : 2018. 8. 20 ~ 9. 7(19일간)  / 논산시청 홈페이지

□ 내  용 : 『별첨 2, 2-1』

3.  규제개혁 및 적극면책제도 배너 설치

□ 기간·장소 : 2018. 9. 3. ~ 9. 14/ 논산시청 종합감사장 출입구

□ 내  용 : 『별첨 3』

별첨 1		감사반 편성표(안)

□ 본감사 편성표 : 19명(’18. 9. 3 ~ 9. 14 / 기간 중 10일간)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감사담당	교체 감사
총 3개반 19명(감사자문위원 포함)
(감사단장) 엄일섭 감사과장	∙ 감사총괄 및 지역여론 동향 파악 등
(1반장) 곽홍근 팀장	감사총괄, 일반행정, 인사, 회계
행정6급 조남진	∙회계, 예산, 설계변경 감사 총괄 감사자문위원(4명) : 최문락, 류재흥, 이종기, 윤석환	∙설계변경 ∙정책감사(공약 등)
행정6급 신현섭	∙조직·인사, 사회복지
시설6급 이학주	∙지적, 공유재산, 문화·체육·관광
세무6급 팽주한	∙세입, 정보통신, 기금
(2반장) 심완보팀장	2반 총괄, 환경, 농업 등
보건6급 박종규	∙보건·위생, 축산·환경	∙문화체육관광
소방경 이재명	∙소방안전, 농업
시설6급 김용만	∙건축, 주택, 재난안전	∙건설공사, 축산
행정7급 최창수	∙지역경제, 도로교통, 민원
(3반장) 김병용팀장	3반 총괄, 대형공사 등
녹지6급 김희성	∙ 산림, 해양·수산
시설6급 강민수	∙건설공사, 도시계획, 정책감사(컨설팅)	∙산림, 인사(근평)
시설6급 김준운	∙도로, 재해예방, 개발행위분야	∙건축, 주택

※ 각종 보조사업은 담당업무별로 진행과정, 사업비 정산 등을 파악

-  적극적인 행정은 면책으로 소극적인 행정은 감사 실시

□ 사전조사반 편성표 : 10명(’18. 8. 20 ~ 8. 24 / 5일간)

조 사 반	조 사 대 상	비 고
행정5급 곽홍근	․사전조사 총괄 및 일반행정분야 총괄
행정6급 조남진 행정6급 곽영수	․예산, 회계, 인사·조직, 체육,	감사총괄
시설6급 이학주	․재산관리, 지역경제, 문화관광(축제), 환경
세무6급 팽주한	․세정, 기금, 민원, 정보통신, 사회복지,
보건6급 박종규	․농업, 축산, 보건
시설5급 김병용	․시설분야 총괄, 대형공사, 안전관리
시설6급 김용만	․건축, 주택, 재난안전
시설6급 강민수	․건설공사, 개발행위, 정책감사
시설6급 김준운	․도로, 재해예방, 해양·수산, 산림

※ 사전조사반에 편성되지 않은 감사요원도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사전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별첨 2		“감사반에 바란다”팝업창 개설(안)

○ 운영기간 : 2018. 8. 20. ~ 9. 7. (19일)

○ 운영방법 : 논산시 홈페이지 메인화면(팝업창) 또는 배너

○ 팝업창 문안

- 감사반에 바란다 -

○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2018. 9. 3. ~ 9. 14.까지 기간 중 10일간 「논산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道 감사반에 바란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제보사항은 평소 업무추진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및 위법부당 행위와

道와 논산시 행정에 대하여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목적에만 사용되며 제보자의 신분보장 등 비밀을 철저히 지켜드리겠으며, 아울러 제보해 주신 내용 중「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3.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맑고 바른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반에 바란다」운영기간 : 2018. 8. 20. 09:00  ~ 9. 7, 18:00

- 증빙자료 없는 구두제보 및 전화제보, 개인비방 등은 제보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히보기]

※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위 “링크 URL”이 접속될 수 있도록 조치

별첨 2-1		주민 안전감사 청구 안내문(안)

《주민 안전감사 청구 안내》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8.9.3~9.14일 기간중에 실시되는 「논산시 종합감사」시에 일상생활 속“고질적 안전무시 관행”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분야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코자 하오니 감사기간 중 안전관련        피해사례 또는 불안요인, 부정행위를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보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목적에만 사용되며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단, 근거 없는 구두제보 및 전화제보, 개인비방 등은 감사 거부 될 수 있음.

⇒ 청구 예 : 소방차 진입로 상습 불법주차, 비상구 물건적치, 공사현장       안전조치 부실, 불량자재 사용, 형식적 안전점검, 위험지역 레저활동,       기타 지자체 안전 관련 부당사항 등

별첨 3		규제개혁 및 적극면책제도 배너 설치(안)

신고센터운영	지방규제개혁
논산시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 지방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장소 논산시 종합감사장
접수기간 2018. 9. 3. ∼ 9. 14.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	자진신고문책감경운영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참고자료		도의원 및 도민감사관 현황

□  도의원 현황(2명 / 더민주당 2)

성 명 (생년월일/정당)	사 진	소 속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오인환 (68.7.18 더민주당)		행정자치 위 원 회 (224호)	·(前)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국회의원 보좌관	041-635-5224 010-5434-9140
김형도 (62.3.28 더민주당)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원 회 (312호)	·(前)5·6·7대 논산시의회 의원 ·제7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041-635-5312 010-5452-5323

□  도민감사관 현황(7명)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사진	주요경력	연락처
천안	장경식 (’69.3.15/회장)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연합 집행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조정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 시민위 부위원장	010-3145-3380
논산시	이남태 (‘53.10.10)		‣ 전)중앙기업 대표이사 ‣ 전)한국교통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장 ‣ 전)법무부 범죄예방위원	010-7478-7326
	최창렬 (‘72.3.5)		‣ 전)충남도정평가단 ‣ 전)논산시자율방범대 홍보국장	010-6755-8262
	윤여정 (‘67.8.21)		‣ 현)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 협의회이사 ‣ 현)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010-4815-9650

논산시	서준석 (‘69.11.27)		‣ 현)논산포커스 대표 ‣ 현)논산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사 ‣ 현)논산시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회장	010-4474-5208
	박영신 (‘69.5.14)		‣ 현)달토농장 대표 ‣ 현)강경중학교운영위원장 ‣ 현)연무고등학교학부모대표	010-4093-7890
	오정근 (‘47.2.11)		‣ 전)환경부 홍보강사 ‣ 현)자연보호중앙연맹 충남논산시협의회장 ‣ 현)논산동선관광여행사 대표	010-5457-3288

감  사  계  획

(감사관 직급 :               성명 :         )

□ 감사 개요

□ 감 사 명 : 논산시 종합감사

□ 감사기간 : 2018. 9. 3.(월) ~ 9. 14(금) / 기간 중 10일간

□ 감사대상 : 논산시

□ 담당분야 :

□ 감사 할 내용

건 명	세 부 내 용	비 고

□ 자료수집 경로

□

□

□

□ 분야별 중점 착안사항

일반 행정

⃟  국‧도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 적정성 여부 등

⃟  인‧허가 및 민원처리, 공무원 조직·인사 등 불합리한 사례

⃟  대규모 시책사업의 예산투자 절차 이행여부 및 타당성 검토

⃟  개인정보 수집(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의 위법사례

회계 ‧ 재산

⃟  분할 수의계약, 관급자재구입시 특정업체 제품구입, 물품검수

⃟  지방세 등 징수유예 ‧ 결손처분,  재산처분 ‧ 임대 등 관리실태

⃟  공금  횡‧유용 여부, 경상비 편법지출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

복지‧위생

⃟  복지관련 수당 등 지급실태(중복지급, 사망자 수당 지급 등)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재산관리 등 지도감독 적정성

⃟  식품위생접객업소 등 허가(신고), 행정처분, 의약품관리실태 등

⃟  각종 식품(계란, 축산물 등) 및 식수 검사 적정성

문화·관광

⃟  논산 딸기축제 등 각종축제 예산집행의 적정성

⃟  축제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성 분석 등

농업·산림

⃟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적정여부

⃟  산림 복구시 설계와 현황이 다른 경우

⃟  산림공사, 토석채취 허가의 적정성 사업장 관리

⃟  태양광 발전시설시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현황 등

환경‧경제

⃟  오․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사항

⃟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운수행정 사업지원 등

⃟  보호구역(천연기념물) 및 동‧식물 관리 실태

⃟  폐기물 처리 관련 민간위탁 적정여부

건설 공사

⃟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토지관련 인‧허가, 자연경관지역 무분별한 개발행위

⃟  건설공사 과다설계, 부당 설계변경, 부실시공 등

⃟  공사 설계시 특정업체제품 설계서에 반영, 불법하도급 묵인

도민감사관 제안

⃟  도민감사관 제안·제보·건의 사항 감사 진행

⃟  제안사항 단계별 추진(접수→확인→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