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공중보건의사는

○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보건

복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은 자

□ 근 거

○ 근 거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신 분 : 계약직공무원

○ 복 무 : 농특법 및 국가공무원법/운영지침

○ 의무기간 : 3년

○ 보 수(월): 일반의 중위 1호봉, 전문의 대위 3호봉 기본급적용

- 일반의 1,778천원, 전문의 2,532천원 -> 국비

○ 수 당 : 진료활동비(월) 900천원 -> 지방비

□ 공중보건의사 감소

○ 2015년부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공보의 자원감소

- 41개 의대 중 : 완전의전원 15, 의대+의전원 14, 의대존속 12

/ 정원 3,013명중 의전원 1,641명 (54.5%), 의대 1,392명 (45.5%)

- 11개 치과대학중 8개소 “의전원” 전환

⇨ 신입생 중 군 미필자 감소/여학생 증가(‘08년 의대 38.6%, 의전원 53.2%)

※ ‘15～’17년 대부분 의과대학체제 복귀(의전원 ‘17년부터, 병행대학 ’15년부터)

: ‘20년 이후부터 증가, ‘28년 현 수준유지 예상

○ 충남도 공보의 지속적 감소추세

- (‘08년) 507명→(‘12년) 458명→(‘12년.7월 세종시 분리) 437명

→(‘17년)390명→(‘18년)389명으로 지속적 감소추세

○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공공병원, 민간기관(응급의료) 우선배치

- 주민불편 최소화(관리의사 배치, 순회진료 등)

Ⅱ		공중보건의사 현황

❍ 수급내역

(단위 : 명)

구 분	년도	계	의 과	치 과	한의과
충남	2017	390	220	42	128
	2018	389	216	45	128
	증감	△1명(0.3%)	△4명(1.9%)	3명(6.7%)	0명(0.0%)
전국	2017	3,623	2,125	447	1,051
	2018	3,553	2,012	479	1,062
	증감	△70명(2.0%)	△113명(5.6%)	32명(6.9%)	11명(1.0%)

❍ 주요조정 배치내역

(단위 : 명)

종 별	대 상		현원	조정 후 인원	증감
	기관명	기관수
총 계		178	390	389	△ 1
의 과	소 계	175	220	216	△ 4
	보건기관	166	197	195	△ 2
	지방의료원	3	15	14	△ 1
	민간병원	4	5	5	0
	기타(병원선, 도역학조사관 등)	2	3	2	△ 1
치 과	보건기관, 기타		42	45	3
한의과	보건기관, 기타(노인전문병원)	3	128	128	0

❍ ‘18년 신규배치 특징

- 공공성 높은 기관 우선배치: 보건기관,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기타 順

- 천안의료원, 소방본부 등 : 신규배치제외

❍ 신규 배치기준

<의 과>

❶ 보건소 : 군 보건소 2명 이내 / 시 보건소 : 2명 이내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아산시는 1인 이내 배치,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는

배치제외

❷ 보건의료원(청양군, 태안군) : 5명 이내, 응급실 운영 시 의과 4인

추가 배치 수술실 운영 시 의과 2인 추가 배치

※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가감 가능

❸ 보건지소 : 각 1명

❹ 지방의료원 : 1~6명으로 조정

※ 공주 5명(‘17년 5), 서산 3명(‘17년 3), 홍성 6명 (‘17년 6) ⇒  천안 △1명

※ 인근지역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과목별 수급실태,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가감 가능

❺ 「웅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배치 불가

- 인구 6만 이상 응급의료기관 : 1인 (보령, 서산, 서천)

- 인구 3만 이상 당직의료기관 : 1인 (금산)

※ 의료취약지 : 공주, 보령, 서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총 배치인원 ‘17년 5명 ⇒ ‘18년 5명  * 서천서해병원 2명

❻ 공공보건의료연구 및 공중보건사업 위탁 수행기관

- 도 역학조사관 : 의과 1명 이내 유지

- 병원선 : 2인 이내

- 도 소방본부 : * 2018년부터 배치 제외

❼ 이외의 기관 배치기준은「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함

<치  과>

❶ 보건소 1명 이내,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

※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 하지 않고, 4개소일 경우 1인 배치

※ 인구 50만 이상 천안시는 배치를 제외하되, 2018년에 한해 1인 이내 도지사

재량배치 가능

❷ 병원선 : 1명 이내

<한의과>

❶ 보 건 소 : 시군 2명 이내

❷ 보건지소 : 한의원이 없는 지역우선 배치

❸ 병 원 선 : 1명 이내

❹ 도·시·군립 노인전문병원 : 1명 이내 배치

※ 인구 50만 이상 천안시(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는 ‘18년부터 신규배치 제외,         ‘18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재량배치 가능

참고자료 1

□ 공중보건의사 현황

❍ 2018년도 신규 편입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의	인 턴	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비고
신규편입	128	3	9	59	9	48

❍ 타 시도 전입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의 과				치과	한의과
		소계	전문의	인 턴	일반의
전입자	35	22	4		18	6	7

❍ 증감내역

(단위 : 명)

구 분	‘18.3월현재 배치인원	전․출입 현황				‘18.4.18이후 배치인원	전년대비 증 감
		복무만료	전 출	전 입	신 규
합 계	390	163	1	35	128	389	△ 1
의 과	220	97		22	71	216	△ 4
치 과	42	12		6	9	45	3
한의과	128	54	1	7	48	128	0

❍ 년차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원	의과의				치과의	한의과	년차별 비 율
		소계	전문의	인턴	일반의
계	389	216	85	17	114	45	128
2018(1년차)	128	71	3	9	59	9	48	32.9%
2017(2년차)	149	90	48	4	38	13	46	38.3%
2016(3년차)	112	55	34	4	17	23	34	28.8%

❍ 2018년도 시군 및 기관별 배치현황

(단위 : 명)

시군별	계	의과 종별				치 과	한의과
		소계	일반의	인턴	전문의
계	389	216	85	17	114	45	128
천안시	22	12	5	1	6	4	6
공주시	23	12	2	1	9	3	8
보령시	24	12	4	0	8	3	9
아산시	24	12	4	0	8	3	9
서산시	25	12	1	2	9	2	11
논산시	27	15	5	0	10	2	10
계룡시	8	4	2	1	1	1	3
당진시	24	13	7	1	5	3	8
금산군	24	11	4	1	6	4	9
부여군	31	17	6	2	9	4	10
서천군	21	12	1	2	9	2	7
청양군	29	19	11	1	7	3	7
홍성군	30	13	1	2	10	5	12
예산군	26	14	4	0	10	3	9
태안군	25	17	8	2	7	2	6
공주의료원	5	5	5
서산의료원	3	3	3
홍성의료원	6	6	6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1	0					1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1	0					1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	1	0					1
보령아산병원	1	1	1
서산중앙병원	1	1	1
서해병원	2	2	2
새금산병원	1	1	1
도 병원선	3	1		1		1	1
도 보건정책과	1	1	1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지급 기준

1. 봉급(기본급여)

(단위 : 원)

구 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중 위	1,777,500	1,878,300	1,979,100	-	-
대 위	2,291,200	2,411,500	2,531,800	2,652,100	2,772,400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 2018.1.18. 일부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2. 각종 수당

○ 진료수당 : 월 20,000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 정근수당

구분	지급액	비고
근무연수 1년 미만	미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 지급
근무연수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근무연수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 가족수당 및 정근수당, 부양가족 요건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3. 복리후생비

○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

근무기간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