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한
충청남도 주거정책 추진계획

[요 약 본]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과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주택․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 (참여 전문가)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 LH연구원 김옥연/조승연 박사,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주거정책 추진계획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
◈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

Ⅰ		우리도 주거관련 지표현황

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 (주거수준)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이 전반적으로 완화, 주거수준 향상

◦ (주택보급률) ‘12년 105.6% → ‘16년 109.2% (전국 ’16년 기준 102.6%)

◦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10년 32.4㎡→’16년 37.1㎡)하는 등 주거수준 향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큰 폭으로 감소 (‘10년 8.6%→ ’16년 4.1%)

□ (거주형태) 단독주택 대비 공동주택의 거주비율 대폭 상승(58.3%)

□ (공동주택 공급)「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13년부터 ~‘22년까지 매년 2만 2천호(±3천호), 10년간 22만호 공급계획 정상 추진중

- ‘13 ~‘17년까지 연 25천호 / ’18~‘22년까지는 연 18천호 신규주택 공급

※ 충청남도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추정한 연2만호 내외의 수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국토연구원)

□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 임차가구는 감소(’10년 전체가구의 38.8% → ’16년 36.1%)했으나,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부족(38천 가구 보유)

Ⅱ		시장분석 및 주택현황

□ 통계로 살펴본 사회 ․ 경제적 여건

① 경제적 여건

◦ 2016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2016 충남 GRDP 증가율 5.3% (전국 4.5%)

- 2016 충남 GRDP는 117조원으로 전국(1,636조원) 대비 7.2% 차지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시ㆍ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ㆍ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

◦ 북부권(천안, 아산, 당진)과 남부권(청양, 서천, 부여) 경제 불균형 심화

- 천안, 아산 두 지역이 도내 GRDP 전체의 57% 차지

② 인구 현황

◦ (인구) 인구는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13 ~ ‘16년 연 0.83% 증가)

◦ (인구 구성) 고령자 비율은 증가하고 청년, 중․장년층은 감소추세

◦ (1인 가구) 가치관변화, 고령화,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 (인구이동) 타 지역에 비해 인구의 유출보다 전입인구 증가

□ 주택시장 현황

□ 충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낮은 편으로 안정적

◦ 주택가격 상승률(‘15.) : 충남 4.8%(전국 5.32%)

□ 아파트 중에서 20~30년 된 아파트 비율이 56.6%로 전국평균(68.7%)보다 낮으나, 단독주택의 노후화는 심화(30년 이상이 88.4%차지)

□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 전체주거의 공동주택 비율은 58%로 주택유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임차가구 비중은 ‘10년 38.8%→’16년 36.1%로 2.7% 감소

-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RIR*)은 ‘06년 17.4%→’16년 17.2% 낮아지고 있으나, 도 지역 평균 15.1%보다 높은 실정(전국평균 21.4%)

* RIR :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부담하는 주택임대료를 월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수치

Ⅲ		우리도 주거정책 추진계획

◈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2013~2022) : 22만호 공급계획(매년 22천호씩 10년간)

[ 2013~2017년(5년간) 실적 : 127,600호 공급(연평균 25,520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2,600호(연평균 2,520호)

- 공공분양주택 :   4,500호(연평균 900호)

- 민 간  부 문 : 110,500호(연평균 22,100호)

※ 계획 11만호보다 17,600호 초과 공급

◈ 앞으로, 2022년까지 잔여물량 92천호 안정적 공급 추진

- 공공임대주택 : 15,000호 공급(연평균 3,000호)

- 공공분양주택 :  5,000호 공급(연평균 1,000호)

- 민 간  부 문 : 72,000호 공급(연평균 14,400호)

부문별 주택 공급계획

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2018～2022) >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전 국	충남도
합 계		85만호	15,000호
청 년	□ 청년주택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13만실	3,000실
신혼부부	□ 임대주택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20만호	2,000호 1,000호
고 령 층	□ 임대주택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5만호	1,000호
저 소 득․ 취약계층	□ 임대주택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그룹홈 활성화 □ 재난 피해주민 지원 □ 긴급지원주택 도입	27만호	4,000호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 1천호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 : 1천호 □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마을정비 : 1.5천호 □ 농어촌 빈집, 노후주택 리뉴얼 : 5백호	20만호	4,000호

가. (청년 공적임대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해 2.5천호 공급 및 기숙사 5백명 지원

구 분	’18	’19	’20	’21	’22	합계
합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청년 공공임대(호)	-	100	100	100	100	400
청년 공공지원(실)	600	400	400	350	350	2,100
대학생 기숙사(명)	-	100	100	150	150	500

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 3천호 공급

구 분	’18	’19	’20	’21	’22	합 계
합 계	0	500	1,000	1,000	500	3,000
건 설 형		-	1,000	-	-	1,000
전 세 형	-	500	-	1,000	500	2,000

다. (고령자 공공주택)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8백호 공급, 매입․임차형   전세임대주택  2백호 공급

구 분	’18	’19	’20	’21	’22	합 계
합 계	0	300	200	200	300	1,000
건설임대	-	200	200	200	200	800
매입․임차형	-	100	-	-	100	200

라. (취약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저소득 일반가구에게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4천호 공급

구 분	’18	’19	’20	’21	’22	합 계
합 계	600	700	1,000	1,000	700	4,000
공공임대	600	500	700	700	500	3,000
공공지원	-	200	300	300	200	1,000

마. (지역맞춤형 주택 공급)

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 (대상지역) 시 및 군 지역 소재지 내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를 공공청사+     임대상가 등+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지자체+LH)

- (추진현황) LH에서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 : 우리도 ‘17년 3개소(770호) 선정

※ 천안지원․지청 청사, 천안 두정동 회관, 예산 구청사 선정 추진 중

②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원도심 및 노후 저층주거지, 쇠퇴한 농촌지역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

- (추진현황) ‘17년 3시 4개소 공모선정 (’22년까지 20개소 추진)

＊ 천안시(와촌동, 사직동), 보령시(궁촌동), 공주시(옥룡동)

③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자체 제안으로 소규모(150호 내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마을정비 계획과      연계 추진(지자체+LH)

- (선정) 국토교통부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우리도 5시군 7개소(670호) 추진 중)

＊ 천안시(2개소), 부여군, 청양군(2개소), 보령시, 서천군

2.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현황) ‘13~‘17년 4,500호 공급(연평균 900호)

◦ (확대방안)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천호씩 5천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아산 탕정 1,053호) 유치 등 신규사업 지속 발굴

3. 민간부문 안정적 수급 관리

◦ (공급현황) ‘13~‘17년 110,500호 공급(연평균 22,100호)

◦ (관리방안) ‘22년까지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잔여물량 72,000호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응하면서 안정적 수급 관리

- 미분양, 전세상황, 임대주택 수요 등 주택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주거복지 지원계획

①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4인가족 4,467천원) 43% 이내 37,407가구

(’17년 대비 714명 증가)

②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개보수 1천호 지원(12억 원)

③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용시설 개선 4개 단지 지원(5억 원)

□ 추진 방법

	< 기관별 추진 업무 >
◈ L H 공 사 :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등 주도적 사업추진 ◈ 충남개발공사 : 시범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참여 ◈ 도, 시․군 : 사업후보지 발굴 제안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충개공, LH, 시․군과의 협력 강화

◦ 충개공 ․ LH 및 시․군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공주택 필요 지역에 적기 공급

- (지자체) 공공주택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지 발굴,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 (충개공․LH)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공급

□ 정부 정책과 연계한 주거정책 강화 및 충남개발공사 역할 강화

◦ 새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임대주택 건설 확대

◦ 충남개발공사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모델 개발) 참여

- ‘18년부터 ’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00호 공급 추진

□ 도 및 시․군 내 주거복지 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

◦ 취약가구 발굴 및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전담인력 확충

	< 필요재원 소요판단 >
◈ ‘18년부터~ ’22년 5년간 : 2.5 조원(연평균 5천억) 소요 - (공공임대주택 15천호 공급) 2조 1,480억(주택도시기금 활용) - (기반정비 및 주거급여) 3,520억(국비 2,500억, 지방비 1,000억)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 1,400억 (국비 1,000억, 시․군비 : 400백억) ․주거급여사업 1,900억(국비 1,500억, 도비 200억, 시․군비 200억) ․기타 주택공급 200억(시․군비)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용시설 개선 20억(국비 10억, 시군비10억)

Ⅳ		향후 추진과제

사업 후보지 적극 발굴

◦ 지역별(도시, 농촌) 수요에 맞게 다양한 임대주택 후보지 발굴

- 노후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마을정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등

◦ 도 + 시․군 + LH와 협력체계 구축, 실효성 제고

□ 주거 통계 시스템 구축

◦ (목적) 주택수급 및 시장변화 상시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방법) LH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

◦ (효과) 시․군별 주거관련 통계상황 실시간 예측가능

⇨ 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및 택지개발 가능

- 주택건설 공급의 필요성, 사업성 등의 사전 판단으로 시행착오 예방

- 사업자의 무분별한 투자 제한 등 지역별 균형적인 주거정책에 활용

참고		2018년 주택공급 계획

< 2018년 주택공급 계획 >

◦ (여건) 2018년 주택시장의 영향 변수는 금리, 대출규제,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으로 공급보다는 금융요인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영향 확대 예상

- 정부의 공공주택(주거복지로드맵) 확대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에 영향

◦ (전망) 2018년 전국 매매가격은 지방의 하락국면 전환이 본격화되지만,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보합(0.2%)을 유지

- (전세가격)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가 지속

- (월세가격) 전→월세전환 등에 따른 공급증가로 하향․안정세

☞ 금리인상 및 여신심사 강화, 지난해부터 공급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투자 및 구매심리 위축으로 주택건설경기 둔화 전망(기획재정부, 주택산업연구원)

◦ 2018년 공급(공공․민간)계획 : 27,100호

- 공공주택 : 4,300호(공공임대(행복) 2,700호/매입임대 600호/공공분양 1천호)

- 민간주택 : 22,800호(공동주택 16,800/단독(다가구)주택 등 6,000호)

※ 2017년 주택공급 : 22,157호(공공주택 2,922, 민간주택 19,595)

가. 공공주택 : 4,300천호(분양기준)

(단위:호)

구 분	합 계	임 대				분 양	매입임대	비 고
		합계	행복	국민	영구
공공주택	4,300	2,700	1,300	900	500	1,000	600

- 천안신방 450호, 천안두정 40호, 아산배방 1,464호 아산배방 2 250호, 보령웅천 100호

⇒ ‘18년 3개단지 1,900호 입주 예정

나. 민간주택 : 22,800호(분양기준)

(단위:호)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기 타	비 고
공공주택	23,000	10,900	5,900	6,000

	〈 최근 2년간 주택공급 현황 〉
- 아파트 공급 현황 : ‘16년 19,387호 → ’17년 19,848호(증 2.5%) -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설현황 : ‘16년 9,782 → ’17년 8,509(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