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의 사회적 공론화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신동호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

고일환

담당공무원

남 승 홍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2016. 4. 4 ~ 2017. 2. 4            ( 10개월)

연 구 결 과

○ 전력산업 부문별 원가구조 및 특성 분석

○ 전력산업 규제 및 투자 환경분석(전기사업법/발주법/송주법

/전촉법등)

○ 원가주의 지역별 전력원가 분석 /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분석

○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에 기반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도입방안 설계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

-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탁월  >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김동혁

고일환

남승홍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의 사회적 공론화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신동호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 고일환	담당공무원	남 승 홍
연구기간	2016.4.4 ~ 2017.2.2	용역비	71,876천원
연구내용	-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 사회적 공감대 형성방안 수립 및 시행
활용계획	○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전기 요금 차등제 건의 ○ 발전소 소재 시도(시군)와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근거 자료 활용
활용시기	2017. 2. ～ 전기요금 개편 종료시까지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사회적 공론화 세미나 개최(7월) ○ 정부 및 시도(시군), 유관기관에 결과물 배포(8월) ○ 발전소소재 시도와의 연대와 중앙정부 지속 건의
기대효과	○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에 의한 환경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법과 사회적 형평성 해소 ○ 충남의 전력가격 차등화 실현으로 전력 다소비 산업체 및 기관의 자발적 충남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