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7 - 585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청구취지 등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청구 취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다     음

❍ 청 구 자 : 오종설 님(1962년 10월 6일)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13

❍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 서명요청기간 : 2017년 5월 10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제외기간 :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붙  임 : 1. 청구개요 및 청구취지

2.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3.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년 4월 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붙임 1		청구개요 및 청구취지

Ⅰ. 청구개요

❍ 청 구 자 : 오종설 님 [청구일 `17.4.6(목)]

❍ 청구내용 :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Ⅱ. 청구 이유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 ‘인권선언 제1조’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성적지향은 동성애, 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림

- 성별정체성은 자연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며, 인권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확산시키게 되어 폐지를 청구함

붙임 2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붙임 3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조례 제4035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5-10 조례 제 3677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일부개정) 2015-02-23 조례 제 3955호 조례 제3955호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0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인권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도는 도민의 인권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④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연도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인권선언 이행) ①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ㆍ집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시민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선언 이행에 관한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9조(인권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은 해당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충청남도지사(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

③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시ㆍ군별 인구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민인권 관련 민간위원 및 공무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체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공기관, 학교, 민간부문 등에서의 인권교육 및 홍보

2. 현안과제 및 그에 대한 의견 표명

3. 그 밖에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발굴

제10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언론기관이 도민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인권위원회

제12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1.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1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서 요구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6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할 경우 도지사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 등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센터

제17조(설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조직)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상담 및 조사원, 교육전담요원 등을 두며 센터장은 이들을 임면, 지휘,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지표(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개선권고

6. 인권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1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인권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인권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3조(센터장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인권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인권센터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권센터 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인권센터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인권센터 장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 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인권센터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결과 통지 및 회보) ① 인권센터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도지사는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인권센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권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 회계관계 문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민인권증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