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02. 팀 장 : 행정5급 전상욱 (☎ 3652) 담당자 : 환경6급 오종석 (☎ 3665)
	[도정과제의「실과장과제」중 “공공갈등 조정 및 대응 강화”와 연계]

선제적 갈등대응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

□□□□□□□□□□□□□□□□□□□□□□□□□□□□□□

	충 청 남 도 (도민협력새마을과)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現 갈등관리 체계 및 문제점	2

Ⅲ. 갈등관리체계 개선(안) 및 운영방안	4

Ⅳ. 앞으로 해야 할 일	10

붙 임 : 1. 공공갈등 진단표 및 갈등 기술서

2. ㅇㅇ사업 갈등관리·대응계획서

3. 공공갈등 관리카드

선제적 갈등대응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

◈ 현재 포괄적 갈등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공공갈등 적시 대응은 물론 효율적인 갈등관리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보고임

Ⅰ		검 토 배 경

□ ‘15. 1월 「갈등관리팀」(4명)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각종 공공정책 추진으로 발생되는 갈등예방·해결에 미흡

□ 갈등현장에 대한 정부기관, 道 총괄부서, 사업부서간 공조 부족으로 갈등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 또한, ‘16. 1월부터「공공갈등 사전진단제」를 시행중이나 사업부서 차원의 예방적 갈등관리 인식 부족으로 총괄부서와의 협력 결여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식 전환은 물론 공공갈등 적시 대응과 효율적인 갈등관리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

개선 방향		○ 갈등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 ○ 갈등관리 부서의 갈등관리 역할·기능 강화 ○ 사업부서와 협업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Ⅱ		現 갈등관리 체계 및 문제점

1	現 갈등관리 체계

□ 예방적 관리

갈등 예방

모니터링

도정상황

관리회의

공공갈등

사전진단

갈등교육

□ 갈등조정·해결 및 관리

갈등관리

갈등 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

위원회운영·자문

갈등관리 전문

기구 운영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

갈등관리 평가

사업부서 협업

2	문 제 점

①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미흡

❍ 공공정책 추진 時 갈등 발생 시기는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부서에서 예견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갈등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나

❍ 법령에서 정한 절차이행 여부만 확인하고 갈등발생 후 대응함에 따라 갈등 확산은 물론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됨

② 갈등관리 인식 부족

❍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로 갈등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 주민의 무조건적인 민원 제기 및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③ 주민 참여형 갈등조정 미흡

❍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갈등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해결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나

❍ 사업에 대한 실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중심 또는 행정중심의 문제 접근으로 갈등 가중

④ 공공갈등의 맞춤형 대응 부족

❍ 철도·도로건설 등 중앙정부의 공공정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부서와 연계된 정책은 갈등발생 요인이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 갈등 발생 時 사업의 주체는 있으나 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사안에 맞는 맞춤형 갈등대응이 부족

Ⅲ		갈등관리체계 개선(안) 및 운영방안

1	갈등관리체계 개선(안)

□ 프로세스

갈 등 진 단	·······	◦갈등대상사업 진단(사업부서) - 실국본부장 전결이상 사업 -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제·개정
□
등 급 결 정	·······	◦갈등 등급 결정 - 등급결정 회의 개최로 결정
□
대응계획 수립	·······	◦대응계획 수립 - 1, 2등급은 전문가 자문 등 대응 계획 수립 - 전문가와 토론 후 최종 대응계획 결정
□
갈 등 관 리	·······	◦맞춤형 갈등관리 - 갈등유형에 따라 다양한 갈등해결방식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
□
역 량 강 화	·······	◦역량 강화 - 합의 후 후속조치 등 관리 - 갈등관리 교육 및 토론회 등 역량강화

□ 갈등관리 원칙

❍ 사업부서 :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관 갈등을 책임관리

❍ 총괄부서 : 사업부서의 갈등사업을 지원하고 도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를 조기 대응

2	갈등관리 체계 운영방안

□ 갈등 진단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록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

□ 갈등진단은 갈등 강도 및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당사자 수, 집단화 가능성, 갈등해결 비용, 사회적 이슈화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❶ 갈등진단 대상사업(사업부서)

갈등진단 대상사업		∘道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및 실국장 이상 전결 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 사업규모 50억 이상 사업)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및 개정 ∘기타 사업추진으로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❷ 사업부서 갈등진단

□ 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한 갈등진단을 실시

□ 갈등진단은 제출한 갈등진단표를 활용하여 갈등 진단

□ 총괄부서는 갈등진단에 필요한 경우 갈등기술서를 제출받아 갈등 진단

갈등진단표 작성시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 인허가 時(결재권자 방침時)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작성 時(예산실 제출前)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립 時∘ ∘갈등이 인지된 시기 또는 발생된 시점 ※ 갈등기술서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작성

□ 갈등 등급 결정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갈등진단표와 갈등기술서의       적정성을 검토·확인

□ 사업에 대한 갈등 등급은 “도정 상황관리회의”를 통해 결정

도정상황관리회의		∘때 / 곳 : 매주 수요일 08:30 / 기획관리실장실 ∘참석대상 : 실국원장 15명 ∘회의내용 : 주요갈등사업 점검 및 갈등등급 결정

□ 등급이 결정되면 총괄부서는 사업부서로 결과를 통보

- 1, 2등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총괄부서에서 관리

- 3등급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관리

갈등진단등급기준		∘갈등진단표의 점검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 - 1등급 : 항목에 해당하는 개수가 70% 이상인 경우 (道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2등급 : 항목에 해당하는 개수가 50% 이상인 경우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 3등급 : 항목에 해당하는 개수가 50% 이하인 경우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갈등진단 흐름도

❶ 갈등진단 대상사업 선 정	➜	❷ 총괄부서 자체진단	➜	❸ 등급결정 회 의	➜	❹ 등급결정 및 결과통보

□ 갈등대응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 자체 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1, 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갈등상황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대응계획을 수립

□ 갈등사업계획에는 사업개요, 예상되는 갈등의 원인, 이해관계자       범위·입장, 대응방향 등을 기술

② 갈등전문가 검토

□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갈등대응계획을 총괄부서에서 갈등조정        전문가와 협의

□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립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관리        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③ 전문가 자문회의

□ 갈등전문가의 검토된 갈등대응계획을 갈등전문가 그룹과         총괄부서, 사업부서가 함께 토론

□ 미흡한 부분 및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접근 방안 제시

□ 사업부서는 자문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 작성 완료

④ 실국원장과 갈등전문가 집중토론회의

□ 소그룹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갈등의 징후가 높은 사업

□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방향 및 대응전략을 집중토론을 거쳐        대응계획을 결정

□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사업 결정

□ 맞춤형 갈등 관리

① 갈등 모니터링

□ 방어적 개념을 탈피한 선제적･융화적 개념 전환

개 선		∘언론, 여론 및 道 홈페이지의 민원(진정)내용 등을 포함 -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갈등관리전문기구에 제공 ∘ 사업부서 및 시□군과 정보공유로 갈등예방에 활용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갈등연구팀)는 갈등양상 등을 조사·연구

② 공공갈등 영향분석

□ 갈등요인, 이해당사자의 쟁점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확 대		∘갈등진단 결과 등급기준 1등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갈등영향분석 의무화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환경성검토대상 제외) ※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은 갈등진단 즉시 갈등영향분석 이행

③ 맞춤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갈등해결 기반 마련

확 대		∘갈등조정협의회를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성 - □관련부서 요청 時 □갈등 당사자가 제3자의 조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도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 ∘협의회 구성은 사업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와 지원을 공식화하되 갈등사안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 강화

□ 갈등 역량강화

① 갈등관리 교육 및 인식 전환

가.  갈등관리 교육

□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마련을 위한 교육

확 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공무원, 공공기관 / 년 6회) ∘참여형 갈등인식 향상 교육 실시(주민 / 년 6회)

나.  도민 갈등인식 전환 행사

□ 도민에 대한 공공갈등 인식개선으로 갈등관리 관심 제고

확 대		∘갈등문화 행사를 통한 도민의 갈등인식 전환 및 합리적 갈등해결 방안 공유 - 청소년 및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인식전환 계기 마련

② 갈등전문기구 기능강화

□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충남갈등의 Think-Tank”로 운영

개 선		∘포럼 운영 및 갈등현장 지원에서 조사･연구·매뉴얼 개발, 교육 등 정책개발 중심으로 역할 변경 - 도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분석, 갈등해결 방안 제시 - 연구원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갈등영향분석 등 연구 기능에 집중 - 지역 특성이 반영된 메뉴얼 개발 및 갈등전문가 양성 교육 등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도민 교육, 정책세미나, 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Ⅳ		앞으로 해야 할 일

① 갈등관리 체계 홍보 및 매뉴얼 제작·배부

❍ 시    기 : 갈등관리 체계 방침결정 후 제작

❍ 제작부수 : 300권

❍ 배 부 처 : 실과 및 시군 갈등관리업무 담당부서 등

②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 시    기 : 2017. 2월중

❍ 운영횟수 : 연중 10회(공공기관 6회, 주민 4회)

❍ 운    영 :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후 공공기관 갈등관리 역량             교육 및 주민 참여형 갈등인식 향상 교육 운영

③ 도, 시·군 갈등관리관계관 워크숍 실시

❍ 시    기 : 2017. 3월중

❍ 인    원 : 40명

❍ 내    용 : 시군 갈등관리담당관 역량강화 및 도-시·군 상호            협력 강화방안 모색

④ 보령 공군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 임기연장 및 확대 구성

❍ 시    기 : 2017. 3월중

❍ 사    유 : 위원의 임기만료(2017. 3. 23) 및 軍의 협의회 참여로            확대 재구성 운영

⑤ 광역지자체 갈등관리 담당관 회의 개최

❍ 시    기 : 2017. 4월중

❍ 내    용 :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공공갈등 진단표

사   업   명 :

진 단 일 자 :            (    회차)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 추진(진행)시 (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상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기타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6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7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2	갈등해결에 충청남도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시․군,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 1등급(9개 이상 체크),  2등급(6개 이상 체크), 3등급(6개 이하 체크)

□ 1,2등급 확정시 갈등관리 목록 포함 관리

공공갈등 기술서

□ 사  업  명 :                                              (작성일 :     )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 공정률 :     %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 발생(예상)시기 :

- 표출방법 :

- 이해관계자 :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시군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대응

- 대응실적:(갈등발생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기록)

- 대응경과:(일자별로 정리)

- 담당부서의견 :

※ 작성매수 제한 없음

<제1면>

○○사업 갈등관리 ․ 대응 계획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000실‧국‧원 (00과‧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

1	사업현황

❍

□ 추진근거

❍

-

<작성요령>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을 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 추진경과

❍

❍

□ 향후 추진일정

❍

❍

<제2면>

2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 거부 등

❍ 갈등 당사자 :

□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계기 : 사업계획수립 계획시, 갈등발생 예상시, 갈등발생시 등 사유 기재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갈등진단표에 따라 진단한 갈등정도 기재

□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쟁점내용 등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

<제3면>

②  갈등 해소방안

(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 (예시)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도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도의회 협조

- 도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

❍

※ 추가 제출자료

1. 사업계획 방침서

2.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포함)

3. 법규 제‧개정 관련 갈등의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4. 특정지역의 갈등, 건설사업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사업 설명서 첨부  - 필요시 사업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가능)

<제1면>

공공갈등관리카드

○ ○  갈등 현황

①〈자치단체별 유형〉				〈관리시작년도〉		②〈충청남도〉
③ 갈 등 명	○○에 관한 갈등			④ 갈등분야
⑤ 당 사 자	○○○ ↔ ○○○		⑥ 진행단계
⑦ 미해결유형	시설기피 등		⑧ 관련기관‧단체
1. 갈등 개요 가. 배경 및 원인 ⑨ ※ 관계법령 나.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2. 주요 진행상황 ◦ ◦ 〔갈등일지〕 ․ ․ ․ 3.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장단기 전망사항 기재 ) ◦ 조치계획(해결방안) ◦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 업무 담당부서

관계기관	주관과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도
○○시군

<제2면>

○ ○ 갈등 해결카드

〈자치단체별 유형〉                                                〈충청남도〉

갈 등 명		분 야		해결유형
해결일시		관련단체
❍ 갈등개요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 쟁점 및 양측의 주장 ❍ 그간의 추진상황 - 일시별 주요 사안 및 주요내용 상술 ❍ 해소내용 ❍ 예상효과 및 향후 조치내용

※ 1) 지방자치단체 갈등현황 작성요령 참고

2) 해결유형 : 주민설득, 계획변경, 예산지원, 협의․협약, 협의회 활용, 조정․중재,

법적 해결, 강제집행, 기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