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아베 정부 농정개혁 관련 학습‧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6.10.24.(월)
	□ 팀장 : 행정5급 조일교 (4002) / 담당자 : 행정6급 한지훈 (4015) □ 도정과제「실무과제」중 “3농혁신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운영”과 연계	농업정책과

❖ 3농혁신위 주요 멤버들과 함께 일본 농정 정책을 기본 자료로

우리 3농정책 중간 집중 토론 및 점검바람(지사님 지시, 2016. 6. 6)

□ 토론개요

❍ 때  ･  곳 : 2016. 10. 21(금) 09:30~10:30/ 정무부지사실

- 진   행 : 日 농정개혁 추진현황 설명 → 토론 → 종합마무리

❍ 참    석 : 20명(정무부지사, 3농혁신위원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3농혁신 관련 과장, 충남연구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 등)

※ 발 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일본재흥전략(`13.6)과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

(`13.12)을 통해본 시사점과 우리도 3농혁신 정책 중간

점검을 통한 접목 방안･향후 추진방향 토론

□ 일본 아베정부 농정개혁 배경 및 현황

➊ 농정개혁 배경

▪농가소득 및 농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며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 농가소득 (`04) 3,508천엔 → (`07) 3,35 → (`10) 2,840 → (`13) 2,862

[농외소득 대폭 하락 원인]

▪신규인력 진입 둔화, 고령화 심화 → 경작포기지 지속증가(`15년 42.4만 ha)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입 증가 추세, 신성장동력 활용위한

농정개혁 추진(`15년 기준 연평균 345개 법인 진입)

➠ 2013년부터 아베내각의 농정개혁 추진[TPP 주도, 농업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필요]

➋ 농정개혁 추진경과와 차별성 [日 총리실 주도로 산업계 분야 요구 확대]

▪일본재흥전략(`13.6월)에서 농정개혁 큰 틀 제시,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13.12월)｣을 통해 구체화, 규제개혁회의 등을 거쳐 개정(`14.6월)

▪제4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15~19년)｣･수립, 식량자급률 목표

하향조정, 식량자급력 지표 최초 도입

➌ 농정개혁 주요 내용

▪목 적 :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방안과 함께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6차산업화,

농협개혁 등을 통해 농업･농촌소득 향상

①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을 위해 농업생산법인 관련 규제 완화

② 농업위원회 위원선출방식 변경

③ 농업특구 지정,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 신설

④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 쌀직불제 단계별 폐지(변동직불 `14년 폐지, 고정직불 `18년 폐지)

- 수입감소영향완화직불, 농지유지직불 도입 등 경영소득안정대책 강화

-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생산 장려

- 농지중간관리기구 신설(`14년), 임대차 통해 규모화･단지화 지원

⑤ 6차산업화

-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설립, 6차산업화 경영에 자금지원

(보조금과 달리 운영비, 인건비 등 가능하며 최대 15년간 지원)

⑥ 농협개혁

- JA전중을 `19년 9월까지 사단법인 전환 등 경제사업활성화 유도

➍ 농정개혁 주요성과

▪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 대형 마트(예)이마트) 자회사 312ha규모 채소 등 농산물 직접 생산

- 농업인과 공동출자로 생산은 농업인 전담, 기업은 판매･경영 등 운영

➠ 다만, 이윤추구로 인해 농지의 보전 기능 약화 및 기업 철수 시

농지 황폐화 우려 있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관련 규제가 매우 완화된 수준]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 쌀직불제 폐지하나 전체 소득에는 별다른 영향 없을 전망

[경영소득안정대책 강화, 농지유지직불 신설, 사료용 쌀 직불금 인상 등]

▪사료용 쌀 생산확대 생산량 증가

- 장기적 정책 지속성 확보 쉽지 않을 전망(재무성 반대 입장)

▪6차산업화 활성화

- 농림어업성장화 기구 출자건수 큰폭 증가(`13 8건 → `15년 79건)

□ 토론회 결과(요약)

기업의 농지임차 가능 지역확대,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기업의 출자

제한 완화 등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농정개혁 시사점과 검토

⇨ 한국의 경우도 이미 충분히 기업의 농업 진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 되고 있으며, 주로 수익성이 있는 과채류 중심의

투자와 농민의 생산기반을 붕괴 할 수 있는 비판제기

일본의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농업직물제, 생산 조정 폐지와 사료용,

가루용 쌀 생산 확대 등 쌀산업의 농정개혁과 시사점 검토

⇨ 일본은 농협 등을 통해서 농지유지직불 등 기존과 농가소득의 유지,

다만 규모화 등 생산비 절감에 적극 노력

사료용 확대 등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도입필요성 검토

※ 사료용 쌀의 경우도 일본 재무성에서는 지속가능성 여부로 비판적 시각이 있음

민간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규모화 단지화 검토

⇨ 일본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임대 농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한국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사태로 오지 않도록 후계농업인, 젊은 농업인 육성 노력

기업과 연계를 통한 일본의 6차 산업화 검토

⇨1차 생산은 농민이 하되 유통.판매 등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결    론】

○일본의 여건이 한국과 같은 점도 있지만 섣불리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많음.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을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 로컬푸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등 농업적 대안

들이 결코 틀리지 않은 선택임

○농업의 기본적 가치 인식과 젊은 농업인의 육성, 농지는 보전하되

농가단위, 지역단위 농업 직불금제도의 판을 새로 만드는 노력

○기업이 참여하는 6차 산업의 여건 조성,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 정부차원 검토 필요

<주요 토론 내용>

【쌀 직불제 관련】

❍ 일본은 2010~2013년 쌀직불제를 단기간에 거쳐 시행 했으며,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 기반정비 등 삭감

된 예산을 활용

- 한국의 쌀 직불제와는 출발부터 다른 점이 있음

- 민주당 정권에서 시행했고 자민당 정권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사례임

- 생산조정은 폐지 됬지만 농협을 농지유지 직불금 등 소득 보전

【사료용 쌀 관련】

❍ 일본도 남는 쌀을 해외원조 하였으나 비용 과다의 문제로 국내

사료용으로 전환 노력

- 2014년과 비교시 사료용 쌀 재배 4배 증가

- 옥수수 재배는 지력을 약화시키고 쌀 농업전환이 쉽지 않음

- 사료용 쌀 품종은 총체 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우리도 계속 사료용 쌀 공급될 것이냐 문제, 최소한 양이라도

지속되어야 사료업체도 예측할 수 있음

(일시적으로 남는 물량 공급이 아닌 지속적 공급 필요)

- 일본 재무성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임

【기업참여 관련】

❍ 기업의 참여가 농민을 노동자와 우려

- 일본은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반감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농업 참여가 용이

- 일본은 농지관리위원회와 시에서 농지환수 가능

- 일본의 쌀 경쟁력은 한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규모화,

단지화가 되어 있어 생산비 절감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