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7차 예산연구회 결과보고	’16. 9. 7(수)
	□ 팀장 : 행정5급 유흥수(3141)/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3152) □ 실무과제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제고”와 연계	예산담당관

◈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연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예산연구회」의     회의 결과임(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6. 9. 7.(화) 10:00 ~ 12:00 / 충남연구원 회의실

❍ 참석 인원 : 9명(회원 8 및 관계공무원 1)

□ 「예산연구회」회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사무국장	진경아	여	불참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고준근	남	불참
도 정책기획관실	팀장	박병남	남
목원대학교	교수	권선필	남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웅선	남

□ 주요 토론내용

❍ 2017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연도내 작성 추진

- 금년도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 계획 수립 철저

❍ 시군 참여예산 지원 강화 및 시군 위원회 연계 워크숍 검토

❍ 예산연구회를 통한 도민참여예산제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추진

- 위원별 과제 철저 수행, 매뉴얼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토론>

❍ 기능별 예산을 토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후 활용도 미흡

- 설문 결과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 후 설문 설계

❍ 조사목적, 예산액, 실링제 방향성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 응답자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설문설계 및 결과 도출

❍ 내년도 설문지는 사전 예산연구회를 통해 세밀하게 설계 추진

⇨ 설문지 분석 결과 : 별첨(권선필 교수 분석)

□ 위원별 과제 부여 최종 확정

□ 권선필 : 참여결산제 도입 및 정착 방안, 설문조사 활성화

□ 진경아 : 참여예산 및 분과위원회, 실국별 토론회 활성화 방안

□ 이민정, 최웅선 : 예산순기별 참여절차 및 참여예산 일정

□ 이  호 : 충남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안(기 제출 및 보완)

□ 박병남 : 예산편성 프로세스별 참여과제, 업무역할 정립

□ 정완숙, 오관영 : 광역과 시군, 주민과의 관계 정립, 예산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 다음 회의 일정 및 내용 : 9.21(수) 10:00. 충남연구원 회의실

< 붙임 > 설문조사 분석결과(권선필 교수>

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16. 9. 7) - 권선필 교수 분석

조사개요

조사 목적: 도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만족도(15년 지출결산)와 지출방향(17년 예산편성) 조사

조사 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시군)

조사 기간:  8월 8일 ~ 9월 2일 (3주간)

응답자 : 총 501명 (주민참여예산위원: 441명 , 정책서포터즈: 60명)

응답자 분포:

응답자 성별, 연령대 분포

성별 연령대	2,30대	4,50대	60대 이상	총합계
남자	84.00	174.00	61.00	319.00
여자	60.00	108.00	14.00	182.00
총합계	144.00	282.00	75.00	501.00

응답자 지역, 연령대 분포

지역 연령대	논산계룡금산	공주부여청양	당진서산	대안보령서천	예산홍성	천안아산	충남도 이외	총합계
2,30대	33	37	12	32	13	15	2	144
4,50대	55	62	39	52	19	55		282
60대 이상	9	10	15	5	9	27		75
총합계	97	109	66	89	41	97	2	501

2. 조사결과

2.1 15년 예산지출 만족도

2.1.1 종합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5점 만점 설문의 경우 3점 보통으로 인해 중앙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임)

종합적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와 안전, 수송 및 교통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과학기술,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의 순서로 나타남.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설문상 나타난 지출액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첨부 설문 참조)

2.1.1 성별

성별차이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과 보건, 수송 및 교통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남.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에서는 차이가 적게 나타남

과학기술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1.2 연령별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과 50대 이하이하와는 만족영역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남

전연령대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임

전연령대에서 과학기술에 대하여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60대 이상에서는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2,3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과학기술, 환경보호로 나타남.

2.1.3 지역별

-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 지역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보통이하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당진 서산 지역은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높고 영역간 만족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천안아산 지역은 만족도도 보통이며 동시에 영역간 차이가 적게 나타남.

당진 서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임.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 복지 분야로 나타남

논산 계룡 금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나타남.

사회복지, 교육, 수송 및 교통, 교통, 문화 및 관광, 보건 등에 대해서 지역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2 17년 지출방향

2.2.1 종합

12개 정부기능영역 전반적으로 17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증액에 대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영역은 과학기술,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순서로 나타남.

증액에 대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영역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나타남

2.2.2 성별

17년 예산 지출방향에 대하여 남녀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응답함

남녀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보건에서는 남녀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은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 수산 등임.

2.2.2 연령별

연령대에따라 지출방향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60대 이상의 경우 환경보호,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증액요구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4,50대의 경우 교육, 과학기술,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증액요구가 큰 반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는 낮게 나타남.

2,30대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증액요구가 큰 반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는 낮게 나타남.

2.2.3 지역별

17년 지출 방향에 대하여 지역별로 다른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천안 아산 지역의 경우 과학기술, 환경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당진 서산 지역의 경우 환경보호와 공공질서 및 안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복지와문화 및 관광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낮게 나타남.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경우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낮게 나타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의 경우 문화 및 관광과 공공 질서 및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공공행정과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낮게 나타남.

당진 서산 지역의 경우 환경보호와 공공 질서 및 안전,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야가 낮게 나타남

태안 보령 서천의 경우 교육분야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이 낮게 나타남.

예산 홍성 지역의 경우 환경보호와 공공 질서 및 안전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림해양수산과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낮게 나타남.

2.3 종합 분석

2.3.1 만족도-지출방향 교차분석

15년 결산 만족도와 17년 지출조정 방향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영역별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음.

15년 결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17년 지출에 대한 증액요구가 높은 영역은 과학기술분야, 환경보호 분야 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단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년 결산 만족도와 17년 지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영역은 일반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에 대한 재검토(구조조정)을 통해 지출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년 결산 만족도와 17년 예산 증액요구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영역은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만족도에 비해 증액요구가 약간 높게 나타남.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보통인 반면 양간의 증액ㅇ 요청되고 있음

과학기술과 환경보호 분야는 만족도가 낮고 지출요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일반행정분야에서 만족도와 지출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나 단순지출확대가 아니라 기존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2017년 충청남도(본청) 예산편성 관련 도민참여예산 설문조사

* 아래 표는 2015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최종결산의 정부기능별 지출 내역입니다.

*만원예산은 예산총액을 만원으로 보았을 때 해당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예산표현 방법입니다.

**정부 기능별 분류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세부 내용	분야	세부 내용	분야	세부 내용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ㆍ청소년 보육ㆍ가족및여성 보훈 사회복지일반, 주택 취약계층지원	공공질서및안전	소방 재난방재ㆍ민방위	문화및관광	관광 문화예술 체육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	교육	고등교육, 아동 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국토및지역개발	산업단지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ㆍ중소기업	무역및투자유치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보호	대기, 상하수도ㆍ수질 자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수송및교통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도로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정부기능 분야명	예산 사업수	사업당 평균액(천원)	총액(천원)	전체예산 대비율	만원예산*
사회복지	161	₩7,768,613	₩1,250,746,705	25.15%	2,515
농림해양수산	483	₩1,827,618	₩882,739,585	17.75%	1,775
일반공공행정	141	₩4,310,239	₩607,743,765	12.22%	1,222
환경보호	88	₩4,648,107	₩409,033,450	8.23%	823
기타 (인력및운영경비)	129	₩2,507,113	₩323,417,616	6.50%	650
공공질서및안전	191	₩1,569,723	₩299,817,030	6.03%	603
교육	7	₩41,811,894	₩292,683,257	5.89%	589
국토및지역개발	75	₩3,052,426	₩228,931,947	4.60%	460
수송및교통	54	₩3,686,250	₩199,057,492	4.00%	400
문화및관광	117	₩1,686,336	₩197,301,368	3.97%	397
보건	127	₩908,596	₩115,391,731	2.32%	232
산업ㆍ중소기업	77	₩1,420,416	₩109,372,009	2.20%	220
예비비	1	₩38,463,871	₩38,463,871	0.77%	77
과학기술	18	₩984,717	₩17,724,900	0.36%	36
총합계	1669	₩2,979,284	₩4,972,424,726	100.00%	10,000

□ 충청남도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됩니다. 충청남도의 재정지출 및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또한 2017년 충청남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 조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분야의 하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해당하시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요

구분 분야	현재까지 재정 성과에 대한 만족 (만족도)					앞으로 재정지출 조정방향 (중요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매우 삭감	약간 삭감	보통	약간 증액	매우 증액
일반공공행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질서 및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및 관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복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농림해양수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산업∙중소기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수송 및 교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토 및 지역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과학기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충청남도가 2017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