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6차 예산연구회 결과보고	’16. 8. 16(화)
	□ 팀장 : 행정5급 유흥수(3141)/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3152) □ 실무과제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제고”와 연계	예산담당관

◈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연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예산연구회」의     회의 결과임(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6. 8. 16.(화) 10:00 ~ 12:00 / 충남연구원 회의실

❍ 참석 인원 : 8명(회원 7 및 관계공무원 1)

□ 「예산연구회」회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사무국장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불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불참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고준근	남	불참
도 정책기획관실	팀장	박병남	남
목원대학교	교수	권선필	남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웅선	남

□ 주요 토론내용

❍ 예산 순기에 맞는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 정립

- 중앙정부와 연계성을 강화하되 자체사업 의견수렴 조기추진

❍ 주민참여제도 정착의 장애요인들을 찾아 근본적 대응방안 마련

- 간부 공무원 관심소홀, 예산담당자 중심의 제도 추진 개선 시급

❍ 주민설문 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강구

- 2017년 예산 설문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영 노력 필요

- 12개 기능별 예산조정 방안 검토(설문 및 예산구조분석 참조)

❍ 충남형 참여결산제 도입 방안 연구 필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공동 참여 추진

❍ 주민참여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관리

- 건의 내용 및 반영 여부 등 과정부터 완료 내용까지 피드백

❍ 도민참여예산위와 예산연구회 연석회의 개최 방안 강구

- 참여제도 운영결과 및 계획 등 토론, 협력 방안 강구

※ 다음 회의 일정 및 내용 : 9.7(수) 설문조사 및 분과위 결과 토론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