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5차 예산연구회 결과보고	’16. 7. 26(화)
	□ 팀장 : 행정5급 유흥수(3141)/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3152) □ 실무과제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제고”와 연계	예산담당관

◈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연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예산연구회」의     회의 결과임(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6. 7. 26.(화) 15:00 ~ 17:00 / 선문대학교 세미나실

❍ 참석 인원 : 10명(회원 및 관계공무원)

□ 「예산연구회」회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불참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불참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고준근	남
도 정책기획관실	팀장	박병남	남
목원대학교	교수	권선필	남	신규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남	신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웅선	남	신규

□ 주요 토론내용

❍ 신규 회원 소개 및 임원 선출(회장 및 부회장)

- 회장 : 권선필 교수,   부회장 : 정완숙 대표

❍ 예산연구회 주요 핵심 연구과제 보고 및 토론

- 전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분석

- 2016년 도민참여 재정사업 평가 제안

- 주민참여예산 명예 감독관 임명 및 12개 분야별 실링제 검토 등

- 도민참여예산제와 결산과 연동

❍ 2017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위한 설문서 보완

※ 제6차 예산연구회 8. 23.(화) 15:00 충남연구원 개최 예정

□ 회의 사진

<참고자료>

❍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구축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이광원 교수)

❍ 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구축 관련 설문지(이광원 )

❍ 참여결산 모형 흐름도(권선필 교수)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구축: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이광원(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전국의 243개(경기도 성남시 제외)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1유형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는 123개(50.6%)이며, 2유형의 자치단체는 74개(30.5%)이며, 3유형의 자치단체는 46개(18.9%)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유형의 경우 대구(88.9%)와 경남(88.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유형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부산(7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3유형의 경우 광주(6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 중 50% 이상이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18.9%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유형 현황

지역	조례 형태			계
	1유형	2유형	3유형
서울	6	14	6	26
부산	1	13	3	17
대구	8	-	1	9
인천	3	1	7	11
광주	-	2	4	6
대전	2	3	1	6
울산	3	1	2	6
세종	-	1	-	1
경기	14	6	11	31
강원	13	5	1	19
충북	8	4	1	13
충남	7	8	2	17
전북	11	2	2	15
전남	13	7	3	23
경북	18	5	1	24
경남	16	2	-	18
제주	-	-	1	1
계	123	74	46	243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이용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개정을 확인함

2. 자치단체 유형별 조례 현황

자치단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광역 자치단체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제한도시형, 농촌형, 도･농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형태를 살펴보면, 17개의 자치단체 중 1유형에 속한 자치단체는 4개(23.5%)이며, 2유형은 8 개(47.1%)이다. 그리고 3유형의 경우에는 5개(29.4%)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형태를 살펴보면, 226개의 자치단체 중 1유형에 속한 자치단체는 119개(52.7%)이며, 2유형은 66개(29.2%)이다. 그리고 3유형의 경우 41개(18.1%)이다. 즉, <표 2>과 같이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형태를 살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대도시형과 제한도시형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소도시형과 농촌형 그리고 도･농형에 속한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현황

자치단체 유형		조례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광역	도시형	1	3	4
	농촌형	5	3	1
소계		6	6	5
기초	대도시형	5	4	5
	중소도시형	13	4	7
	제한도시형	17	31	21
	농촌형	62	20	2
	도･농형	22	7	6
소계		119	68	41
계		123	74	46

출처: 2014년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를 참고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확인함.

3. 광역단위 참여예산 기구 설치ㆍ운영 현황

광역단위별 참여예산 조례를 통해 참여기구 설치ㆍ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의 경우 다양한 참여기구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는 참여기구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항목이 전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여예산지원협의회(연구회), 예산학교를 중심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기구 가운데 지역회의의 경우 기초단체와 달리 광역단위에서는 설치하지 않으나 서울시, 부산시, 제주의 경우 “지역회의를 두되 구ㆍ군에서 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광역단위의 지역회의”로 보고 있다. 또한 민관협의회 또는 총회의 경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정하거나 최종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서울시와 인천시, 제주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표 3> 광역단위별 주민참여예산 참여기구 설치ㆍ운영 현황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총회)	지원협의회 (연구회)	예산학교
서울시	○	○	○	○	○
경기도	△				△
강원도
부산시	○	○	○	△		△
대구시	○	○				○
인천시	○	○		○	△
광주시	○	○				○
대전시	○	○			△	△
울산시	△
세종시	○	○
충북도	○	○
충남도	△	○			△	△
전북도	○				△	△
전남도	△	△			△
경북도	△
경남도	○	△			△	○
제주시	○	△	○	○

(○): 강제규정, (△): 임의규정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도부터 예산편성에 앞서 市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6년 현재 충청남도「도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 반영하려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조사대상 : 지역위원, 도민참여예산위원

《 문의처 : 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실(☎ ) 》

※ 다음은 설문에 대한 분류를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① 남( ) ② 여( )
2. 연 령	① 30대이하( ) ② 40대( ) ③ 50대( ) ④ 60대( ) ⑤ 70대 이상( )
3. 거주지역	① 당진시( ) ② 서산시( ) ③ 태안군( ) ④ 홍성군( ) ⑤ 예산군( ) ⑥ 아산시( ) ⑦ 천안시( ) ⑧ 공주시( ) ⑨ 청양군( ) ⑩ 보령시( ) ⑪ 부여군( ) ⑫ 계룡시( ) ⑬ 서천군( ) ⑭ 논산시( ) ⑮ 금산군( )

Ⅰ. 도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 예산에 관심이 많다
2. 도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3. 우리지역의 도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도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 활성화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5. 도민참여예산제도가 충청남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Ⅱ.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예산위원의 선출방식(공개모집)이 적절하다
2. 참여예산위원의 선출 비율(50명 이내)이 적절하다
3. 참여예산위원의 임기(2년)가 적절하다
4. 참여예산위원의 남⋅녀 비율은 적절하다(현재)
5. 참여예산위원의 연령층 비율은 적절하다(현재)
6. 참여예산위원의 직능별 비율은 적절하다(현재)
7.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에 있어 위원들간 정보교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8.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에 있어 위원들간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9. 그 밖의 주민 위원이 갖는 권한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0. 인터넷, 전화, 우편 등 현재 지역주민들의 예산참여 방식이 적절하다
11. 참여예산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참여예산위원들의 참여 시기(6월-9월)는 적절하다
13.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및 협의 횟수는 충분하다
14. 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15. 위원들의 회의 및 협의 활동에 대한 관청의 행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16.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17. 예산 및 재정 용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8. 예산교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9. 예산교육 시간은 적절하다
20. 주민의견 수렴에서 반영된 예산사업이 우리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1. 주민의견 수렴에서 반영된 예산사업이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22. 미 반영된 예산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23.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도민참여예산제도에 도움이 된다

Ⅲ. 향후 도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예산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대화 기술 등 참여역량을 갖추고 있다
2. 참여예산위원들 사이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참여예산위원 중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
4. 참여예산위원은 지역사회나 관련 조직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다
5. 참여예산위원들 사이에서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 참여예산위원들은 새로운 예산사업들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7. 충청남도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편이다
8. 충청남도는 참여예산위원들의 참여를 위한 편의를 충분히 배려한다
9. 공무원과 지역위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10. 충남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1.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들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Ⅳ. 도민참여예산 홍보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도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도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도 차원에서 도민참여예산제도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읍⋅면⋅동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지역 자치시 차원에서 도민참여예산제도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Ⅴ. 그 밖의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