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16년 도민참여예산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16. 5. 19.(목)
	□ 예산총괄팀장 : 행정5급 유흥수 (3141) /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3167) □ 도정과제 “재정건전성 관리 제고” 연계	예산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때 / 곳 : 2016. 5. 19.(목) 14:00 ~ 15:30 / 510호 중회의실

□ 내   용 : 2017년도 총액배분예산 분과위원회 효율적 자문 방안 토론

□ 참여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진경아	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양현환	남	불참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조상연	남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서준석	남	불참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박재훈	남
문화복지분과	부위원장	황영란	여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노화용	남
농업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공정해	여
건설해양소방분과	위원장	한형규	남
건설해양소방분과	부위원장	정병인	남

Ⅱ		회의 주요내용

□ 2017 자체사업 실국 총액배분 평가 지표안 제안(정병인 위원)

- 성과평가, 시급성, 도민요구, 민생우선 등 평가 지표안 토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통제 필요

□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위원들에 사전 배포

□ 분과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후 반영 결과를

반드시 위원들에게 피드백

□ 금일 만들어진 평가표는 실국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 결정

Ⅲ		회의록

□ 진경아 위원장 : 정병인 위원님이 성과지표에 따른 세부항목을 정리한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음.

□ 정병인 위원 : 저번에 회의하면서 평가할 때 행정자치분과에서 했었던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작년에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  할 때 다 득표였던 것이 이 4가지 지표. 시급성, 도민의 요구, 민생우선 사업 등이었고, 공익성과 효과성 등이 있었음. 1차적으로 저번 회의 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조상연 위원께서 기본 1점에 +1, -1 형태로 평가를 했다고 하셨고, 3점 척도가 됐든, 등간을 넓히든 최대한 간단명료한 평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짐. 각 지표별로 들어갈 내용을 보고 이야기 하겠음. 성과평가는 실국에서 사업을 설명할 때 첨부가 필요한 사항. 경제적 실효성, 사회적 가치(필요성), 공익적 투자가치에 필요한 사업인가? 등을 검토함.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이며 이는 지속사업에 해당 될 것임. 만약에 3점 척도라면 기보 1점을 주고 해당하면 1점, 반하는 사항이면 –1점을 주면 될 것임. 5점 척도라면 기본 3점을 주고 +1, +2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면 될 것임. 시급성과 관련된 평가는 시기와 관련된 항목임.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되는 사업인가 등을 평가할 것임. 도민의 요구는 많은 도민이 원하는 사업인가, 또는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인가를 평가할 것임. 민생우선 사업은 불특정 다수, 보편적 복지와 연관될 것임.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혹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인가를 평가할 것임. 기타는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 교육과 복지, 안전에 대해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법임. 가점이나 감점 부분을 논의해서 적용하면 될 것임. 항목, 문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3점 척도로 할건 지, 5점 척도로 할건 지 등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진경아 위원장 : 이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를 할 때 변별력이 있게 작용될건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람.

□ 조상연 위원 : 계속 사업보다 신규 사업을 우선으로 보면 아웃될게 있음. 다른 과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사업을 여러 과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 다른 부서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진경아 위원장 :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에서 정책단위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목표한대로 잘 수행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부서별 의견서를 첨부한 적이 있었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실제 행정부서에서 실제로 주관부서의 평가들을 참고한 적이 있었음.

□ 남상길 주무관 :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고 있음. 보조금 평가와 자체사업 평가가 있음. 보조금은 전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고, 주요사업 재정평가는 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음. 보조금이 아닌 5억원 이하에 대한 평가제도가 부재하며, 그것이 제일 큰 문제. (전체사업의 몇%정도 되는지) 자체사업이 5천억정도인데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빼면 2천억원에서 보조금을 빼면 천억 미만임. 5억이상이 약 3~400억정도 될 듯. 평가가 양분화 되어 있어서 참고하려면 보조금 평가와 자체사업 평가를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음.

□ 진경아 위원장 : 기존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참고될 만한게 있으면 주시기 바람.

□ 남상길 주무관 : 2013년도에 처음 자체 평가를 하였음. 자체평가가 문제가 있어서 2014년부터 자체 평가를 하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검증 평가를 했었음.

□ 조상연 위원 : 도민의 요구 중에서 특정 지역 사업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져 있지 않은 사업은 최하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음.

□ 진경아 위원 : 성과 평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논의 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는지와 보완될 게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람.

□ 정병인 위원 :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없이는 평가가 불가능 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의 설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실효성 등이 확인이 되는 부분임.

□ 남상길 주무관 : 설명자료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이호조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음. 그 설명 자료가 의회에서도 부실하다는 의견임.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 부기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같이 의회에 제출하는데 평가를 하는 시기가 상당히 앞서 있어 실국 실링전부터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함. 신규사업만 설명자료를 만들어 검토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임.

□ 진경아 위원장 : 분과별로 의견을 주는게 개별적인 사항이 있으면 정책단위 질의도 하고 의견도 주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되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

□ 조상연 위원 :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이냐는 없어도 될 것. 도민의 요구에서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평가하기가 어려움으로 이것도 뺏으면. 지역주민의 요구 해결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가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민생 우선사업에서는 보편적 다수 도민의 이익 수혜를 위한 사업인가? 이것은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음.

□ 정병인 위원 :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와 해결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황영란 위원 :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진경아 위원장 : 이번에는 배점을 어떻게 할 건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음.

□ 조상연 위원 : 행정자치분과에서는 25점씩 균등하게 배점을 줬지만, 오늘은 어디에 가점을 줄 것인지에 논의임.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균등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 시급성이나 민생우선이나 성과평가를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 같음.

□ 진경아 위원장 : 1~3등까지 배점에 가점을 다르게 할 건인지와, 100점만점으로 하면 0~100점까지 간격이 넓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서 그것을 좁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함.

□ 조상연 위원 : 점수 가점 주는 부분은 균등하는게 좋겠다고 생각. 위원별로 점수 주는 것이 편차가 많아서 결과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점을 계산하고 등수를 매기고 위원별 점수 평균을 계산하여 편차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진경아 위원장 : 100점 만점으로 할 때 0점과 100점이 섞여있어서 결과적으로 순위에 왜곡이 될 수 있으니 위원별로 전체 사업을 평가한 것을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음.

□ 남상길 주무관 :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음.

□ 조상연 위원 : 0, 1, 2점을 줘서 1점은 보통, 2점은 우수, 0점은 나쁨을 주면 4가지 항목에 대해 최고점은 8점, 최저점은 0점으로 차이가 얼마 없음.

□ 진경아 : 0, 1, 2, 3점 척도로 했을 때 변별력이 적어서(동점이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타 부분에 가감점을 –1, +1을 해서 종합하는 것으로 하겠음.

□ 남상길 주무관 : 실국에서 아주 미흡으로 받았지만, 꼭 해야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진경아 위원장 : 정보가 제한되거나 위원들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판단을 못해서 아주 미흡이 나올 수 도 있음. 해당부서에서 아주 미흡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면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남상길 주무관 :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실국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음.

□ 조상연 위원 :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겼는데, 그것하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된 표와 전혀 연관이 없음. 분과위원회에서 열심히 등수를 매겼음에도 반영이 안되면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우려됨.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올 때 총 금액보다 20%이상 늘려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등수를 매겨서 금액을 잘라서 밑에 사업은 버려야함. 그렇게 돼야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노력한 것이 됨.

□ 진경아 위원장 : 자체사업 중에 실무부서에서 평가된 자료들을 분과위원회때 첨부해서 참고자료로 제공해주시기 바람.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부서로 넘길 때 반영여부에 따라서 결과들을 정리할 때 하위 20%(아주 미흡)가 반영됐을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소명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