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16. 4. 22.(금)
	□ 예산총괄팀장 : 행정5급 유흥수 (3141) /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3167) □ 도정과제 “예산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균형성 제고” 연계	예산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때 / 곳 : 2016. 4. 22.(금) 10:30 ~ 12:00 / 302호 소회의실

□ 참여자 현황 : 10명(운영위원 7, 관계 공무원 3)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진경아	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양현환	남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조상연	남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서준석	남	불참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박재훈	남	불참
문화복지분과	부위원장	황영란	여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노화용	남
농업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공정해	여
건설해양소방분과	위원장	한형규	남	불참
건설해양소방분과	부위원장	정병인	남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남상길 주무관

Ⅱ		주요 토론내용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의회 심사시 감액 사업 중 예산 재요구 사례 방지필요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방지 억제 노력 필요

□ 이해당사자 등 도민 초청 실국별 토론회 결과 설명

- 형식적 토론회에 그치고 있어 성과 있는 토론회 대책 필요

□ 자체사업 실국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평가표 보완 대책 논의

- 전년도 행정자치분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보완 결정

※ 조상연 위원이 보완하고 그 결과를 논의키로 결정(5.19일)

Ⅲ		회의록

□ 남상길 주무관 : 3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진행.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실국별 토론회 개최결과 정리 보고,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 평가표에 대한 토론을 심도있게 진행할 자리,

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추경편성 중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작년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자체사업 증액은 없다고 공언을 했음. 법적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은 최소화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 6조 13억원보다 6,684억원이 증액된 6조 6,697억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회계쪽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늘었음. 일반회계에서 2,272억원이 증액됨. 세입쪽에서는 세외수입이 43억원, 교부세가 222억원, 보통교부세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함. 국고보조금 1,011억원이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음. 세출쪽에서는 법적 의무적 예산이 2,074억원이고 자체사업 198억원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을 한 사항임.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있는데 미 전출한 금액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임

□ 진경아 위원장 : 행정부로 1차 추경관련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 바람

□ 양현환 부위원장 : 추경예산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였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빼면 특별한게 없는거 같은데, 작년에 교부세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 고준근 예산담당관 : 2014년도에는 확실하게 줄었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증가 했습니다.

□ 양현환 부위원장 : 금년에 198억원이 늘었네요. 잘한 것 같음.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기전에 도 예산이 편성이 되죠? 국고보조금 확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음. 순세계잉여금이 974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혹시 이중에서 원인행위 없이 이월 된게 있는지?

□ 남상길 주무관: 결산검사 중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음

□ 양현환 부위원장 :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셨음 좋겠음. 지역개발기금은 시기도래가 되면 도로 납부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금년에 몇 %인지? (고준근 : 예전에 3.5%였던 것을 2.5%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자를 낮춰서 상환이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커진 것임) 지역개발기금 총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고준근 : 8,700억정도 됨) 그럼 반이 나가고 반이 들어와 있는거네요? (네)

□ 조상연 위원 : 주요사업 반영내용 중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경우가 있죠? 면피용으로 삭감시키고 추경 때 다시 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 한정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음.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과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듦.

□ 진경아 위원장 : 운영위원회 때 추경예산 보고하는 의무는 없지만, 예산 전반에 대한 도의 운영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데, 추경관련 자료들을 당일날 와서 봐서 뭔가 내용을 파악하거나 질의하는게 사실상 불가능. 순세계 잉여금도 작년에 많이 지적된 사항. 두 가지를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음.

첫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된 내역들을 세부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두 번째는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처럼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나 조정된 예산들 중에서 다시 추경에서 재편성 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별도로 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음.

□ 진경아 위원장 : 2016년도 진행되어온 총회와 분과별 실국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실국별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등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자체사업 총액배분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음.

분과별로 진행됐던 내용과 작년에 실국별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실국별 토론회 때 자료들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땠는지와 실국별 토론회에 주최방식과 내용들이 달라진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사점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노화용 위원 :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자료 설명하고, 위원님들 한마디 하기도 버거운 실정.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이 많음. 각 실국이나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영의지나 정상 참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듦. 예산담당관실에서는 FM대로 하시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실국에서는 어쩔수 없이 하라니까 하는 모양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듦.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바꾸어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음.

□ 진경아 위원장 : 실국별 토론회가 분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주요사업 설명회와 같은 수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름 그대로 토론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음. 오늘 오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도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예년과 다르게 진행된 시사점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실국별 토론회를 대체하거나, 성격을 바꾼다거나, 보완하거나, 조금이라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공정해 위원 : 작년에는 실국별 토론회조차도 안 가졌던 실국이 있음. 올해는 각 실국에서 토론회를 위한 자료준비를 해서 다 같이 토론하는 것들을 실국이 모든 가졌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의지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노화용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많이 없었음. 8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자괴감 또한 들었음.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실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분과별이 아닌 실국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가지면 좋긴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번  토론회를 참석하는 게 염려스럽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토론회다운 토론회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 진경아 위원장 : 작년에 실국별 토론회때 제안한 결과에 대해서 반영된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분과에서도 어떻게 반영됐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문화복지분과도 한 개 국만 제공을 하였음. 주무 담당자가 전체 회의를 배석해서 전체 제안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음. 분과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받아서 업무적으로 처리할 역할이 필요함. 간사든지, 주무 담당자가 배석하든지 해야할 것 같음.

□ 양현환 부위원장 :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자리를 참석하시는데, 무언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음. 다만 몇 %라도 반영이 됐다든지라는 희망 섞인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음. 예산참여위원들이 결정권은 없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잘 전달해서 10%라도 반영이 됐다고 의견을 주시면 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성취감을 느낄 것임.

□ 조상연 위원 :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함. 답변의 질도 상당히 떨어짐. 구체적이고 핵심을 잘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 셨으면 함.

□ 정병인 위원 : 전년도 문제제기와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한 반영여부를 받지만, 포괄적인 답변이 많음. 세부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답변까지는 안되는 것 같음. 조심스럽게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행정부가 과부하 걸릴까 걱정이긴 하지만, 성과가 없다보니까 자칫 작년에 했던 문제제기를 똑같이 되풀이 하게 되는 경우임. 논의가 신규사업 위주로 되어있지, 계속 사업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음. 신규사업 이었지만 1~2년 사업 진행과정에서 면밀한 평가 및 보완 필요하지만 토론안에서는 그런 쪽에서의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음. 성과평가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내용이 필요함. 하루에 여러 개 국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방법론에서도 제안했던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올해 사업 제안 설명을 돕고 잠시 자체 분과 위원들끼리 회의도 필요할 것 같음. 사업 설명회를 듣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질문했던 질문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황영란 위원 :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구나 하는 정보를 미리 아는 정도의 위치밖에 안되는 것 같음. 제안했던 부분들이 후에 달라지는게 없음.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정도밖에 안됨. 예산은 시대정신을 담고, 패러다임을 담는다고 생각.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많이 짜여져 있음. 그럼 이것을 제안하고 제한하느냐. 처음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많은 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토론을 길게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면, 하루에 끝나는 것이나 며칠을 하나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듦.

□ 정병인 위원 : 도민참여예산 분과위원들의 인원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나요? (조례상 40명이 되어있음.)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음.

□ 진경아 위원장 : 실국별 토론회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음. 연구회에서 작년에 논의할 때 실국별 토론회를 이렇게 진행할 것이면, 없애는 게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음. 위원님들의 입장으로 보면 해당되는 분과의 소속된 실국별 사업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름. 의견을 내거나 제안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위원이 10명인데 몇 명 빠지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해당 실국별 커버를 할 수 가 없음. 내용있는 토론이 되기가 힘듦. 그렇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위원들에게 줘야함. 예를 들어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같은거라도 줘야함. 다음 운영위원회 때 실제로 실국별 토론회를 내용있는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들을 준비해오시면 좋겠음. 지금 있는 성격을 강화해서 사업 설명회 같은 충청남도 주요 사업, 도민참여예산 범위안에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내용들을 파악하고 신규사업과 확대되는 사업, 집중해서 하는 사업 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정도의 기능을 갖추는 자료로 대체를 하든 실국별 토론회처럼 실국별로 설명들을 듣고 가는 정도의 기능을 두고 매년 제안되거나 지적되거나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논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올해는 운영위원회원님들이 의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행정부에 문제제기하는 수준은 이미 지났음. 운영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들을 하고 연구회하고 공동으로 하든 연구회에서 의견들을 받아서 토론을 하든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음.

□ 노화용 위원 : 실국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그것을 개선을 하고 반영을 해야된다라는 의식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음. 이것은 하나의 요식적 절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토론을 많이 하더라도 쓴소리는 그냥 흘러버림. 그런 것들을 제재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봐야 무의미 하다고 생각함. 여기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변경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으면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법적으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인 것 같음.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불편하고 번거로운 기구일 뿐.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음. 설명회든 뭐든 의미가 없음.

□ 진경아 위원장 : 행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부서의 차이가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광역 단위의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충청남도의 진행하고 있는 형태로 보면 정확하게 위원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단위인 건지, 논의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을 줘서 우선순위의 자문을 하는 건지 모호함. 어떻게 받아서 진행할 것인지 대한 구속력 또한 없음. 행정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음. 광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이 모호한 것이 있음.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기능과 다름. 광역단위에서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광역의 모델이 생길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실국별 토론회 관련된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연구회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들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나오면 운영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음.

□ 노화용 위원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성을 가지고 만들라고하면 도의회 의원들 상임별로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함. 주민참여 위원들이 도의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음.

□ 조상연 위원 : 도의회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음. 심의하는 사람들이 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평가위원회에 반영률 등을 가지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의견을 제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점수를 일부 삭감을 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음.

□ 양현환 부위원장 : 예산참여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장단점을 말씀을 주시는데 담당 주무부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지금 말씀들은 도민참여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 도정평가 위원장님이 근무평정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도민참여예산 참여가 더 높아질 것.

□ 진경아 위원장 : 직무성과 계약 할 때 분과별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성과 결과를 성과 목표나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것. 예산담당부서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서들도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의 일정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적인 반영이라고 생각. 예산연구회에서 논의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부서 내부의 인센티브나 동력들을 어떻게 주는지 방안들을 토론해 보겠음.

□ 진경아 위원장 : 워크숍에 나왔던 사안 중에 우선순위에 관한 것. 올해 분과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진행할 때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표를 작성하고 전체 누계를 내서 의견들을 순위를 매기는 것. 조상연 위원장님이 작년에 진행했던 현황과 경과들이 어땠는지 보완해야될 내용 등을 설명해주기 바람.

□ 조상연 위원 : 각 항목별 25점씩 100점만점으로 하고, 특별히 가감할 수 있게끔 했는데, 첫 번째는 성과평가할 때 점수 배분을 각 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 두 번째 제안은 각 항목별 점수를 상중하(0, 1, 2)로만 나눠서 점수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세 번째 제안은 개인별 점수 편차가 심한 것을 고려하여 개인이 점수를 준 것을 순위로 나열하여 등수의 합산 평균을 내어 편차 오류를 줄일 것.

□ 진경아 : 궁금하거나 보완할점 질의응답 해주기 바람. 평가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도민의 요구와 민생우선 사업에 대한 변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할 때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지.

□ 양현환 부위원장 : 평가를 할 때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평가를 하였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진 못했음. 그래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 금년에 다시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 조상연 위원 : 저는 평가할 때 0, 1, 2(상중하) 놓고 처음에 모든 항목에 1을 놓고 평가를 하였음.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2점, 안 좋은 경우에는 0점을 주고 그랬음. 나머지는 평균점수 1점.

□ 진경아 위원장 : 워크숍에서 나왔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사업을 평가할 때 적절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데, 모든 평가위원들이 각자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르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호한 것 같음. 평가항목별로 차등점수를 줄 것인지 여부도 논의해야 할 것 같음.

□ 정병인 : 도민의 우선과 민생사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음. 도민의 요구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의가 필요한 것 같음. 항목별 점수의 비율은 두어야 좋을 것 같음.

□ 진경아 :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하면 좋을 것.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변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안들을 논의하면 좋을 것. 평가항목에 대한 정의를 정병인 부위원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조상연 위원 : 평가항목 만들 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야 함.

□ 진경아 위원장 : 분과위원회 평가표 관련해서는 평가항목과 배점이나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개선안은 조상연 위원장님이 준비하시고, 평가항목 정의는 정병인 위원님이 준비해서 공유하기로 하겠음. 5월중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가져야 할 것. 5월 둘째 주 정도가 어떨까 싶음. 5월 3일 예산연구회가 있음. 제2차 운영위원회는 5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음. 나온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5월 3일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12일날 제2차 운영위원회 때 공유하도록 하겠음.

<종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