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3-2생활권 M1블럭“신동아 파밀리에 4차”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

Ⅰ		공급개요 및 일정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3-2생활권 M1블록 내

▮특별공급세대수 : 387세대 중 38세대 (장애인 10세대) / 충남 2세대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6. 7. 1(금)예정
• 모델하우스개관	2016. 7. 1(금)예정
•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2016. 7.1 (금)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특별공급 접수	2016.7.6.(수) 10:00~14:00	신동아파밀리에 4차 견본주택
• 추첨 및 당첨자발표	2016. 7. 7(목) 18:00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배정내역 : 2세대

- 지역별 배정내역

구 분	대상세대	세종시	대전시	충남
장애인	10	5	3	2

- 세대별 배정내역

구 분	대상세대	59A	59B	59C	84A	84B
장애인	2	0	0	1	0	1

▮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6.07.1. 예정 )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예외되는 경우도 있음 )

* 특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분양에 추천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16. 7.1(금) 18:00 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 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부.<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 선정대상통보일(예정) : 2016. 7. 5(화) 예정

▮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특별공급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충남도의 대상자 선정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신 분은  특별공급신청일(2016. 7. 6.(수)10:00~14:00) 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044-868-3200)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 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 ․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6.7.1(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신청시 구비서류 -  충청남도 장애인특별 분양 기관추천 선정자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7. 0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구성원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모델하우스)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 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제출서류> (각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분양상담실)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신청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서식 1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유·무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세대구성원기간 (신청자거증책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 징구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여부 등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신청자 본인 책임

<서  식  2>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남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본임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해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스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참고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신청 장애인 ◦ 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신청자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신청자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시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만 19세 이후부터 산정 (만 19세 미만은 신청자격이 없음) ※타지역 무주택 세대주구성원 포함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자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신청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자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특별공급 지역 (공고일 현재 장애등록일로부터 주민등록 기준)에서만 연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충남지역 외 특별공급시에는 점수 미해당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신청자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신청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참고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