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사업장 관련 안내문

귀 사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귀사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1개라도 설치·운영되는 경우 2016.7.1일 이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설치·운영중인 시설을 확인하고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인 경우 대표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조사표(신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사 사업장에 총 용량 1천㎘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또는 송유관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확인방법 4.참조)에는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T. 02-380-0660)에서 보장계약 체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방법>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1~5종 모두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시는 1종만 해당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1~5종 모두 해당),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배출시는 1종만 해당

3. 폐기물 허가증,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 해당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 :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총 용량 1천㎘ 이상, 송유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5.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한정,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

* ‘2017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인 경우 모두 포함

6. 해양시설신고증명서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

< 제출방법 >

1.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 공동책임제

* 대표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 조사표 제출처 : eilkorea@dbins.co.kr, T. 02-3011-5401(동부화재해상보험)

3. 조사표 신양식 : ‘16.5.19일 18:00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공지사항」란에 게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기 : 2016.7.1일 이전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사 선정 및 운영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가 공동책임방식으로 운영

- 대표보험사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법 제17조, 영 제7조 및 제8조)

❍ 대상 : 사업장내 1개 이상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구분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대기	o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 o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 o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폐기물	o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없음
토양	o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시설 -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유해화학물질	o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이상 취급시 해당
해양	o 해양시설 중 아래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가입단위 : 사업장별

❍ 보장금액

구분	가군	나군		다군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외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외의 시설
보장금액	300억원	80억원	100억원	30억원	50억원

※ 시행령 별표2 가군/나군/다군 참조

❍ 보장범위

-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 모두 포함필요

· 단, 의무가입대상 특정토양오염대상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포함필요

-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 필요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 전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해당 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해당 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ㆍ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영 제4조 별표2)

	관련 용어 규정

① (대기오염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등 61개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화합물 등 35개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③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참조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별표1)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⑤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부유물질(SS), 유기물질(BOD, COD), 구리와 그화합물 등 53개 물질(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⑥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등 28개 물질(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⑦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단,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⑧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⑨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의 규모별 구분(별표 13)

종류	배출규모
제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중간처분시설(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최종 처분시설(매립시설), 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⑪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칼리), 유해물질함유 폐기물(광재, 분진 등),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등),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⑫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⑭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⑮ 토양오염물질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아래물질)을 지정수량이상(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취급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

토양오염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비소 및 그 화합물	007784-42-1(아르신, Arsine)
아연 및 그 화합물	001314-84-7(인화 아연, Zinc phosphide)
불소화합물	7782-41-4(플루오린, Fluorine)/ 7664-39-3(불화수소)
시안화합물	000074-90-8(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000143-33-9(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000506-77-4(염화시안, Cyanogen chloride)/ 000107-13-1(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페놀류	000108-95-2(페놀, Phenol)
벤젠	000071-43-2(벤젠, Benzene)
톨루엔	000108-88-3(톨루엔, Toluene)

⑯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⑰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⑱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7.12.31일까지 단게적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은 2016.7.1일 이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⑲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