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예산담당관-11324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등록일자

2015. 10. 05

전결 2015. 10. 5.

결재일자

2015. 10. 05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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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10. 5 팀 장 : 행정5급 유흥수 (☎ 3141) 담당자 : 행정7급 박기용 (☎ 3155)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연계]

「2016 본예산 편성 원가검토 회의」심사결과 보고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

「2016 본예산 편성 원가검토 회의」심사결과 보고

10.2(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원가검토 TF팀 회의」에서

논의된 2016년 본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임

회의개요

○ 때 ․ 곳 : 10. 2(금) / 304호 소회의실․기업통상교류과 회의실

○ 참    석 : 40명(민간전문가 19, 공무원전문가 21)

○ 주    재 : 예산담당관․예산총괄팀장

○ 대상사업 : 78건 178억(4개 분과별 20건 내외)

○ 주요내용 : 대상 사업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심사결과

○ 전반적 분위기

- 민간전문가의 원가검토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의자료를

사전에 숙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됨

- 사업간 부서별 칸막이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통합요청이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사업의 경우, 전 시군 배분방식에서 일부시군

공모방식으로 변경 제안

○ 심사결과 총괄 : 56건 1,870,739천원 조정(요구액의 10.5%)

(단위:천원)

분과	요구액	조정액	증감(조정률)
계	17,867,666	15,996,927	△1,870,739(10.5%)
행정자치분과	4,499,067	3,770,950	△728,117(16.2%)
문화복지분과	2,167,380	1,593,780	△573,600(26.5%)
농업경제환경분과	5,327,197	4,848,097	△479,100(9.0%)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5,874,022	5,784,100	△89,922(1.5%)

○ 주요검토 사례

① 사업추진 방식 변경

- 문화예술학술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지원 : 심사위원들 모두 15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반대, 공모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계속 추진여부 검토

- 자율방재단 발대식 : 행사대행용역비 중 자체추진이 가능한 부분

(엔지니어링 → 자체인력)을 조정하여 사업추진

- 특별기획전 운영 : 백제역사문화관 구체적 운영계획 없이 전년도   준하는 사업예산 편성, 서면 홍보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 사회경제적 아카데미 운영 :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

하는 사업요소가 많으며, 기존인력을 이용한 인건비 부분 조정

② 과다계상 부분 조정

- 시설비 공통 :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리모델링, 충남경제진흥원

개보수 등은 설계단가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과다계상 부분 조정

- 도․시군 자연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 상하반기

2회 추진부분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반대의견, 연간 1회로 조정

향후 조치계획

○ 실과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0.6限)

- 전례답습적인 예산요구에 대한 변화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공유

○ 원가검토 심사결과 예산 반영 조치(10.16限)

- 심사결과의 예산반영으로 알뜰하고 살뜰한 예산 운영

○ 원가검토 심사 TF 풀인력 상시 지속 관리

- 분야별 전문가의 지속발굴과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관리

참고 1	원가검토 대상사업 심사결과

< ① 행정자치분과 >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천원)	원가 심사액 (천원)	증감
계	17건		4,499,067	3,770,950	△728,117
1	홍보협력관실	2016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219,382	208,050	△11,332
2	총무과	청사관리 종합계획 청사 내외부 사인 정비 및 소통공간 조성	260,000	247,000	△13,000
3	총무과	공직자 한마음대회	100,000	90,000	△10,000
4	자치행정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20,000	20,000	-
5	도민협력새마을과	민관학 협동 새마을 해외봉사단 지원	25,000	22,500	△2,500
6	도민협력새마을과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15,000	13,500	△1,500
7	도민협력새마을과	거버넌스 포럼 운영	20,000	18,000	△2,000
8	정보화지원과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11,000	9,900	△1,100
9	혁신관리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92,000	70,000	△22,000
10	혁신관리담당관	공공기관장 성과계약평가	29,500	20,000	△9,500
11	혁신관리담당관	공공기관장 청렴도 평가	15,000	10,000	△5,000
12	혁신관리담당관	공공기관 표준업무 시스템 도입	1,500,000	1,200,000	△300,000
13	총무담당관	의정활동 홍보강화	586,300	350,000	△236,300
14	입법정책담당관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	335,000	274,000	△61,000
15	충남도립대학	기숙사 건립 설계비	397,885	395,000	△2,885
16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780,000	730,000	△50,000
17	공무원교육원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93,000	93,000	-

< ② 문화복지분과 >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천원)	원가 심사액 (천원)	증감
계	18건		2,167,380	1,593,780	△573,600
1	여성가족정책관실	유관순상 운영	80,000	72,000	△8,000
2	여성가족정책관실	충남여성한마음대회	26,000	23,400	△2,600
3	여성가족정책관실	어울림가족축제	30,000	27,000	△3,000
4	문화정책과	국어사용 활성화 운영	15,000	13,500	△1,500
5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지원	75,000	70,000	△5,000
6	문화재과	기호유교인문학 포럼	50,000	45,000	△5,000
7	체육진흥과	4S정책 아카데미 운영	25,000	22,500	△2,500
8	관광산업과	명사와 함게하는 내포투어	50,000	45,000	△5,000
9	관광산업과	관광의날 행사	10,000	9,000	△1,000
10	백제문화단지관리사무소	특별기획전 운영	40,000	35,000	△5,000
11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167,880	167,880	-
12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가정양육지원 사업	196,000	140,000	△56,000
13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40,000	36,000	△4,000
14	사회복지과	충남 보훈회관 주차장 지붕설치	80,000	80,000	-
15	사회복지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2,500	82,500	-
1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서부,남부,시각)	470,000	-	△470,000
17	식품의약과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100,000	95,000	△5,000
18	식품의약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630,000	630,000	-

< ③ 농업경제환경분과 >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천원)	원가 심사액 (천원)	증감
계	24건		5,327,197	4,848,097	△479,100
1	친환경농산과	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	130,000	117,000	△13,000
2	친환경농산과	인삼제품 품평회	150,000	100,000	△50,000
3	축산과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	107,000	96,300	△10,700
4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리모데링	475,000	470,500	△4,500
5	경제정책과	충남 산학관 협력 사업	100,000	90,000	△10,000
6	경제정책과	경제동향분석 및 교육	450,000	440,000	△10,000
7	경제정책과	시니어 소상공인 성공창업 지원	150,000	100,000	△50,000
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200,000	180,000	△20,000
9	경제정책과	지역문화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	200,000	190,000	△10,000
10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150,000	150,000	-
1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120,000	114,000	△6,000
12	경제정책과	고용우수기업 지원	210,000	210,000	-
13	투자입지과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15,000	15,000	-
14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산업입지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180,000	180,000	-
15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애로 해소지원	350,000	350,000	-
16	기업통상교류과	충남 경제진흥원 건물개보수	310,000	200,000	△110,000
17	기업통상교류과	충남 경제진흥원 노후소방시설 개보수	110,000	110,000	-
18	기업통상교류과	충남 경제진흥원 냉난방 시설물 개보수	100,000	100,000	-
19	전략산업과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충남 TP)	1,100,000	990,000	△110,000
20	환경관리과	환경오염취약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100,000	90,000	△10,000
21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300,000	250,000	△50,000
22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49,000	-
23	산림환경연구소	숲속의 집 청소 세탁 용역	122,197	122,197	-
24	농업기술원	노후 관리사 리모델링(구기자시험장)	149,000	134,100	△14,900

< ④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천원)	원가 심사액 (천원)	증감
계	19건		5,874,022	5,784,100	△89,922
1	안전정책과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30,000	24,300	△5,700
2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20,000	18,000	△2,000
3	사회재난과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	7,000	6,300	△700
4	자연재난과	자율방재단 발대식	25,000	22,500	△2,500
5	자연재난과	도, 시군 자연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0	18,000	△12,000
6	건축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전	60,000	60,000	-
7	도로교통과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195,000	195,000	-
8	도로교통과	직산도로(지624) 선형개량 사업	893,000	893,000	-
9	도로교통과	광덕도로(지629) 선형개량 사업	1,540,000	1,540,000	-
10	도로교통과	인주~염치(지624) 위험도로 개량사업	800,000	800,000	-
11	도로교통과	해상교량(신진대교) 보수 보강사업	1,500,000	1,500,000	-
12	도로교통과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150,000	135,000	△15,000
13	도로교통과	충청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200,000	180,000	△20,000
14	토지관리과	생활공간공간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사업	190,000	180,500	△9,500
15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72,000	72,000	-
16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 취항식	15,000	13,500	△1,500
17	화재대책과	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30,000	27,000	△3,000
18	화재대책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107,022	90,000	△17,022
19	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 신축 이전 준공식	10,000	9,000	△1,000

참고 2	원가검토 심사위원 구성현황

< ① 행정자치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양현환	남	행정	기획	민간
공주대	이정만	남	행정	기획	민간
충남인터넷신문 협의회	이번영	남	행정	자치	민간
당진참여자시민연대	조상연	남	행정	기획	민간
홍보협력관실	성영순	여	행정	홍보	공무원
경제정책과	유기설	남	행정	경제	공무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혁민	남	복지	복지	공무원
체육진흥과	김경래	남	시설	문화	공무원
정보화지원과	김운석	남	전산	자치	공무원
종합방재센터	이건구	남	통신	소방	공무원

< ② 문화복지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충남여성발전위원회	권정숙	여	복지	여성	민간
전 부여군 문화관광과장	윤이덕	남	관광	문화	민간
백석대	김승용	남	복지	복지	민간
중부대	김성환	남	복지	복지	민간
사회복지협의회	박종순	여	복지	복지	민간
정책기획관실	윤여권	남	시설	기획	공무원
환경정책과	한찬동	남	행정	환경	공무원
환경관리과	조윤상	남	보건	환경	공무원
해양정책과	최정엽	남	행정	해수	공무원
해운항만과	김남호	남	시설	해수	공무원

< ③ 농업경제환경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노화용	남	농업	기획	민간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윤오섭	남	환경	환경	민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김진욱	남	환경	해수	민간
삼성전자 LCD 사업부	이덕하	남	경제	경제	민간
공주대	김우영	남	경제	경제	민간
안전정책과	김종호	남	행정	재난	공무원
경제정책과	성용찬	남	행정	경제	공무원
문화정책과	임지열	남	행정	문화	공무원
소방행정과	이학민	남	소방	소방	공무원
수산과	장민규	남	해양	해수	공무원

< ④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충남발전연구원	김원철	남	교통	건설	민간
㈜종합건축사 신영	정광영	남	건축	건설	민간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여	지적	건설	민간
신성대	김영수	남	토목	내포	민간
선진엔지니어링	오요환	남	소방	소방	민간
정책기획관실	김성환	남	시설	기획	공무원
지속가능발전담담당관실	원종성	남	시설	기획	공무원
자연재난과	김보영	남	시설	재난	공무원
총무과	안유환	남	시설	자치	공무원
도로교통과	김성호	남	행정	건설	공무원

참고 3	원가검토 TF팀 회의장면

< 예산담당관 회의 주재 >

< 예산총괄팀장 회의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