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충남도”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도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8.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호, 2호, 3호에 따른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축산업 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체간 협력) 도지사는 충남도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도지사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도지사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가축 개량·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6.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우수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1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5. 축산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6.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도지사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