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축산과-18733

주무관

축산행정팀장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15. 08. 04

2015. 8. 4.

결재일자

2015. 08. 04

백명기

백두현

오형수

방선엽

송석두

안희정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축산경영팀장

오진기

축산물위생팀장

임승범

가축방역팀장

신용욱

팀장

이강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8. 팀 장 : 농업5급 백두현 (☎ 4091) 담당자 : 농업7급 백명기 (☎ 4103)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와 연계]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농 정 국
	(축 산 과)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축산법」제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배경 및 필요성

❍ 「축산법」제3조에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축산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축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관련 법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축산법 제2조, 제3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 동물보호법 제2조

❍ 말산업육성법 제4조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축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15. 8월 중

- 입법예고(20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법제심사 등

❍ 조례규칙 협의회 및 심의회 : 2015. 8~9월 중

❍ 도의회 조례안 상정 : 2015. 9월 중

❍ 사전보고, 공포(심의) : 2015. 10월 중

붙임 1.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