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예산연구회 토론회 결과 보고

◈ 2015년도 도민참여예산제 등 주요시책 관련 세부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제4차 “예산연구회” 토론회 결과 보고임

(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5. 5. 29.(금) 10:00~12:30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참석 인원 : 9명(회원 6명 – 4명 불참, 관계 공무원 3)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만	남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도 도민협력새마을과	팀장	박병남	남

※ 도 예산담당관실 : 예산총괄팀장 유흥수, 남상길, 조성민 참석

□ 주요 토론 내용

❍ 도민 설문조사서의 보완 및 실효성 확보 대책

- 도민들의 설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쉽게 설계

※ 한남대 원구환 교수에게 연구과제로 부여 설문서 보완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6월 둘째주 중 개최)

- 역할 정립, 분과위원회 활성화 대책, 예산 대토론회 협의 등

- 장소는 덕산 리솜, 농업기술원 등 위원 의견 수렴 후 결정

❍ 도민 초청 「예산 대토론회」 개최 관련 협의

- 참여예산위원회 및 연구회 주도로 하되 위원회 사전 협의

- 대토론회 개최시 토론방법, 내용, 필요성 등 철저한 준비 선행

- 대토론회 관련 도의 기본 추진방안 마련 후 재논의 필요

※ 6.5일 예산연구회 재 개최 : 대토론회 자문안 마련, 워크숍 논의 등

□ 향후 조치사항

❍ 설문서 재 설계 추진 : 한남대 원구환 교수 연구과제 부여

- 설문서(안)은 예산연구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

❍ 제5차 예산연구회 토론회 개최 준비(6. 5일)

- 설문서 확정, 워크숍 추가논의, 예산대토론회 세부 토론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워크숍 일정 및 장소 등 협의

- 6월 둘째주(8~9일중) 추진을 목표로 추진 및 위원 참석 독려

❍ 예산연구회 토론을 위한「예산 대토론회」기본 추진안 작성

-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계획안 작성후 예산연구회 부의 및 자문

< 별 첨 > : 제4차 예산연구회 회의록

□ 회의 장면

□ 제4차 예산연구회 회의록

〈 도민 설문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 설문지 보완 등 〉

❍ 이정만 : 지금까지 추진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경과 및 예산연구회 3차 회의 이후, 설문조사지 수정 반영사항 등 설명 요함

❍ 남상길 : 올해 처음 위촉식에는 특별한 사안은 없었으며 위촉식과 행정부지사 인사말씀 정도, 두 번째에는 2015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논의하고, 성인지 예산 강의가 있었음, 또한 4월말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민예산교육, 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추진 등 다양한 토론을 거침

❍ 남상길 : 설문조사지 문항 1번의 항목을 조정함(당초 9개에서 도 예산서 기능별 분류에 맞춰 12개로 조정), 천안시 예산군에서 설문 조사지를 받아본 결과 서술식 문제는 거의 공란으로 제출됨

❍ 이정만 : 설문조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중요

❍ 남상길 : 예산서의 기능별분류에 맞추어 설문조사 결과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분류항목에 총액을 더 많이 배분, 자체사업 총액배분 방침결정 시 반영 가능함, 도 자체사업 목록을 추려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지만 서술식 문제를 잘 쓰지 못함, 천안 예산교육 시 도민설문지 작성에 신경 쓰느라 참석자들이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

❍ 원구환 : 설문지 문항이 정말 어려움. 설문지 문항 3, 4, 6번은 대동소이한 문항으로 보여 하나의 문항으로 합치는 게 좋겠음

7, 8, 9번 문항은 괜찮음, 1번 문항의 경우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 기재가 필요함, 나머지 문항 또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 남상길 : 원구환 교수님 제안에 동감, 그러면 좀 더 설문지가 단순화되고 작성이 쉬워질 수 있을 것 임

❍ 이정만 : 설문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능별 분류의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업을 설문지에 나열(제시)하는 것은 어떨지?

❍ 남상길 : 주요사업 20개 정도를 미리 도민들에게 제시해봤음

❍ 이광원 : 기능별 분류의 세부항목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문항수를 늘리면 좀 더 자세한 설문조사가 될 것

❍ 정완숙 : 그것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 진경아 : 천안교육 시, 분야별로 자체사업 목록을 도에서 제시하여 그것을 참고하여 설문지 작성에 도움이 됨

❍ 이정만 : 주요사업 목록을 별첨으로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임

❍ 남상길 : 설문지 양이 방대해지는 문제가 있음

❍ 이광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설문지 항목을 걸러주는 절차를 거쳐보자

❍ 이정만 : 한 분야에 20개씩 주요사업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5~10개씩도 충분, 또한 설문지 밑에 개방형 문항 첨가 필요

❍ 원구환 : 8, 9번 항목으로만 설문지를 만들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 정완숙 : 다만 1번 항목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작성이 필요해 보임

❍ 남상길 : 이정만 회장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해 보겠음, 3~4페이지로 압축 가능, 그리고 3,4번 문항은 제외하겠음

❍ 진경아 : 정책, 단위사업 분류가 정해져야 설문조사지 작성이 쉬울 듯, 1, 2번 항목의 작성은 막연해 보여 설문작성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함

❍ 원구환 : 1, 2번의 항목을 같이 활용한다고 보면, 1번은 실용성, 2번은 만족도로 측정, 중점개선사항이 나올 것임

❍ 유흥수 : 설문조사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 설문지 작성문항이 어려운 점 인정, 간결하고 쉽게 만들어 10개 문항으로 하되 2개 문항 정도는 서술식으로 하고 8개 문항은 보완하여 객관식으로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음

❍ 이정만 : 도민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묻는 것인지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유흥수 : 현재 설문지로는 활용도가 떨어져 수정안을 만들어보완하겠음

❍ 남상길 : 다음주 중 바로 보완하겠음 전화설문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 올해부터는 미 실시 예정

❍ 이정만 : 분류를 크게 하면 답변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결과측정이 어려움, 항목분류를 세분화 할 필요성

❍ 남상길 : 우리 입장에서도 설문문항이 디테일한 것이 좋다

❍ 유흥수 : 원구환 교수님에 설문 자문 부탁드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이정만 : 예산연구회 위원들에게 e-메일로 설문조사지 수정사항을 보내주어 빠른 검토가 필요

❍ 진경아 : 설문문항을 바꾼다면 기존에 실시한 천안, 예산지역은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남상길 : 1, 2번 항목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제 없음

〈 합동워크숍 및 대토론회 추진 관련 〉

❍ 남상길 : 운영위원회에서는 워크숍 추진 긍정적

❍ 진경아 : 올해 새롭게 들어온 회원들이 답답함 호소, 공무원과 의사소통 부재 등을 합동워크숍 통해 이해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 유흥수 : 우리 입장에서는 워크숍을 하라 하지말라 관여하지 않음. 행정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하겠음

❍ 이정만 : 7월달 이전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박병남 : 예산순기에 맞춰 참여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 설문조사는 이 시기에, 워크숍은 이 시기에 한다는 식으로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위원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지 않은 문제점

❍ 진경아 : 시기에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봄

❍ 유흥수 : 4.29 도지사 주재 예산편성 실국별 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대청소한다는 취지로 과감하게 전부 내놓고 회의를 한번 하자는 제안으로 7.29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은 상태임. 예산연구회가 주관하든,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하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 이정만 : 예산연구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성격인지 고민, 예산연구회 조직의 취지, 근거, 조례상 나와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의문임, 짐작컨대 지사님이 재선 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 중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많은 도민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코자 하는 듯, 대토론회 시기가 도의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 유흥수 : 대토론회 시기는 예산편성 과정 상 문제없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주관, 예산연구회 후원으로 예산 대토론회를 추진하고 도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충남도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함

❍ 이정만 : 대토론회의 방향과 틀도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나 예산연구회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 원구환 : 행사를 추진한다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정정하고 예산연구회는 자문이나 서포터 입장으로 있어야

❍ 남상길 : 예산연구회의“디모스”등 업체와 계약의 형태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

❍ 박병남 : 도지사의 예산대청소, 구조적 혁신 등 표현은 예산편성의 고민이 대토론회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 이정만 : 행사의 주체보다 성과를 내야 하는 게 문제, 행사의 방향과 원칙을 잡아놓고 공개된 자리에 토론해 보자

❍ 유흥수 : 행사의 주체가 중요함, 행사를 어느 곳에서 도맡아 할 것인지 그래서 2016년 예산을 얼마나 알차게 짜는 지가 중요, 대토론회 개최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

❍ 정완숙 : 7.29일까지 준비하여 행사를 추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행사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초점을 잡기 어려움

❍ 이정만 : 분과위원회 심의 이후에 어느 정도 예산편성 방향이 잡힌 상황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실용적

❍ 진경아 : 토론회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야 주관, 주최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 박병남 : 단순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 혁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임

❍ 원구환 : 단순히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함

❍ 정완숙 : 도지사의 정확한 미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

❍ 진경아 : 행사의 주최 결정은 도민참여예산위원 동의가 필요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

❍ 이광원 : 행사의 목적이 예산혁신이고 사업의 일몰이 주요내용이라고 본다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임

❍ 정완숙 : 예산연구회에서 자문 수준을 할 것인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인지 방향 정립

❍ 박병남 : 대토론회 형식보다는 전년도 결산, 회계감사 등을 분석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조사,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어디서 봐야하는지 등 전문가적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러한 사항 등을 예산연구회 차원에서 고민해달라

❍ 유흥수 :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면 빠른 시일에 받고 전 도민의 입장에서 참여위원회와 연구회가 행사를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정만 : 예산연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충청남도 예산운영 시스템 개선점, 보완점 검토, 의견제시 등임, 토론회 개최를 우리가 총대 메고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연구회의 자문적 성격에 비추어 어려움

❍ 유흥수 : 도민을 위해서 행사추진 도움 바람, 이 자리에서 그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행사의 주최를 정하는 결론이 나기를, 올 초에 예산연구회 결성, 조례개정 등 연구회의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원구환 : 예산연구회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뒷받침 하는 기구이며 토론회의 방향과 틀이 잡히면 예산연구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

❍ 유흥수 :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주관, 예산연구회 후원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경아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재정, 행정지원은 우리가 아끼지 않겠다

❍ 이광원 :“예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동원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유흥수 : 대전일보 등 언론사, 도내 대학에 의뢰하여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연구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정에 바람직한 방향임

❍ 정완숙 :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 이정만 : 대토론회로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토론회의 성격과 방향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관을 맡는 다는 것이 부담스러움

❍ 유흥수 : 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이 모인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봄, 단 한 번으로 큰 성과를 바라지는 않음 워크숍 날짜는 6월 초로 잡아 추진하자

❍ 진경아 : 당초 워크숍 개최의 초안은 5월말, 6월초에 1박 2일 또는 1일을 하기로 했었음, 또한 워크숍과 대토론회는 완전 성격이 다름

❍ 박병남 : 도민참여예산 워크숍 일정을 잡아서 원래 하려던 취지대로 추진하고 도지사 지시사항인 대토론회도 목적과 취지를 정리하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들어 혁신방안 등 모색

❍ 이정만 : 대토론회 추진에 관하여 실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

❍ 유흥수 : 예산연구회 회장님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쉬움, 6월 8일 또는 9일에 워크숍 추진, 1박 2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소는 덕산 리솜 스파캐슬이나 농업기술원 등 도내 어느 곳이든 가능함

❍ 정완숙 : 운영위원회에서도 1박 2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함

❍ 진경아 :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이 못 온다는 날이 많을 수 있으니 6월 8, 9일 중 미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유흥수 :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니 적당한 워크숍 장소를 잡아 추진토록 하겠음, 워크숍에서 대토론회 방향, 틀 등이 잡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함

❍ 남상길 : 실무부서에서 대토론회의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음

❍ 정완숙 : 이번 워크숍의 참석자 범위는?

❍ 진경아 : 도 예산체계를 잘 모르고 정보가 제한적이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워크숍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 유흥수 : 각 실과 주무팀장 또는 과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예산 대토론회에 대한 예산연구회의 자문역할 수행 및 지원을      위해 6. 5(금) 오후에 예산연구회를 재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