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밤․표고 등 산림소득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 ○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단지화ㆍ집단화하고 고품질 임산물생산을 위해 친환경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가. 지원대상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 생산규모 영세 및 시설 낙후, 생산지역 분산 등으로 경영여건 열악

나. 기본방향

○ 규모화ㆍ집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경쟁력 강화로 임가소득 증대 도모

○ 임업인 개별 지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규모화 유도

○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 FTA 대응대책 추진 및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다. 지원대상

○ 표고(원목, 톱밥), 밤, 관상수(묘목)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5를 적용함

라. 지원요건 및 대상 품목

1) 지원요건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판넬 재배사 등 등기시설물 :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생산이력지원 : 산양삼 재배자

- 품질관리지원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또는 품질검사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

○ FTA대응 명품화지원사업(도비사업) : 지역, 단체별로 지역특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친환경재배 관련사업 :  밤 등 수실류 친환경 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친환경밤생산단지, 친환경밤생산지원 등

2)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7개 종류)

마.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조건(%)					비고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0	4	16	20	40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70	4	16	-	10	토양개량
* 유기질비료지원	80%이내			-	20이상
- 밤나무 토양개량	70	4	16	-	10
묘포지토양개량	70	4	16	-	10
관상수토양개량	70	4	16	-	10
- 밤대체작목 조성	40	4	16	-	40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40	12	48	-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20	4	16	20	40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20	4	16	20	40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40	4	16	-	40	공모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4	16	20	40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계속)	50 (40)	6 (8)	24 (32)	-	20 (20)	2013년 2014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신규)	40	8	32	-	20	공모
- 밤수확망 설치	-	12	28	-	60
- 친환경밤생산단지 사업	-	17	39	-	44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24	29		47	통합

바. 세부사업별 설명내역

1)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 시․군별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세부사업 변경 시 道 승인 후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표고재배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 · 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톱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 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톱밥 재배사 등 시설

○ 밤나무 노령목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 11백만원) : 융자90%,자부담10%

○ 친환경 밤생산(방제)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트랩 등 시설비 지원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비,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을 준수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밤 작업로 시설 : 밤나무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창고)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 밤,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 : 밤, 관상식물, 묘포지 등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산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지원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농림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 지원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3)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 지원

4)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운영지원

○ 품질관리 지원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5)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재배에 직접 사용 되어야 함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콘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사업 실행지침 참조)

6)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단기소득 임산물의 단지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전업임업인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7)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15년 산림소득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산림작물생산단지, 복합경영단지)

- ’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8)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 주력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 지원(도비사업)

○ 밤 수확망 설치 : 수확에 따른 노동력·인건비 절감, 임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밤 수확망 설치 지원

○ 친환경밤생산단지 조성 : 밤 재배지 친환경 재배관리 및 풀베기 등 지원

○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 지역적으로 주력‧우수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

<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자목 구입 >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동일 면적의 노지원목 표고재배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자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자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사. 2015년 예산

(단위 : 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21종	20,277,675	4,977,628	1,230,340	3,768,540	2,509,361	7,791,806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9종	10,329,305	2,065,861	413,172	1,652,689	2,065,861	4,131,722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41개소	1,937,500	387,500	77,500	310,000	387,500	775,000
밤나무 토양개량	769㏊	387,712	271,398	15,508	62,034	-	38,772
묘포지토양개량	18㏊	85,500	59,850	3,420	13,680	-	8,550
관상수토양개량	19.5㏊	92,625	64,838	3,705	14,820	-	9,262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523ha	767,527	537,269	30,701	122,804	-	76,753
밤대체작목 조성	55.8ha	390,600	156,240	15,624	62,496	-	156,240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95개소	19,013	7,605	2,282	9,126	-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10개소	200,000	40,000	8,000	32,000	40,000	80,000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2개소	80,000	16,000	3,200	12,800	16,000	32,000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7개소	2,516,000	1,006,400	100,640	402,560	-	1,006,400
산림복합경영단지(계속)	10개소	677,500	298,000	48,800	195,200	-	135,500
산림복합경영단지(신규)	1개소	166,666	66,667	13,333	53,333	-	33,333
밤수확망 설치	140ha	700,000	-	84,000	196,000	-	420,000
친환경밤생산단지	1,462ha	732,944	-	122,895	286,755	-	323,294
지역임산물생산육성	8개소	1,194,783	-	287,560	342,243	-	564,980

아. 지원한도액 및 범위 준수

1)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 표고재배 시설

∙지원한도액 : 임업인 50백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00백만원 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 55,0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철골 온실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톱밥배지 시설

∙지원한도액 : 임업인 50백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00백만원 이내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밤나무 노령목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하여 실행)

○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밤생산(방제)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

○ 생산장비 : 실 단가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생산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밤 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의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할 것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임업인, 생산자 단체 50백만원 이내

2)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 밤,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

- 밤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

- 관상산림식물 및 묘포지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 : 250천원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 : 4,500천원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 비료) : 시비 조정량에 따른 실소요액

3) 밤 대체작목 조성 :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4)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5)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t이상, 수중모터 3HP이상 기준

○ 컨테이너 생산시설 : 1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6)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 공모계획에 따라 조정

※ 2015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사업 단가 적용

7)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도비사업)

○ 밤 수확망 설치 : ha당 총사업비 5백만원(구입비 지원)

○ 친환경 밤생산단지 조성

- 풀베기사업 : ha당 총사업비 500천원

-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구입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지역임산물생산육성사업 : 유사사업 단가 적용(임산물생산기반조성, 토양개량 등)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표고자목, 톱밥표고배지 구입비 및 선별․포장기 등은 융자사업으로 지원

○ 톱밥표고배지시설사업은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1개의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밤나무 작업로의 경우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는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친환경 밤생산지원사업은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금지)

○ 밤나무토양개량은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하고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관련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득하거나 친환경재배 중인 임업인에 우선 지원

○ 보조사업은 집행 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을 준하여 함

차. 사업준비 철저 및 조기 착수

○ 제출된 사업계획의 사업설계, 자부담 확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대상자 확정(’15. 1월 중)

○ 사업대상지에 대한 법적제한사항 확인, 각종인허가 처리사항 등은 미리 처리(’15. 1월중)하여 사업 확정 후 착수토록 사전 준비 철저

카. 행정사항

○ ’15년 사업대상자 선정확정(’15년 1월)

○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5년 1월말)

○ 사업진척 상황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 ’16년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물량 신청(’15. 3월)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9종	10,329,305	2,065,861	2,065,861	413,172	1,652,689	2,065,861	4,131,722
천안시		257,227	51,446	51,445	10,289	41,156	51,445	102,891
공주시		1,222,657	244,532	244,531	48,906	195,625	244,531	489,063
보령시		904,035	180,807	180,807	36,161	144,646	180,807	361,614
아산시		289,400	57,880	57,880	11,576	46,304	57,880	115,760
서산시		127,050	25,410	25,410	5,082	20,328	25,410	50,820
논산시		955,760	191,152	191,152	38,230	152,922	191,152	382,304
계룡시		50,000	10,000	10,000	2,000	8,000	10,000	20,000
당진시		361,000	72,200	72,200	14,440	57,760	72,200	144,400
금산군		800,000	160,000	160,000	32,000	128,000	160,000	320,000
부여군		2,212,651	442,530	442,530	88,506	354,024	442,530	885,061
서천군		559,896	111,979	111,979	22,396	89,583	111,980	223,958
청양군		1,584,445	316,889	316,889	63,378	253,511	316,889	633,778
홍성군		41,791	8,358	8,359	1,672	6,687	8,358	16,716
예산군		963,393	192,678	192,679	38,536	154,143	192,679	385,357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41	1,937,500	387,500	387,500	77,500	310,000	387,500	775,000
공주시	7	350,000	70,000	70,000	14,000	56,000	70,000	140,000
아산시	2	68,800	13,760	13,760	2,752	11,008	13,760	27,520
당진시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부여군	16	792,600	158,520	158,520	31,704	126,816	158,520	317,040
청양군	4	196,100	39,220	39,220	7,844	31,376	39,220	78,440
예산군	10	500,000	100,000	100,000	20,000	80,000	100,000	200,000
태안군	1	10,000	2,000	2,000	400	1,600	2,000	4,000

○ 밤 토양개량

구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69	387,712	271,398	77,542	15,508	62,034	-	38,772
천안시	20	10,080	7,056	2,016	403	1,613	-	1,008
공주시	180	90,720	63,504	18,144	3,629	14,515	-	9,072
보령시	50	25,200	17,640	5,040	1,008	4,032	-	2,520
논산시	48	24,192	16,934	4,839	968	3,871	-	2,419
당진시	6	3,024	2,117	604	121	483	-	303
부여군	192	96,904	67,833	19,381	3,876	15,505	-	9,690
서천군	60	30,240	21,168	6,048	1,210	4,838	-	3,024
청양군	170	85,680	59,976	17,136	3,427	13,709	-	8,568
홍성군	17	8,568	5,997	1,713	342	1,371	-	858
예산군	26	13,104	9,173	2,621	524	2,097	-	1,310

○ 묘포지 토양개량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8	85,500	59,850	17,100	3,420	13,680	-	8,550
공주시	9	42,750	29,925	8,550	1,710	6,840	-	4,275
부여군	6	28,500	19,950	5,700	1,140	4,560	-	2,850
서천군	3	14,250	9,975	2,850	570	2,280	-	1,425

○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

구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9.5	92,625	64,838	18,525	3,705	14,820	-	9,262
공주시	1.5	7,125	4,987	1,425	285	1,140	-	713
아산시	1.0	4,750	3,325	950	190	760	-	475
논산시	2.0	9,500	6,650	1,900	380	1,520	-	950
당진시	2.5	11,875	8,313	2,375	475	1,900	-	1,187
부여군	6.0	28,500	19,950	5,700	1,140	4,560	-	2,850
서천군	1.0	4,750	3,325	950	190	760	-	475
청양군	1.0	4,750	3,325	950	190	760	-	475
예산군	4.5	21,375	14,963	4,275	855	3,420	-	2,137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523	767,527	537,269	153,505	30,701	122,804	-	76,753
공주시	510	257,040	179,928	51,408	10,282	41,126	-	25,704
부여군	523	263,527	184,469	52,705	10,541	42,164	-	26,353
청양군	490	246,960	172,872	49,392	9,878	39,514	-	24,696

※ 유기질비료 지원의 보조재원 조정으로 사업금액 변경 예상 (보조율 90% → 80%)

○ 밤 대체작목조성

구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55.8	390,600	156,240	78,120	15,624	62,496	-	156,240
보령시	5	35,000	14,000	7,000	1,400	5,600	-	14,000
부여군	42.8	299,600	119,840	59,920	11,984	47,936	-	119,840
서천군	5	35,000	14,000	7,000	1,400	5,600	-	14,000
예산군	3	21,000	8,400	4,200	840	3,360	-	8,400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95	19,013	7,605	11,408	2,282	9,126	-	-
천안시	5	1,000	400	600	120	480	-	-
공주시	5	1,000	400	600	120	480	-	-
보령시	5	1,000	400	600	120	480	-	-
아산시	5	1,000	400	600	120	480	-	-
서산시	5	1,000	400	600	120	480	-	-
논산시	5	1,000	400	600	120	480	-	-
계룡시	5	1,000	400	600	120	480	-	-
당진시	5	1,000	400	600	120	480	-	-
금산군	20	4,000	1,600	2,400	480	1,920	-	-
부여군	5	1,000	400	600	120	480	-	-
서천군	5	1,000	400	600	120	480	-	-
청양군	5	1,000	400	600	120	480	-	-
홍성군	5	1,000	400	600	120	480	-	-
예산군	10	2,013	805	1,208	242	966	-	-
태안군	5	1,000	400	600	120	480	-	-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1	200,000	40,000	40,000	8,000	32,000	40,000	80,000
보령시	2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아산시	1	10,000	2,000	2,000	400	1,600	2,000	4,000
부여군	2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홍성군	2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예산군	4	70,000	14,000	14,000	2,800	11,200	14,000	28,000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생산시설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2	80,000	16,000	16,000	3,200	12,800	16,000	32,000
서산시	1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부여군	1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	2,516,000	1,006,400	503,200	100,640	402,560	-	1,006,400
천안시	1	316,000	126,400	63,200	12,640	50,560	-	126,400
보령시	1	500,000	200,000	100,000	20,000	80,000	-	200,000
금산군	3	500,000	200,000	100,000	20,000	80,000	-	200,000
부여군	1	700,000	280,000	140,000	28,000	112,000	-	280,000
청양군	1	500,000	200,000	100,000	20,000	80,000	-	200,000

○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임업인, 계속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0	677,500	298,000	244,000	48,800	195,200	-	135,500
공주시	2	126,667	50,667	50,667	10,133	40,534	-	25,333
보령시	2	135,000	54,000	54,000	10,800	43,200	-	27,000
당진시	1	35,833	14,333	14,333	2,867	11,466	-	7,167
금산군	4	340,000	163,000	109,000	21,800	87,200	-	68,000
예산군	1	40,000	16,000	16,000	3,200	12,800	-	8,000

○ 산림경영복합단지조성(임업인, 신규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홍성군	1	166,666	66,667	66,666	13,333	53,333	-	33,333

○ 밤 수확망 지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40	700,000	-	280,000	84,000	196,000	-	420,000
공주시	84	420,000	-	168,000	50,400	117,600	-	252,000
부여군	28	140,000	-	56,000	16,800	39,200	-	84,000
청양군	28	140,000	-	56,000	16,800	39,200	-	84,000

○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462	732,944	-	409,650	122,895	286,755	-	323,294
부여군	731	366,472		204,825	61,447	143,378	0	161,647
청양군	731	366,472		204,825	61,448	143,377	0	161,647

○ 지역임산물생산육성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8	1,194,783	-	629,803	287,560	342,243	-	564,980
천안시	2	348,333		139,333	83,600	55,733		209,000
부여군	2	283,450		193,870	69,980	123,890		89,580
청양군	4	563,000		296,600	133,980	162,620		266,400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목 표】
○ 임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도모

가. 지원대상

○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대형유통업계의 사업범위 확대로 임산물 유통여건 악화

○ 단기임산물의 다품목․소규모 분산 생산, 다단계 유통경로로 인하여 유통비용 과다 및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 임산물의 수집․저장․건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및 명품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강화

○ 임산물 수급 안정 및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유통종합정보 제공

다.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외 및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및 제63조를 적용

라. 지원요건 및 대상 품목

1) 지원요건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저장･건조시설, 가공지원,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 사업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경과 후 재 지원 가능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 2015년도 산림소득공모사업 및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참조

2)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7개 종류)

마.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지원대상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HACCP 적용지원사업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50 : 20 : - : 30	생산자 단체
임산물 상품화사업(일반,특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20 : 20 : 20 : 40	임업인, 생산자 단체
임산물 유통기반지원(냉동탑차)	20 : 20 : - : 60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40 : 20 : - : 40

바. 세부사업별 설명내역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2015년도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참조

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3)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 제품 제조설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 등)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 2015년도 가공산업 활성화(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참조

4) 임산물 상품화사업(일반, 특별)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5)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사업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예냉 및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시설 등

6)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7)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 복분자 등)용 차량지원

8)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임산물로 인증된 품목 등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단, 시설사업 지원 제외)

★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30%이내에서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 2015년 예산

(단위: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8종	8,172,985	2,233,041	817,299	817,298	1,147,653	3,157,694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1개소	1,000,000	500,000	100,000	100,000	-	300,000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4개소	400,000	200,000	40,000	40,000	-	120,000
임산물 상품화(일반)	269개소	2,685,905	537,181	268,590	268,591	537,181	1,074,362
임산물 상품화(특별)	20개소	189,000	37,800	18,900	18,900	37,800	75,600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939㎡	2,327,005	465,401	232,701	232,700	465,401	930,802
임산물 가공지원	90개소	536,355	107,271	53,636	53,635	107,271	214,542
차량-냉동탑차	7대	142,500	28,500	14,250	14,250	-	85,500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5개소	892,220	356,888	89,222	89,222	-	356,888

아. 지원한도액 및 범위 준수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공모사업 선정(10억원 이내)

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3)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일반)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4) 임산물 표준규격출하(특별)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5)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6)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탈삽제 ㎘당 4백만원)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7) 임산물 유통기반지원(냉동탑차) :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8)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사후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차.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본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은 산림소득 생산기반조성사업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카. 행정사항

○ 법적제한사항, 사업계획의 사업설계, 자부담 확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대상자 확정(’15. 1월)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지도․감독 : 연중

○ 사업진척 상황 등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 ’16년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물량 신청(’15. 3월)

□ 시․군 사업비 내역

○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공모)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청양군	1	1,000,000	500,000	200,000	100,000	100,000	-	300,000

○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보완)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4	400,000	200,000	80,000	40,000	40,000	-	120,000
부여군	3	300,000	150,000	60,000	30,000	30,000	-	90,000
청양군	1	100,000	50,000	20,000	10,000	10,000	-	30,000

○ 임산물 상품화(일반임산물)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270	2,685,905	537,181	537,181	268,590	268,591	537,181	1,074,362
천안시	3	30,000	6,000	6,000	3,000	3,000	6,000	12,000
공주시	54	540,000	108,000	108,000	54,000	54,000	108,000	216,000
보령시	20	200,000	40,000	40,000	20,000	20,000	40,000	80,000
아산시	1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논산시	13	130,000	26,000	26,000	13,000	13,000	26,000	52,000
금산군	9	85,000	17,000	17,000	8,500	8,500	17,000	34,000
부여군	68	677,905	135,581	135,581	67,790	67,791	135,581	271,162
서천군	34	336,000	67,200	67,200	33,600	33,600	67,200	134,400
청양군	42	420,000	84,000	84,000	42,000	42,000	84,000	168,000
홍성군	2	17,000	3,400	3,400	1,700	1,700	3,400	6,800
예산군	24	240,000	48,000	48,000	24,000	24,000	48,000	96,000

○ 임산물 상품화(특별임산물)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20	189,000	37,800	37,800	18,900	18,900	37,800	75,600
아산시	3	24,000	4,800	4,800	2,400	2,400	4,800	9,600
금산군	10	96,000	19,200	19,200	9,600	9,600	19,200	38,400
홍성군	2	19,000	3,800	3,800	1,900	1,900	3,800	7,600
예산군	5	5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20,000

○ 저장 ․ 건조시설 지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940	2,327,005	465,401	465,401	232,701	232,700	465,401	930,802
천안시	37	44,400	8,880	8,880	4,440	4,440	8,880	17,760
공주시	213	255,400	51,080	51,080	25,540	25,540	51,080	102,160
보령시	126	151,000	30,200	30,200	15,100	15,100	30,200	60,400
논산시	120	144,000	28,800	28,800	14,400	14,400	28,800	57,600
당진시	33	40,000	8,000	8,000	4,000	4,000	8,000	16,000
금산군	67	80,000	16,000	16,000	8,000	8,000	16,000	32,000
부여군	781	936,805	187,361	187,361	93,681	93,680	187,361	374,722
서천군	132	158,400	31,680	31,680	15,840	15,840	31,680	63,360
청양군	275	329,400	65,880	65,880	32,940	32,940	65,880	131,760
예산군	148	177,600	35,520	35,520	17,760	17,760	35,520	71,040
태안군	8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08	536,355	107,271	107,271	53,636	53,635	107,271	214,542
공주시	1	5,000	1,000	1,000	500	500	1,000	2,000
아산시	1	5,000	1,000	1,000	500	500	1,000	2,000
논산시	10	5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20,000
부여군	73	361,855	72,371	72,371	36,186	36,185	72,371	144,742
서천군	2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청양군	20	100,000	20,000	20,000	10,000	10,000	20,000	40,000
예산군	1	4,500	900	900	450	450	900	1,800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차량-냉동탑차)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	142,500	28,500	28,500	14,250	14,250	-	85,500
공주시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금산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부여군	1	22,500	4,500	4,500	2,250	2,250	-	13,500
서천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청양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홍성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예산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8	892,220	356,888	178,444	89,222	89,222	-	356,888
공주시	2	230,000	92,000	46,000	23,000	23,000	-	92,000
논산시	1	110,000	44,000	22,000	11,000	11,000	-	44,000
부여군	2	240,000	96,000	48,000	24,000	24,000	-	96,000
청양군	1	100,000	40,000	20,000	10,000	10,000	-	40,000
예산군	2	212,220	84,888	42,444	21,222	21,222	-	8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