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4.

충남 로컬푸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

충청남도「농산물 안전관리」종합계획

	농 정 국 (농산물유통과)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현황 및 추진방향	2

1. 안전관리 체계	2

2. 안전관리 실태	4

3. 문제점 및 추진방향	5

4. 비전 및 전략	7

Ⅲ.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9

1. 계획의 개요	9

2. 제도 및 협업체계 구축	11

3. 6대 시책농산물 관리강화	16

4. 안전관리 사업지원	28

Ⅳ. 재정지원 계획	38

부 록

Ⅰ. 수립 배경

(세계) 각 국이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입 농산물 통관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무역장벽으로 이용

- (미국) 對미 수출 농산물 GAP수준 관리요구, (홍콩) 잔류농약 기준 신규 제정 등

- 농산물 수출액(‘14년/충남) : 452백만불(농산물226, 수산물48, 축산물177, 임산물1)

- 수출농산물 부적합 건수(‘14년/충남농관원) : 382건중 - 65건(17.0%)

(국내)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기준이『가격 → 품질 → 안전』중심으로

변하면서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핵심으로 인식

- 소비자 관심도 : 안전(59%) > 건강․영양(21%) > 조리(11%) > 가격(9%)

- 소비자의 57%는 생산단계에서 사전예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11, KREI)

※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높지만 부적합농산물 검출 및 식품

안전사고 등으로 불안감 확산, 소비위축 등 한번 발생하면 파장막대

‣부적합 농산물 비율(전국) : 12년) 2.5% → 13년) 2.7% → 14년) 2.5%

(도내) 학교급식, 전자상거래, 직매장 등을 통한 거래량이 확대

되면서 지역농산물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로컬 판매망 : 학교급식센터(4개소), 농사랑(1), 직매장(14), 장터(9)

- 학교급식센터 : 13) 7개소 → ’15년) 10개소 → 16년) 15개소(완료)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소비자 신뢰강화

	< 추진 경위 >
□ 충청남도 농정국내 “농산물유통과” 신설(‘14.7.1) □ 충청남도 ↔ 농관원 충남지원간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검사 업무협약(‘14.9.24.)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내 “로컬안전팀” 조직신설(‘15.1.1.) □ (예정) 관련 조례제정, 유관기관 협약(MOU),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등

Ⅱ. 현황 및 추진방향

1		안전관리 체계

1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제67조,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 생산·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

차단과 잔류조사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0조에 따른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 친환경, GAP 등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및 시판품 사후관리

「인삼산업법」및「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업정책

사업에 대한 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분석 지원

❍ 인삼, 쌀소득직불제 신청농가 등에 대한에 잔류농약분석

2	검사 체계

	< 주요기능 >	< 담 당 >
시료수거	□생 산 단 계 : 생산포장(취약품목) □유통/판매단계 : 전통시장, APC, 전자상거래 등	□ 전문 검사기관 □ 시군 공무원 □ 생산농가 (민원검사)
⇩
유해물질 분 석	□잔류농약 (245종), 중금속(2종) 곰팡이독소(8종), 방사능(2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12종) 식중독균(6종), 항생물질 등	□검사기관
⇩
결과조치	□정 상 : 참고할 수 있도록 농가통보 □부적합 : 출하연기 등 조치사항통지	□검사기관(이행실태확인, 교육) □시군(농가 지도 및 교육) □농가(조치사항 이행)

※ 기본체계 : 생산단계(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판매단계(식품의약품안전처)

3	검사실적

구 분		계	농관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검사근거
계		11,693	9,413	785	1,495
기 관 자 체 검 사	일반 농산물	10,320	8,384	464	1,472	국가사무
	학교급식센터	518	518
	수 출 농산물	382	382
협 업 검 사	로컬직매장	129	129			도-농관원 MOU
	Q - 마 크	344		321	23	道 조례

4	역할분담

식약처	지방식약청	농식품부	시도(시군)
◾농수산물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계획수립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잔류실태 조사 및 농지,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총괄 -안전관련 지도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총괄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 단속 및 수거검사 -위해정보에 따른 농산물 안전관리 -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판매업소 지도점검 -농산물 선행조사 ◾수입농산물검사 및 안전관리 ◾사건사고 발생시 오염우려 농산물 유통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농산물 안전성조사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사건사고 발생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조사결과조치 및 결과통보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안전성 조사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등 -생산자·단체 등 지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분석방법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유통농산물 안전관리 -농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농산물회수폐기 -불량농산물유통방지를 위한 판매금지 조치 -농약안전사용기준 지도, 교육 및 홍보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잔류유해물질 실태조사 -유통농산물 판매업체 지도점검

※ 자료 : 2015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

2		안전관리 실태

(생산단계) 道, 시군, 농협 등에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생산자

조직화, 기반조성 등 규모화 시책에 치중, 안전성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 광역브랜드 : 충남오감, 청풍명월 쌀 골드, 진생Q, 토바우 등

□ 시군브랜드 : 15개 시군 모두 운영

※ 브랜드별로 자체 품질관리 규정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표권사용,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중심으로 안전성 분야는 미흡

⇒ 생산단계 일반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책육성 농산물은 해당 지자체 관리필요

(유통단계)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 유통구조개선에 치중, 대규모 APC 등은

자체 검사시스템 확충 추세이나 중소농가는 정기적 검사체계 부재

□ 산지유통센터 운영 : 74개소(농협 34, 농업법인 등 40)

□ 통합마케팅 조직육성(‘13까지) : 8개소(83개 조직 참여)

□ 공동선별 공동출하 조직육성(‘13까지) : 239개소, 1,915억원

(판매단계) 최근, 지역 농식품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로컬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으나, 안전성 관리는 체계화가 진행중

□ 로컬판매망 : ‘14) 23개소 →‘16) 53개소 →‘18) 68개소

※ 로컬판매망(‘14년) : 23개소(직매장/9, 학교급식센터/4, 농사랑/1, 직거래 장터/9)

⇒ 유통/판매단계의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보완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부 검사실시

* 취급물량이 확대추세로 새로운 안전성검사 시스템 구축 필요

3		문제점 및 추진방향

1	문제점

사회적 관심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시스템  및 협업체계 미흡

□ 농업인, 유통업체 종사자 등의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 안전성 검사기관간, 검사기관과 행정기관간 협업체계 부족

□ 생산, 유통, 판매, 사후조치 단계별 세부 실천 매뉴얼 미 정립

⇒ 상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협업, 매뉴얼 정비필요

농업정책사업으로 육성한 지역브랜드, 로컬매장의 안전관리 미흡

□ Q마크 및 학교급식센터, 수출농산물은 안전성 검사체계 확립

-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고유사무)

□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道 ↔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업(MOU) 검사중

□ 농사랑(1,014상품), 직거래 장터(20-30품목)는 관리체계 미정립

- 농사랑 : 최초 입점시 “안전성 검사성적” 첨부 후 관리체계 부재

- 직거래 장터 : 불특정 출하, 소규모 농가 위주로 관리에 애로

⇒ 확대추세에 있는 충남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성 관리 유도 및 지원시책 미흡

□ 농산물 안전성 관리는 국가사무로 인식, 상대적으로 자체시책부족

- 국비사업 : GAP인증농가(안전성 검사), 수출농산물(안전위생검사)

- 자체사업 : 친환경 농산물 육성시책(장비, 인증, 자재 지원) 한정

□ 검사기관의 경우, 시설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확대물량 수용애로

⇒ 생산, 유통, 판매, 검사단계에 필요한 관련 각종시책 추진 필요

2	추진방향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

❍ 단계별로 생산농가, 유통업체 종사자 등이 실천해야 할 매뉴얼 제작

❍ (가칭) 충청남도 농산물안전관리지원조례 제정, 지원근거 마련

❍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시 이행실태 점검

❍ 유관기관 업무협약(역할분담)을 통해 지역 우수농산물 관리 강화

농업인교육	▴농산물유통과 : 대상농가 합동교육(년2회) ▴ 농업기술원(시군) : 농약안전사용 요령교육 ▴분석검사기관 : 부적합농가 현장교육(수시)
안전성검사	▴일반검사 : 생산단계(농관원), 유통판매단계(보건환경연구원) ▴정책검사 : Q마크(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학교급식, 직매장, 수출(농관원) ※ 농사랑, 장터는 현재 미실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검토) ▴수료수거 : 분석기관(일반검사), 시군(농사랑, 장터, Q마크)
검사기반구축	▴시설/장비확충 : 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등

지역 6대 우수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 Q마크, 수출농산물은 현수준 또는 소폭 증가전망,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사랑, 직거래 장터는 급속한 증가예상

-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전성 검사 강화 및 확대

- 농사랑, 직거래 장터는 신규검사 확대(현재적 검사체계 미확립)

❍ 시료수거, 안전성검사, 결과조치 등 단계별 역할부여 관리강화

- 시군(시료수거), 도(합동교육 등), 검사기관(시료검사, 결과조치)

안전인식 확산 및 농가 부담경감 위한 지원시책 지속 추진

❍ 생산농가, 유통업체 종사자 등 안전관리 합동교육 실시(연 2회)

❍ 안전사용 장비,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통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 학교급식지원센터 , APC 시설보완을 통해 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

4		비젼 및 전략

비전

◆ 충남 로컬푸드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목표

◆ 충남 6대 시책육성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전국평균 부적합 농산물 비율 보다 0.1% 낮게 관리 (14년 2.5%)

추진

전략

제도마련 협업강화 (4개 시책)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조례제정, MOU, 추진단운영, 매뉴얼)
시책육성 농 산 물 관리강화 (6대 시책)		￭ 6대 시책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 (학교급식센터, 직매장, 장터, 농사랑, Q 마크, 수출)
안전관리 사업지원 (10대사업)		￭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시책 (GAP, 친환경 인증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육성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목 표
		‘15	‘16	‘17	‘18
■ 안전성 교육
▷ 농가 합동교육	회	2	2	2	2
▷ 수거요령 교육	회	1	1	1	1
■ 추진 인프라 구축
▷ 매뉴얼 제작/활용	건	6	6	6	6
▷ 추진단 구성/운영	건/회	1/4	4	4	4
▷ 조례 제정/운영	건	1	1	1	1
▷ 협약체결/운영	건	1	1	1	1
■ 안전성 조사확대
▷ 추천농산물(Q마크)	건	344	360	380	400
▷ 학교급식 센터	건	520	700	900	1,000
▷ 로컬푸드 직매장	건	130	200	300	500
▷ 수출 농산물	건	400	430	450	500
▷ 농사랑 농산물	건	258	300	400	500
▷ 직거래 장터	건	270	300	400	500
■ 안전 농산물 생산
▷ 부적합 비율	%	2.5	2.4	2.3	2.2

Ⅳ.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1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15∼2018년

❍ 계획범위 : 농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제도마련, 지원사업 등

- 안전성조사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능 등 265개 항목

※ 성분검사, 원산지 표시, 표시사항 관리는 별도추진

❍ 관리대상 : 6대 시책육성 농산물(Q마크, 학교급식, 직매장, 농사랑, 수출, 장터)

❍ 주요내용

구 분	시책수	내 용
제도마련 협업강화	4 개 시 책	￭ 체계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매뉴얼 제작, 추진단 운영, 업무협약, 조례제정)
대표농산물 관리강화	6 대 농산물	￭ 정책적 육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체계화 (시책현황, 관리실태 및 문제점, 안전성조사 계획)
안전관리 사업지원	10 개 사 업	￭ GAP, 친환경, 축산물 등 안전관리 사업계획 (교육, 시설 및 안전관리 검사비 지원사업 등)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10개사업, 319억원(국비사업 4/138, 자체사업6/181)

- 년 도 별 : ‘15년/50억원, ‘16년/66억원, ‘17년/88억원, ‘18년/115억원

- 재 원 별 : 보조 58%, 자부담 42%

∙ 국  비 50억원(16%)  ∙ 도   비  40억원(13%)

∙ 시군비 95억원(29%)  ∙ 자담 등 134억원(42%)

※ 3개 검사기관 관련 예산(14년 기준) : 572백만원 별도

안전성 조사 물량

<‘15～18년/4개년/계획기간)>

(단위 : 건)

구 분	단위	시 행 중				확대계획
		도 지 사 추천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 매 장	수 출 농산물	농사랑	직거래 장 터
대 상	업체/상품	154/264	4개소	9개소		150/276	9개소
검사횟수	연간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시료채취	장소	포장	포장/센터	포장/매장	포장	포장	포장/장터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농 업 기 술 원 가축위생연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 안전성관리 대상 농산물은 시행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 연도별 조사계획 >

구 분	연도별 검사계획					‘14년
	계	‘15	‘16	‘17	‘18
도지사추천농산물	1,494	354	360	380	400	344
학교급식지원센터	3,200	600	700	900	1000	518
로컬푸드 직매장	1,160	160	200	300	500	129
수 출 농 산 물	1,780	400	430	450	500	382
농사랑 입점농산물	1,000	100	200	300	400	-
직 거 래 장 터	500	50	100	150	200	-
합 계	9,134	1,664	1,990	2,480	3,000	1,373

※ 보건환경연구원 천안농산물도매시장내 사무소 신설계획(16.1월)

2		안전관리 제도마련

1	지원조례 제정

◇ 지역농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관리조직,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제정목적

○ 충남도내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우수 농식품의 안전성 시책추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의 범위규정

○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 주요내용

○ 제정시기 : 2015. 6월말

○ 조 례 명 : (가칭)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산물 안전관리 위원회(추진단) 설치 및 운영

-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지원범위 규정

○ 추진일정

자료정리	⇨	조례안 작성	⇨	적합성 검토	⇨	의회의결/공포
(3월)		(4월)		(5월)		(6월)

2	농산물 안전성 관리 협약(MOU)

◇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농식품 순환체계구축

□ 추진방향

❍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도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기관간 협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성관리 도모

□ 추진계획

❍ 일 정 : 취지 및 계획설명(3～4월) → 업무협약(5월)

❍ 대 상 : 농산물 품질 및 안정관련 5개 기관

- 충청남도(농정국), 충남농업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

❍ 협약내용

- 6개 정책육성 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Q마크, 학교급식센터, 직매장, 수출농산물, 농사랑, 장터)

-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료 채취, 검사, 사후조치 등 역할수행)

□ 기관별 역할

농업인교육	▴농산물유통과 : 대상농가 합동교육(년2회) ▴ 농업기술원(시군) : 농약안전사용 요령교육 ▴분석검사기관 : 부적합농가 현장교육(수시)
안전성검사	▴일반검사 : 생산단계(농관원), 유통판매단계(보건환경연구원) ▴정책검사 : Q마크(보환원, 가연원), 학교급식, 직매장, 수출(농관원) ※ 농사랑, 장터는 현재 미실(보환원, 가연원 검토) ▴수료수거 : 분석기관(일반검사), 시군(Q마크,농사랑,장터)
검사기반구축	▴시설/장비확충 : 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등

3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단 구성․운영

◇ 지역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로 운영

□ 추진방향

❍ 농산물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

❍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제도마련, 문제점 및

보완과제 발굴 등 실질적인 실무급 협의체로 운영

□ 추진계획

❍ 구 성 : 관련 기관․단체 10명 내외구성(4월)

- 도, 농관원 충남지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과장급

- Q마크,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수출, 농사랑, 직거래장터 대표

❍ 운 영 : 정기(분기 1회), 및 수시모임

❍ 기 능 : 농산물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종합사항

- 계획수립, 추진상황점검, 신규시책개발,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등

□ 추진단 구성안

소 속	직 위	비 고
충청남도	농정국장	추진단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조사분석과장
충청남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장
충청남도 시군대표	농산물 안전관련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장
가축위생연구소	축산물위생과장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경제사업부본부장
도지사 추천농산물	업체대표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장
로컬푸드 직매장	협회의장
충남 수출농산물협의회	협의회장
농산물 쇼핑몰 농사랑	마케팅지원팀장
충청남도 직거래장터	협의회장

4	농산물 안전관리 메뉴얼 제작 및 활용

◇ 재배～사후조치 단계까지 생산농가, 유통업체 관계자, 시군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시스템 확립

※ 안전성 검사절차 : 생산단계 → 시료수거 → 검사단계 → 사후조치

(생산농가)     (시군/검사기관)       (검사기관)    (농가/시군/검사기관)

□ 매뉴얼 개요

❍ 대    상 : 6대 농산물(Q마크, 급식센터, 직매장, 수출, 농사랑, 장터)

❍ 실천단계 : 6단계(재배, 수확, 보관, 수거, 검사, 사후조치 단계)

❍ 매뉴얼 개발 : 도 + 농산물안전성 전문기관 합동

❍ 주요내용 : 농약안전사용기준(교육), 시료채취, 분석항목, 사후조치 요령 등

❍ 활용계획 : 농산물 안전성 교육 참가자 및 관계기관 배부 활용

□ 주요내용

제 1편 : 알아두면 유익한 농산물 안전관련 상식

1.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란           2. 안전성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는

3.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4.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5. 잔류농약 검사 제도란                 6. 잔류농약 기준설정 방법은

7. 조사기관의 부적합 농산물 처리절차는

제 2편 :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천매뉴얼

1. 도지사 품질추천 농산물               2. 학교급식센터 출하 농산물

3.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농산물             4. 수출 농산물/18

5. “농사랑” 입점 농산물                  6. 직거래 장터 유통 농산물

※ 6대농산물의 단계별(재배,수확,보관,수거,검사,조치) 안전관리 실천 요령제시

< 부 록 > : 참고자료

1. 농산물 안전관리 대상품목             2. 안전성 업무 절차도

3. 농산물 안전관리 대상 유해물질        4. 과태료 부과요령

5. 잔류농약 허용기준                       6.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방법

□ 단계별 실천주체

항 목		도 지 사 추천농산물	학교급식 센 터	로컬푸드 직 매 장	수 출 농 산 물	농사랑	직 거 래 장 터
재배 단계	농 업 인	안전성 교육참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안전성 교육참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안전성 교육참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안전성 교육참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안전성 교육참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안전성 교육참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유통업체		안전성교육참석 농가안전관리지도	안전성교육참석 농가안전관리지도	안전성교육참석 농가안전관리지도	안전성교육참석 농가안전관리지도	안전성교육참석 농가안전관리지도
	시군(도)	농가,유통업체합동교육	농가,유통업체합동교육	농가,유통업체합동교육	농가,유통업체합동교육	농가,유통업체합동교육	농가,유통업체합동교육
	검사기관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수확 단계	농 업 인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유통업체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시군(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농가안전관리지도
	검사기관
보관 단계	농 업 인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유통업체
	시군(도)
	검사기관
시료 수거	농 업 인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유통업체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수거협조
	시군(도)	시료수거 및 이송
	검사기관		시료수거	시료수거	시료수거	시료수거	시료수거
검사 단계	농 업 인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유통업체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자료제공
	시군(도)
	검사기관	안전성조사 결과통보	안전성조사 결과통보	안전성조사 결과통보	안전성조사 결과통보	안전성조사 결과통보	안전성조사 결과통보
사후 조치	농 업 인	출하중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출하중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출하중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출하중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출하중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출하중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유통업체	매입중단 해당농기지도	매입중단 해당농기지도	매입중단 해당농기지도	수출보류 해당농기지도	취급제외 해당농기지도	취급제외 해당농기지도
	시군(도)	해당농가지도	해당농가지도	해당농가지도	해당농가지도	해당농가지도	해당농가지도
	검사기관	농가현장교육 농가이행실태 확인	농가현장교육 농가이행실태 확인	농가현장교육 농가이행실태 확인	농가현장교육 농가이행실태 확인	농가현장교육 농가이행실태 확인	농가현장교육 농가이행실태 확인

3		6대 시책 육성 농산물 관리강화

1	도지사 품질추천 농산물 (Q 마크)

□ 시책 현황

❍ 도입년도 : 1996년(근거 :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 지정절차 : 매년 1회 지정

- 추천(시장/군수) → 현장조사(道담당부서) → 심사/지정(위원회)

❍ 지정대상 : 도내생산 농산물 및 도내생산 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

❍ 지정현황 : 53품목, 236상품

구 분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품 목	53	18	4	3	2	26
건 수	236	62	11	9	2	152

□ 안전성조사 실태

❍ 조사대상 : 추천농산물로 지정된 농산물 및 가공식품

❍ 검사주기 : 수확시기 및 기간에 따라 년 1～2회(‘14년 : 344건)

❍ 시료수거 : 시군담당 공무원(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대리인 입회)

❍ 수거장소 : 해당농가 및 업체의 생산포장 및 가공장소

❍ 분석기관 : 농축임산물(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가축위생연구소)

- 추천농산물중 “쌀”은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질검사(연2회)

❍ 결과통보 : 분석기관에서 해당시군에서  통보

❍ 결과조치 : 해당시군에서 결과조치 및 사후관리

- 부적합농산물 : 해당 농산물 즉시 출하중지 후 지정업체 지도

	< 개선 및 보완과제 >
￭ 개선과제 : 시료 채취시기 불명확, 시료수거 요령미흡, 연말에 검사의뢰 집중 ￭ 보완과제 : 시료채취 방법 및 시기 명확화, 시군직원 교육

□ 안전성조사 계획

업무처리 절차

시료수거/이송	⇨	시료검사	⇨	결과통보	⇨	결과조치
시군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도/시군 생산업체		생산업체/검사기관 (출하중지/컨설팅)

※ 道에서는 시책개발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합교육(년 2회)등 총괄업무 수행

❍ 조사시기 : 출하시기 및 기간에 따라 연 1～2회

- 출하기간이 3개월 미만 : 년 1회 이상

- 출하기간이 3개월 이상 : 년 2회 이상(반기 1회)

❍ 수거장소 : 해당농가 및 업체의 생산포장 및 가공장소

❍ 조사물량 : 1,484건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건 수	1,484	344	360	380	400

* 조사물량은 지정된 농산물의 생산여부, 신규지정, 취소에 따라 조정시행

❍ 분석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농산물, 가공품), 가축위생연구소(축산물)

❍ 검사항목 : 254개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 잔 류 농 약 : 245개 항목

￭ 중  금  속 : 납(Pb), 카드륨(Cd),  ￭ 방사능 : 요오드(I), 세슘(134Cs+137Cs)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 결과조치

- 검사기관 : 결과통보 및 부적합 생산업체 컨설팅(재발 방지)

- 생산농가 : 부적합 농산물 출하중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 해당시군 : 생산업체 조치결과 확인, 생산업체 안전성 지도

2	학교급식지원센터

□ 시책현황

❍ 운영목적 : 학교급식 재료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 운영방법 : 계약(농가-센터) → 출하/선별(센터) → 배송(관내 각급학교)

❍ 센 터 수 : 14개소(시군별 1개소)

- 운영 中 : 4개(아산,당진,청양홍성) → '15년 개장 3개(천안,공주,논산)

→ 2015년 건립 : 3개소(부여,보령,예산) →  '16년 건립계획 4개소(서산,서천,금산,태안)

❍ 취급품목 : 373품목(홍성 갈산초 사례/‘14.3월～’15.1월)

구 분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 수	373	145	24	37	167

□ 안전성조사 실태

❍ 대    상 : 학교급식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 검사주기 : 연중 수시 (‘14년 : 518건)

❍ 시료수거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 수거장소 : 생산포장(생산단계), 학교급식센터(출하단계)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결과통보 : 분석기관에서 학교급식센터, 농관원 시군사무소에 통보

❍ 결과조치 : 급식센터 및 농관원 시군 사무소에서 결과조치

- 부적합농산물 : 해당 농산물은 출하중지 후 출하농가 교육

	< 개선 및 보완과제 >
￭ 개선과제 : 시료수거 시기 및 계획물량 미정, 취급물량의 급속한 확대추세 ￭ 보완방향 : 연간 검사계획 수립, 분석기관 확대운영(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등)

□ 안전성조사 계획

업무처리 절차

시료수거	⇨	시료검사	⇨	결과통보	⇨	결과조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급식센터 생산업체		생산업체/검사기관 (출하중지/컨설팅)

※ 道에서는 시책개발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합교육(년 2회)등 총괄업무 수행

❍ 조사시기 : 연중

- 생산단계 : 출하농가의 생산포장

- 유통단계 : 학교급식센터에 출하된 농산물

❍ 조사물량 : 3,120건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급식센터(개소/누계)	14	4	7	10	14
계 획 물 량(건)	3,120	520	700	900	1,000

* 조사물량은 학교급식센터 취급 물량에 따라 조정시행 (‘14년 : 4개소/518건)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검사항목 : 254개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 잔 류 농 약 : 245개 항목

￭ 중  금  속 : 납(Pb), 카드륨(Cd),  ￭ 방사능 : 요오드(I), 세슘(134Cs+137Cs)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 결과조치

- 검사기관 : 결과통보 → 출하농가 안전성 교육(재발 방지)

- 급식센터 : 부적합농산물 매입중지 및 출하농가 지도

- 출하농가 : 부적합 농산물 출하중지

- 해당시군 : 생산업체 조치결과 확인, 생산업체 안전성 지도

3	로컬푸드 직매장

□ 시책현황

❍ 운영목적 :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 및 소비체계 구축

❍ 운영방법 : 계약재배(농가-직매장) → 출하(생산농가) → 판매(직매장)

❍ 운영매장 : 9개소(14년말)

- 설치계획 : ‘14까지) 14개소 → ’16년)22개소 → 18년) 30개소

❍ 매장별 취급품목(‘14말)

매장명	천안 축협	아산 원협	서산 농협	금산품목 협 회	홍동 농협	동천안 농 협	서천축협	계룡농협	우성농협
품목수	34	225	60-80	200	186	-	50	-	-

□ 안전성조사 실태

❍ 대    상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 검사주기 : 연중 수시 (‘14년 하반기 시작 : 129건)

❍ 시료수거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 수거장소 : 생산포장(생산단계), 로컬푸드 직매장(출하단계)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결과통보 : 분석기관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 통보

❍ 결과조치 : 로컬푸드 직매장 및 출하농가에서 결과조치

- 부적합농산물 : 해당 농산물은 출하중지 후 출하농가 교육

	< 개선 및 보완과제 >
￭ 개선과제) 시료수거 시기 및 계획물량 미정, 취급물량의 급속한 확대 추세 ￭ 보완방향 : 연간 검사계획 수립, 분석기관 확대운영(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등)

□ 안전성조사 계획

업무처리 절차

시료수거	⇨	시료검사	⇨	결과통보	⇨	결과조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급식센터 생산업체		생산업체/검사기관 (출하중지/컨설팅)

※ 道에서는 시책개발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합교육(년 2회)등 총괄업무 수행

❍ 조사시기 : 연중

- 생산단계 : 출하농가의 생산포장

- 유통단계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된 농산물

❍ 조사물량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직매장(개소/누계)	30	18	22	26	30
검 사 계 획(건)	1,130	130	200	300	500

* 조사물량은 로컬푸드 직매장 취급 물량에 따라 조정시행 (‘14년 : 9개소/129건)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검사항목 : 254개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 잔 류 농 약 : 245개 항목

￭ 중  금  속 : 납(Pb), 카드륨(Cd),  ￭ 방사능 : 요오드(I), 세슘(134Cs+137Cs)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 결과조치

- 검사기관 : 결과통보 → 출하농가 안전성 교육(재발 방지)

- 급식센터 : 부적합농산물 매입중지 및 출하농가 지도

- 출하농가 : 부적합농산물 출하중지

- 해당시군 : 출하농가 조치결과 확인 및 안전성 교육

4	수출 농산물

□ 시책현황

❍ 목    적 :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수출절차 : 수출계약(농가-업체) → 농산물 생산(농가) → 해외선적(업체)

❍ 수출계획 : ‘14) 6.3억불 → ’16년) 7.0억불 → 18년) 8.0억불

❍ 2014년 수출실적

구 분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금액(천불)	451,915	226,513	176,644	47,571	1,187

□ 안전성조사 실태

❍ 대    상 : 수출 농산물 및 가공식품(희망농가)

❍ 검사주기 : 연중 수시 (‘14년 실적 : 382건)

❍ 시료수거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 수거장소 : 생산단계(수출농가 생산포장)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결과통보 : 분석기관에서 수출농가에 통보

※ 수출 농산물 선적시 검역 및 안전성 검사필증 필요

❍ 결과조치 : 수출농가에서 결과조치 및 대행업체에서 교육

- 부적합농산물 : 해당 농산물은 출하중지 후 수출농가 교육

	< 개선 및 보완과제 >
￭ 개선과제 : 부적합 비율이 가장 높음(수출농산물 17.0%, 전체 5.2%) ￭ 보완방향 : 생산단계부터 국가별 기준고려, 철저한 안전성검사로 부적합비율 축소

□ 안전성조사 계획

업무처리 절차

시료수거	⇨	시료검사	⇨	결과통보	⇨	결과조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대행업체		수출농가/대행업체 (출하중지/교육)

※ 道에서는 시책개발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합교육(년 2회)등 총괄업무 수행

❍ 조사시기 : 연중

- 생산단계 : 수출 직전 농가의 생산포장

❍ 조사물량 : 1,780건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검사계획(건)	1,780	400	430	450	500

* 조사물량은 수출물량의 증감에 따라 조정 (‘14년 : 382건)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검사항목

- 기본검사 : 254개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 잔 류 농 약 : 245개 항목

￭ 중  금  속 : 납(Pb), 카드륨(Cd),  ￭ 방사능 : 요오드(I), 세슘(134Cs+137Cs)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 맞춤검사 : 수입국가의 요청에 따라 검사항목 추가

❍ 결과조치

- 검사기관 : 결과통보 → 수출농가 안전성 교육(재발 방지)

- 대행업체 : 부적합농산물 매입중지 및 수출농가 지도

- 수출농가 : 부적합농산물 출하중지

- 해당시군 : 수출농가 조치결과 확인 및 안전성 교육

5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 시책현황

❍ 목    적 :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매확대

❍ 판매절차 : 출하계약(농가↔농사랑) → 상품주문(소비자) → 배송(농가)

❍ 참여농가 : 281농가, 매출액(‘14.12) : 2,469백만원

❍ 취급상품 : 1,014개 상품(‘15.2월말)

구 분	계	쌀/ 잡곡	과일	채소	축산물	수산물	반찬 장류	가공품	건강식품
상품수	1,014	56	104	100	33	213	100	268	140

□ 안전성조사 실태

❍ 대    상 : 농사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 검사주기 : 수시 (농사랑 입점시 1회)

❍ 시료수거 : 입점희망 농가

❍ 수거장소 : 생산단계(입점희망농가 생산포장)

❍ 분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 결과통보 : 분석기관에서 입점희망농가에 통보

※ 농사랑 최초입점 계약시 안전성검사 필증 필요

❍ 결과조치 : 부적합 농산물은 농사랑 입점제한

	< 개선 및 보완과제 >
￭ 개선과제 : 농사랑 입점시 검사성적 제출 후, 정기적 검사 미실시 ￭ 보완과제 : 생산시기 및 기간에 따라 연 1～2회 검사 및 입점농가 교육필요(Q마크 준용)

□ 안전성조사 계획

업무처리 절차

시료수거	⇨	시료검사	⇨	결과통보	⇨	결과조치
입점희망농가		농산물품질관리원등		입점희망농가		농사랑 입점제한 (교육/재검사)

※ 道에서는 시책개발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합교육(년 2회)등 총괄업무 수행

❍ 조사시기 : 연중

- 최초입점농가 : 현행과 동일(안전성검사 필증 구비)

- 기존입점농가 : 출하시기 및 기간에 따라 연 1～2회

▪ 출하기간이 3개월 미만 : 년 1회 이상

▪ 출하기간이 3개월 이상 : 년 2회 이상(반기 1회)

❍ 조사물량 : 1,780건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상품수	1,780	258	300	400	500

* 조사물량은 농사랑 취급상품 증감에 따라 조정 (‘14년 : 1,014개 상품)

❍ 분석기관 : 최초신청(농관원 충남지원 등), 입점후(道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254개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 잔 류 농 약 : 245개 항목

￭ 중  금  속 : 납(Pb), 카드륨(Cd),  ￭ 방사능 : 요오드(I), 세슘(134Cs+137Cs)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 결과조치

- 검사기관 : 결과통보 → 입점농가 안전성 교육(재발 방지)

- 농 사 랑 : 부적합농산물 취급제한 및 해당농가 지도

- 입점농가 : 부적합농산물 출하중지

- 해당시군 : 입점농가 조치결과 확인 및 안전성 교육

6	직거래 장터

□ 시책현황

❍ 목    적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 운영장터 : 9개소(14년 말)

- 개설계획 : ‘14까지) 9개소 → ’15년) 16개소 → 16년)23개소

시군	장 소	개장(매주)	시군	장 소	개장(매주)
천안	종합운동장	수	서산	해미읍성	토
공주	공주법원 앞	토	논산	GS마트(제일a)	토,일
보령	대천천 고수부지	금	서천	봄의마을 광장	토
아산	배방농협창고	금	청양	장곡사 주차장	토,일
아산	퍼스트빌리지	토

❍ 출하절차 : 계약(농가↔협회) → 장터출하(생산농가) → 구매(소비자)

❍ 참여농가 : 장터마다 20～30농가 내외

❍ 취급품목 : 농산물 : 곡류, 서류, 두류, 과실, 채소, 버섯 등

- 가공식품 : 장류, 주류, 밤 가공식품 등

□ 안전성조사 실태

❍ 현재, 직거래장터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 다만, 농산물 검사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일반농산물에 준하는 검사만 이루어짐.

	< 개선 및 보완과제 >
￭ 개선과제 : 직거래 장터의 특성상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에 애로 ￭ 보완과제 : 출하시기 및 기간에 따라 연 1-2회 검사 및 출하농가 교육강화

□ 안전성조사 계획

업무처리 절차

시료수거	⇨	시료검사	⇨	결과통보	⇨	결과조치
시군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시군/출하농가		출하제한 (교육/재검사)

※ 道에서는 시책개발 지원, 추진단 운영, 통합교육(년 2회)등 총괄업무 수행

❍ 조사시기 : 연중(생산시기 및 기간에 따라 연 1-2회)

▪ 출하기간이 3개월 미만 : 년 1회 이상

▪ 출하기간이 3개월 이상 : 년 2회 이상(반기 1회)

❍ 수거장소 : 생산포장 및 직거래 장터

❍ 조사계획 : 1,470건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상 품 수	1,470	270	300	400	500

* 조사물량은 직거래장터 출하품목 증감에 따라 조정 (‘14년 : 없음)

❍ 분석기관 : 道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254개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 잔 류 농 약 : 245개 항목

￭ 중  금  속 : 납(Pb), 카드륨(Cd),  ￭ 방사능 : 요오드(I), 세슘(134Cs+137Cs)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 결과조치

- 검사기관 : 결과통보 → 입점농가 안전성 교육(재발 방지)

- 협    회 : 부적합농산물 취급제한 및 해당농가 지도

- 입점농가 : 부적합농산물 출하중지

- 해당시군 : 출하농가 조치결과 확인 및 안전성 교육

4		안전관리 사업지원

1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 학교급식센터, 직매장, 등의 참여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농산물 안전관리 요령 및 로컬푸드 가치 교육실시

□ 추진방향

❍ 농가교육은 도가 주관하여 년 1～2회 해당농가 합동교육 실시

- 농약 안전사용 요령,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 시책 등

※ 시군공무원 : 농관원 시군사무소에서 시료수거요령 등 교육

❍ 소비자는 소비자 단체 및 사회단체 위탁 운영

- 안전관리 시책, 로컬푸드의 가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모

□ 추진계획

❍ 사 업 량 : 3개과정/3,000명[‘15년 : 600명(농가 470, 소비자100, 공무원30)]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140), 도비 100%
❍ 교육내용 : 안전성 시책, 농약안전사용요령, 수거요령 등

과 정 명	횟수	인원 (‘15년)	대 상	주요내용	교육주관
생 산 농 가	년2회	470	로컬 판매장 참여농가 등	농약안전사용요령	도
도시소비자	년1회	100	소비자단체	안전성시책 소개 로컬푸드 가치 등	소비자단체 위탁 등
시료수거요령	년1회	30	시군 공무원	시료수거요령 등	농관원 시군사무소

※ 농산물 안전성 과정대상 : Q마크 ․ 학교급식센터 ․ 직매장 ․ 수출 ․ 농사랑 ․ 장터 참여농가

□ 투자계획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3,000	600	700	800	900
사업비	계	140	20	30	40	50
	국 비
	도 비	140	20	30	40	50
	시군비
	자 담

* 15년 : 로컬푸드 아카데미 예산활용 소비자 교육(농가, 수거요령 교육은 과 공통예산 활용)

2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중독예방을 위한 농약안전 장비를

공급하여 농약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

□ 추진방향

❍ 벼 재배농가(전체농가의 76% 해당)의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공급

❍ 농약사용 기준 준수, 농업인 생명보호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

□ 추진계획

❍ 사 업 량 : 92만세트

❍ 사 업 비 : 3,680백만원(도비 737, 시군비 2, 211, 자담 737)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20

❍ 사업대상 : 도내 벼 재배 농가

❍ 사업내용 : 농약사용 안전장비(마스크, 방제복, 장갑, 방독면) 및

전동식 농약 살포장비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만세트,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92	20	22	24	26
사업비	계	3,680	805	880	960	1,040
	국 비
	도 비	737	161	176	192	208
	시군비	2,211	483	528	576	624
	융 자
	자 담	737	161	176	192	208

3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 토양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 작물생육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 추진방향

❍ 2015년말 이후 저농약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차등 적용

❍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대상 확대

□ 추진계획

❍ 사 업 량 : 7,780ha

❍ 사 업 비 : 12,885백만원(도비 1,933, 시군비 4,510, 자담 6,442)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무농약 이상 전환을 희망하는 저농약인증 농가, 일반농가 등

❍ 지원기준 : ha당 유기 200만원, 무․저농약 1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우렁이, 쌀겨,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7,780	1,780	1,800	2,000	2,200
사업비	계	12,885	2,685	3,060	3,400	3,740
	국 비
	도 비	1,933	403	459	510	561
	시군비	4,510	940	1,071	1,190	1,309
	융 자
	자 담	6,442	1,342	1,530	1,700	1,870

4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향상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따라 연차적 확대

- 14년) 4개소 → 15년) 8개소 → 16년) 14개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안전성 관리를 통하여 급식사고를 사전 방지

-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 시스템구축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4개소

- 2015년 : 4개소(아산, 당진, 홍성, 청양) * 신설 : 천안, 공주, 논산, 부여

❍ 사 업 비 : 1,05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525, 자담 315)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주요사업 : 안전성검사시스템(잔류농약, 방사능) 구축, 약품구입 등

□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14	4	7	10	14
사업비	계	1,050	120	210	300	420
	국 비
	도 비	210	24	42	60	84
	시군비	525	60	105	150	210
	자 담	315	36	63	90	126

5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보완

◇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

센터(APC)등에 GAP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장비 등 구축

□ 추진방향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국제인증(Codex)기준에 적합한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강화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10,047백만원(국비2,950, 도비600, 시군비1,400, 자담5,097)

- 부담비율(%) : 국비30, 도비6, 시군비14, 자담50

❍ 사업내용 : 전처리실, 작업장 격리․내부 안전시설, 선별장 설치 등

※ 2015년 추진상황

▴ 사업계획서 농식품부에 제출(’14.10.15)

▴ GAP시설 보완사업 신청자 사업성 진단(’14.11.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와 평가 실시 결과, 적합

□ 투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20	1	3	6	10
사업비	계	10,047	547	1,500	3,000	5,000
	국 비	2,950	100	450	900	1,500
	도 비	600	30	90	180	300
	시군비	1,400	70	210	420	700
	자 담	5,097	347	750	1,500	2,500

6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GAP 인증시 소요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추진방향

❍ GAP농산물 인증시 농가가 부담하는 농산물･토양･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 인증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5시·군

❍ 사 업 비 : 1,508백만원(국비 1,056, 도비 137, 시군비 315)

-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내용 : GAP 인증을 위한 토양･수질분석 및 농산물의 잔류농

약･중금속 등 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약 50천원 정도

※ 추진상황

▴ 2015년도 GAP인증 농업인 안전성 검사비 지원 확정(’14.11.4)

- ’14. 10월 현재 인증농업인 4,857명

* 우리도 GAP 재배면적 목표 : ‘13년) 6,142ha(2.7%) ⇒ ’18년) 45,636ha(20%)

□ 투자계획

(단위 : 시군,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15	15	15	15	15
사업비	계	1,508	308	350	400	450
	국 비	1,056	216	245	280	315
	도 비	137	28	32	36	41
	시군비	315	64	73	84	94
	자 담

7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업체 납품 전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 공급확대

□ 추진방향

❍ 유통업체 납품 前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부담경감 및 친환경 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300건

❍ 사 업 비 : 326백만원(도비60, 시․군비134, 자부담132)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등

❍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비 등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

□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1,300	250	300	350	400
사업비	계	326	63	75	88	100
	국 비
	도 비	60	12	14	16	18
	시군비	134	26	31	35	42
	자 담	132	25	30	37	40

8	수출농산물 안전성/위생 검사비 지원

◇ 수출 농산물의 잔류농약, 식품위생, 안전성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성 확보 및 수출확대 기여

□ 추진방향

❍ 일본, 대만의 안전성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수출 농식품의 위생 검사비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기여

❍ 대만 수출 사과 전수검사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수출장애 요인 해소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020건

❍ 사 업 비 : 174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 일본, 대만 수출농가 검사비의 90%

-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농산물 검사비(미생물, 기생충, 중금속)의 90%

- 대만 수출용 사과 안전성 검사비 : 검사비의 90%

※‘14실적(충남지사) : 192건/33백만원(잔류농약 177/31, 위생검사15/2)

❍ 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1,020	210	240	270	300
사업비	계	174	36	41	46	51
	국 비	174	36	41	46	51
	도 비
	시군비
	자 담

9	축산물 HACCP 컨설팅

◇ 사육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위생적인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

◇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시스템 정착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 추진방향

❍ 농장에서 축산물 유통까지 생산‧공급 전 과정에 HACCP 도입 확대

❍ 축산물 HACCP 확대를 위한 기준서 작성·운용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60개소

❍ 사 업 비 : 2,080백만원(국비640, 도비144, 시군비336, 자담480)

- 부담비율(%) : 국비40, 도비9, 시군비21, 자담30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업소 등

❍ 지원조건 : 축산물안전관리 인증원에 인증신청

❍ 사업내용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운영자금 등 기타용도 사용 불가)

□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260	50	60	70	80
사업비	계	2,080	400	480	560	640
	국 비	640	160	192	224	256
	도 비	144	36	43	50	58
	시군비	336	84	101	118	134
	자 담	480	120	144	168	192

10	유통사료 품질관리

◇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서류, 시설검사 강화

◇ 사료품질 향상으로 사료산업 발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사료 원료 및 유통사료 현물 검사를 통해 고품질 사료 공급체계 확보

❍ 중금속, 잔류농약, 특정성분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추진계획

❍ 검사시기 : 분기별 1회(년4회)와 실수요자 검사 요청시

❍ 검사대상 : 199개업체 (배합 54, 단미 145)

❍ 검사계획 : 2,255건(연간 약 550건)

- 15년 계획 : 535점(국산사료435, 수입사료40, 볏짚잔류농약 등 60)

❍ 검사내용 : 일반 등록성분 외 특정성분,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

BSE(광우병), 멜라민, 말라가이트그린 등

❍ 검정기관 : 양축용(농관원), 어류용(수과원), 사료연구센터

❍ 행정처분 :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사 업 량		2,255	535	550	570	600
사업비	계
	국 비		비	예	산
	도 비		(시료수거,	분석의뢰)
	시군비
	자 담

Ⅴ. 재정지원 계획

1		연도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수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40	31,895	5,012	4,004	9,532	13,347
2015	10	4,984	512	714	1,727	2,031
2016	10	6,626	928	886	2,119	2,693
2017	10	8,794	1,450	1,084	2,573	3,687
2018	10	11,491	2,122	1,320	3,113	4,936

2		분야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수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10	31,895	5,012	4,004	9,532	13,347
교육/컨설팅 지 원	2	2220	832	327	437	624
시설/자재 지 원	3	26617	2950	3270	8121	12276
안 전 성 검사지원	5	3058	1230	407	974	447

3		지원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량	단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계	10	사업	31,895	5,012	4,004	9,532	13,347
	‘15	10	〃	4,984	512	714	1,727	2,031
	‘16	10	〃	6,626	928	886	2,119	2,693
	‘17	10	〃	8,794	1,450	1,084	2,573	3,687
	‘18	10	〃	11,491	2,122	1,320	3,113	4,936
안전관리교육 (농산물유통과)	계	6000	명	140		140
	‘15	1000	〃	20		20
	‘16	1300	〃	30		30
	‘17	1700	〃	40		40
	‘18	2000	〃	50		50
HACCP 컨 설 팅 (축산과)	계	260	농가	2,080	832	187	437	624
	‘15	50	〃	400	160	36	84	120
	‘16	60	〃	480	192	43	101	144
	‘17	70	〃	560	224	50	118	168
	‘18	80	〃	640	256	58	134	192
GAP 시설보완 (농산물유통과)	계	20	개소	10,047	2,950	600	1,400	5,097
	‘15	1	〃	547	100	30	70	347
	‘16	3	〃	1,500	450	90	210	750
	‘17	6	〃	3,000	900	180	420	1,500
	‘18	10	〃	5,000	1,500	300	700	2,500
농산물안전 사용장비공급 (친환경농산과)	계	92	만세트	3,685		737	2,211	737
	‘15	20	〃	805		161	483	161
	‘16	22	〃	880		176	528	176
	‘17	24	〃	960		192	576	192
	‘18	26	〃	1,040		208	624	208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량	단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친환경 농자재공급 (친환경농산과)	계	7,780	ha	12,885		1,933	4,510	6,442
	‘15	1,780	〃	2,685		403	940	1,342
	‘16	1,800	〃	3,060		459	1,071	1,530
	‘17	2,000	〃	3,400		510	1,190	1,700
	‘18	2,200	〃	3,740		561	1,309	1,870
학교급식센터 안전성 검 사 (농산물유통과)	계	35	건	1,050		210	525	315
	‘15	4	〃	120		24	60	36
	‘16	7	〃	210		42	105	63
	‘17	10	〃	300		60	150	90
	‘18	14	〃	420		84	210	126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 사 (농산물유통과)	계	60	시군	1,508	1,056	137	315
	‘15	15	〃	308	216	28	64
	‘16	15	〃	350	245	32	73
	‘17	15	〃	400	280	36	84
	‘18	15	〃	450	315	41	94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친환경농산과)	계	1,300	건	326		60	134	132
	‘15	250	〃	63		12	26	25
	‘16	300	〃	75		14	31	30
	‘17	350	〃	88		16	35	37
	‘18	400	〃	100		18	42	40
수출농산물 안전/위생검사 (축산과)	계	1,020	건	174	174	-
	‘15	210	〃	36	36	-
	‘16	240	〃	41	41	-
	‘17	270	〃	46	46	-
	‘18	300	〃	51	51	-
유통사료 품질관리 (축산과) ※시료수거 검사의뢰	계	2,255	건	-		-
	‘15	535	〃	-		-
	‘16	550	〃	비	예	산
	‘17	570	〃	-		-
	‘18	600	〃	-		-

참고자료

1.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	42

2. 6대 시책 농산물 현황	43

3. 안전관리 대상 농산물	46

4. 관리대상 주요 유해물질	47

5. 안전성조사 업무 절차도	50

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적용	51

7.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방법	52

【참고 1】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

제 도 명	도입	대상품목	주 요 내 용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2003	GAP관리지침 있는 농산물	▪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
이력추적 관리제도	2003	GAP대상 품목과 동일	▪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안전성 문제발생시 원인규명 및 조치에 활용
친환경 인증제도	2001	친환경 인증농산물	▪ 농산물 재배시 투입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을 관리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도	2001	유전자 변형 농산물	▪ 잠재적 위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표시하여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
안전성 조사제도	1994	모든 농산물	▪ 시중 출하전 농산물의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기생충 등)의 잔류량을 검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출하를 방지
농산물안전 안심서비스 (SafeQ system)	2006	모든 농산물	▪ 농가 등이 의뢰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저가로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부적합 농산물 관련 정보를 공유

【참고 2】

6대 시책 농산물 현황

구 분	판매장	품목별 취급건수					비 고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Q 마 크	153업체	236	71	11	2	152
학교급식 센 터	4개소	373	145	24	37	167	홍성 갈산초 예시
로컬푸드 직 매 장	14개소	130					매장별 30～225 품목취급
수 출 농 산 물
농 사 랑	1개소	1,014	260	33	213	508
직 거 래 장 터	9개소	20～30

□ 도지사추천 농특산물 지정현황

○ 153업체, 53품목, 236건(농산물176, 축산물14, 임산물9, 수산물35, 특산물2)

시군별	농수축산물류	가공식품류
계 (153업체 / 236건)	84건	152건
천안시 (16/24)	① 성환배(천안배원협) ② 입장거봉포도(입장농협) ③ 광덕호두(광덕농협) ④ 안양골배(안양골법인) ⑤ 새송이버섯(허니머쉬) ⑥ 한신수박메론(한신수박메론작목반) ⑦ 냇고을버섯(그린농산) ⑧ 거봉포도(성거농협) ⑨ 동설맥포크(진왕영농조합법인) ~ 포크빌, 입안행복(대전충남양돈축협) 천안흥타령쌀(성환농협미곡종합처리장) ~ 서리태,백태,적두,기장,흑미,찹쌀(아우내농협)	① 병천황토방순대(병천아우내식품) ② 두레앙와인(두레양조) ③~ 석류담은배즙, 실버건강배즙(은성가족식품) ~ 배추김치, 기타김치 (주)태봉
공주시 (12/16)	① 정안밤(정안농협) ② 우성오이(우성농협) ③ 신풍풋고추(신풍농협) ④ 가을알밤(태광농장) ⑤ 농부네 밤(농부네) 밤(산성밤농장) ⑦~⑧ 정안밤 2종-알밤,깐밤(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⑨ 우성토마토(우성농협)	① 계룡백일주(계룡백일주) ② 계룡산산양산삼주(농업회사법인한국산삼주식회사) ③~ 육범수고추장, 육범수간장, 육범수된장(이삭농원) ~ 참사랑전통된장, 참사랑청국장(참사랑식품)
보령시 (10/14)	① 사현포도(사현포도작목반) ② 껍질째먹는한방사과(해변농원) ③~⑤ 풋고추,홍고추,건고추(천북친환경작목반영농법인)	① 대천맛김(대천식품) ② 청라은행한과(당내생활개선회) ③~④ 까나리․멸치액젓(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⑤ 사현포도주(사현포도연구회작목반) 조미김(신지누리대천 재래김)〔창덕식품〕 조미김(안관장맛김)〔안관장맛김〕 ~⑨ 뱅어포양념구이(전장),뱅어포양념구이(도시락형), [동이식품〕
아산시 (10/14)	① 아산염작배(염작배영농법인) ② 새송이버섯(버섯사랑) ③ 비양산참머루포도(바우농원) ④ 친환경無항생제인증란(계림농장)	① 선장김치(선장농협) ② 탕정와인(산골농산) ③~ 소이빌참옻된장,소이빌참옻간장,소이빌고추장〔(주)소이빌〕 ~ 포도즙, 배즙, 복분자즙(산골농산영농법인) 삼계탕〔동우F&C〕 류도현황오리훈제바베큐〔(주)올참〕
서산시 (6/10)	① 뜸부기와함께자란쌀(대산농협미곡종합처리장)	① 새댁김치(서농유통) ②~③ 어리굴젓, 꼴뚜기젓(섬마을표간월도어리굴젓) ④~ 정동홍화씨환, 서산구운6쪽마늘환(정동식품) ~ 참샘골고구마호박죽, 참샘골호박즙(참샘골) ~ 푸른들두부․푸른들순두부(푸른들영농조합법인)
논산시 (7/10)	① 신선딸기(부적딸기작목회) ② 해찬들한방딸기(고향딸기협의회) ③ 돈육(장군포크):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①~④간장․된장․분말청국장․환청국장(맛가마식품) 양촌감식초(양촌식품) ➅ 고향들기름(유림식품) 햇빛골 양촌곶감(양촌곶감작목반)
계룡시 (2/2)		① 계룡산물엿(농업경영인계룡연합회) ② 대추골드(계룡산업합자회사)
당진시 (6/6)	① 당진가화포도(가화포도회) ② 해나루쌀(당진지역농협연합단) ③ 당진배(당진배연구회영농조합법인) ④ 토바우(토바우사업단) 해나루사과(당진사과연구회영농조합법인)	① 두레배즙(두레식품)

시군별	농수축산물류	가공식품류
금산군 (21/49)	①~② 홍삼․태극삼(고려바이오홍삼) ③ 땅두릅(두지영농) ④~⑤ 태극삼․홍삼(삼화산업) ⑥ 사과(바리실사과 작목반) ⑦ 인삼포크진생원(벧엘금산육가공)	①~② 인삼주(약․증류주-금산인삼주) ③ 홍삼한과(홍삼한과) ➃~➄ 홍삼액․ 금정인 홍삼정(삼화산업) ➅~ 홍삼진과․홍삼진과골드․홍삼절편․금산홍삼탕․정진원홍삼정․ 인삼흑염소중탕(약초인삼법인) 홍삼경옥고차(토종홍삼공장) 홍삼농축액(고려바이오홍삼) ~ 홍삼농축액, 홍삼분말, 홍삼비타-C〔청정인삼〕 ~ 고려홍삼정과,고려홍삼정골드,고려홍삼정환골드,고려홍삼분말골드(동신제약식품사업부) ~ 인삼골 된장․간장(인삼골된장간장) ~ 고려홍삼꿀천과, 고려홍삼진, 홍지원골드, 고려당삼진(큰바위식품) ~ 홍삼농축액, 불로건홍삼진액, 대동홍삼분말(대동고려삼(주)) ~ 고려인삼뿌리드링크, 고려홍삼커피, 고려홍삼차〔삼신고려홍삼(주)〕 ~ 금산홍삼골드, 명품홍삼100〔(주)청송제약〕 ~ 홍삼농축액, 고려홍삼절편, 고려홍삼천과, 고려홍삼차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 영신홍삼정, 영신홍삼액, 홍삼천옥정고(금산영신홍삼) 홍삼정골드 홍삼농축액(고려홍삼)
부여군 (8/8)	① 방울토마토(세도농협) ② 부여밤(밤영농법인) ③ 참실콩나물(부여참실생활개선회) ④ 구룡아침딸기(구룡농협) ➄ 양송이버섯(석성농협) ➅ 굿뜨래 느타리버섯(부여군느타리버섯연구회) 방울토마토(박주형) 굿뜨래 방울토마토(신성원예영농조합)
서천군 (13/22)	① 서래야쌀(대원RPC) 서래야쌀(동서천RPC)	① 한산세모시(한산모시조합) ② 한산소곡주(한산소곡주양조) ③ 바다로 21(서천바다로21) ④ 겨울바다맑은김(진미수산) ⑤ 雪味조미김(서정전통식품) ⑥~ 죽염간장․된장(해가마을영농조합법인) ~ 조미김․구운김(영신식품) 해너른 표고버섯가루(판교농협) ~ 조미김5종-해맛이 재래맛김ㆍ식탁김ㆍ건강재래김. 재래바스락김 2종(해맛이식품) ~ 조미김4종- 서천 매일味김(식탁용ㆍ전장용),서천 Mr.김(전장용), 놀부서천참김(전장용)[매일기업] 조미김(김정란)
청양군 (14/16)	① 청양구기자(청양구기자원예농협) ② 칠갑산토종닭(혜선식품) ③ 건고추(고추연구회) ④ 어얼스메론(칠갑산어얼스메론연구회) ⑤ 장평메론(칠갑산장평메론) ⑥ 완숙토마토(정산농협) ⑦ 톱밥표고버섯(청흥버섯영농법인)	① 한울김치(한울농산) ② 구기자한과(칠갑산구기자한과) ③ 둔송구기주(청양둔송구기주) ④ 참게장(충청수산) ⑤ 청양구기자차(청양구기자원예농협) ⑥~⑧ 고추장․화분된장․칠갑산전통간장(청양고추랜드영농조합법인) 고추가루(청양농협고추가루공장)
홍성군 (10/12)	①~ 해누림사과, 해누림배(홍성배연구회) 홍주골기력닭(홍성서부육계영농조합법인)	① 광천토굴새우젓(서해수산) ② 멸치맛 쌀국수〔(주)백제물산〕 조미김(광천솔뫼식품) 조미김〔(주)백제식품 ⑤ 조미김(홍성중앙식품) ⑥ 조미김(삼해맛김)〔삼해식품〕 ⑦ 조미김(광천별맛재래김)〔별식품〕 ⑧~ 흑홍삼황진이, 나노흑홍삼의힘(엔티앤비티(주))
예산군 (8/21)	① 신암팽이버섯(장남농산) ② 갤러리쌀(전업농갤러리쌀영농법인) ③~④ 이연원유기농돼지․이연원무항생제돼지(가나안농장) ⑤ 애플리나 사과(예산농산물유통센터)	① 삽다리쨈(예산농산) ② 한과(삽다리한과) ③~ 한갓골김치13종(포기김치,맛김치,숙성맛김치,백김치,겉절이,깍두기, 석박지,총각김치,나박김치,열무김치,오이소박이,동치미, 절임배추[하나식품] 명품자연담은 블루베리 프리미엄
태안군 (10/12)	①~ 태안꽃게, 태안대하(태광냉동) 갯바람건고추(안면 고추작목회) 태안6쪽마늘(육쪽마늘동우회) 황금빛 노을쌀(원북농협) ~ 호박고구마, 태양초고추(안면도농협)	① 정산포돌김(서해수산) ② 태안자염(소금굽는사람들) ③ 까나리액젖(대현수산영어영농조합법인) ④ 태양초고추가루(안면도농협) ⑤ 생강한과(당암전통생강한과)

【참고 3】

2015년 안전관리 대상 농산물

번호	품목(중분류)	번호	품목(중분류)	번호	품목(중분류)	번호	품목(중분류)
1	쌀	41	치커리	81	쌈추	121	방아
2	파프리카	42	메론	82	고들빼기	122	조
3	배	43	감귤	83	두릅	123	교나(경수채)
4	상추	44	피망(단고추)	84	복분자	124	대추
5	사과	45	케일	85	참당귀	125	땅콩(지두)
6	오이	46	홍고추	86	머루	126	민들레
7	배추	47	표고버섯	87	비타민	127	야콘
8	풋고추	48	열무	88	빨간양배추	128	유채
9	포도	49	찹쌀	89	보리쌀	129	율무
10	들깻잎	50	쪽파	90	수수	130	참깨
11	토마토	51	브로콜리	91	알로에	131	콩잎
12	딸기	52	신선초	92	오가피	132	곤달비
13	콩나물	53	참나물	93	달래	133	금감(금귤, 금강)
14	호박	54	근대	94	순무	134	도라지
15	수삼	55	고구마	95	비트	135	동초
16	방울토마토	56	매실	96	숙주나물	136	무순
17	부추	57	갓	97	고사리	137	식용허브
18	복숭아	58	참다래	98	구기자	138	어성초
19	대파	59	아욱	99	알타리무	139	꽃양배추
20	미나리	60	만감	100	오미자	140	호두
21	무	61	양송이	101	고구마순	141	강낭콩(울타리콩)
22	양파	62	자두	102	돌나물	142	메밀순
23	시금치	63	팽이버섯	103	마	143	밀
24	콩	64	비름	104	상황버섯	144	방풍나물
25	단감	65	건고추	105	곤드레나물	145	살구
26	참외	66	겨자채	106	녹차	146	잣
27	감자	67	파세리(향미나리)	107	기장	147	용과
28	얼갈이배추	68	청경채(백경채)	108	실파	148	냉이
29	꽈리고추	69	당근	109	고추잎	149	메밀
30	취나물	70	유자	110	더덕	150	생강
31	수박	71	완두콩	111	들깨	151	영지버섯
32	느타리버섯	72	떫은감	112	무화과	152	오크라
33	양상추	73	셀러리(양미나리)	113	아스파라거스	153	자소엽
34	새송이버섯	74	팥	114	연근	154	씀바귀
35	마늘	75	머위대	115	홍화씨	155	고수
36	가지	76	곶감	116	고비	156	구절초
37	양배추	77	밤	117	삼백초	157	황기
38	쑥갓	78	옥수수	118	삼엽채	158	호박잎
39	녹두	79	우엉	119	토란	159	레드쉬
40	동부	80	봄동배추	120	겨자	160	춘채

【참고 4】

2015년 농산물 관리대상 주요 유해물질

잔류농약

○ 식약처 잔류허용기준 고시 성분 중 다성분 분석 가능한 245성분

○ 기타 검출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은 단성분분석법 활용

❍ Gas Chromatograph(GC):  172성분

Acrinathrin, Alachlor, Aldrin, Anilofos, Azinphos-methyl, Azoxystrobin, BHC(α, β, γ 및 δ), Bifenox, Bifenthrin, Bitertanol, Bromobutide, Bromopropylate, Buprofezin, Butachlor, Cadusafos, Captan, Carbophenothion, Chinomethionat, Chlorfenapyr, Chlorfenvinphos, Chlorfluazuron, Chlorobenzilate, Chlordane, Chlorothalonil, Chlorpropham,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lofentezine, Cyflufenamid, Cyfluthrin, Cyhalothrin(lambda), Cypermethrin, Cyproconazole, Cyprodinil, DDT, Deltamethrin, Diazinon, Dichlofluanid, Dichlorvos(DDVP), Diclofop-methyl, Dicloran, Dicofol, Dieldrin, Difenoconazole, Dimepiperate, Dimethenamid, Dimethoate, Diniconazole, Diphenamid, Diphenylamine, Disulfoton, Dithiopyr, Edifenphos, Endosulfan(α, β 및 sulfate), Endrin, EPN, Esprocarb, Ethalfluralin, Ethion, Ethoprophos, Etoxazole, Etridiazole, Etrimfos, Fenamidone, Fenamiphos, Fenarimol, Fenazaquin, Fenbuconazole, Fenitrothion, Fenothiocarb, Fenoxanil, Fenpropathrin, Fenthion, Fenvalerate, Fipronil, Flucythrinate, Fludioxonil, Flufenoxuron, Flusilazole, Flutolanil, Folpet, Fosthiazate, Fthalide, Furathiocarb, Halfenprox, Heptachlor(Heptachlor epoxide 포함), Hexaconazole, Imazalil, Indanofan, Indoxacarb, Iprobenfos(IBP), Iprodione, Iprovalicarb, Isofenphos, Isoprothiolane, Kresoxim-methyl, Lufenuron, Malathion, Mecarbam, Mefenacet, Mepronil, Metalaxyl, Metconazole, Methabenzthiazuron, Methidathion, Methoxychlor, Metobromuron, Metolachlor, Metribuzin, Mevinphos, Molinate, Myclobutanil, Napropamide, Nuarimol, Ofurace, Oxadiazon, Oxyfluorfen, Paclobutrazole, Parathion, Parathion-methyl, Penconazole, Pendimethalin,  Permethrin, Phenthoate, Phorate, Phosalone, Phosphamidone, Piperophos, Pirimiphos-ethyl, Pirimiphos-methyl, Probenazole, Prochloraz, Procymidone, Profenofos, Prometryn, Propanil, Propiconazole, Prothiofos, Pyraclofos, Pyrazophos, Pyridaben, Pyridalyl, Pyridaphenthion, Pyrimidifen, Pyriminobac-methyl(E,Z), Quintozene(Methyl-pentachlorophenyl sulfide 및 Pentachloroaniline포함), Simazine, Simeconazole, Simetryn, Tebuconazole, Tebufenpyrad, Tebupirimfos, Tefluthrin, Terbufos, Terbuthylazine, Terbutryn, Tetraconazole, Tetradifon, Thiazopyr, Thifluzamid, Thiobencarb, Tolclofos-methyl, Tolylfluanid, Tralomethrin, Triadimefon, Triadimenol, Triazophos, Triflumizole, Triflumuron, Trifluralin, Vinclozolin, Zoxamide

❍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HPLC):  73성분

Acetamiprid, Aldicarb, Amisulbrom, Bendiocarb, Benthiavalicarb-isopropyl, Benomyl, Benzoximate, Boscalid, Carbaryl, Carbendazim, Carbofuran, Chlorantraniliprole, Chromafenozide, Clothianidin, Cyazofamid, Cyhalofop-butyl, Cymoxanil, Diethofencarb, Diflubenzuron, Dimethomorph(E,Z), Dimethylvinphos(Z), Diuron, Ethaboxam, Ethiofencarb, Etofenprox, Fenobucarb(BPMC), Fenpyroximate, Ferimzone, Fluacrypyrim, Flubendiamide, Flumioxazine, Fluopicolide, Fluquinconazole, Forchlorfenuron, Hexaflumuron, Hexythiazox, Imibenconazole, Imidacloprid, Isoprocarb, Mandipropamid, Mepanipyrim, Metamifop, Methiocarb, Methomyl, Methoxyfenozide, Metolcarb, Novaluron, Oxamyl, Oxaziclomefon, Pencycuron, Pentoxazone, Pirimicarb, Propoxur, Pyraclostrobin, Pyribenzoxim, Pyributicarb, Pyrimethanil, Pyriproxyfen, Pyroquilon, Quinoclamine, Silafluofen, Spirodiclofen, Spiromesifen, Tebufenozide, Teflubenzuron, Thiabendazole, Thiacloprid, Thiamethoxam, Thiodicarb, Thiophanate-methyl, Tiadinil, Tricyclazole, Trifloxystrobin, Uniconazole

중금속(2) : 납(Pb), 카드뮴(Cd)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다이옥신류(다이옥신, 푸란)

병원성미생물(식중독균, 6) :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곰팡이독소(8) : 아플라톡신(B1,B2,G1 및 G2), 푸모니신 (Fumonisin),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제랄레논(Zearalenone)

방사능(2) : 131I, 134Cs ＋ 137Cs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0.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

11.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2. 푸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13. 클로르데칸(Chlordecone)

14. 린단(Lindane)

15.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Alpha hexachlorocyclohexane)

16.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Beta hexachlorocycloHexane)

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18.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19.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

20.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

21. 과불화옥탄술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22. 그 밖에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참고 5】

안전성조사 업무 절차도

1. SafeQ에 분석예약 (사무소)		❍ 분석예정 2일전까지 SafeQ에 정밀 분석 건수를 예약
⇓
2. 시료수거(사무소)		❍ 생산, 유통․판매단계별 구분 ❍ 시료수거내역서 작성 - 기본관리ㆍ지역특화ㆍ중금속관리 등 관리품목을 구분
⇓
3. 분석의뢰용 시료송부 (사무소)		❍ SafeQ에 시료 관련정보 입력 후 분석실에 시료 송부
⇓
4. 분석시료 접수 (분석실)		❍ SafeQ의 예약내용 확인 후 접수 (불일치한 경우 의뢰기관에 보완요구)
⇓
5. 정밀분석 실시 (분석실)		❍ 분석의뢰 목적에 맞도록 신속히 분석
⇓
6. 분석 결과 통보 (분석실)		❍ 분석 결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SafeQ에 입력
⇓
7. 분석 결과 조치 (사무소)		❍ 적합 : 참고할 수 있도록 농가 통보 ❍ 부적합 : 출하연기 등 조치사항 통지 및 관계기관 통보(이행실태 확인)

【참고 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적용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 농약은 품목별로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또는 사용가능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농약관리법」제23조에 의거 농약사용자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농약 품목에 대상농작물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 된 경우 해당 농약 성분에 대한 해당 작물의 설정 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 당해 작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미설정 된 농약의 사용 등으로 「식품공전」에 해당 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② ①항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약 잔류기준 중 유사한 농산물(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의 최저기준 적용

③ ①, ②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농산물 기준을 적용

④ ①, ②, ③항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검출된 농약은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예시 >

대분류	소분류	검출성분에 대한 작물별 적용기준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예 : 벤설탑(Bensultap) 기준>
곡류	-	쌀, 보리, 밀, 메밀, 조, 수수, 옥수수, 귀리, 호밀, 고량미, 율무, 기장, 피, 퀴노아, 트리티케일 등	기타농산물 0.05 들깻잎 3.0 배추 0.5 사과 0.7	쌀 0.05 수박 0.1 파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배, 감, 모과, 석류 등
	핵과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 예) 보리에서 벤설탑 성분이 검출 된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CODEX 기준 → 대분류(곡류) 기준 적용(0.05ppm)

【참고 7】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방법

안전성조사 절차

조사계획수립	→	분석예약	→	시료수거	→	시료정보 입력
(지원·사무소)		(사무소·분석기관)		(조사담당자)		(조사담당자)

→	시료송부	→	분석	→	분석결과 조치	→	조치사항 이행확인
	(조사담당자)		(분석기관)		(조사담당자)		(조사담당자)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조사계획)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 계획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농관원예규)」제5조에 따라 지역별·품목별 특성, 시료채취여건, 분석능력, 부적합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립하되,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학교급식, 밭농업직불제 등은 해당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료수거 및 송부

❍  (조사원) 안전성조사는 농산물 안전관리,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학교급식식재료 안전관리, 밭직불제 이행점검 등 조사기능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건수·농가 선정 및 시료수거, 조사결과 조치 등을 해당업무 담당자가 전담하여야 한다.

- 인증농산물(인증담당), 학교급식(학교급식담당), 밭농업직불제(밭직불제담당), 안전성조사, 정책조사, 실태조사(안전성담당)

❍  (안전관리시스템 활용) 안전관리 세부계획에 따른 조사는 분석예약, 시료접수, 분석관리, 조사결과처리 등 모든 과정을 안전관리시스템(SafeQ)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성조사 입회)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이하 세부실시요령) 제8조에 따라 “현장입회요구서” 를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유선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현장입회요구서”에 발송일시, 발송방법, 발송자, 수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해당 소유자가 입회하지 않는 경우 조사원·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

❍ (조사원증표)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소유자 등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현장입회요구서 등 조사목적이 표시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예약) 조사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SafeQ”에 분석예약 신청하여 분석가능물량 확보 후 시료를 수거 한다.

단 재조사 등 특별사유 시에는 분석기관과 협의하여 수거 한다.

❍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조사, 열람 할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안전성조사 시료는 수거시기, 모집단 선정, 수거지점 선정, 수거량, 시료송부,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등이 농산물 등의 업무처리요령(식약처고시2013-158)제6조제8항「별표2」의  “시료수거 및 보관 등의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 수거하되 생산자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부적합시 추적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시료수거량)  안전성조사 시료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시료량을 수거한다.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량(고시 제6조제2항 관련)

종 류	수거량	비 고
가. 농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농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인삼류 등 고가(高價)의 시료	1∼3kg 1∼3kg 3kg 500g	1)“수거량”은 시료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 2)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3)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 4)인삼류 등 고가의 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5)토양, 용수, 자재의 경우는 검사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용량)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다. 농지, 용수, 자재	2∼5kg (ℓ)

❍ (시료수거내역서 작성) 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한 경우 「시료수거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료대금지급) 시료수거시 소유자 등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않거나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 (시료송부)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시료수거내역서」의 시료정보를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수거내역서」와 시료를 유해물질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한다.

❍ (시료접수) 시료를 접수할 때에는 아래 시료상태 및 시료정보와 “SafeQ”입력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접수하여야 한다.

- 시료 내용물과 시료수거내역서 일치여부

- 시료수거내역서와 “SafeQ” 입력내용 일치여부

- 시료입력정보의 적정여부(품목 등 잘못 입력내용 수정요청)

분석 및 결과 통보

❍ (분석기관) 분석기관은 시료접수 후 7일(공휴일포함)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분석결과를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전화 등 유선으로 분석의뢰기관에 우선통보 한다

❍ (분석결과통보) 분석의뢰기관과 분석기관간에 SafeQ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로 갈음하고 SafeQ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전산장애 등이 있음 경우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 (외부 부적합) 농관원 이외 조사기관이 분석하여 부적합 발생내역을 통보한 경우 그 시료 내역을 SafeQ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조치

❍ (조치기관) 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농산물이 발생한 경우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산단계)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업무처리요령 별지 2호서식)를 농산물 등의 소유자(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인 경우「부적합농산물처리통지서」(업무처리요령 별지3호 서식)에 부적합내역 및 처리방법(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과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농산물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도 부적합 내역(별지2호서식)을 통보한다.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생산자 저장농산물”이나 “출하연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농산물 출하가능일 전에 시료를 재수거하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유통·판매단계) 유통·판매단계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부적합내역(업무처리요령 별지2호서식)을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과 생산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통보한다.

(SafeQ에 부적합내역이 입력되어 전달되는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적합통보 받은 사무소) 부적합통보를 받은 생산지 관할 사무소는 부적합내역(업무처리요령 별지 2호서식)을 농산물 등의 소유자(생산자)와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 한다.

＊통보된 부적합농산물의 잔량이 없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적합농산물 소유자 등의 ① 해당연도 재배 동일품목 ② 해당연도 유사품목 순으로 조사하고 다음연도 우선조사 대상에 포함 한다.

❍ (수출농산물)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수입국가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출보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수출농가와 aT·수출업체,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 한다.

❍ (농지·용수·자재) 농지·용수·자재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법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치하도록 그 내역을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농지·용수·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지사항 이행 확인 및 조치

❍ (출하연기) 출하연기 한 부적합농산물은 출하가능일 1∼2일전(공후일인 경우 전날)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통지기간이 긴 경우 15일 간격으로 확인하되 품목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관리한다. (수출농산물은 수출용으로 출하시 까지 이행확인)

❍ (용도전환 및 폐기) 용도전환 및 폐기 할 때까지 확인(단 지자체 등에서 조치하는 경우 인계 시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처리 )

통지사항 미이행자 조치

❍ (고발)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통지사항 이행의무자에게 “통지사항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진, 출하전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SafeQ”입력 및 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참고 5의 과태료 부과요령 참조)

❍ (안전성조사 거부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료수거, 조사,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세부실시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인삼사용금지농약검출) 인삼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검출시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부적합품 등의 재분석 및 재조사

❍ (재분석)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분석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차상급기관에서 재분석 실시

❍ (재조사) 부적합 조치된 농산물 소유자 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다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공인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② 출하연기 조치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③ 출하연기 조치 이행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참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관 운영현황

조직 및 인력

기 관 명	부서명	인 원			기 능
		계	지원	검사
계
농산물품질관리원 충 남 지 원	조사분석과	17	5	12	잔류농약분석 단백질유전자분석 중금속 및 미생물 분석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과	4	1	3	의약품검사 농산물안전성검사
가축위생연구소

최근 3년간 검사실적

구 분	2012(건)			2013(건)			2014
	계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농산물품질관리원 충 남 지 원	8,415	4,857	3,558	8,909	4,987	3,922	9,413	5,182	4,231
보건환경연구원	349	113	236	613	160	453	785	116	669
가축위생연구소

2015년 검사계획

구 분		계	Q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센 터	로컬푸드 직매장	수 출 농산물	농사랑	직거래장 터
계	‘14	1,373	344	518	129	382
	‘15
농산물품질 관리원충남지원	‘14	1,029		518	129	382
	‘15
보건환경 연 구 원	‘14		00
	‘15
가축위생 연 구 소	‘14		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