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에 대한

｢시 책 토 론 회｣  자 료

	충청남도 www.chungnam.net

목      차

	Ⅰ. 2013년도 도정여건과 재정전망 1. 도정여건과 중점과제 1 2. 내년도 재정전망과 운용방향 2 Ⅱ. 역점과제별 추진계획 1. 3농혁신 추진 4 2. 행정혁신 추진 37 3. 자치분권 실현 74 4. 지속가능 경제육성 97 5. 맞춤형 복지실현 121 6. 선진 문화관광 구현 154

Ⅰ. 2013년도 도정여건과 재정전망

1. 도정여건 및 방향

◈ 정치․경제․사회․지역적으로 어려움과 기대감 상존

정치적		∙새정부 출범, 국정 리더십과 정책 변화 ∙정치과열로 빚어진 갈등치유 및 국민통합과제 대두
경제적		∙유럽발 재정위기 지속, 중동정정 불안 및 에너지, 식량수급 불균형 등 저성장 여건 지속 전망
사회적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 ∙소외, 낙오에 의한 범죄증가로 사회불안 확산 전망
지역적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 개막 ∙충청권이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부상

➊ 도청이전 성공적 마무리, 내포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과

내포시대 道 장기전략 사업 착수

- 서해안․환황해권 시대에 내륙과 해양, 우리나라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

➋ 3농혁신 및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민선 5기 3대 핵심과제

본격 가시화를 통한 도정성과 극대화

➌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도정역량을

집중하여 도정의지의 실질 구현

➍ 대화와 소통 지속강화를 통한 각계각층의 도정참여 확대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2. 재정전망과 운용방향

◈ (세입) 증가와 감소요인 공존, 세수증가 폭은 작을 전망

- 지방세는 세종시 분리와 부동산 경기 저조로 금년수준 전망

- 국고보조금은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총량관리 강화로 금년보다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세출) 복지수요 및 법적․의무적 경비, 3농혁신, 문화․

경제 분야의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민선5기 핵심과제 추진과 현안해결, 도민 생활안전망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 예상

- 또한, 민선5기 후반기 역점과제인 3농혁신, 문화․경제

분야 등에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

➊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경상경비 절감 노력

- 도청이전과 3농혁신 등 후반기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투자

➋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도민참여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정책자문위원회․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층검토를 통한

재정운영의 민주성․객관성․투명성 확보

➌ 실국원별 예산운용의「책임․자율․성과관리」체계 확립

-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제 시행 및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Ⅱ. 역점과제별 추진계획

과제1		3농혁신 추진

Ⅰ. 여건과 과제

< 2013 여건전망 >

◈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가속화

- 미국, EU와 FTA 발효, 호주 등 농업강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

◈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 가뭄,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사전대응능력 강화

◈ 휴양 등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관심증대

- 농어촌 경관, 전통, 문화유산 중요성 부각, 향토자원 발전가능성 모색

< 추진방향 >

➊ ｢3농혁신｣의 가속․가시화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 제시

➋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➌ 주요농산물의 유통선진화	소득보장, 안전한 농식품 제공

➍ 충남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삶터, 일터로서의 정주여건 개선

Ⅱ. 5대 선도전략 과제 추진시책

	｢3농혁신｣ 3년차에 대한 가시적 성과 기대감 고조
◈ 올해 ｢3농혁신｣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과 공감대 확산 및 현장실천 강화 등을 바탕으로 ◈ 내년에는 ｢3농혁신｣이 각분야별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
		3농혁신의 가속․가시화

【1】｢3농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육성, 도농교류활성화 등 5대 선도전략

사업중심으로

- 적극적 추진을 통해 각 분야별로 점진적 성과 가시화

❍ 앞으로, 융․복합사업 확대추진과 도～마을을 잇는

｢농정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2】｢2020 장기발전 비전｣ 마련

❍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충남농업 비전을 구상

-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6차산업화 육성, 농어촌공동체 구현 등

❍ 충남의 장기발전 전략과 연동추진, 대한민국 ｢農業特別道｣ 구현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 지속가능한 친환경․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

◈ 단기적인 성과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

【1】충남쌀 대표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및  시설 원예산업 육성

❍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조성, 안정적인 원료확보 : 20개소

- 50ha 들녘대상, 품종・시비법 등 통일, 균일한 품질유지

❍ 최고브랜드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농가+RPC+농협

- 품질기준 미달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설 원예산업을 미래농업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 신축(300ha), 시설현대화(165개소)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절감시설(556ha)

※  소요예산 : 45,000백만원(국비 19,917, 도비 5,646, 시군비 19,437)

【2】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 추진 : 자급화율 97.5%

- 사료작물 재배단지 확대(31천ha) 및 생산경영체 지속 육성

❍ 경종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구축 : 자원화율 89.7%

- 가축분뇨 개별․공동 자원화 시설 및 전문 유통경영체 지원

※ 소요예산 : 26,651백만원(국비 10,540, 도비 3,239, 시군비 8,747, 융자 4,125)

【3】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육성

품목	•바 지 락 : 품질․경영고도화, 해적생물(쏙) 퇴치 지속추진 •갯벌참굴 : 융복합 산업모델 방식 양식단지 조성, 수출다변화 • 김 : 내병성 강한 신품종 개발, 어장정비 및 정화 •해 삼 : 종묘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해삼섬 조성 추진

⇨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증대 도모

※ 소요예산 : 8,669백만원(국비 750, 도비 2,800, 시군비 5,119)

2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 지역내 생산 농산물은 도내 소비체계 확립방안 모색․추진

【1】｢학교급식센터｣ 설치 확대(’14년까지 10개소 설치)

❍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

❍ 센터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

- 시군실정에 맞는 저비용모델을 개발 연차별․규모별로 설치

❍ 기존조직 및 물류체계를 최대활용, 시설․인력 가동율 제고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도비 5,000, 시군비 3,000, 자담 2,000)

【2】농특산물 유통선진화 방안 강구

❍ 산지유통에서 수출까지 통합관리할 농산물유통과 설치․운영

❍ 통합마케팅 조직의 육성

- 고구마(논산, 서산, 태안 + 당진), 깻잎(금산, 만인산 + 상월, 계룡)

밤(공주, 부여, 청양지역 밤생산 조합 12개연합)

- 道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유통조직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105, 농협 45)

【3】｢광역 식품클러스터｣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12～’15)와 연계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

- R&D↔생산↔가공 등 농업의 계열화를 통해 농식품 허브화 도모

❍ ’13년 ～ ’17년(5개년),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등

- 농공단지, 물류창고, 연구센터 등 건립, 제품개발 등 지원

※ 소요예산 : 50,000백만원(국비 25,000, 도비 15,000, 민자 10,000)

3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주민 주도 지역공동체 구성 운영, 개발주체가 주민인 새 농촌상 정립

◈ 마을성격과 역량수준에 맞는 체계적 사업전략에 의한 마을만들기 실현

【1】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추진

❍ 마을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마을 중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의지가 있는 마을 선정

❍ 시․군별 2개마을씩 총 30개마을 지원(마을당 20백만원)

❍ 사업유형 : 아이디어 제시 실천사업

- 소규모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공동체 개발을 위한 사업 등

※ 허수아비가 춤추는 체험프로그램(공주), 옛날 독살 복원(태안)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2】도농상생마을 만들기 추진

❍ 입주민 스스로 설계하는 소득창출형 도농상생마을 조성

- 귀농･귀촌 + 마을기업 + 상생사업을 연계한 시범모델 개발

❍ 주요내용 : 입주자 주도 자립형 시범마을(2개소) 조성

❍ 사 업 비 : 22억원(설계 및 기반시설비, 상생사업 지원)

❍ 지원내용 : 기반시설 및 상생사업, 농어촌 관련 타 시책사업(소득창출형)과 연계한 융･복합 지원 등

※ 2013년도 예산 : 600백만원(균형발전담당관실 주관)

4		지역리더 육성

◈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신규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

【1】지역리더로 후계농업인 육성

❍ 창업후계농업인․어업인후계자 선발 : 200명(창업 120, 어업 80)

	•육성대상 : 만 18세 ～ 45세 미만으로 영농(수산)경력 10년 미만 •지원시책 : 2억원(5천만원) 한도내 농업 창업자금 융자(연 3%)

❍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마이스터 대학 등에 교육기회 제공

- 인문교양․경영능력 +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능력배양 병행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50)

【2】｢제10회 전국 지역리더｣ 대회 유치

❍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지역리더의 주체역량 강화

- 주제발표, 종합토론, 지역리더상 사례발표, 분과토론, 지역탐방 등

❍ 지역발전 주체로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학습 도모

⇨ 전국적인 ｢3농혁신｣ 공감대 확산 및  도내 지역리더 능력배양

대회개요	•때․곳 : 2013년 7월 7일 ～7월 9일/공주시 한옥마을 •참석자 : 농어업인 단체 대표, 체험마을 대표, 지역리더 등 •주 최 : (재)지역재단 + 지역활동조직(10여개) •후 원 : 농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공주시 •캐치프레이즈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 소요예산 : 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20, 자담 20)

5		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 휴양공간 기반구축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도농상생운동으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1】농어촌응원운동 본격 전개

❍ 운동본부 주체별 이행상황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추진

주요사업	•기업체(단체): 농어촌 체험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 •소비자단체 : 농산물 직거래, 농식품안전 소비자 교육 등 •교 육 청 : 농촌사랑교육,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 민간주도의 凡도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 확대

- 동반성장 협약체결 기업체(150개), 종교․언론단체 등

- 새마을협의회(뉴새마을운동)․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적극 참여유도

※ 소요예산 : 60백만원(도비 60)

【2】농어촌 체험관광객 유치 활성화

❍ 주민역량 등 제반여건을 갖춘 마을에 대하여 체험마을 조성 : 10개소

- 마을당 3억원 이내, 생활편의․체험관련시설, 마을경관 사업등

❍ 기관․단체별 융복합을 통한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협력분야	•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청결․안전관리 •한국철도공사 : 상품개발, 철도운임 할인 등 •한국관광공사 : 상품 홍보비․체험비 일부 등

※ 소요예산 : 3,030백만원(광특 1,800, 도비 240, 시군비 990)

【3】도시민 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추진

❍ 학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모심기, 추수행사 등) : 100개교

- 충청권(대전․충남) 학교 중심에서 수도권 학교로 확대

❍ 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체험 행사 : 2,500명

- 지역축제․문화체험․농촌관광과 연계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 등

※ 소요예산 : 1,3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참고자료

관련 실국 3농혁신 시책

【농업기술원】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1】유용미생물 실용화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약, 화학비료 등 절감 및 농업 환경보전

- 토양 이화학성 개선, 작물․가축생장 촉진, 축사 악취제거 등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선도

❍ 유용미생물 생산량 확대 : (’12) 3.5천톤(15시군, 전국최대) → (’15) 10

❍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생산기술 지원

- 농가공급 유용미생물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유용미생물 실용화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 유용미생물 이용 시설채소류 친환경재배 현장접목 연구

- 농축산 토착 유용미생물 선발 및 보급

- 유용미생물 이용 병해 생물적 방제연구

※ 소요예산 : 650백만원(도비)

【2】친환경 천적이용 기술 확대 보급

◈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확대 보급

※ 천적 시장규모(’15년) : 300~1,235억(추정)

◈ 천적 이용 농가 확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 천적보호/트랩식물 개발 등 실용화 기술 연구

❍ 천적이용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농가 육성 : 6농가

- 주기적 농가교육 : 천적이용방법 및 해충 생리생태 교육

- 천적이용 기술 컨설팅 : 천적투입시기, 투입량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도비)

2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1】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 : 1개소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기관으로 육성

◈ 농촌여성 등에 대한 농산업 가공교육장으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

- 공동 작업장 확보 및 가공시설 공동 활용

❍ 창업희망농가에 대한 단계별 기술지원(시작단계→정착단계→사후관리)

❍ 가공기술 효율적 이전,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 지원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 250)

【2】충남 향토음식 산업화

◈ 향토음식의 학교급식, 외식산업화로 지역농산물소비 촉진

◈ 문화적 가치 부여로 특색 있는 관광 상품화

❍ 급식학교 연계 향토식문화 체험교실 운영 : 5개소

- 향토음식 급식시범학교 운영, 농업 + 식생활체험교육 추진

❍ 충산․충소 농가맛집 확대 : 19 → 24개소

- 지역농업․문화를 담은 향토음식 문화 상품화

❍ 로컬푸드 실천 외식업체 시범 육성 : 2개소

❍ 식생활지도사 등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 5과정 200명

※ 소요예산 : 8억원(국비 3  도비 1.1  시군비 3.9)

【3】스마트 농업기술 구축

◈ 스마트폰 3천만명 시대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체계 확보

◈ 정확, 신속한 정보제공 및 영농지도로 농업인 만족도 증대

❍ 스마트 농업기술 현장지도용 테블릿 PC 보급 : (’12) 224대 → 500

- 농촌지도직공무원 1인 1테블릿 PC활용 과학영농지도

- 현장지도 프로세스 보급 : 농업기술, 병해충, 교육, 영농지도 DB화

❍ 농업인교육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15시군

- 교육수료자 및 전문강사 DB화 구축, 수료증 발급 등

❍ 스마트 QR코드 쇼핑몰 구축 : (’12) 72개소 → 132

- 우수 농산물 모바일 홍보 및 결재시스템 구축, 가상스토어 운영

※ 소요예산 : 420백만원(도비 126, 시군비 294)

【4】6차산업화 농장 경쟁력 강화 컨설팅 시범

◈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6차 산업화 농장 경영상태 정밀분석․처방

- 비용절감, 기술개선, 유통혁신, 고객만족 등 경영개선 컨설팅

❍ 경영기록관리를 희망하는 자발적 농장 선정 : 100개소

❍ 경영기록자료 DB구축으로 농장맞춤형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회원제 운영관리, 가공․유통혁신, 도농교류 활성화

❍ 6차 산업화 마을기업 육성 업무지원(충발연과 공동)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3		도농교류 활성화

【1】민관 협력형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 상담, 정보제공

※ 귀농인구(충남/신규) : (’09) 335호→ (’11) 727

※ 근거 :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조례(조례 제3692호)

❍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 센터 확대 : 16개소

※ 2개소(서천․홍성) 자체운영 결과 호응이 높아 전지역 확대

❍ 귀농선배, 분야별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주택구입․경영체 등록부터 작물재배․판로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소요예산 : 320백만원(도비 110, 시군비 210)

【2】고객과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 전개

◈ 우리 도 농촌체험 인지도 향상으로 방문객 증가 유도

※ 도시민 농촌관광 전국 방문률 충남 6위(’11 농진청 실태조사)

❍ 자매결연 및 MOU체결 단체 초청 : 20회

- 농촌 체험프로그램 진행 + 농산물 판매 병행

❍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강화 지원 : 10개소

- 마을경영, 농촌체험, 농산물판매 등 문제점 진단 처방

❍ 지역별 농촌체험협의회 조직을 통한 농촌체험 공동홍보 : 14회

- 지역브랜드(체험학습 + 농촌문화 + 농산물) 홍보․판매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4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1】젊은 농업CEO 4-H회원 양성

◈ 충남의 핵심 후계농업인으로 성장할 4-H회원 정예화

❍ 농업인대학과정에 ｢4-H대학｣ 신설 운영 : 50명

- 식량작물(10), 축산(10), 농산물가공․유통(10), 시설원예(10), 과수(10)

❍ 현장 소통 아카데미 확대 추진 : (‘12) 4회 200명 → (’13) 8회 400명

※ 소요예산 : 35백만원(도비)

【2】농촌여성 역량강화 포럼

◈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증가에 따른 역량향상

◈ 여성 지도능력 향상 및 6차산업화 인력 기반조성

❍ 6차산업화 및 농업비즈니스 역량향상 위한 희망자 : 80명

- 생활개선회원 등 농업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 고객확대, 협상능력, 가치증진, 역량개발 등

※ 소요예산 : 34백만원(국비/ 농식품부공모사업 17, 도비17)

【3】3농대학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개선

◈ 3농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분야별 주체인력 양성

※ ’12년 쌀, 축산, 협동조합 등 분야별 추진 : 11개과정 1,200명

❍ ’13년 추진계획 : 12개 과정 1,200명

❍ 품목별․유통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진행 및 개선방안 마련

예) 식량작물(생산농가, RPC․DSC, 제분․떡생산 경영체 등)

※ 생산농가반에 기술원․농협․농자재 업체 등 실무 담당자 참석

※ 소요 예산 : 120백만원(도비)

【4】지역리더양성 교육

◈ 지역리더 기본소양 배양과정인 초급과정 지속운영

◈ ’12년 초급과정 이수자 대상 중급․고급과정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지역 개발을 이끌 리더 배출

※ ’12년 초급과정 600명(14개 시․군) 육성

❍ ’13년 육성계획 : 600명(초급 440  중급 120, 고급 40)

-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 특강 및 이론, 워크숍, 사례, 토론 등 2박 3일 과정 운영

❍ 지역에서 해야 할 구체적 역할 인식 및 기본소양 배양

※ 소요예산 : 106백만원(도비)

【5】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

◈ 작은 경영규모이지만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 농가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소득 10% 향상

❍ 강소농경영체 육성(년 2,000명) : (’12) 3,259명 → (’15) 10,000

❍ 강소농경영체 지역리더 양성 : 16개소(도 1, 시․군 15)

- 자율학습모임체 육성(자기변화, 의식혁신, 비즈니스 강화)

❍ 강소농경영체 현장지원 강화

- 강소농 매니저(500명), 강소농 민간전문가 지원단(12명)

❍ 강소농비즈니스 성공모델 육성 : 15개소

※ 소요예산 : 1,820백만원(국비 810, 도비 70, 시군비 940)

【기획관리실】

【1】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 확대

◈ 외식․단체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불안감 해소’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농식품 안심마케팅’ 기회로 활용

❍ (배경) 현재 원산지 표시 이행율은 98%수준이나 법률상

12품목만 의무표시 대상으로 운영되어 소비자 불만족

※ 소비자시민모임 조사(2010)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 75%, 품목확대 필요 77%

- ‘고객이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알고 먹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 참여체계 구축 필요

현행	(규제적) 법률에서 정한 12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 단속

확대	(자율적) 의무품목外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자율적 표시(28품목)

【확대품목】고춧가루, 마늘, 양파, 당근, 양송이, 콩, 참깨 등 농산물 14개,

홍어, 조기, 갈치, 꽃게, 고등어, 명태류, 소금, 꽁치, 대구 등 수산물 14개

❍ (대상) 모범음식점, 단체급식소, 전문음식점 등 5,000개소

- ｢원산지 표시확대 이행 우수업소 지정서｣ 발부 및 단속유예 혜택

※ 도내 일반음식점 : 29,944개소(모범 974, 집단급식 2,142, 일반 26,828)

❍ (체계) 업소별 자율참여로 단계별․순차적으로 연중 추진

- 대상업소 전수조사 → 단계별 참여 대상업소 의향조사(협조공문) →

이행업소 지정서 교부 및 안내표시판 제작 배부 → 사후관리

❍ (효과) 자율표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명확한 구분 유통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유도

※ 소요예산 :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품목 표시판 제작비 75백만원

【2】적정기술 아카데미 운영(제안)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 적은 자본과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생산활동을 지향하는 기술로 거대기술이나 고급기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중간기술’이라고도 함. 초기에는 제3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 들어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실천하는 대안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 최근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른 유인책 마련 절실

◈ 현지 여건과 대안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설비 보급 확산

< 사업 내용 >

① 1단계 : 적정기술 아카데미 운영 → 적정기술 교육 실시

❍ 교육 대상자 모집, 선발 : 농업기술원

- 귀농․귀촌 희망가구를 대상, 교육생 모집․선발․확정

❍ 적정기술 교육 :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농업기술원 최근접 대학)

❍ 세부 교육계획 : 농업기술원과 순천향대학교간 협약에 의해 결정

※ 교육내용 예시 : 햇빛온풍기․건조기․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조리기 등 제작․설치

- 현재 경남 산청군 대안기술센터, 전남 담양군 삼지내마을(슬로시티 지정마을) 등에서 운영중

② 2단계 :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육성 → 친환경 대안기술 확산

❍ 장소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2010년 슬로시티 지정마을)

❍ 방법 : 주민 중, 적정기술 아카데미 교육수료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운영

❍ 운영 : 교육생 납부 교육비 + 정부(지자체) 지원금

- 설치 의뢰업체․농가에 출장, 교육과 병행한 제작․설치

- 적정기술을 활용․제작한 제품을 판매, 수입 보전

< 기대 효과 >

❍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른 실용적 주거환경 조성

❍ 친환경 적정기술제품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참 고 >

적정기술 활용 사례 사진

< 볏짚으로 만든 집 >		< 햇빛 온풍기 >
< 태양광 보일러 >		<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조리기 >
< 음식물 쓰레기 활용 메탄가스 발생기 >		< 풍력 발전기 >
< 태양열 온수기 >		< 햇빛 건조기 >

【경제통상실】

【1】미래형 식물공장 표준화 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2017(5년간)/ 사업비 : 300억원(국 218, 지 82) • 사업내용 : 표준화 테스트베드 구축, 설비․운영․재배R&D, 인력양성

⇀ 농식품부의 ’13년 식물공장 시범화사업 반영 노력 중

【2】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선정)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1년~2013(3년간) • 사 업 비 : 401.5억원(국비 145, 지방비 117, 민자 139.5) • 사업내용 : 고위험성 동물질병억제용 바이오제제, 실시간 자동검진 시스템, 진단제품,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자치행정국】

【1】뉴새마을운동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3농혁신 선도

❍ (그동안) 자원봉사 대상 농촌마을 자매결연 및 활동전개

- 참여단체/마을 : 156개(92개 실과, 64개 단체‧기업) / 185개 마을

- 활동실적 : 140회 2,164명 / 학습지도, 집수리, 일손돕기, 환경정화 활동 등

❍ (향  후) 실과‧단체별 정기적(월1회) 자원봉사활동 전개

-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봉사활동 발굴 및 확산(지속 운영)

⇀ 전 직원(실과) 참여를 통해 3농 혁신의 공감대 형성(확산)

【2】｢읍면동장‧이통장｣ 3농혁신의 전도사로 육성

❍ 농어촌 리더, 이통장들의 3농혁신 이해 및 참여방안 강구

- 행정의 집행자‧수행자인 이통장들의 영농현장 목소리 청취(8월)

- 3농 혁신시책의 대 주민 직접 홍보와 이통장 도정참여자로 역할 강화

❍  3농혁신 설명 및 사례 발표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시상금)

⇀ 읍면동장 및 이통장들의 3농혁신에 대한 관심 및 참여 분위기 조성

【3】농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정보화 마을」활성화

❍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을 활용, 실질적 수익 창출

❍ (그동안) 도내 정보화 마을 36개 조성‧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 지난해 전자 상거래 판매 : 31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41% 증)

※ 부진마을 지원 강화 : 프로그램 운영, 직거래 및 체험 확대 등

❍ (향 후)차별화된 체험상품 개발·보급 및 온라인판매 강화

-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확대로 주민소득 증대 도모

⇀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문화체육관광국】

【1】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문화 콘텐츠 진흥사업

❍〔목표〕3농혁신 연계, 문화로 행복한「충남형 문화산업」

시범모델 창조 (’12.3. ~ ’13.12월)

∙3개 마을(청양 산꽃마을, 홍성 노은리마을, 태안 대야도마을)

❍〔방법〕마을 특색과 전통을 지닌 문화콘텐츠 발굴·개발

- 문화 매개로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촌) 활력 증진

❍〔내용〕주민역량 강화위한「행복문화 아카데미」운영(8.8.)

- 문화로 행복할 수 있다는 주민의식 변화 중점 추진

❍ ’13년에는 마을별 실행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

- 고도화→브랜딩→홍보· 마케팅 특화된 문화콘텐츠 창출

⇀「충남형 新문화마을 시범모델을 창출」하여

1시군 1특성 마을 시범사업으로 확대(新농촌 문화개선)

※ 소요예산: 632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자부담 32)

【복지보건국】

【1】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18개소, 113명 생활)

- 외로움을 달래며 노후생활 영위, 응급대처 및 자살예방 등

※ 연료비 등 지원(‘12년 145백만원 지원)

⇀ 매년 산간오지 중심 확대, 독거노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행복경로당 조성운영(‘11년 69개소, ’12년 40개소)

- 시설 및 기능보강, 무료식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 개소당 5천만원 지원

⇀ ‘14년까지 184개소 조성, 여가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우리마을 주치의제 지속운영(176개 마을, 동맥경화 검진등 8종)

- 건강관리 협회와 연계 찾아가는 건강검진, 자원봉사자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약품 및 프로그램 지원(‘12년 160백만원)

【2】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기관 단체간 융복합 전략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 도 + 농민생산단체 + 소비자단체 + 외식업협회 협약체결

• 한국외식업협회충청남도지회 회원업소수 : 23,825개소

• 소비자단체(충남회원수 4,599명) : 어머니회, 주부클럽, 학부모회

❍ ｢충청남도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제정｣등 추진근거 마련

❍ 외식업협회 자율지도원 ｢지역농산물 지킴이｣ 역할 부여

-  우리지역 식자재(소금, 고추 등 5개 품목) 소비촉진 권고

-  자율지도원 위촉장 수여 및 활동비 지급 : 60명

❍ 로컬푸드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인증마크 부착

※ 외식업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등(‘13년 60백만원)

【환경녹지국】

【1】잘사는 산촌모델사업 추진

❍ 산촌생태마을 실태분석을 통한 우수 운영마을 집중육성으로

잘사는 산촌, 귀임하고 싶은 산촌 모델화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75억원(노후시설개선 25, 생산지원 50)

․우수운영 5개마을 선정 노후시설 개선 지원 : 5억원(1마을 1억원)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공모추진 : 10억원(1마을 2억원)

	〈 현 황 〉
◇ 산촌생태마을 조성 : 32개 마을(’97∼’11) - 총 투자 449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1마을당 14∼16억원 - 주요 추진사업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확충, 산촌체험시설 등

【2】수질개선을 통한 친환경 농어업생산 지원

❍ ’20년까지 Ⅱ등급 하천비율 79% 달성(현재 62.4%)으로 풍부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어업 생산 지원

- 수계별, 지류하천별 과학적·체계적 수질개선방안 도출

- 국가 물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추진(국비 반영)

-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추진 계획 예시〉
◇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추진(’13∼’17) - 매년 60개소씩 5년간 300개소 추진 : 90억원 소요 - 마을주민·민간단체·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의식 개선 등 - 물길조성, 정화활동, 쓰레기집하장 설치 등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3】｢환경과 함께해요, 희망의 3농혁신｣ 프로젝트

❍ 농어촌 지역은 무엇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이 관건,

환경분야와 ｢3농혁신｣을 접목, 융·복합적 추진

- 3년간 394억원 투입, 4개 분야, 8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추진

<주요 사업 내역>

➊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➋ 농어촌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환경위해성 관리’

➌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지역 마을환경 개선’

➍ ‘농어촌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3농혁신 연계

수거체계 활성화

시민운동 전개

① “희망마을 만들기” 접목

- 리더 육성시 환경교육

- 마을발전계획 포함

② 실국별 육성 마을과

융․복합 지원

① “청소현장 체험” 실시

② “뉴 새마을 운동” 활용

③ 환경단체(NGO)와

공동 시민운동 추진

①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도입

②  새마을 지도자 활용,

집중 수거

③ “매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4】□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 마을 조성

❍ 주민주도로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마을

단위 공동체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 전가구 참여, 그린터치 보급, LED

가로등 교체, 그린카드 발급, 그린리터 교육 참여 등

- 농어촌지역 마을 주민 주체로 시장·군수 추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비 : 1.5억원(정책자문위원회 심의·선정)

⇀ 3농혁신과 연계한 녹색생활실천 시범마을 모범사례 제시

【소방안전본부】

【1】의용소방대원 활용 3농혁신 지원

◈ 의용소방대원은 직간접적인 농어촌 지역의 리더

◈ 조직은 읍면별 단위로 구성되고 조직원의 생활권은 고루 분포

⇨ 의용소방대원을 3농혁신 지원자로 양성 농어민과의 가교역할

□ 추진배경

❍ 의용소방대는 법정단체로 도내 전지역에 348개대 10,580명 활동

- 주로 농어업 종사자로 3농혁신의 주체이자 지역 리더로서 양면적 지위

- 봉사조직으로 각종 생활안전서비스부터 소방의 조력자 역할 수행

❍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적․기능적으로 최적의 조직

□ 사업내용

❍ 의용소방대원 3농혁신 지원자로 양성

-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및 전담의용소방대장 특별교육(2개 과정 운영)

❍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대원 모임시 정기적 3농혁신 전문가 초빙교육

❍ 기존 특화된 농어업 작물 또는 기술로 성공한 주민의 혁신사례공유

□ 기대효과

❍ 정책결정․추진 계층의 공감대를 농어업인까지 빠른 확산기대

❍ 3농혁신 주체인 농어업인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효과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2】이웃한 시․도 농어촌과 전담의용소방대「3농-지원협약」체결

◈ 이웃한 시․도 농어촌과 전담의용소방대의「3농 지원협약」을

통한 ‘3농 혁신’ 성과 멘토 역할 수행

⇨ 농어촌 전담의용소방대의 축적된 3농 자산 상호 공유

❍ 이웃 시․도 농어촌과 전담의용소방대 ‘3농 지원협약’ 체결

- 전북․충북 농어촌 전담의용소방대 14개대

❍ 자체 보유역량의 상호공유로 협력체계 강화

- 재난피해지역 의용봉공정신의 상호협력 지원체계 전개

- 지역산지의 농․특산물 공동구매로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소요예산 : 90백만원(업무협약운영비 10백만원×9회)

【3】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소방력 총력지원

◈ 기후변화 등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시 농어민 지원정책 강화로 성공적 3농혁신 추진의 촉매역할

⇨ 예기치 못한 정책추진상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지원강화

❍ 재난․재해발생시 농어민 소방력 지원활동 현황

- (구제역 발생시) 도내 전 소방력을 동원 9,106회에 걸쳐 43,677.5톤의

급수지원(누계 14,675명, 9,134대의 차량 운영)

- (가뭄 발생시) 동원 소방력(누계 2,424명, 1,421대의 차량)

으로 13,256톤의 생활용수, 가축식수 등을 지원

❍ 3농혁신 지원체계 강화

- 소방본부 간부공무원 현장배치로 현장중심의 체계적 지원활동 강화

- 기초단체․농어촌지도자의 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능동적 대응활동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첨부 1】

주요사업비 조서

□□□□□□□□□□□□□□□□□□□

<농수산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385,763	191,063	194,700
(농업정책과)		37,460	19,323	18,137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4식	20,000	10,000	10,000
∙농사랑 활성화 추진	1식	1,222	611	611
∙한중 FTA 연구용역	1식	100	100
∙농어촌응원운동 전개	4식	120	60	60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식	140	70	70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박람회 참가	2식	300	150	150
∙철도이용 농어촌체험객 유치 협력	1식	60	30	3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0개소	6,000	3,000	3,00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체 함양	25개마을	200	100	10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17개소	2,842	1,421	1,42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50개마을	1,440	720	720
∙청양 체험휴양 공간 조성	1식	440	220	22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50마을	378	189	189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식품산업육성계획 용역	1식	100	50	50
∙농산물 가공육성 지원	1식	932	466	466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	120명	100	50	50
∙공주생명과학고 실습시설장비지원	1식	500	500	-
∙제10회전국리더대회 개최	1식	70	70	-
∙전통주 육성사업	6개소	1,466	466	1,000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	1식	1,000	1,000	-
∙천안 국제웰빙식품 엑스포 참가	1식	50	50	-
(친환경농산과)		158,327	79,727	78,600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5,000	3,000	2,000
∙농기계 공급사업	8,000대	7,400	3,700	3,700
∙공동방제기 공급	17대	1,600	1,100	500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육성	20개소	1,168	584	584
∙들녘별 벼 공동영농단 육성	30개소	300	150	150
∙학교친환경농업실천	100개소	600	300	300
∙도시민 소비자초청 친환경체험행사	2500명	200	100	100
∙친환경농산물인증비	3720건	949	409	540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친환경농산물홍보판촉전	4~5회	120	60	60
∙맞춤형비료지원	104천ha	41,500	19,500	22,000
∙에너지절감시설설치사업	172ha	25,375	10,125	15,250
∙목재팰릿난방기설치사업	15ha	2,700	1,350	1,350
∙지열냉난방기시스템설치	7ha	7,472	3,736	3,736
∙원예작물브랜드육성	2개소	11,040	8,160	2,880
∙시설원예품질개선	22개소	16,900	7,700	9,200
∙FTA기금과실생산시설현대화	600ha	9,500	4,750	4,750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보완	2개소	9,100	4,550	4,550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	200ha	5,090	2,290	2,800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	13ha	4,500	2,250	2,250
∙시설원예연작장해방지	1,000ha	1,700	700	1,000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1개소	3,168	3,168	-
∙예산사과수출단지조성	1개소	400	400	-
∙충남인삼 마케팅	4회	400	200	200
∙충남인삼 해외시장 개척	2회	400	200	200
∙인삼공동상표 제품 표준화	1식	400	200	200
∙인삼공동상표 마케팅	1식	400	200	200
∙충남인삼 아카데미 운영	1식	200	100	10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745	745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농촌개발과)		112,189	54,499	57,690
∙농촌마을종합개발	43권역	97,259	47,259	50,000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5식	7,240	3,620	3,620
- 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250개마을	5,000	2,500	2,500
- 희망마을선행사업	30개마을	1,200	600	600
- 희망마을대회개최	1식	160	80	80
- 희망마을현장포럼	1식	60	30	30
- 희망마을 인센티브지원	6개마을	820	410	410
∙전원마을조성(소규모마을)	1지구	450		450
(축 산 과)		15,746	7,873	7,87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개소	1,476	738	738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설치 지원	65대	1,170	585	585
∙곤포사일리지자재지원	2종	2,000	1,000	1,000
∙조사료 생산 경영체장비지원	38개소	5,700	2,850	2,85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개소	3,600	1,800	1,800
∙조사료생산 공급거점센타 지원	3개소	1,800	900	900
(수 산 과)		62,041	29,641	32,400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349㏊	4,634	2,134	2,500
∙갯벌 참굴양식 육성	266㏊	3,034	1,334	1,700
∙김 클러스터 구축	15백만속	7,867	3,867	4,000
∙해삼 특화단지 조성	550㏊	3,034	1,334	1,700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8식	35,296	17,296	18,000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 육성	2식	5,324	2,324	3,000
∙소금산업 기반시설 확충	4식	2,852	1,352	1,500

<관련 실․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58,667	29,757	28,910
(농업기술원)		8.910	4,455	4,455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1개소	1,000	500	500
∙충남향토음식 사업화	4개사업	1,600	800	800
∙스마트 농업기술 구축	3개사업	840	420	420
∙6차산업화 농장 경쟁력 강화 컨실팅 시범사업	100개소	200	100	100
∙민관협력 귀농귀촌센터 운영	16개소	640	320	320
∙농촌체험활동 전개	3개사업	400	200	200
∙젊은 농업CEO 4-H회원 양성	2개과정	70	35	35
∙농촌여성 역력강화 포럼	80명	68	34	34
∙3농대학 운영	12개과정 1,200명	240	120	120
∙지역리더 양성교육	600명	212	106	106
∙강소농 육성	4개사업	3,640	1,820	1,820
(기획관리실)		75	75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확대 추진	5,000업소	75	75	-
(경제통상실)		39,000	19,500	19,500
∙미래형 식물공장 표준화 사업	-	12,000	6,000	6,000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	4개사업	27,000	13,500	13,500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자치행정국)		480	240	24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6개마을	480	240	240
(문화체육관광국)		632	632	-
∙농어촌문화콘텐츠 진흥사업	3개마을	632	632	-
(복지보건국)		6,480	3,265	3,215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3개사업	6,360	3,205	3,155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120	60	60
(환경녹지국)		30	15	15
∙산촌모델사업 추진	2개사업	3,000	1,500	1,500
(소방안전본부)		90	90	-
∙전담의용소방대 3농지원 협약 체결	9회	90	90	-

【첨부 2】

3농혁신 분야 중점관리 지표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3대 대표품종확대	%	13	36	40	50
∙RPC저장시설확충	%	26	27	28	29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무농약이상)	%	1.7	2.3	4.0	5.5
∙친환경 농업 생산조직 및 리더	개소 (누계)	-	14	29	44
∙학교친환경농업실천	학교 (누계)	-	14	100	100
∙친환경벼재배단지	ha (누계)	-	-	250	500
∙원예작물브랜드육성	개소	2	2	3	4
∙시설원예품질개선	ha	6.2	12.4	18.6	24.8
∙시설원예에너지절감사업	ha	164	328	384	556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ha	49	98	147	196
∙충남인삼, GinsQ 국내외 홍보활동	건	3	1	6	6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개소	1	1	1	1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마을	-	-	258	508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	31	41	50	5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3,630	3,891	4,117	4,301
∙편안한 물길조성	%	43.6	44.1	44.8	45.3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	53	55	57	58
∙농촌생활환경 정비	面	68	75	79	83
∙한육우 광역브랜드	천두	87	102	107	120
∙축사시설 현대화	개소 (누계)	248	338	461	591
∙양질 조사료 재배	천ha	19	25	30	3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소 (누계)	7	9	13	14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개소 (누계)	-	-	3	9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개소 (누계)	200	400	500	600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ha	210	217	286	316
∙바지락 생산량	톤	680	688	894	996
∙굴 양식시설 현대화	대	80	100	200	300
∙굴 양식시범단지 조성	ha	8	10	20	50
∙굴 생산량	톤	210	282	579	785
∙김 가공업체 육성	개소	3	5	7	10
∙김 생산량	백만속	11	12	13	14
∙해삼 양식장 개발	ha	220	226	487	500
∙해삼 가공제품 생산	㎏	-	-	4,500	5,500
∙해삼 종묘 생산량	만마리	300	500	1,500	3,000

과제2		행정혁신 추진

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여건 >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스마트 행정환경 성숙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향상 요구 증대 ◈ 내포시대 개막을 계기로 도정면모 일신 필요 ◈ 민선5기 도정의지 실현을 위한 과제중심 행정체계 정비

	< 추진방향 >
❍ 행정정보시스템(정책의사결정시스템) 고도화로 내부소통 촉진 ❍ 민원 및 도정정보 등 충남넷 고도화로 외부소통 확대 ❍ 자기주도적, 융합․거버넌스 행정혁신으로 업무성과 제고 ⇨ 업무누수 0%, 정보공개 및 업무성과 100% 구현

< 추진과제(ZERO․100 프로젝트) >

업무누수 0%	➊ 직무누수 제로 ➋ 과제누수 제로
	➌ 시간낭비 제로 ➍ 예산낭비 제로
	➎ 민원누수 제로

정보공개 100%	➊ 도정정보 공개 100%

업무성과 100%	➊ 업무의 융합․거버넌스 혁신 가속
	➋ 도와 시․군, 산하기관간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➌ 자기주도적 행정 문화 조성
	➍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 최상의

민주주의 지방 정부 실현

Ⅱ. 과제별 추진 계획

1		업무누수 0% 추진

【1】직무 누수 제로

현 행
		• 도의 각 직위(직무)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지식, 노하우 등을 축적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직무수행의 질･능률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잦은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시 누수 발생으로 지식․정보의 축적 미흡 예) 인명, 판례, 지침, 질의회신, 실패․우수사례 등

직무관리시스템 구축 개 선
		• 도 행정포털에 [(가칭)충남도정 Pedia] 구축․운영 - 부서별․개인별 직무 수행 매뉴얼 및 관련 지식․정보를 온라인상에 집대성 【체 제】 ➊ 업무공통프로세스 : 도정공통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정리 - 입안 – 기획 – 집행 – 평가 단계별로 핵심 업무처리절차 등을 명시 ➋ 조직별 매뉴얼 : 과장급이상 – 직위메뉴(예 : ○○과장) 설치 5급 이하 – 업무메뉴얼 설치(예 : ○○업무) 【운 영】 • 본인 작성, 비실명 또는 실명으로 댓글 기능 부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up-grade

효 과
		• 인계･인수시 업무누수 방지, 업무처리, 시행착오 최소화 가능

추진계획
		• 조직개편 등 조직의 변동이 있을 때 자료 이관･관리 체계를 위해 행안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12. 9월까지) • 메뉴 설치 및 직원교육(`12. 10월까지) • 단위 업무별 매뉴얼 작성･검토(`12. 12월까지) • 실행(`13. 1월) ※ 정기인사때 인수･인계 시행

【2】과제 누수 제로

현 행
		• 매년초 직원별 주요업무 실천계획서(`12년, 617건)를 취합 책자 발간 - 상･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외에는 추진상황 점검체계 부실 • 수시 또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안과제의 축적 종합관리 체계 등 부실 • 정책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 ｢전략과제｣를 입력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활용도 저조

과제관리스템 보완․구축 개 선
		• 시스템에 의한 과제관리를 통하여 도정 누수방지 -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 과제간･시스템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시스템 활용도 도모 - 온나라 단위과제(결재, 메모보고)와 과제관리를 상호 연동

효 과
		• 도정 비전･전략, 정책과제, 단위업무간 정합성 확보 및 전과제의 실시간 관리가 용이하여 도정의 효율성 증가 • 그동안 별도로 관리되던 시스템(성과관리, 지시사항, 공약사항, 정보공개)간 원터치 자료 입력･관리로 행정능률 향상

추진계획
		•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고도화 작업(`12. 12월까지) • 전략과제, 당면과제의 관리지침 마련(`12. 12월) • 시스템 활용 및 과제별 관리지침 교육․입력(`13. 1월) • 활용(`13. 2월)

【3】시간 낭비 제로

현 행
		• 회의 과다, 내용중복･빈약, 관행적 회의자료 작성 등으로 비효율 상존 ※ 직원토론 시, ｢회의축소 개선｣ 지속 제기 • 회의자료, 내용, 결과 등의 체계적 관리･축적 미흡 • 부서간 업무협의에 따른 집합회의 등으로 비효율

개 선
		• 유사･중복회의 통합･축소 및 ｢논의･의제형｣회의 운영 - 간부회의(화․목), 수요토론회(수), 정책상황회의(금)을 통합․축소 • 도정현안, 실국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발제 방식으로 진행 ※ 단순사실･행사 등은 메모･전언보고 등 활용, 사안 없으면 발언 생략 • 디지털 회의관리시스템 구축 - 종이회의 퇴출, 회의내용 및 결과의 기록･관리로 내부공개 및 속개 회의 등이 가능하여 효율성 제고(예 : 국비확보 회의)

효 과
		• 도정 주요정책의 결정에 있어 합리성 제고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직원과의 인식 공유 가능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회의문화 개선

추진계획
		• 시스템 고도화 작업(`12. 12월까지) • 디지털회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교육(`12. 12월말) • 실행(`13. 1월부터)

【4】예산 낭비 제로

◈ 예산편성 기준 강화 및 관행적 지원예산 발굴․개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보완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현 행
		• 광역적 행정수요와 기초행정 수요에 대한 지원기준 모호 • 관행적 예산 운영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자체평가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개 선
		➊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예산편성 • ｢광역적 행정수요+공익적 사업｣ 예산편성 기준 마련 - 도․시군 역할 구분, 광역적 수요에 우선적 예산 편성 - ‘13년 예산부터 적용 추진 • 재정사업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 중장기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성심성･일회성 사업 차단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사업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공개 ➋ 관행적 낭비성 예산집행 행태 근절 •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 예산 집행｣ 근절대책 마련 - 부당한 예산집행사례 발굴하여 다음예산 편성시 패널티 부여 • 예산낭비신고센터 내실화 운영, 예산절감 우수 아이디어 공모 - 道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확대 운영 - 예산절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도민, 공무원)에게 상품권, 예산성과금 등 제공

		➌ 예산사업 성과평가시스템 강화 • 성과예산제를 통한 성과 피드백 강화 - 예산사업별 추진성과를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 민간이전경비, 총액관리예산(POOL경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집행성과 자체평가 및 공개로 투명성 확보

효 과
		• 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책임성 확보 • 예산편성․집행에 도민참여확대 및 정보공개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5】민원 누수 제로

◈ 방문, FAX,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처리되는 각종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만족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 도모

현 행
		• 온라인 민원은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에 일괄 → 도 통보․처리 - 민원처리담당자, 민원신청인에게만 처리상황 공개 • 오프라인 민원(인허가, 여권 등)은 도에 접수, 해당실과 처리 → 미공개 -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부재 ⇨ 도 처리민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총괄관리 시스템 미비

개 선
		•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도에서 처리하는 모든 온-오프라인 민원을 총괄관리, 처리과정 공개, 만족도 평가 등 실시 ※ 정보공개법에서 제한한 8개항목과 공개시 민원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를 제외한 처리과정과 결과 전체 공개 • 민원만족도 평가를 위한 SMS설문과 도 홈페이지 설문 추진

효 과
		• 민원 행정처리의 질적 향상 기대 • 민원 사무의 처리 관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 국민권익위와 시스템 연계 협의(`12. 9월) • 충남넷 시스템 민원처리 보완 구축(`12. 10~11월) • 충남넷 민원 관리 지침 제정 및 교육(`12. 12월) • 실행(`13. 1월)

2		도정 정보 100% 공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청구 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투명한 정부, 열린 도정 구현

현 행
		• 정보공개․정책실명제 메뉴등을 통하여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여전히 미흡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지속 증가 추세 ※ 우리道의 경우 : 13,740(`09) → 13,882(`10) → 14,876(`11) ⇨ 행정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전면 개선 필요

개 선
		•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온나라)․외부(충남넷) 시스템 개선하여 행정정보를 원자료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개 ※ 정보공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8개 항목 제외 •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한 실시간 재정 공개 - 수납자급, 예상세입정보, 자금배정, 자금흐름 및 운용실태 등 공개 • 사전정보공개 대상 업무 및 범위 확대 -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개정(MOU등 공개 범위 확대) - 현행 58개의 사전 정보공개 목록 확대(58개 → 150개)

효 과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도민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신뢰도정 구현

추진일정
		• 온나라․정책의사결정시스템․홈페이지 間 연계성 검토(`12. 9월) • 사전 정보공개 목록 확대(`12. 10월) •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기능 보강(`12. 12월) • 홈페이지(충남넷) 용량,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보강 등 기능 검토(`12. 12월) • 정보공개 지침 제정 및 교육(`13년) • 재정정보시스템 구축(`13년) • 전면적인 도정 정보공개 실시(`13년)

3		업무성과 100% 제고

【1】업무의 융합․거버넌스 혁신 가속

◈ 칸막이식 업무추진 관행을 탈피하고 부서간 수요자 관점에서

기능을 연계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업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현 행
		• `12년 도정 시책중 평가단 심의를 거쳐 자기주도성, 지속 가능성, 융합성이 뛰어난 9개 융합 거버넌스 과제 선정 • 아직까지, 다수의 직원들은 융합․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기업무를 관련업무와 연계 시키려는 적극적인 조사․ 연구 등 자기주도성 미약

추진계획 및 일정

학습	□ 혁신대학 프로그램에 융합과정 반영 및 워크숍 개최 등(`12. 9월) □ 융복합 매뉴얼 제작 Role model 제시 및 추가사업 발굴(`13.1월)

촉진	□ 道知事 주재 융복합 과제 정기점검 지휘부 관심 제고(분기1회) □ 직무성과 반영 점수 확대 (5 → 10점) 등 인센티브 제공(`13.1월)

시스템	□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12. 12월) - 부서의 융합행정 과제탐색 및 연구, 道 정책 반영․평가 등 규정

효 과
		• 행정품질 향상, 예산절감, 신속성, 중복성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

【2】도․시군․산하기관간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

◈「도․시군․산하기관」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주체로써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법규상 일반적 협력관계

에서 발전하여 실질적인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현 행
		•「도․시군」은 부시장․부군수 정례회의 운영, 道의 주요 정책 수립시 시군 의견 수렴 등 형식적 연계 체제를 구축 운영중이나 실질적 협력 기능 미흡 • 「도와 산하기관」간에도 갑․을 관계 의식이 일부 잔존 - 도의 정당한 권한행사와 산하기관의 자율적인 기관운영 요구가 상충됨으로써 도의 재정부담 문제를 수반하거나 산하기관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경영성과 저하로 나타나기도 함

개 선
		•「도․시군」간 일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현안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시군 합동 T/F 팀 구성 대처 예) 내포문화권 개발, 기호문화권 개발,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등 •「도와 산하기관」간 창의와 성과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 ○ (가칭)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산하기관」을「공공기관」으로 명칭 개정 ※ 2013년부터 「산하기관 경영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 경영평가 대상기관, 기관장 평가기준,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등 규정

		○ 도와 산하기관간 정책공유 - 업무보고 등 도의 각종 회의시 산하기관장 참석 의무화, 道知事 주재 간담회 개최 등 추진 ○ 도의 산하기관에 대한 확실한 지도․감독사항 명정 - 기관 내부운영사항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확실히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원칙하에 관련규정 개정 ➊ 사업계획 및 변경 사항 ➋ 예․결산 사항 ➌ 기본재산 처분 사항 ➍ 정관 변경 사항 ➎ 재정수반 정책결정 사항 등 ○ 혁신관리담당관실을 총괄부서로 지정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유형별로 T/F팀을 구성하여 기관 인사, 보수, 여비 등 공통 준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정 ○ 이사회등 의사결정 기구를 생산적인 구조로 개편 - 비상임 이사의 불합리한 임기 연임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기대효과
		•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가 견고해지면서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역량 증대 • 도와 산하기관간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및 산하기관의 경영성과 제고

【3】자기주도적 행정 문화 조성

◈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휘부의 지시사항만을 처리하는 수동적인 조직문화로는 한계

◈ 모든 조직원이 자기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자기주도적 행정 문화」의 조성 필요

실 태
		• 그동안 자기주도적 행정을 위하여「인사•교육•관행혁신」을 추진, 36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 거수 - 하지만, 발굴과제가 대부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많은 직원이 요구하는 인사혁신 분야는 미흡 • 특히, 독서대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긍정적인 참여의식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수준까지는 미흡 - 앞으로 당분간 행정주도적으로 지원,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출장, 급량비, 점심시간 행태개선 등 불합리한 관행혁신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아직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 ※ 직원 설문결과 인사혁신과 관행혁신의 요구가 가장 높음

앞으로

□ 인사혁신

❍ 4급이상 공무원의 역량평가 추진

- 리더십(조정․통합), 전략적 사고, 변화 관리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승진시 반영(실국장 혁신대학 건의사항)

❍ 5급이하 공무원과의 성과관리는 과제관리 시스템과 연계, 근무평정의 실질화

❍ 인사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마련․운영

□ 교육혁신

❍「혁신대학」운영으로 혁신 분위기 조성

- `12년 하반기 : 5급이하 주무관 대상(1,080명) 혁신 교육실시

- `13년 : ｢국․과․사무관․주무관 반｣ 혁신대학 운영(상․하반기)

❍ `13년 공무원교육원 정규교과과정 개편

- 융합․거버넌스 과정 신설 : 1박2일, 5급․주무관 대상

- 전 교과 과정에 ｢행정혁신 시간｣배정 및 토론식 교육으로

혁신과제 발굴, 실무 접목

□ 관행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36개 과제에 대하여

성과분석 후 인센티브 부여 및 적극 홍보 등으로 혁신 분위기 조성

❍ 불합리한 행태 개선이나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를 직원의 토론방 등을 통해 발굴, 공감대 조성 확산

□ 행정혁신 추진체계 개선

❍ (지금까지) 인사․교육․재정 등 9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부서

자율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과제로 발굴․추진토록 한 결과 미흡

- 행정혁신위원회의 운영도 형식적인 자문 기능만 수행함으로서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함

❍ (앞으로) 부서중심에서「과제중심」으로 추진체계 개편 운영

- 9개 혁신과제 별로 ｢행정혁신위원+실과장｣함께 분과위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과제 중심의 토의 및 과제 발굴

- 전국적인 과제 발굴은 중앙 건의, 자율과제는 업무에 접목, 수시 평가 Feed Back

【4】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道 행정업무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행정혁신(Zero․100프로젝트)을

뒷받침하고, 업무의 간소화․표준화․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현 행
		• 중앙정부에서도 융합행정, 협업시스템, 지식행정 등 행정업무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11. 12월) •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12년 말 내포 신청사 이전 등을 계기로 「종이 없는 사무실」조성 등 전자문서 중심의 업무환경 도래 ⇨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道 특성에 맞는 제도 필요

추진계획
		➊ 기존 제도 정비 (5개 분야 10개 자치법규)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도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 정책연구 관리 :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업무 인계인수 : 사무 인계인수 규칙, 지침 • 정책 실명 관리 :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스마트 그린오피스 실현 : 주요업무회의 운영 지침, 정보화 추진 조례, 도정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행정 간행물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➋ 통합 규정 제정 (1개 자치법규) • 업무협조, 융합행정, 지식행정 등 : (가칭) 道 행정업무의 효율화 규칙

추진체계 및 일정

① 기존 법규 등 분석 [혁신관리담당관실]	⇨	② 계획 수립 [혁신관리담당관실]	⇨	③ 법규 제․개정 [혁신관리담당관실 등 4개 부서]	⇨	④ 도입․시행 [전 부서]
`12. 5 ～ 7월		`12. 8월		`12. 8 ～ 12월		`13. 1월 ～

【참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분야별 현황

구 분	분 야	현행 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비 고
기존 제도 정비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 충청남도 도정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 규정	정보화지원과
	정책연구의 관리	▪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책기획관	‘12.7월 완료
	업무의 인계 인수	▪ 충청남도 사무 인계인수규칙 ▪ 충청남도 사무 인계인수지침	총무과
	정책의 실명 관리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혁신관리담당관
	「스마트 그린 오피스」 실현	▪ 충청남도 주요업무회의 운영 지침	정책기획관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 충청남도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규정	정보화지원과
		▪ 충청남도 행정 간행물 등록 업무에 관한 규정	총무과
신규 제정	업무의 협조	-	혁신관리담당관 (정보화지원과)
	융․복합 행정의 촉진	-	혁신관리담당관	-
	지식행정의 활성화	▪ 충청남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혁신관리담당관	-

참고자료

관련 실국 행정혁신 시책

【자치행정국】

□ 인사 혁신

【1】예측 가능한「중장기 인사운영 기본계획」마련

	▸배경 : 임용권자 등의 교체에 따른 승진･보직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팽배 ▸원칙 : 성과주의, 적재적소, 투명･공정, 균형인사 원칙 유지

❍ 중장기 인사운영 기본계획 : ’13~’17(5년간), 매년 수립

- 근평 공정성 강화, 희망보직･인사추천제 내실운영,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강화 등

- 기본계획(안)마련 → 노조･직원의견수렴 → 전문가자문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최종안 확정･보고

⇀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내부만족도 제고

【2】업무성과와 직무능력을 고려한 승진인사 시행

❍ 연공서열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위주의 승진자 결정 탈피

- 업무 高성과자 승진기회 확대(동일업무 2년이상, 법정배수 이내자)

□ 명부순위(60%) + 업무고성과자(40%)비율로 승진자 결정

□ 업무고성과자 : 직무능력 + 직무성과 등 역량평가 실시

❍ 주무과 선호위주의 보직경로 탈피 → 비선호부서 사기진작

⇀ 업무 고성과자 승진비율의 점진적 확대로 업무 동기화 강화

【3】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관 채용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전임계약직 나급」채용(총3∼5명 )

- 직무분야 : 행정심판 청구, 민사․행정소송 등 법률사무분야 수행

❍ 전문관 채용 후 성과 등을 분석 기타분야 채용확대

⇀ 복잡‧다양화된 행정 분쟁에 효율적 대응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교육 혁신

【1】평생학습 교육과정 개설(핵심가치 교육)

❍ 道의 비전을 도정현장에 접목․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3일(기당 50명/1,800명), 매주 운영(36회), 공무원교육원

❍ 충남의 가치 및 비전,  실천하는 충남 등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공직 핵심가치 공유로 道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2】道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추진(연 30명)

- 5개년 계획(‘13~’17), 1인당 120만원 범위내(초과비용 개인부담)

❍ 팀구성(5~10명) → 공모심사 → 결과보고→ 피드백(시책 반영)

- 선진사례 지역의 기관․단체(현장체험), 민박․홈스테이 권장

⇀ 직원들의 주도적 참여로 실효성 확보, 업무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소요예산 : 年 36백만원

【3】｢삼삼오오 독서클럽｣ 운영

❍ 독서토론 문화 확대를 위해 소규모 독서클럽 개설․지원

❍ 실과의 범위를 넘어 5명 내외로 구성된 독서클럽 자율결성(10여개)

- 독서클럽 활동 지원 및 독서경진대회 개최(연말)

⇀ 자율적 독서 소모임 운영으로 조직의 말초까지 독서문화 확산

※ 소요예산 : 5백만원

□ 관행혁신

【1】도정 정보공개(100%) 추진

❍ 선제적․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공개｣ 강화

- 전직원 마인드 함양,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정보 공개 100% 추구

❍ 도민과 소통하는‘수요자 밀착형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 정보공개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 수시 모니터(워크숍 개최)

- 온․오프라인 병행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 피드백으로 품질 향상

⇀ 맞춤형 사전공개서비스로 투명한 도정실현, 외부와 소통기능 강화

【2】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개

❍ 세입․세출 및 자금운용 상황을 道홈페이지에 공개

- 주요 공개내용 : 예산항목별 수입․지출 및 자금운용 상황

❍ 공개를 위한 T/F팀 구성(예산‧세정‧경리 등), 단계별로 추진

- 1단계(내부공개) → 2단계(도 홈페이지) → 3단계(실시간 공개)

❍ 재정운영상황의 전면 공개(2~3단계)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 e-호조(예산),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세입), 자금관리 연계관리

⇀ 충남형 행정혁신을 통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도정 신뢰도 향상

※ 소요예산 : 30억원(통합세입금관리시스템 개발 비용)

【3】도의사회교육 성과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학습 실시

❍ 교육성과 및 현장활동 관계분석 등 을 통한 대안 마련

- 교육여건,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성취도 등 분석

❍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내실있는 교육 운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봉사의식 교육, 봉사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

※ 소요예산 : 1,170백만원

【4】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회계규정 취지 등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 따른 업무 누수 예방

- 집행잔액 최소화, 보조사업비 송금 및 정산, 과오납금 발생 예방 등

❍ 회계 업무별, 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연 4회)

- 사업업무 담당자별 구분 운영, 예산편성목 해설 등 수준별 교육

⇀ 회계제도 이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5】원가회계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의 효율성 제고

❍ 기관의 재정운영 현황 파악만 가능한 복식부기회계제도(‘07도입)의

문제점을 보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원가회계제도 도입 운영

❍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작성

- (현 행) 총수익 - 총비용 ⇒ 운영차액

- (개 선) 재정운영 순원가 - 일반수익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보고서」를 원가표시 방식으로 작성, 지방재정관리 효율성 제고

【6】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방안 추진

❍ 정치적중립 목적사업 준수를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강화

- 단체행사 등 정치인 축사배제, 목적에 맞는 행사추진 권고

❍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회계교육 등 강화로 단체 역량 강화

❍ 자부담 20%이상 의무화로 단체 자생력 강화

⇀ 관행적 보조금 집행행태 개선, 투명․적법한 집행절차 확립 지원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7】공무원 시험장소 예고 및 합격자 발표 SMS서비스 시행

❍ 원서접수 前 필기시험 장소(시․군) 사전예고로 수험생 편의 도모

❍ 합격자 발표 SMS 문자서비스로 합격자의 서류등록 사전 안내

⇀ 객관적이고 신속한 시험정보 제공으로 고시행정의 신뢰성 확보

□ 도‧시군정 코디네이션 혁신

【1】도‧시군 공무원 통합 교육(토론) 운영

❍ 도‧시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토론중심의 상생교육 추진

- 도정 3대 혁신과제 등 : 3농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

※ 최일선 행정의 전달자인 이통장의 시책 교육도 연계 추진 검토

❍ 시책별로 소규모 운영(10~20명) : 도․시군․읍면동 직원 통합 구성

⇀ 도․시군정 연계성 강화 및 공무원간의 공감대 향상

【2】도‧시군 공무원 감성교류 확대

❍ 현재 운영중인 각종 동우회(24개), 도‧시군간 교류 추진 확대

- 축구‧야구 등 도지사배 대회 개최(리그전/연중), 참가비 지원

※ 2014년 이후 도‧시군 한마음 화합 체육행사로 확대(내포신도시)

❍ 시군 공연팀(음악, 댄스 등) 현황 파악, 각종 행사시 참여

- 신청사 내 강당(공연장) 활용 도‧시군 합동 연주회 등 개최

⇀ 업무이외의 교류를 통해 도․시군 직원간 친밀도 향상

※ 소요예산 : 5백만원

【3】공공 갈등관리 강화

❍ 갈등관리 대응조직 활성화로 자율․수평적 해결능력 향상

- 권역별 포럼(4개), 갈등관리위원회, 정책관련 T/F 등(네트워크 구성)

❍  道․시‧군「공공갈등 관리담당관」지정‧상시 운영(담당과장)

- 공공갈등 예방대책 추진 및 갈등사안 종합지도‧관리

❍ 갈등영향분석 및 시책 모니터링 등 갈등예방 활동 강화

- 매뉴얼에 의한 주체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른 효율적 대처

⇀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능동적 대응 시스템 구현

□ 융‧복합등 주요 도정시책 재설계 혁신

【1】스마트충남 그린오피스 추진

❍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에너지 절약 등을 위하여

내포신청사 내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 조성

-  ’12년 종이없는 사무실 추진을 통한 스마트 충남 그린오피스 실천

❍ 부서별 역할분담(5개부서) 종이없는 업무환경으로의 전환

- 내 책상 종이 없애기, 개인컵 갖기, 전자회의 기반 구축 등

- 직원들의 의식․습관 개선 : 전자결재 활성화, 문서출력 습관 개선 등

⇀ 새로운 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을 통해 종이없는 사무실 실현

□ 시스템 혁신

【1】행정혁신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제고

❍ 행정정보시스템 활용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업무기능 강화

인수인계 시 정보시스템 내재, 자료 현행화와 시스템 이용율 제고

❍ “스마트 충남”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스마트 폰)확대 제공

- 직원조회, 전략과제, 일정, 도정현황 등 9개 업무 앱 보급

❍ 충남형 시도행정정보시스템(시범모델) 구축 후 전국 확산

- 18개 행정업무 대상, ‘13~’15년 개발 보급

⇀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통해 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

【2】팩스문서 전송방식 개선

❍ 스마트 충남, 그린오피스 구현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 종이 등 자원낭비 최소화로 내부행정의 효율성 제고

❍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 문서 유통의 편의성 제고 및 관리비용 저감

❍ 팩스 : 팩스 ⇒ PC : PC, PC : 팩스 전송방식으로 시스템 개선

⇀ ‘12년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13년도 단계적 전 부서 확산

※ 소요예산 : 227백만원

【복지보건국】

【1】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장 임면제도 개선

❍ 장애인판매시설장 임면시 수탁법인의 협회장이 임면토록 규정

전문가 영입이 배제되거나 친인척․본인 등을 임면하는 모순

⇀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 엄선, 임면전 道에 보고토록 운영규정 개정

【2】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제도 개선

❍ 각 센터별 제 규정내용 상이 (정년, 복무, 보수, 종사자 자격기준 등)

❍ 센터 규정 제․개정․시행을 수탁법인 이사회 의결로 시행,

법인의 專有物 우려(센터를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규정)

⇀ 자립생활센터 사업안내서 마련 및 세부 운영규정 10종 개선(표준화)

【3】병원선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기관이 전무한 도서지역도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 병원선 순회진료에 필요한 경비 자치단체 부담

❍ 병원선 무료진료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보건복지부 훈령)

❍ 의료기관이 전무한 도서주민 진료 병원선 순회진료 의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섬주민 진료를 위한

병원선 운영규정 신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4】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기획 확대로 생활안전 도모

- 노인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12년, 10,651명 참여)    ⇀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노인 고용모델 창출

【5】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방안 개선

❍ 충남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11. 3.)

❍ 시군 순회교육 및 직거래장터 운영, 구매박람회 개최로 판로개척 강화

⇀ 매월 판매실적 점검 등 구매촉진 독려와 직거래 장터 활성화

【6】장애인지원센터(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개선

❍ 도 및 시군 센터간 운영규정 상이(이용장애인 이용료,

종사자 처우, 사업범위, 위원 임기 등)로 업무추진 혼란 야기

⇀ 지원센터 운영규정 표준화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녹지국】

【1】충남형 환경녹지정책지표 보완·발전

❍ 환경녹지지표 현 수준 및 실태 평가(2011년/4개과 46지표)

❍ 충남형 환경녹지지표 정책화(2012년/18지표26항목)

- 연도별 지표 수준향상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녹지지표로 보완·발전(2013년)

- 연도별 지표 향상 추진결과를 분석, 문제점 대책 등 수립

【2】행정 내·외부 횡적 소통 강화

❍ 환경·개발부서간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 환경보존과 개발의 필연성 가치 상충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조를

위한 직원연찬회 등 활용,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 환경학습동아리(eco-family) 등 부서내 연구 모임의 횡적 조직

구성을 통한 소통강화(확대 추진)

❍ 매월 격식·없는 아이디어 회의 개최(아이디어 뱅크활용)

❍ 환경녹지 업무매뉴얼 업그레이드

- 각종 행사 사진을 매뉴얼화 추가 제작 공유

【3】환경윤리 사회규약(SOPEE)제정 실천운동 추진

❍ 윤리적 책임 행동양식 개발(환경윤리를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

❍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방안 공청회개최(10백만원)

❍ 주민, 의회, 거버넌스 조직 등을 통한 홍보 추진 마인드 제고(10백만원)

⇀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4】공공개발사업 자연생태조사 자료 지원 서비스 추진

❍ 공공개발 사업예정지 입지결정 전 자연생태조사 자료 제공

- 지원내용 : 동식물상, 식생, 지형, 경관, 습지, 등 생태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생태지도(비오톱) 자료 지원[정밀수치지도(1/1,000～1/5,000)]

- 지원방법

입지결정전 자료제공 및 개발가능여부 요청	⇨	자연생태조사 자료 제공 개발가능여부 결정,	⇨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 정보이용
공공사업 추진 기관		道 환경정책과, 충발연		공공사업 추진 기관

⇀ 신뢰성 있는 자연생태조사 자료제공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은

물론, 부실 환경조사 논란에 의한 사회적 환경갈등 사전예방

【5】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 가축분뇨관리 이원화(환경·축산)로 중복투자 및 관리미흡

- 환경부서 : 가축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 축산부서 : 축산농가 관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

❍ 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 공무원(환경·축산), 축산농가, 농·축협 등으로 구성/년 2회이상 운영

- 처리시설설치, 액비살포방법, 지원사업 선정 등 협의처리

⇀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통해 오염원 배출 차단

【건설교통항만국】

【1】도시관리계획 일괄협의제 도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관계부서의 유기적 절차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일괄 협의(검토)시스템 구축

⇨ 계획의 정확성 확보와 협의기간 단축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민간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정에서

정확성 확보 문제와 협의기간 단축의 필요성 대두

현행
		▸道, 8~16개 관계부서와 협의 진행, 20~30일 기간 소요 - 일부 서류 검토의 한계성, 개별부서 방문의 비효율성

개선
		▸협의부서 실무자 회의 개최, 전문가(용역사 등)로 하여금 심도 있는 설명과 정확한 검토, 시간․비용 절감 효과 - 현행보다 약 1주일 이상 협의기간 단축 가능

【2】개발부담금 산정시스템 운영

◈ 개발부담금의 조세부담을 예방하고자 각종 토지개발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개발부담금 가격산정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개발 및 시험 운영 : '13. 2 ~ '13. 6

❍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 개선 및 미비점 보완 후

대민서비스 실시 : '13. 7

❍ 개발업자, 민원업무대행자, 시‧군 등 주민홍보 전개

기대효과
		▸개발부담금 인지도 향상에 따른 납부율 제고 ▸부담금에 대한 개발사업의 조세 부담 완화 기대

【3】하나로 결합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기관별로 분산․관리되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통합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구축, 종합공부로 발급

⇨ 부동산 민원 일괄처리로 국민의 편리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

❍ 부동산 공적 장부(18종)

- 지적공부 7, 건축물 4, 토지이용 1, 공시가격 3, 등기부 3

❍ 그동안 추진상황

- 부동산 관련 공부 상호 정비(지적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      - 1차 통합대상 11종(지적공부 7+건축물 4) 통합구축 완료

'13년 계 획
		• 통합된 "부동산 종합공부" 민원 발급 실시 •"부동산 종합공부" 민원발급에 따른 전산자원 개선

※ 소요예산 : 250백만원

【소방안전본부】

【1】다문화 내국인 활용 맞춤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 다문화 외국인이 결혼이민 또는 국적 취득하여 상주·거주인구증가

◈ 재난발생시 외국어 통역서비스와 화재예방지원 업무의 한계 발생

⇨ 다문화 내국인을 의소대로 편입 안전복지계층 다변화

□ 사업의 필요성

❍ 충남도는 결혼이민 및 귀화자수가 전체시․도 중 5번째

※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11,089명 / 전체대비 5%) 순

❍ 앞으로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대원 선발상 문제 예견

❍ 다변화되는 다문화내국인에 대한 적극적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업추진 방안

❍ 다문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별 결원발생시 우선선발

- 국내 3년 이상 거주 다문화내국인으로 언어, 생계 등 종합적 판단

❍ 관서별 신규대원 선발인원의 10% 범위내(국가별 적정안배) 입대추진

❍ 심폐소생술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 국적별 인력 풀 구성으로 외국인 재난사고 시 통역요원 역할 수행

❍ 자국의 다문화 외국인(가정)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 기대효과

❍ 다문화계층(국가)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멘토 수행

❍ 다문화내국인에 대한 부정적 국민인식전환으로 사회통합기여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2】재난현장 위험요소 제거로 안전사고 ZERO화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위험성 범도민 홍보 강화

◈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안전요소 사전제거

⇨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소방력 손실 최소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밀폐공간 작업시 공기호흡기 무상대여

- 전 소방서 구조구급담당 부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교육 병행실시

❍ 불안전요소 유발자 벌점제 도입으로 소방활동 안전사고 Zero화

- 위험예지훈련, 경험담, 사고방지 토론회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3】다중이용업소「인명피해 제로」프로젝트 추진

◈ 업주 및 종사원 초기 대처 미숙 등 안전의식 미흡

◈ 무창층화된 밀폐구조로 피난 및 소방활동 위험요인 상존

⇨ 다중이용업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 추진으로 대형사고 근절

❍ 소방교육 전문기관 이수증명제 도입 및 교육대상 확대(1인→전 종사원)

❍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 실시

❍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간이SP적용 확대,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화)

❍ 피난기능 향상(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 설치, 비상구 기준 강화)

❍ 실내장식물 내화성능 향상(칸막이 천정까지 구획, 소파 등 방염제품 사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2개 업종 6,948개소)

【홍보협력관실】

【1】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홍보 대응

◈ 도청 이전에 따른 언론인 정주여건 취약, 지역 언론의 관심분산

(대전, 세종)등으로 도정홍보의 많은 어려움 예상

⇨ 매체별 정보전달 비중 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필요

※ 도정습득 비중 : 방송(64.7%), 인터넷(23%), 신문(9.6%), 라디오(2.1%) 順

① 정보전달 비중이 큰 방송홍보 확대

❍ 6대 역점과제에 대한 사례중심의 기획보도 및 전국이슈화

- 과제 성격에 맞는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캠페인 방송 등       ❍ 특히, 지역케이블방송(3사)을 활용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

- ’12년도 3농혁신(15편) → ’13년도 6대 역점과제(20편)로 확대

※ 소요예산 : 500백만원

② 6대 역점과제에 대한 심층 기획홍보 확대

❍ 단발성·행사위주 홍보 탈피, 광고와 병행한 기획보도 확대

- 도정이슈 현장 Press–Tour, 현장감 있는 보도지원 등 노력

※ 보도방향 : 문제인식 → 실태분석 → 대안제시

❍ TBS(교통방송), CBS(기독교방송)등 활용 홍보캠페인 실시

❍ 시·군과 연계한 수도권 옥외광고 추진

※ 소요예산 : 650백만원

③ 온라인 매체활용 홍보 강화

❍ 도민리포터 활용 강화(787명), 지역신문과의 교차홍보를 통한 콘텐츠 확보

❍ 네이버(NAVER)「오픈캐스트」발행 네이버 메인노출 공략

- 도정 콘텐츠는 충남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확산

④ 언론인과의 정책토론회 정례화

❍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인과 관계공무원간 정책토론회(분기1회)

-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발전적 대안모색, 시책반영

【2】도정신문 전면 개편

◈ 내포시대 개막과 언론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면개편

⇨ 콘텐츠 보강,「읽는 신문」에서「보는 신문」으로 전환

❍ 주요개편내용

- 제호변경 : 공모 및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

- 주기/면수 : 순간(월3회) → 주간(월4회)/12면→16면(컬러)

- 판 형 : 타블로이드판 → 베를리더판

- 기 타 : 콘텐츠 보강, 면별 배치조정, 취재 및 편집인력 보강(2명) 등

❍ 콘텐츠보강(안)

- 도민과 함께하는 편집기능 강화(현장기사 기고 및 에디터 참여)

-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코너 신설(모집, 공고, 고시) 등

❍ 면별 배치조정(안)

- 기존 : 종합→행정→의정→농정→경제→사회→문화

- 개선 : 종합(인물·이슈)→사회→오피니언→도정→의정→문화

※ 소요예산 : 1,190백만원 (기존 : 850백만원, 추가 소요 : 340백만원)

【3】행정정보 100% 공개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 행정정보 공개기반 구축을 위한 실·국 홈페이지 메뉴 개편

- 실·국별 홈페이지 현행화사업 단계별 추진(’12.12월까지)

- 실·국 홈페이지 담당자에 권한부여 → 실시간 자료관리

❍ 실·국별 공개자료와 유관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

❍ 주부 모니터단, 도민감사관 커뮤니티 공간 추가 개설

- 도정시책 현장평가, 설문조사 및 도민여론수렴 등

⇀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

【여성가족정책관실】

【1】맞춤형 다문화 컨설팅 모델개발

◈ 도시 및 농어촌, 센터 수준별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여

센터 특성에 맞는 컨설팅 제공

❍ ‘12년에 실시한 다문화 컨설팅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준별

컨설팅 모델 개발

- 결혼이민자수, 거주지역, 센터수준 및 역량 등 고려, 모델개발

- 컨설팅위원, 센터관계자, 민간 연구기관 공동 연구진행

❍ 개발된 컨설팅 모델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방문횟수, 지역별, 접근방식(그룹핑 방식 병행), 지원내용 등 다양화

- ’12년 컨설팅 결과 개선여부, 지역 사업공유, 문제진단,

개선사항,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재원조달(도비 30)

【첨부 1】

주요사업비 조서

□□□□□□□□□□□□□□□□□□□

<관련 실․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9,130	4,971	4,851
(자치행정국)		5,354	2,943	2,411
∙로스쿨 전문관 채용	3~5명	400	200	200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30명	72	36	36
∙삼삼오오 독서클럽운영	10개	10	5	5
∙통합세입금관리시스템 개발	4식	300	300	-
∙도의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	2,340	1,170	1,17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2,000	1,000	1,000
∙도․시군 공무원 감성교류	-	5	5	-
∙팩스문서 전송방식 개선	1식	227	227	-
(건설교통항만국)		250	250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1식	250	250	-
(홍보협력관실)		3,496	1,748	1,748
∙전략적 홍보 대응		2,300	1,150	1,150
∙도정신문 전면개편		680	340	340
∙온라인 매체 활용 강화		516	258	258
(여성가족정책관실)		30	30	-
∙맞춤형 다문화 컨설팅 모델개발	1식	30	30	-

과제3		자치분권 실현

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업 무 여 건
◦〔국가적으로〕- 새정부 출범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갈등구조 만연, 민주질서 시험대 ◦〔지방적으로〕- 공동체적 삶과 지속가능성장 담론의 새터전 ※ 2할 자치 (사무 85:15 / 세수 80:20) 수탁자의 관리책임 역할

□ 추진방향

	지방활력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
◦ 신도청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지방정부 ◦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 자율과 책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
□				□			□
지역사회혁신		⇌	지방정부혁신			⇌	중앙정부혁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자치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전국적 해결과제 역량 집중

	① 충남형 주민자치 : ( • )→(∿)→(■)의 자생적 토대구축 ② 자치·분권 현안 : 패키지식 일괄처리+개별대응원칙

Ⅱ.“주민주권”의 충남형 주민자치

1. 충남형 주민자치란

❖ 지방분권의 두 축

❶ 정부와 지방정부 間 권한과 업무의 재획정

❷ 지방정부 차원의 스스로 하는 자치영역

❖ 충남형 주민자치 영역은

◦ ｢주민주권｣의“민주적 정의가치”를 구현하고, 지역공동체의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생활형 자치모델을 개발･시행

2. 충남형 주민자치의 비전

비전	“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 ↘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

목표	∙ 주민참여 보장 : 상향식 분권형 동네자치 (empowerment) ∙ 주민결정 존중 : 주민주도의 마을경영 (neighborhood management) ∙ 시민역량 강화 : 사회적 자원의 형성 (social capital building)

기본 가치	∙ 正道의 場 : 보충성의 원칙 (권한 회복) ∙ 共生의 場 : 직접성의 원칙 (지역 공동체 회복) ∙ 特化의 場 : 개별성의 원칙 (자율성 회복)

3. 주민자치 추진단계 ( • ) → (∿) → (■)

1 단계		주민자치모델사업 발굴·추진

❍ 주민자치 역량 및 의지가 있는 시·군과 동네 선정

‣ 협동조합형, 주민자치위원회형, 마을공동체형 등 특화모델 개발

‣ 마을의제 설정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중시 (결과보다 과정의 학습)

❍ 수범사업 육성 및 성공사례 전파

‣ 특색있는 우수사업 모델 개발･보급으로 내발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

2 단계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구축방안)

❍ 읍･면･동, 각 마을단위의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 크고, 작은 마을공동체 간 관계망 형성

‣ 생활 속에 산재한 지역내부자원의 재발견

❍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공론장｣ 형성

‣ 우리(동네)의 현재(문제)와 미래(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커뮤니티 수준에 따른 소통과 합의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병행

3 단계		주민참여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확대･재구성

‣ 여성, 청년, 소외계층 등 다양한 주민욕구 반영 통로 마련

‣ 인적쇄신, 기득권층 소수의 자치에서 우리 모두의 자치로 전환

❍ 주민자치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형 리더그룹 육성

‣ 마을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현장형 교육 지속 실시

4 단계		주민자치제도 개선 (법적보완)

❍ 주민자치 관련 법제화 노력

‣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 지방분권 연계 관련 법령 개정 및 道 조례제정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법제화를 뒷받침 할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 주민참여･자치의 경험 축적을 통한 상향적 제도형성 욕구 발현

〔

全과정은 공론화 및 주민 숙의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feed-back) 지속 실시

〕

4. 주요 사업 추진계획

□ 주민자치 모델사업 발굴･추진

《 주민생활형 자치모델 》

【 주민자치 영역 】“스스로,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 든”

【 주민참여 방법 】 공동체적 주체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확장성)

※ 주민자치센터(영조물) 관리･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문화･여가 중심)의 주민참여 한계 노정,

다양한 모델의 ｢주민참여｣ 자치모델 개발 필요

【 주민자치 5大 모델 】  ① 지역협동조합형 ② 주민자치위원회형

③ 커뮤니티비즈니스형  ④ 마을공동체형  ⑤ 도시･농촌형 【별첨】

｢주민생활형 자치모델｣ 육성 방침

◇“천편일률적인 100개의 사업보다 한가지만이라도” 집중 육성

【상향식 접근방법】

❶ 추진주체가 명확하고, 시･군(주민)의 추진의지가 확고하며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사업

❷ 지역의 특성과 주민욕구가 반영된 삶터 의제 사업

❸ 1회성이 아닌 지속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공동체 관계형성 사업

	사업 취지 설명 (道)	→	사업계획 수립 (시･군, 주민)	→	사업모델 보완 (도·시군 합동)	→	사업 추진
	(9~10月)		(10~11月)		(12月)		(2013년)

※ 실･국별 사업비 + 시책추진비 등 포함 집중 육성

❹ 사업모형 검토, 추진절차, 선정원칙, 심사방법, 컨설팅 팀 운영 등

실행계획 수립 추진

【실행 조직】전사적 대응 체계 구축

□ 추진단장 : 행정부지사 ⇒ 총괄책임 : 자치국장 ⇒ 책임관 : 실･국 주무과장

①『지역협동조합』형 모델 -「자치･자주･자립」(조합법 ’12. 12. 1 시행)

➠ 권력･경제력의 논리 → 호혜･나눔･신뢰･자발성･연대성 등의 작동원리

유형예시	• ｢사회서비스 조합｣ : 복지, 육아, 교육 등 • ｢근로자 협동조합｣ :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수고용, 근로자 등 • ｢경제･사회 영역의 생활협동조합｣ : 창업, 문화, 소비자단체, 로컬푸드 등

❍〔확장〕	개별 협동조합	⇒	협동조합 그룹	⇒	총회 협동조합
	(1단계)		(2단계)		(3단계)

※ 국내외 우수사례(별첨)

❖ 주민생활형 ｢협동조합｣ 육성취지

□ 영리법인 등 시장지배력 견제, 경쟁 촉진을 통한 공공선 창출

기존 1차 산업(농･수･임협)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 법인격 부여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운영 상 애로점 해소

출자 비례 의결권(1주 1표)에 따른 저소득층 사업참여 저해 및

개인의존 운영에 따른 민주적 운영의 어려움 및 공신력 약화 등

구분	협 동 조 합	상법上 회사	민법上 법인
설립 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영리 추구	공익 추구
설립 방식	신고제 + 인가제 ( 영 리 ) (비영리 협동조합)	설립 등기	허 가 제
운영 방식	조합원 (1人 1票)	주식 (1株 1票)	-
운영 사업	영리 및 비영리 사업	영리 사업	비영리 사업 (학술･자선 등)

②『주민자치위원회』형 모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 연계

□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 ｢지역복지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③『커뮤니티 비즈니스(CB)』형 모델

➠ 사회적 기업체와 주민참여의 연결고리 확보

□ ｢지역 복원형｣ : 例) 日本 ㈜아모르도와

- ’90년 道와 地域에 병원이 신설, 41명의 상점주들이 병원식당 설립･운영

- (’99年)초기 자본금 1,350만엔, (’08年)260명 고용, 5억5천만엔 매출

⇒ 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재래시장에서 안정적 수급 (지역 활성화)

□ ｢지역자원 활용형｣ : 例) 日本 ㈜이로도리

- 고령화와 풍부한 산림 활용, 나뭇잎을 요리 장식품으로 가공･판매

- (’86年)고령자 4명으로 시작, (現在)194명, 2억8천만엔 매출

⇒ 특산품 등 지역자원 발굴･상품화, 이익을 지역內 재투자

□ ｢환경 개선형｣ : 例) 전남 순천, 녹색실버가게

- 도시 자연화경 개선 목표, 주민위원회가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전주대학에 음식물 분해 미생물 요청

⇒ 유용 미생물로 활성액 제작･판매 (지역주민 참여가 관건)

□ ｢생활 지원형｣ : 例) 영국 선더랜드市, 재택간병 서비스

- 보건의료, 육아 등 주민생활 복지서비스 제공

⇒ 개인 간병 서비스를 통해 수익, 고용 창출, 약175만 파운드 매출

□ ｢중간 지원형｣ : 例) 일본, CB지원센터

- CB창업 및 운영지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④『마을 공동체』형 모델

➠ 내재적 마을역량으로 자생적 생활･문화 관계망 형성

□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 도심형 생태마을

- 1994년 맞벌이 부부의 육아고민에서 시작, 공동출자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커뮤니티가 초․중․고 대안학교(성미산 학교),

올바른 먹거리(두레 생협), 마을기업(유기농 반찬가계), 녹색 운동(재활용품

매장), 문화․예술(성미산 마을극장) 등 확산, 현재 30~40대를 주축으로

400여 가구 1,000여 명이 가족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09.12.31.)

□  ｢日, 마찌츠쿠리｣ : 주민 주도의 총체적 지역 활성화 운동

- ’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수도권(東京) 집중에 따른 지방 행정･경제 침체

- 내발적 발전론 대두 :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로 마을을 만드는 운동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제도(협정, 조례 등)로 자리 잡음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마을만들기 센터(마찌츠쿠리 센터) 설립

□  ｢獨, 베를린 마을만들기｣ : 마을 리더 역할 및 주민참여 강조

- 목표 :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환경 개선”에서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확대

- 마을만들기 매니저 : 현장 사무소 설치, 3~5명의 매니저 상주

∘ 주민과 사업 발굴･기획,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종합발전계획 수립,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마을 협의회 : 마을만들기 협의․결정기구, 마을 매니저가 주관

∘ 마을주민(51%) + 전문가 그룹(49%) (청소년, 노인, 상인, 지역이해단체로 구성)

∘ 15~30명으로 구성 (주민 1,000명당 1명 원칙)

⑤『농촌․도시』형 모델

➠  지역 특색에 따른 자생적 주민조직 활용, 발전방안 모색

□ ｢농촌형｣ : 마을 총회, 작목반, 지역발전협의회 등 주체

- 마을기금 조성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자생력 확보

- 로컬푸드, 주말농장, 생태체험 학습 등 마을자원의 다각적 활용

□ ｢도시형｣ : 주거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공동체 형성, 사업추진

APT 지역	단독･다가구 지역	상가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반상회, 계모임, 동호회	상가번영회 등
공동 육아･교육, 농어촌 직거래 장터	집 수리, 골목 재생, 담장 허물기, 마을 주차장 등	상가 환경개선, 축제, 공동 브랜드 개발 등

❖ 토론사항 :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자치 모델 성공정착을 위한 제언

【 참고 】

국내외 협동조합 우수사례

의 료 생 협	강원도 원주
□ 2000년대 초, 의약분업의 논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병원에 대한 논의 시작 □ 2002. 5月, 원주 內 협동조합들(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밝음신협 등)의 기관출자 및 조합원 개인출자로 ｢원주 의료생협｣ 결성 □ ’02) 조합원 530가구 → ’11) 2,330가구 (흑자전환) ※ 활성화의 분기점 2,000가구 □ 양방(우리동네 의원) ․ 한방(밝음 한의원) 병원 운영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이용가능) □ “우리 동네 주치의” 표방, 상세진료(6分 진료 원칙) 및 예방활동 병행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 1940년대부터 돈 호세 마리아 신부(神父)의 주도로 시작된 협동조합운동

□ 스페인 內 3대 기업그룹으로 성장,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 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수출비율 58%)으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몬드라곤 모형	자본주의형 모형	소련형 모형
지역 우선	자본 우선	관료 우선
자본의 종속성	노동의 종속성	노동의 종속성
지역사회 공동체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 무시	지역사회 공동체와 무관

FC 바로셀로나	스페인 바로셀로나
□ 1899년말 탄생한 축구 클럽,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적․자선적 단체도 설립 □ 4년마다 단장을 선출하고 단장은 1회 연임 가능하며, 회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 실시

미그로 협동조합	스위스
□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소비자 협동조합 □ 개인 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스위스에 600개 매장을 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스위스 인구 700만명 中 200만명이 조합원 (미그로 키드에서 미그로 조합원으로) □ 직원이 8만3천명에 이르고 총매출액이 약32조원,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름

라 보 뱅 크	네덜란드
□ 은행, 보험, 연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37개국에 244개 지점, 150만명 조합원이 있고, 9백만명의 고객이 이용 □ 1972년 농촌은행들이 모여 결성하여 초기에는 무한책임이었으나, 유한책임으로 전환됨 □ 조합원이 무급 이사회를 선출하여 낮은 관리비용이 특징

썬 키 스 트	미국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 6천여명의 오렌지 재배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협동조합 연합회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 하는 비례투표제 채택 □ 자기자본은 69백만 달러(2004년)이며, 조합원 직접출자는 5.8%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부유보에 의한 공동자본임

풍력전력 협동조합	덴마크 코펜하겐
□ 전력회사와 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전력 생산 □ 코펜하겐 시민 8,600여명이 조합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은 1년에 한번씩 풍력발전 내부를 돌아볼 수 있고, 출자금 사용을 보고 받음 □ 이사회를 구성하는 7명의 이사는 무보수로 일함(자원봉사 성격)

□ 커뮤니티 형성(공동체 기반구축)

◇ 지역 내부 사회적 자원의 가치 재발견

◇ 개인역량의 인프라를 공동체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 수행

⇒ 공공선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조직, 연대모임 활성화

【 추 진 체 계 】

〔 1단계 〕 커뮤니티 인식 확산		〔 2단계 〕 각 공동체 참여 유도		〔 3단계 〕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의 목적·필요성 홍보 ※조합,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 마을공동체, 학교운영위, 개발위 등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		◦주민생활형 시범사업 추진 ※특화된 마을공동체 육성 ◦토론회, 공청회, 현장교육 병행		◦주민자치 사랑방 개설(충남넷) ※ 시․군 주민자치센터와 연결 ◦수범사례 등 전파

【 추 진 계 획 】

① 커뮤니티 연결고리 마련(기반조성)

- 각 마을단위별 구성된(구성될) 주민생활형 자치기반(조직) 전수조사

◦ 자치(위원회), 농업(협회, 단체), 경제(사회적기업), 문화(문화·예술 단체),

사회(복지협회), 자원봉사(협회, 단체) 등 全분야

➡ 마을 → 읍·면·동 → 시·군 → 도, 「주민공동체 데이터베이스」구축

② 주민생활형 시범사업 추진 : 「주민생활형 자치모델」발굴·추진

③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 가칭) 道 주민자치사랑방(충남넷) - 시･군, 주민자치센터방 연결

◦ 주민공동체 데이터베이스 + 각 분야의 운영센터 ⇒ 소개·우수사례 전파

④ 커뮤니티 활동공간 및 시설 개선 및 보완

- 마을 회관, 마을 숲, 마을 텃밭, 마을 카페, 커뮤니티 가든,

농민 장터, 행복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 토론사항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언

□ 주민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 의식전환을 통한 및 새로운 자치형 리더그룹 육성

◇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통로 확대를 위한 쌍방향 정보공개

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全 도민을 향한 열린 교육 (공무원, 주민)

- 마을단위 현장교육(도) + 주민자치대학 상설운영(교육원)

□ 주민자치, 무엇을? 어떻게? : 현장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 마을 자원 발굴, 회의체 운영방법, 주민합의･갈등조정 기술 등

※「(가칭)道 주민자치 자문단」구성․운영 및 과정설계 전문가 자문, 시행계획 수립

② 정책 참여통로 확대  ｢제로-백 프로젝트｣추진(행정혁신연계)

□“행정 누수율(Zero), 정보 공개(100%)

- 주민의 정책(사업) 참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보장

□‘소리 없는 다수’의 관심 및 참여 유도

-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실질적 주민의견 조사 실시

※ 각종 공청회, 토론회, 주요정책 주민의식 조사실시 등

③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운영 개선･보완

□ 주민자치위원 확대･재구성 : 참신한 마을 인재 발굴

- 여러 단체의 겸직 지양 ( ※ usual suspect : 그 얼굴이 그 얼굴 )

※ 여성, 학생, 소외계층 등 대표성의 균형감 유지

□ 직능단체, 지역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 회의 개방 (회의 참석 및 발언권 인정)

④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도, 시․군)

□‘정보공유’와‘주민참여’를 대전제로 한 참여제도 마련

- 주민과 마을발전을 위한 세부계획 지속보안 사항을 의무 규정화

□ 주민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명정 (마을의 ｢미니 헌법｣)

- 누구나 참여하여, 어떠한 발언도 가능 (어린이 참여) 등

※ 마을 조례가 헌법을 침해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이 결정한다. (日 니세코村)

❖ 토론사항 : 주민 스스로의 마을의제 참여방안 등 제언

□ 주민자치제도 개선 (법적보완)

◇ 주민자치회(자치위원회), 주민소환제 등 법 개정 및 전국적인

쟁점사항은 차후 제도개선 보완, 先“주민참여증진조례” 제정

❍	근거규정	지방분권촉진법(2008.02.29.)

1) 법 제6조 4항	: 국가, 지자체는 민간부분의 자율성 존중, 관여 최소화 및
(사무배분)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의무조항)
2) 법 제8조	: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및
(자율참여원칙)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의무조항)
3) 법 제14조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의제도 등 보완
(주민참여확대)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여야 함 (의무조항)

❍	보장수단	“(가칭)충청남도 주민참여 증진 조례” 및 규칙 제정

	《 (가칭)충청남도 주민참여 증진 조례안의 대강 》
❍ 입법취지와 목적 :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자치역량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도모 ❍ 기본이념 :“누구든지 평등하게”참여 ❍ 주민참여방안 ❶ 행정정보 공개의무 및 주민공개청구(권리) ❷ 주민제안 제도 ❸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❹ 道의 정책토론 등의 청구 ❺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❻ 他조례와의 관계 등 ※ 道조례로 旣제정된 주민감사, 조례개정 및 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제외

❖ 토론사항 : 제도(조례)에 담아야 할 주민참여 방안

Ⅲ. 道 차원의 분권 제도개선

1. 고향세 (향토발전세) 신설

◇ 수도권 인구집중, 지자체간 지방세수의 수평적 불평등 심화

◇ 고향(뿌리)에 대한 근원적 고찰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現 실태

❍ 대도시와 농･어촌간 큰 세수 격차로 지방주민 생활의 質 악화일로

- 수도권 인구 집중도 50%, 주민소득세 최대(서울) ~ 최소(제주)의 격차 76.4배

❍ 지방(고향)에서 키우고 가르친 수고에 반해, 도시 거주･납세로 불평등 야기

❍ 2할 자치(세수 80:20), 낮은 재정자립도(52.2%)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 필요

❏ 사례연구

① 日本, 후루사토(고향)납세제도 : 아베신조 총리(자민당)의 고향사랑운동에서 출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의 집중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전략

‣당초 조세 신설(주민세의 10%)로 출발하였으나, 도･농간 갈등 등으로 ‘기부금’제도로 개선

※ ‘지방세법등의 일부개정법률’ 에 의거, 개인주민세 기부금 제도 확충 형태로 도입(’08.4)

1) 납세자는 개인만 해당, 기업제외 / 기부 대상지역은 어느 곳이나 가능

2) 기부후 다음해 주소지에 신고하면 주민세 세액공제

3) 기부금액 5,000엔을 초과하는 경우와 총소득 금액의 30%까지만 세액공제

② 한나라당, 고향세(’10.6.2 지방선거)공약채택 계획(未반영)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본인의 고향이나 5년이상 거주지에 분할납부시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세액공제(일본방식과 유사)

‣기부금이 아닌 지방소득세의 납세자 선택사항으로 고향세제 검토

※ 단, 국세(소득세)를 개선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한계성을 담고 있음

❏ 장･단점 분석(고향세)

장 점	단 점
• 납세자에 대하여 선택기능 부여 - 납세액 및 납세지역 선택 자율 • 고향의 중요성 재인식 - 성장지역에 대한 교육비･복지비 환원 • 지자체간 세수편차 완화 - 지방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 자치의식의 진화 등	•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의 원칙 위배 • 조세에서 기부금 성격 전락, 효과미비 • 고향세 신설로 인한 지역별 편차 발생 • 세수전망추계 불안정 및 지자체간 갈등 유발 - 고향세 유치 경쟁 과열 • 고향의 기준설정 어려움 등

❏ 고려 사항

❍ 수직적(국가-지방), 수평적(지방-지방) 형평성 개선

-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국세) 모두를 검토대상으로 추진

❍ 고향의 향수가 있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고향개념의 확대

❍ 지역 간 갈등유발이 아닌 국가 총합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

❏ 제도 개선

① 전 국민 공감대 형성,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구축

- 고향(근원)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균형발전 도모

② 고향의 범위를 포괄적･광범위하게 보편화(자율선택)

- 개인뿐 아니라 기업까지 포함된 고향세 납세자 범위 확대

※ 단, 대도시 역류발생 소지 등 감안, 재정자립도(자주도)를 고려 고향세 지역범위 설계

③ 고향세는 지방소득세가 아닌 소득세(국세)부터 도입

- 지역갈등방지 및 재원배분의 재조정 등 수직･수평적 형평성 개선

④ 납부범위는“10%~30%”등 정책적 판단下 입안

【참고 】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국세) 의무납부(10%)에 따른 시･도 세수증감 추계

【 참고 】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국세) 의무납부(10%)에 따른 시･도 세수증감 추계

( 단위 : 백만원, % )

지역	지방소득세 추계 (2011년)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고향세 도입후 세수추계	증감분	증감률	고향세 도입후 세수추계	증감분	증감률
합계	5,117,276	5,117,276	0		5,300,415	183,138
서울	2,265,588	2,154,906	-110,682	-4.9	2,265,588	0	0
부산	248,638	246,847	-1,791	-0.7	248,638	0	0
대구	142,665	141,244	-1,421	-1.0	142,665	0	0
인천	189,350	182,017	-7,334	-3.9	189,350	0	0
광주	73,840	74,181	341	0.5	74,181	341	0.5
대전	109,122	105,507	-3,615	-3.3	109,122	0	0
울산	115,520	109,734	-5,787	-5.0	115,520	0	0
경기	1,088,349	1,035,840	-52,509	-4.8	1,088,349	0	0
강원	82,017	99,347	17,330	21.1	99,347	17,330	21.1
충북	85,840	101,024	15,184	17.7	101,024	15,184	17.7
충남	147,553	176,958	29,405	19.9	176,958	29,405	19.9
전북	86,558	115,286	28,728	33.2	115,286	28,728	33.2
전남	86,899	129,775	42,876	49.3	129,775	42,876	49.3
경북	158,719	189,341	30,622	19.3	189,341	30,622	19.3
경남	209,205	226,495	17,289	8.3	226,495	17,289	8.3
제주	27,413	28,776	1,363	5.0	28,776	1,363	5.0

‣가 정) ①주민 소득수준 동일  /  ②고향은 광역단체 기준

③지역별 출생지비율(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  /  ④동일세율로 고향에 납세

‣계산식) 해당지역의 고향세 세수액 = 지역별 고향세 발생액 중 해당고향의 고향세의 합

– 해당지역의 고향세 발생액 중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고향세액

➡ 지방소득세(지방세) 보다 소득세(국세)에서 고향세 도입시 대도시의 지방세수는 줄지 않고

지방의 세수는 늘어남(지방재정학회 제공)

2.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개선

◇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생활공간의

운영주체로 확장･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

❏ 現 실태

❍ 전국의 시･군･구 조례(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로 本위원회 설치

❍ 주민자치센터(영조물) 관리･운영 주체로서의 심의기구

❍ 읍･면･동장이 위촉, 센터內 활동에 치중, 주민 대표성 취약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委｣에서 『주민자치회』모델 개발, 시범실시 논의 중이나

읍･면･동의 존치 여부,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으로 시행 불투명

❏ 문 제 점

❍ 참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주민자치 선진화” 의식 저감

❍ 행안부 조례준칙(’01.6)으로 태동 된 本 조례, 가치와 수단의 전도

- 주민자치센터(本) ↔ 주민자치위원회(末)

❍ 자치의 母法인 지방자치법上 “주민자치, 주민참여” 규정, 조항 부존재

- 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조항 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전부

❏ 개선사항

❶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의 사무범위) 개정

‣ 조문에 “주민자치･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추가

❷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1 ] 개정

‣ (당초)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변경)     〃        주민자치위원회       〃

※ 기존 조례(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폐지 →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Ⅳ. 지방분권 추진

1. 추진 과제

□ 2대 核心 과제 - 「분권촉진의 교두보」

➀ 헌법 개정 - 제도적 보장 확대, 지방분권 향도 기능 담보

➁ 지방일괄이양특별법 제정 - 중앙권한 포괄 이양, 실효성 확보

□ 4대 분야 10개 과제 - 「당면 현안 과제」

4大분야	10개 분권 과제	비 고
권한 및 기능 再 배분	❶ 사무구분체계 개선
	❷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❸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❹ 교육자치제도 개선
	❺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	❻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❼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자치역량 강화	❽ 자치입법권 확대
협력 및 공감대 확산	❾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현안	➀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지원 ➂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분 보전	➁ 지방소비세율 인상 ➃ 온라인복권 수수료 분쟁소송 적립금 잔액 배분

□ 사회적 합의 도출 -「분권 선결 과제」

❍ 道 분권특위, 학계, 시민단체, 지방 4대 협의체, 정당 등 연대 공동대응

❍ 추진 활동 전개 - 對중앙(정부, 정치권), 對지역(주민참여, 교육)

□ 전국 토론회, 토크 콘서트, SNS 활용 홍보 등 민간 참여 유도

2. 주요 사업 추진계획

□ 2大 핵심과제

① 헌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정치·행정적 생활공동체이며 분명한 주권실현의 공간

◇ 그 존속과 본질적 내용의 유지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분 권 한 계 】

	❍	자치입법권 미약 ⇒ 규율 제도 미비, 지방행정의 신속 대응 곤란
	❍	지방자치단체 유형 법률 유보 ⇒ 지방행정체제 일방 개편 빌미
	❍	사무배분 원칙 부재 ⇒ 해석에 따라 국가-지방 법률관계 해소
	❍	조세법률주의 ⇒ 지방의 자주적 세원 확보 불가능

【 개 정 방 향 】

	❍	正品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법률 內 속박된 지방 자치의 탈출, 일괄 개정 시도
	❍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제도 보장 명문化

【 주 요 내 용 】

	❍	헌법 전문과 총강,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천명
	❍	자치입법권 확보(最優先), 지방사무‧벌칙 조례 제정권 명기
	❍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기본적 규율 명문化
	❍	국가‧지방 사무의 구분, 보충성의 원칙(조정 체계) 도입
	❍	조세법률주의의 보완 - 법률 또는 조례로 세원, 세율 결정

【 추 진 계 획 】

	❍	道 차원 헌법 개정 기초(안) 마련 – 道 분권특위 의제 추진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상정 – 지방정부 동의 절차 마련
	❍	정책토론회 – 분권전문가,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참여
	❍	사회적 공론화 - 방송 대담, 언론 기사, 세미나 발제 채택 등

❖ 토론사항 : 헌법 개정의 당위성, 개정안에 담아야 할 사안

② 지방일괄이양특별법 제정

◇ 중앙 권한 대폭 이양의 일괄 의제 처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지방의 자발적 역량 강화 근간, 설계 ⟽ 중앙 시혜적 개념 지양

【 필 요 성 】

	❍	시대적 召命, 중앙과 지방의 수평 관계 전환 기반 구축
	❍	사회 통합,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지방이양의 실효성 확보
	❍	부처할거주의․불명확 사무, 개별 단위사무 위주 이양사례 일소

【 제 정 방 향 】

	❍	국가, 지방 사무의 배분기준 확립 – 권한 이양의 첫 번째 조건
	❍	지역간·지방간 격차 조정 장치 마련 – 분권시행의 오류 방지
		※ 지방의 특성 인정 방안(지역별 이양 범위 상이 등) 강구
	❍	이양 총괄 기관(또는 위원회) 설치 – 재정, 인력 이관 추진
	❍	조직․재정․발전계획 수립 자율성 강화 – 생활자치 외연 확장

【 주 요 내 용 】

	❍도 입	목적․이념,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 특별법 우선 규정
	❍본론①	이양 주체별 역할, 지원 정책, 지방세재원, 행정체제정비, 사무 세부 구분(국가, 지방, 법정수임사무), 자치입법, 자주재정, 조직권의 세부 시행 방안, 절차 등
	❍본론②	중앙정부의 분권추진 계획수립 의무, 추가적 법 제․개정 사항, 재정상 조치, 인력‧재원․조직 이관 명시 등
	❍총괄부서 (기관)	명정 : 구성, 지위, 성격, 권한, 업무등을 정의

【 추 진 계 획 】

	❍	선진(프랑스, 일본) 사례 수집 및 방안 검토 – 官‧學 공동
	❍	정치권‧언론, 학계, 시민단체 공감대 형성, 대정부·국회 건의

❖ 토론사항 : 일괄이양특별법제정의 당위성, 法에 담아야 할 사항 등

□ 4대 분야 10개 과제

① 권한 및 기능 재배분

1) 현존 기관위임사무 폐지 ➟ 국가, 지방사무로 재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개정)

							자치사무
				존속하는
➡	기관위임			사 무			법정수임
	사 무						사 무
				중앙정부
				담당사무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現 정부 1,505건 이양 확정 사무중, 완료는 305건(20.2%)

- 이양 확정 사무 대부분, 관련 법령 개정 未시행 이유로 지연

➡재원+인력 동반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업무추진력 담보

3)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 정비대상 8大 분야, 195개 기관, 10,937명 中 15개 사무소, 208명, 2,723억원 이관

- 특별행정기관 2단계 정비 계획 발표 (‘08. 7월) 후 진척 미진

➡재원, 인력, 조직, 사무 일괄 이양 (지방일괄이양특별법 담보)

4) 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 폐기

- 교육이 주요 정주요건, 주민욕구 점증, 일원화 필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의원 등 폐지 추진

5) 자치경찰제 도입

❍ 광역-기초 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개정안 폐기

- 지방행정-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 주민 생명, 재산 안전 책임

➡생활치안사무 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② 지방재정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10.) 화력발전세 ’14년 시행 (예정)

- 중앙‧지방간 세입(8:2) 세출(4:6) 差 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5%→20%),

➡사회복지사업 국가 환원, 보조금 제도 포괄보조금 형태 전면 개정

2)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국세입 저감, 지방교부세 감소 결과

- 농어업‧사회복지 등 신규수요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일로

➡지방교부세율 상향 : 내국세의 19.24%→21.9% 조정,

분권교부세율 상향 : 내국세의  0.94%→1.64% 추진

③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입법권·자치제정권 확대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 우위, 유보 원칙 개정

➡자치입법권(‘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자치제정권(‘벌칙조항을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 추진 )

④ 협력 및 공감대 확산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 중앙-지방간 주요 정책 논의 정기 협의체 구성, 실질적 국정 참여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 對국민 분권 여론 조성,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방 4대 협의체+지방정부+지방분권촉진위 연대, 다각적 추진

《 분권 현안 과제 》

□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국비 지원 대책

❍ 2012년도 0-2세 무상보육 실시(‘12. 3. 1 시행)

-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3,700억원) 및 신규 취원자 증가

※추가적 지방재정부담 발생(취원율 60%시 3,500억원)/우리 道 346억원

➡ 영유아 보육사업 지속추진 지난, 대책 마련 건의

□ 지방소비세율 인상

❍ ‘09년 9월 지방세비세 도입 결정 당시 2013년 5%→10%

인상을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

❍ 지방소비세는 ‘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약8조원

가량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5%, ‘10년 약2조)으로 마련

- 최초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반대에 의해 ‘13년 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

➡ ’13년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 5%→20%) 추진 건의

□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분 조속한 보전

❍ ‘11. 3. 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9억 이하․1주택자 취득세 : 2→1%			취득세 감면분, 전액보전 정부약속
	9억 초과․다주택자 취득세 : 4→2%

- 감면 2조3,300억원 – 보조 2조932억원 = 未보전금액 2,368억원

➡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 고려, 조속 전액보전 건의

□ 온라인복권 수수료 분쟁소송 적립금 잔액 시․도 배분

❍ ’04년 로또복권 도입 따라 ‘95년부터 발행된 자치복권 발행 중단

- 대신 시․도 및 제주도는 복권수익의 100분의 17.267 법정배분

❍ 정부와 복권 판매 사업자 간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자, 패소

대비해 3년(‘08~’10)간 7832억원 적립하였고, 일부 승소로

5,600억원 잔여적립금 발생(시도 338억, 제주 338억)

➡ 전국 시․도에 적립금잔액 조속배분 건의

과제4		지속가능 경제육성

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여건 >
❍ 세계경기 침체 장기화, 신지역 특화산업 추진(지경부), 새로운 에너지수요 증대, 가계부채 증가, 노사안정 필요성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남․북부권간 불균형 지속,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 실질적인 서해안 시대 개막 등

	< 그 동 안 >
❍ ｢지속가능한 경제｣ 육성 개념 도입 및 방향성 정립 역점 - 사회적경제의 양적 확충, 충남상생산단 방향 설정, 동반성장 참여기업 발굴, 친서민정책 착수,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제시, 충남형 투자유치방안 마련,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등

< 앞 으 로 >

❍ 3대(경제․사회․환경) 요소에 입각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경제｣ 가시화 및 충남형 성공모델 창출

- 경 제 : 선순환․사회적경제 추진, 동반성장, 불균형 해소 등

- 사 회 : 사회적 약자 배려, 양극화 해소, 사회적 책임 확산 등

- 환 경 : 신지역에너지 비전 마련, 환경친화형 상생산단 조성 등

기존사업	⇨	현장중심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

신규사업	⇨	사업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성과 창출 유도

Ⅱ. 기존 시책․사업의 보완 발전

【1】충남상생산업단지 조성

❍ (그동안) 생산-소비가 선순환하는 산업단지 모델 제시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12.6)

- 충남도민 라이프스타일 조사(’12.9)

❍ (앞으로) 충남 상생산업단지 조성 가시화

- 중점관리지역 우선 추진 : 3개 권역(송악, 탕정, 내포)

- 도 종합계획 수립(’12.11) : 7개 권역 24개 거점

- 수요자 중심의 상생산단 조성 및 민․관 협력 강화

⇀ 연말 대선 공약화 및 미니복합타운(국토부) 연계 추진

【2】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그동안) 동반성장 인식 확산 및 상생협력 모델 제시

- 지방정부 최초,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및 협약체결(100개사)

- 분과위원회(6개 분과 54명) 및 구매상담회(108개사) 개최

❍ (앞으로) 협약내용 이행력 확보와 질적수준 향상에 역점

- 동반성장 협약체결(53개사) 및 페어 개최(’12.9)

- 동반성장 지수 개발, 대기업의 R＆D․적정기술 개발 지원 유도

- 협약내용 이행실태 지도 점검 및 성공사례 발굴 확산

⇀ 협약이행 충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문화 확산

※ 소요예산 : 260백만원

【3】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뛰어넘어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확대

- 충남형 사회적기업 100개, 마을기업 58개 육성

-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7)

-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중(’12.9)

❍ (앞으로) 사회적경제 시군 현지화 및 도민 인식 확산 주력

보완 발전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지원 : 충남형 모델로 육성 •도내 대기업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 책임과 연계 •｢공공분야-사회적경제조직｣ 매칭사업 전수 조사 •경영안정 지원 : 비즈니스 닥터제도 운영

신규 시책
		•사회적경제 시․군 현지화 추진 : 지역특화사업, 쇼셜벤처 •사회적경제조직 오피스업무 지원 서비스 : 재능나눔 참여기관 연계 •내포신청사 사회적경제 전시․홍보부스 설치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 소요예산 : 810백만원(도비)

【4】서민생활 안정시책 추진

❍ (그동안) 서민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추진 및 홍보(전달)체계 구축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서민금융지원 MOU 체결(’11.11) •서민생활 지원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1개 기관) •충청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12. 6, 천안시청) •통합 홍보책자 발간(서민금융, 복지, 채무조정, 취업지원 등 망라)

❍ (앞으로) 통합 홍보창구 개설 및 지원시책 강화

신규 시책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한 통합홍보시스템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시행 : 12,000가구(3년간) •소상공인 대출금리 적용방식 개선 : 대출금리 상한제 •소상공인자금 지원기준 확대 : 재신청 가능토록 확대

※ 소요예산 : 840백만원

【5】충남형 강소기업 육성

❍ (그동안) 강소기업 30개사 선정, 맞춤형 지원

- 강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 특별배정(기존기업 2배 지원),

도↔강소기업간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주요 성과
		•매출액 : ’10년말) 15,884억원 → ’11년말) 19,878억원(25%↑) - 1천억원대 매출업체 : 3개 → 8개 기업(5개↑) •종업원 : ’10년말) 4,065명 → ’11년말) 4,567명(12.3%↑)

❍ (앞으로) 강소기업과의 지원 협력체계 강화, 경영컨설팅 확대

- 특히, 정부의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와｣와 연계 육성

주요 내용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기업성장 4대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R＆D투자 대폭 확대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 : 지역별 스타기업 육성 등

【6】노사상생의 노동정책 추진

❍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적극적 추진, 선도

주요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12.1) •충남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지표 선언(’12.7) •노사갈등 대응 매뉴얼 작성 중(’12.9)

❍ (앞으로) 노사안정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노력 강화

신규 시책
		•근로자 ｢심리치료｣ 사업 추진 : 300～500명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교육 실시 : 좋은기업센타

⇀ 충남형 노동정책 모델 정립 후 국가정책으로 반영

※ 소요예산 : 65백만원

【7】건강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그동안) 중앙․도․시군간 융복합행정 강화로 미스매스 해소

주요 내용
		•지역고용통계 작성, 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운영 •고용정책협의회 운영(도+고용청), 도․시군․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 (앞으로) 일자리 사업의 시․군 현지화 및 인력양성 역점

보완 발전
		•반듯한 일자리시스템 구축 위한 도의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고용-복지-HRD 융복합서비스 지원체제 현지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 19개課 52개 사업 분석 •우수기업 DB 제공(대학, 고교 등), 청년실업 등 완화 노력

신규 시책
		•지역일자리사업 발굴 공모전 실시 : 지역주민, 대학생 등 참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 소요예산 : 510백만원(도비)

【8】내실있는 외자유치 토대 마련

❍ (그동안) 업무매뉴얼․외투기업 유치기준․MOU 표준안 마련,

유치기업 토착화 지원 등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

- 도착금액 기준으로 관리 강화 : 96건 949백만불(전국 2위)

충발연
		•GRDP(부가가치) 10,920억원, 지역생산액 31,359억원 •고용 22,033명, 인구 47,472명 증가 효과

❍ (앞으로) 글로벌 향토기업으로 토착화 추진

보완 발전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가시화 : 2017년 개교 목표 •지역문화 토착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 팸투어, 부동산투자이민제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등 •단지형(천안5산단) 외투지역 신규지정 및 개별형(2개소) 확대

신규 시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 설립 : 충남경제진흥원 위탁 •일본기업 투자유치 촉진 : JETRO, FORCA 공조 등

※ 소요예산 : 65백만원(도비)

【9】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우량기업 유치

❍ (그동안) 도내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형 우량기업 유치전략 추진

- 도내 낙후지역 입지유도를 위한 ｢지방투자보조금｣ 차등지원

-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우량기업 선별 유치로 전환

※ 지역순환형 유치사례 : 한미식품(원자재 지역조달로 주민소득․고용 창출

성과
		•민선5기 전반기 : 1,389개 기업 유치(전국 1위) •8조 917억원 투자, 일자리 39천명 창출 효과

❍ (앞으로) 안정적 인력공급 및 유통․서비스분야 유치 확대

- (신규시책) 충남 투자유치상품 ｢Job Chungnam｣ 구축

주요 내용
		•시군별 산업인력 양성․공급가능한 교육기관 현황 파악 •맞춤형 인력양성․공급시스템 ｢Job Chungnam｣ 설명회 개최 •도-시군-교육기관간 업무협력 협약체결(산업인력풀 구축) •관련시군-기업-지정학교간 인력수급 협약체결

【10】산업입지의 계획적 관리

❍ (그동안) 난개발 해소 및 도내 균형발전과 연계한 수요 공급관리

주요 내용
		•계획입지 유도를 위한 통합지침 제정(’11.8) •산업입지 수급계획 고시(2012～2020) : 24.8㎢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운영 : 기반시설 개선, 지역민과 상생

❍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방식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입지공급

보완 발전
		•산업단지 개발방식 개선 - (사업시행자) 개발후 분양 → 실수요자 위주 개발 - 산업단지 대량 공급 →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지식기반산업) •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 매뉴얼 마련 : 업무 표준화 •산업단지 사후관리 강화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 소요예산 : 3,773백만원

Ⅲ.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굴

【1】｢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비전｣ 마련 시행

❍ 지구온난화 가속, 화석연료 고갈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급부상

❍ 국가 및 지방차원의「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전략｣ 수립 후,

충남이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 구체화

	【사업개요】
• (비 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에너지 비전 • (전략 및 정책방향) : 5대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 설정 • (실천과제) :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

❍ 자문단, TF구성․운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역에너지 정책비전 수립 후, 도민대상 비전 선포(10월)

(예) 화력발전세(’14년 175억원) → 지역에너지사업 투입 제시 등

⇀ 9월末까지 충남에너지 비전수립 등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2】충남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 4大 전략산업 ’12년末 종료, 新지역특화산업으로 전환(’13)

〔현행〕선도(광역권)-전략(시도)-특화(시군구)→〔개편〕선도(광역권)-특화(시도)

❍ (우리道) 성과가 큰 전략산업 및 뿌리․연고산업과 연계, 선정 추진

	【사업개요】
• 정부 가이드라인(특화도, 집적도, 성장성)에 따라 대상사업 확정 ※ 주력, 연고, 뿌리, 문화융합생활, 지식기반서비스 등 5개 유형중 시도별로 5개 산업 • 비전, 전략, 성과지표 체계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특화산업후보군 도출→ 기획위원회 심의→ 산업별 수요조사 및 발전전략 도출→ 기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보고→ 지경부 제출 등 절차 이행(’13년 5월까지) • 전략산업과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신특화산업 중심 정책추진

※ 국비예산(4,000억원), 지방비 매칭(7:3) 결정에 따라 확정 추진

【3】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추진 방향〕

❍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의 선제적 대응, 국비확보체제 구축

- 충남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 중앙부처 광특회계사업 및 광역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중앙부처 사업동향 연계 및 사업타당성 사전분석 추진

❍ 중앙부처, 국회,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정책반영

- 중앙부처 출향인사,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 활용

〔현재, 구체화 중인 사업〕

➊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330억원)

- ’13년 국비 5억원 확보, 바이오센터 건립이전, 장비구축, 기술개발

➋ 차세대 OLED 조명산업 허브조성사업(1,500억원)

- ’13년 예타사업 가능 →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기술지원, 네트워킹

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및 육성사업(3,000억원)

- ’13년 예타사업 추진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➍ 코스메틱 융합형 Skin-Health Care 서비스산업 육성(523억원)

- R&D사업 추진(1건) → 화장품․스킨․헬스케어 융합산업 생산․인증지원 등

➎ 미래형 식물공장 표준화 사업(300억원)

- ’13년 농식품부 시범사업 반영노력, 테스트베드 구축, 설비․운영․재배R&D

➏ 해양바이오 그린에너지사업 테스트베드 구축(900억원)

- 바이오매스 배양과 활용기술 개발, 생산단지 조성

⇀ 연말까지 국회방문 등 국비확보 구체화 추진

〔신규 발굴 사업〕

➊ 유연전자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300억원)

-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 新투자사업

- 친환경 유연전자 소재․부품 R&D, 장비, 인프라 구축

➋ 충남 복지기술 산업 육성 지원(45억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기술 산업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응

- 의료기, 고령친화용품 등 보유기업에 R&D, 마케팅 등 지원

➌ 자동차 인체친화형 고감성 토탈인테리어 시스템 개발(300억원)

- 고감성 경량소재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IT 융합부품 기술개발

- 인체친화형 자동차 소재․부품개발, 테스트 기반구축 등

➍ 바이오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기술개발(225억원)

- 자원이 풍부한 바이오매스 기반의 재생가능 소재로 전환 기술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소재 및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➎ Seat Total Solution 기술개발(250억원)

-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인간공학을 만족하는 시트모듈 기술개발

- 친환경 인간친화형 자동차 시트모듈 기술개발 및 사업화

➏ 충남 통합정보망 구축 운영(23억원)

- 중소기업들이 공용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 정보공유

- TP․대학․연구소의 장비․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➐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전력망(ECO GRID) 구축(5억원)

- 내포신도시, 상생산업단지 등에 시범보급 친환경 ECO-Grid 이미지 제고

-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 11월 과학기술위원회 선정, 신규사업 확정 후 국비확보 활동

※ 광역 ․ 초광역 사업 연계 등 추진

【4】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계 지역산업 활성화

◇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에 대한 보완․발전방안 마련 추진

→ 과학벨트 연구성과물이 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기반 구축

➊ 충청권 과학벨트 기능지구사업 협력 추진

❍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과학벨트 기능지구사업의 보완점을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여 성공 추진

논의 과제
		❶ 기능지구도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일부 개정 ❷ 기능지구별 외부연구단이 정책적으로 설치되도록 요구 ❸ 연구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토록 기능지구에 국책연구원 분원 유치 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기본계획대로 예산 확정·배정 ❺ 과학벨트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 충청권 시․도간 합의를 거처 공동 건의문 채택 등 추진

➋ 지식확산 Planner 인력양성사업 추진

❍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

❍ 과학벨트의 기술사업화를 연계하는 특화된 인력풀 형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17(5년간) • 예 산 액 : 10억원 (도비) • 참여대상 : 기술 전문가 450명 - 기술기반 사업기획가, 퇴직기술인력, 기술보유 재직자 • 지원예산 : 공모사업 • 사업내용 : 3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 지식확산 Planner, 기술주치의, 기술이전 컨설턴트

⇀ 과학-비즈니스 전문가 풀 형성으로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

➌ 충남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 운영주체인 충남TP와 지역대학이 참여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 보유기술 이전기술료와 子회사 지분매각 및 M&A 등 발생

수익을 기술지주회사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술과 자본을 축적

- 지역강점분야 및 부품․소재 등 파급효과 큰 산업, 집중 발굴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TP내 입주, SB프라자 건립 후 이전 입주 • 사업기간 : 2013~2017년(5년간) • 소요예산 : 20억원 (도비 10억원, 연구기관 기술출자 10억원) • 추진방식 : 충남TP와 공공연구기관 공동출자 • 사업내용 : 기술사업화, Business Model 개발 등 • 사업주관 : 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

➍ 해외 우수연구기관 분원 유치

❍ 세계적인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위해 道內 유치 희망대학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중앙과 지자체 및 대학간 정보교류 강화

❍ 지자체 대응자금 규모와 해외우수연구기관의 실행 의지가

중요한 만큼, 분석 후 최적의 조건으로 道대응자금 지원

	【사업개요】
• 추진방법 :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4년, 최장 6년 • 신청자격 : 도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 지원예산 : 국비 年 6억원 지원 • 사업내용 : IT, NT, BT 등 첨단분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 선진국의 핵심기술 및 우수자원 유입을 통해 공동연구로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기술시장 선도

➎ Probono-Bank(공익지식 은행)제도 시범 운영

❍ 道에서 지원받는 대학의 교수를 회원으로 참여시켜 전공별로

프로뱅크 인력풀 구성

❍ 과학벨트 사업 등과 연계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재능 기여

정도를 평가하여 대학에게 공익 공헌비 형식으로 지불

❍ 대학은 해당교수의 대외활동 점수로 반영·평가하여 강의

시간표 우선결정권, 교수 처우개선, 취업활동비 등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1년간) • 참여대상 : 최근 2년간 도비를 지원받은 대학 • 소요예산 : 충남TP의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비 활용 • 사업내용 : 과학벨트사업 연계 지역발전정책 기획, 멘토 등 • 사업주관 : 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

【5】충남 S/W 융합기술 지원센터 설립·운영

❍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지식기반 고용창출산업으로 부각

- 부가가치율 제조업의 2.2배, 취업유발계수 1.6배

❍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기반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 전환 필요

❍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IT기업, 대학 등 집적화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아산∼공주 등(충남도 일원) • 사업기간 : 2013∼계속(연차별) • 소요예산 : 4억원(국비 2, 지방비 2) • 사업내용 : S/W 연관산업 산학연 네트워킹,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 사업주관 : 충남테크노파크(영상미디어센터)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으로 센터 설립 추진

Ⅳ. 행정시스템 개선

【1】충남형 물가안정관리 시스템 구축

❍ 충남의 지역과 소비행태가 반영된 품목을 선정․관리

주요 내용
		•도민생활 밀착품목(20종내) 선정, 집중적 관리 •충남형 물가안정관리 거버넌스 구축 : 협의체 구성․운영 •주체별(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물가관리체계 확립 •제도적․지속적 신규정책 도입 추진

⇀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물가관리정책 추진으로 신뢰 제고

【2】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경제정책 방향 설계

❍ 대내외적인 경제정책 연계기능 시스템을 강화하여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중장기적 경제비전 수립

추진 방안
		➊ (신규) 도, 산하기관(충발연․충남TP),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하는 정례모임 구성․운영 ➋ (보완) 경제분야별로 ｢전문가 pool｣ 구성 후 경제현안 대두시 전문가 초청 ｢경제연구회｣ 개최 - 상시 자문 병행

⇀ 참석인원을 정예화하여 지속적인 연구(학습)모임으로 발전

【3】도-시군 연계협력 강화

❍ 경제시책들이 시․군단위에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주요 내용
		❶ 연대의식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기구표 공유, 오․만찬 등 ❷ 경제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 직무교육, 컨설팅 등 ❸ 유관기관간 수평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합동워크숍 등 ❹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 법령․자치법규 등 제도화 ❺ 도․시군 협업(분업) 시스템 구축 : 정책기획위원회 구성 등

〈시군 반응〉: 시군 공무원을 동반자로 인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이 수월하다는 입장

※ 우수 사례 : ① 도․시군․단체 토론회 개최후 토론회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조례 개정 표준안을 제공한 사례 ② 사회적기업 ｢도 실무

심사 위원회｣에 시군 직원을 참여시키는 사례 등

참고자료

관련 실국 경제육성 추진시책

【기획관리실】

【1】｢충남 도서발전 기본전략계획｣ 수립

◈ 21C 신해양 시대를 맞아 도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보전방향 정립

❍ 도서 실태와 개발수요의 심층적 파악 및 예측

- 인구사회, 경제기반, 정주환경,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 등

❍ 도서 주민의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

❍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 조성 방안 강구

❍ ｢충남의 섬｣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 구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도서개발마스터플랜 마련

※ 소요예산 : 총 300백만원(학술연구용역비)

【2】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지속가능 경제육성 과제)

❍ (현재)∙’08년부터 낙후된 시군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나

- 지역의 자립역량 배양사업 및 소프트분야투자 적용 미흡

- 사업선정 및 계획수립 역량부족으로 계획집행의 효율성 저하

- 민간무분 성장추동사업 발굴 부족 등 문제

❍ (향후)∙균형발전 개발계획(’13～’17년)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시·군별 비교우위에 있는 특화사업의 선택과 융복합사업 추진

- 도시쇠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 3농혁신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클러스터 육성 등

- 도 관련 실·과 ↔ 시·군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자치행정국】

【1】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로 세무조사 이해 도모(연1회)

- 세무조사 진행절차, 납세자 권리, 사전 준비사항 등 공지

- 세무조사 관련 서식 작성 방법 등 설명 및 질의응답

❍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배부로 법인의 세정만족도 제고

- 세목․사례별 지방세 해설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

⇀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을 통한 법인의 납세협력 유도

※ 소요예산 : 10백만원

【2】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계약관련 사항 정보공개, 전자계약 및 통합발주로 공정성 확보

-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도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신속한 자금집행 및 하도급 보호

- 대가지급 모바일 서비스 운영(100%, 희망자)

⇀ 기업중심의 계역업무 이행으로 기업편의 도모

【3】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 총 구매액의 1%(물품+용역)이상 구매 추진(목표액 설정)

- 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추진

❍ 장애인 업체 현황파악, 구입가능 품목 선정(장애인복지과 협조)

- 실과 전파, 의무 구매비율 지정 및 부서평가 반영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

【환경녹지국】

【1】화력발전소 폐열활용 지역특화산업 지원

❍ 도내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도내 화력발전소 권역별(5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충청권 자원순환특화단지(Eco Recycling Center) 조성

❍ 특화단지 조성으로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입지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 재활용 인프라 구축․활성화 지원

❍ 금년 타당성조사 및 개발모델 설정 후 ’13년부터 본격 추진

⇀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체 등 자원순환 사회 구축

※ ECO-Recycling Center(자원순환 특화단지)란?

: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구축과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사례) 일본 키타큐슈 리사이클 단지, 독일-뤼넨 재활용종합단지

【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전대응 방안추진

❍ ’15.1.1.부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 배출권거래제 대응 연구(50백만원) 및 순회교육(’13. 4～6)

❍ 온실가스 감축 현장컨설팅 및 CDM사업 등록지원(75백만원)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로 산업체 충격완화

【건설교통항만국】

【1】내포신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과 도시형성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도시를 위한 장기 발전전략 필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의 밑그림을 완성, 세계 명품도시로의 도약 뒷받침

⇨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여건
		▸서해안권의 인천시, 충남․전남도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충청남도는 인천보다 관할구역이 넓고, 전남보다는 많은 국가기간산업 입지, 개발인자와 발전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 ▸항만․물류의 중심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기반

범위
		▸서해안권과 대중국 겨냥, 광역계획권․광역도시계획(2030년 목표) ▸홍성군＋예산군＋서산시＋당진시＋α→ 2,900㎢/100만명

❍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 관할 시․군 공동 수립 원칙

- 시․군에서 요청 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도지사 수립 가능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 수립(도지사, 시장․군수)

※ 소요예산 : 광역계획권 4억, 광역도시계획 12억('06년 전남 남악신도시 14억)

【2】도내 항만 개발 조기 추진

◈ 道 항만발전종합계획 및 전국 항만기본계획(3차)에 반영한 중점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서해안지역을 동북아 교역 관문으로 육성

❍ 중점 개발 사업

- 대산항 : 국제여객 터미널(8,500㎡, 지상2층) 건축, 항만부지

확충(218천㎡), 임항도로(1.6㎞) 설계

- 당진항 :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5.9㎞)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항만운영 지원센터 건립․운영(5,000㎡, 지상 5층)

- 보령항 : 석탄(20만톤, 1선석)․석회석(3천톤, 1선석)부두 신설,

영보일반산단 LNG 부두(9만 5천톤, 2선석) 신설

기대효과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조기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항만 인프라 확충

※ 소요예산 : 6,542억원(국비 472, 민자 6,070)

【여성가족정책관실】

【1】여성 일자리 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 일자리지원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구직희망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 촉 진도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확대 : 6개소 → 8개소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훈련 실시

❍ 구직자 직장체험을 위한「새일여성인턴」운영

❍ 전담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사 배치로 경제활동참여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취업지원,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운영

※ 소요예산 : 642백만원/재원조달(국비478, 도비56, 시군비108)

【첨부 1】

주요사업비 조서

□□□□□□□□□□□□□□□□□□□□□□□□□□□□□□□

<경제통상실>

시 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282,353	135,456	146,897
(일자리경제정책과)		24,344	12,060	12,28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9개소	20,910	10,410	10,500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미정	1,600	800	800
∙전통시장 TV 홍보	연중	60	30	30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1개소	164	10	154
∙ 사회적경제 시․군 현지화 추진	지역특화사업 5개소 소셜벤처육성 10개소	700	350	350
∙사회적경제조직 오피스 업무 지원 서비스	연중	100	50	50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10개소	600	300	300
∙내포신청사 사회적경제 전시․홍보부스 설치	1개소	10	10	-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1식	200	100	100
(국제통상과)		1,400	700	700
∙수출초보기업 역량강화	30~40	300	150	150
∙중견기업 수출선도기업화	20	500	250	250
∙“충남FTA활용지원센터” 활용 수출기업 지원	200	340	170	170
∙FTA 전략지역 타깃마케팅	50	200	100	100
∙저개발국 교류단체 농업 전문가 초청연수	10명	60	30	30

시 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투자입지과)		90,725	45,274	45,451
∙외국기업고용 및 훈련보조금	1식	270	135	135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1식	14,600	7,300	7,300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1식	3,594	1,797	1,797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19개소	63,938	31,969	31,969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4개소	600	300	300
∙농공단지조성	4개소	5,243	2,593	2,650
∙농공단지노후기반 개선	30개소	2,420	1,150	1,270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	2개소	60	30	30
(기업지원과)		90,384	49,922	40,462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및 구매상담회 개최	연중	440	220	220
∙기업애로해소지원	15건	900	450	450
∙충남경제진흥원 부지매입비	1식	9,000	9,000	-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1식	560	260	30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국가직접지원)	1식	500	500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연중	524	262	26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 이자보전	연중	11,640	5,820	5,820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연중	7,920	3,960	3,96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1식	47,400	23,700	23,7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식	10,500	5,250	5,250
∙중소기업육성기금보전금	연중	1,000	500	500

시 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전략산업과)	16개 사업	75,500	27,500	48,000
∙신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5개 산업	28,000	13,000	15,000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사업	1식	5,400	800	4,600
∙차세대 OLED 조명산업 허브 조성사업	1식	3,000	-	3,000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실용화 및 육성사업	1식	4,000	-	4,000
∙코스매틱 융합형 Skin -Health Care 서비스산업 육성	1식	4,000	2,000	2,000
∙미래형 식물공장 표준화사업	1식	3,000	1,500	1,500
∙해양바이오 그린에너지 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1식	5,000	-	5,000
∙충남S/W융합기술지원 센터 설립 운영	1식	400	200	200
∙유연전자 소재․부품․ 장비 지원사업	1식	5,000	2,500	2,500
∙충남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1식	400	200	200
∙충남 복지기술산업 육성지원	1식	3,000	1,500	1,500
∙충남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1식	700	500	200
∙자동차 인체친화형 고감성 토탈인테리어시스템 개발	1식	5,000	2,000	3,000
∙바이오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1식	3,500	1,500	2,000
∙Seat Total Solution 기술개발	1식	4,500	1,500	3,000
∙충남테크비즈존 운영강화	1식	600	300	300

<관련 실․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9,229	4,149	5,080
(기획관리실)		300	300	-
∙충남 도서발전 기본전략계획 수립	1식	300	300	-
(자치행정국)		20	10	10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1회	20	10	10
(환경녹지국)		125	125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전대응	2개사업	125	125	-
(건설교통항만국)		8,142	3,072	5,070
∙내포신도시 주변 광역도시 계획수립	2식	1,600	1,600	-
∙항만개발 추진	3개항	6,542	1,472	5,070
(여성가족정책관실)		642	642	-
∙여성일자리 지원 인프라 구축	8개소	642	642	-

【첨부 2】

경제육성 분야 중점관리 지표

지표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충남형 사회적기업	개	17	66	100	150
대․중소기업 협약체결	건	-	100	50	-
외자유치	건	9	8	8	8
기업유치	개	683	729	500	500
수 출 (중소기업 수출)	억＄	540 (94)	599 (123)	615 (120)	645 (130)
취업자수 (고용율)	천명	974 (60.4%)	1,001 (60.9%)	1,021 (61.2%)	1,044 (6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율	%	82	85	86	86
신재생에너지 보 급 율	%	0.2	0.3	0.4	0.5
도시가스 공 급 율	%	43	47	50	53
산업단지 조 성	만㎡	10,639	11,045	11,456	11,756

과제5		맞춤형 복지실현

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여건 >
① 복지서비스 욕구 다원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요구 부각 ②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두 ③ 공보육과 무상보육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쟁점화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욕구 증가 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⑥ 안전한 먹거리 욕구증대 및 지방의료원 부채 누적

	< 추진방향 >
❶ 맞춤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마련 ❷ “행복키움지원단” 민관융복합 추진 등 복지서비스 내실화 ❸ 노인 일자리 및 생활편의 증진 등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확대 ❹ 출산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❺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❻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❼ 충남 식품안전 5개년계획 내실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 도모 ❽ 지방의료원 운영개선 및 공공의료 지원 강화 ⇨ 복지보건분야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

Ⅱ. ’13년도 맞춤형 복지실현 추진시책

【1】｢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중점 추진전략 마련( 5개분야 17개사업)

※ 5개분야 : ① 사회복지 ② 저출산 고령화 ③ 장애인 복지 ④ 보건행정 ⑤ 식의약 안전

-  局 자체 전담인력(2명)이 기본계획 구상, ‘13년 용역추진

방 향
		• 2013 ~ 202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 OECD 국가와 비교, 우리 도 복지보건 철학이 담겨 있는 비전 제시

과 제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화, 보육, 아동, 장애인, 지역보건의료, 건강증진, 정신보건, 식품위생, 의약, 공공의료 등

내용
		• 지표개발, 목표설정, 중점추진 전략,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등

⇀ ｢충남형｣ 복지보건 서비스 제고 근간을 마련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

※  소요예산 : 용역비 175백만원(도비)

【2】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단 설치․운영

❍ 산간 오지 거주노인 교통 불편해소와 주택파손ㆍ간단한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일상생활 어려움 해소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노인생활지원단 설치 운영

- 시군별 노인복지관의 기능 보강 추진(차량1, 운영자 2명)

☞ 현재 노인복지관(12개소), 미보유 시군(4)은 연차적 추진

∙ 노인들의 외출보조 및 가사를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간단한 가전제품․집 수리․가사지원․외출․시장보기 등을 제공

⇀ 우선, 시군 2개소를 선정 시범운영 후 연차적 확대

※ 소요예산 : 4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3】경로당 행복지킴 사업 추진

❍ 노인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위생 등 생활환경 불량

※ 경로당 공기중 일반세균 기준초과 6곳 중 1곳, 농촌지역 생활환경 열악

❍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연차적 추진(연 500개소 개소당 2백만원 지원)

- 도배, 장판, 화장실, 조리대, 보일러실 등 수리 교체

❍ 보건소 등과 연계 정기적인 위생상태 점검실시

- 주방시설 및 식재료 등 정기적 점검, 실내 위생소독

- 방문진료 및 각종 독거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 경로당 전담 자원봉사자 지정(학교등과 결연,청소 등 정기적실시)

※ 소요예산 : 1,000백만원(도 30%, 시군 70%)

【4】경로사상 앙양을 위한「孝장려수당」지급

❍ 우리의 미풍양속인 孝사상 고취 필요성이 시대적 소명임

※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09.7.20)

-(제9조)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지급인원 : 연60명(효행표창을 받은 일반인, 시군별 4명)

- 매년 어버이날 표창장 전수, 수당 1년간 월10만원씩 지급

※ 소요예산 : 72백만원(도비) - 1인당 월10만원씩

【5】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등 복지용품 지원

❍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보행에  필요한 보조기 지원

※ 보행보조기 필요 노인19.6%(‘09년 우리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11년 시범사업로 최초 실시 : 900명, 135백만원(1인당 150천원)

- 지원대상 : 1,500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심)

❍ 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 복지용품대여사업 병행 추진

- 사용 후 수거된 노인복지용품 수리 및 대여 사업추진(5종)

⇀ 복지용품대여 사업은 1~2개소 시범실시 후 확대

※ 소요예산 : 325백만원(도 30%, 시군 70%) - 1인당 150천원 기준

【6】미혼 남·녀『착한 만남』만들기

❍ 자원봉사 등을 통해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런 만남의 장 마련

- 도 홈페이지에 ‘착한만남’ 자원봉사 커뮤니티 운영

☞ ‘11년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방법≫
ㆍ 대상 :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25 ~ 34세 미혼남녀 각 30명 ㆍ 장소 : 도내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ㆍ 운영 : 년4회(분기별 1회 정도), 1회당 2,500천원(강사료, 상품구입비 등) ㆍ 프로그램 : 결혼·출산 교육, 자기소개, 자원봉사(조별·멤버수시변경), 중식(도시락)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비)

【7】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우리 도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ㆍ 총 11개소 : 천안시 5, 공주시 1, 아산시 2, 서산시 1, 당진시 2 ㆍ 이용금액 : 산후조리원별 180만원∼270만원(단태아, 2주 이용시) ※ 2011년 출생아수 20,191명 중 29%(5,800명)만 민간산후조리원(3,200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2,600명) 지원을 받음

- 설치규모 : 연면적 500㎡, 수용인원 : 40명(임산부 20, 신생아 20)

- 자치단체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 이용금액은 운영수지 검토 후 결정(민간의 50～60% 수준)

⇀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 선정 추진(‘13년도 1개소)

※ 소요예산 : 1,02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8】다문화전문 어린이집 시범 운영

❍ 천안‧아산 지역에 다문화전담어린이집 시범운영 :  1개소

	≪운영방법≫
▪ 반 편성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전담반(3반) 편성 ▪ 인 력 : 반별 언어가능 보육교사 도우미 배치 ▪ 예산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수준의 운영비 및 보육교사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설치방법 : 시범어린이집 설치는 공립 신설 또는 기존어린이집 활용

※ 소요예산 : 130백만원(도비) - 인건비 70, 운영비 60

【9】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맞춤 지원

❍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1)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기능 실질화

- 부양의무자 단절･거부 등 보호를 받지 못한 수급자 보호기능 강화

- 통･이장,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등 관련서류 요건 완화

※ 기초수급자 수시선정 : ’09) 8,857명, ’10) 6,058명, ’11) 4,518명

2)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잠재적 빈곤층 발굴･지원 상시화

- 직능단체별 후원조직 전수조사, 저소득층과 알선(205명)

- 주민봉사자로 구성된 ‘행복키움매니저’ 결연(100명)

※ 소요예산 : 35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10】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활성화

❍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장벽 완화,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 증진

※ 투자사업 : 47개(중앙 보급형 1, 도･시군 개발형 46)/ 22천명

❍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지정제→ 등록제)

- 참여업체 영세성 등 부정적 요인 해소, 서비스 수준 향상

- 사회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치･운영

지원단
		•운영조직 : 道 여성정책개발원내 5명(단장･팀원 등) •운영형태 : 1년 단위 사업평가를 통하여 매년 재계약 •주요기능 : 서비스 투자사업 정책개발･지원, 컨설팅 등

❍ 기능이 유사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 운영

[대상]- 3개사업(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운영]-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사업간 자율조정(20%내)

⇀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소요예산 : 13,392백만원(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11】｢행복키움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유･무에 따라 복지서비스 소외를 받는 사각지역 발생

❍ 지역여건･특성에 맞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 미설치 시군, (2단계) 성과분석 후 점진적 확대

※ 미 설치 시군 : 계룡, 금산, 서천, 부여, 청양, 예산, 태안

❍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 전문 사례관리사 등 3명

[지정방법]- 기존의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 활용

[주요기능]- 취약계층 맞춤 사례관리(치유, 커어), 사각지대

해소(나눔, 돌봄), 자립･자활 일자리 지원 등

⇀ 기존 고유영역에 사례관리 등 보강,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73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12】지역복지박람회 권역별 규모화

❍ 시군별 지역복지박람회를 권역별 규모화하여 복지정책

교류의 장 및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박람회
		•개최형태 : 권역별(남부, 북부) 개최 ※현재 개최시군(8개) : 공주, 보령, 아산, 당진,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행사주관 : 주관시군 선정, 매년 윤번제(연 1회) •행사내용 : 기존 행사위주→ 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

❍ 행사 정례화를 위한 추진기구 구성･운영(道, 시군 17명)

- 매년 개최에 따른 운영규정 제정 제반사항 협의

⇀ 시군의 다양한 복지정책 질적 수준 향상･평준화 유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1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체계 개선

◇ 민･관의 다양한 복지자원의 연계부족으로 복지체감도 저하

❍ 시군별 민･관을 연결하는 협의체 ｢사무국｣설치･운영

[운영체계] : 복지전문가 충원 3명(기존1+신규2)

[주요기능] : 복지자원 조정, 프로그램 개발, 인적관리 등

❍ 대표협의회 등 협의체 조직운영 활성화

- 복지자원 발굴, 취약계층 관리, 자원봉사 등 인적관리 지원

⇀ 민･관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한 복지자원 관리 효율화

※ 소요예산 : 40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14】시설아동『가족 공감 캠프』운영

◇ (과거) 전쟁고아→ (현재) 가족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입소

❍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시범운영 : 4개소(시설당 10가족)

[운영방법]- 아동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

[프로그램]- 농촌체험, 템플스테이, 등반, 문화유적탐방 등

⇀ 시범시행한 후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단계적 확대

※ 소요예산 : 38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15】행복키움지원단 운영 내실화

❍ 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민･관 거버넌스 구축(24개기관), 전담조직･인력충원(’12년 108명)

❍ 공공-민간을 연결하는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복지 네트워크 허브역할 수행

-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효율적 관리 및 배분

❍ 사회복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4개권역)

- 복지서비스 선진사례, 종합사례관리 등 정책 소통･공유

❍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읍면동 상담창구 강화(’14년, 104명)

※ 소요예산 : 25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16】(가칭) 충남희망카페 설치․운영

❍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터로서의

기능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통(만남)의 場 필요

❍ 내포신도시 道청사內 (지하 1층, 95.79㎡ 규모) 설치

- 카페․홍보전시관․기능미화 장소 등 장애인 8명으로 운영

❍ ’12년까지 조례제정 등 관련절차 이행, ’13년 1월부터 운영

❍ 성공적으로 운영, 2·3호점 등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道교육청 등)

⇀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일자리 기회제공으로 자립지원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17】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일자리 창출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예비생에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내 현장학습 참여기회 확대 필요

❍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고 3학년, 전공과 1·2)1,000여명 대상

❍ 道교육청과 업무협약(MOU)체결 및 道 + 道교육청+

직업재활시설간 사업분담 등 협조체계 구축 운영

▸ 道 : 시설 벤치마킹(연 3회), 현장실습(90~100명/연) 및 취업 지원

▸ 道교육청 : 취업예비생 등 현황조사 및 희망자 파악 (연중)․지원

▸ 시설 : 현장실습, 장애인 채용 (연중) 등

⇀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취업) 제공

※ 소요예산 : 50백만원 (도비)

【18】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로 전환

❍「인권포럼 개최」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행사 개최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제고

- 각급 장애인 단체가 참여토록 하여 도내 장애인 단체의 화합 도모

∙「비장애인의 장애체험」,「한마음 축제 개최」,「장애인 문화생활 공감부스」운영 등 확대

⇀ 행사확대 등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에 기여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19】(가칭) 충남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설치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편의 및 생활능력 향상 도모

	≪운영방안≫
▶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 상담․알선, 맞춤개조 서비스, 시용 및 시·군 보장구 수리서비스 기술지원·교육·평가 ⇒ 道 자체 또는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 검토 ※ 現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운영 중

❍ 전문 수리업체 지정으로 수리 서비스 확대

기 존	․1개소(300건) / 道		확 대	․3개소(1,000건) / 道+ 2시군

⇀ 보조기구 활성화에 따른 맞춤형·신속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20】발달장애인 독립생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회복 기회제공 및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과 가족기능 회복 도모

❍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1,000여명/18세 미만) 대상

❍ 6개 프로그램 등을 개발 · 보급

- 개인·돈관리, 가사활동, 관계맺기, 사회-여가생활 등 사회적응

및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능력배양 프로그램

❍ ’13년까지 8개 市 시범운영, ’14년까지 전 시·군 확대 보급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적응 계기 마련, 독립생활 도모

※ 소요예산 : 4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21】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

❍ 그간 건강증진사업비, 17개 단위사업별 개별보조로 단위사업

중심의 분절적 수행,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운영

- 건강증진사업을 1개 포괄사업예산으로 편성, 지자체가 자율적 추진

- 2013년부터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사업간 연계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운영절차 〉

								계획집행 사업관리 자가평가
지출한도 설정 사업운영 지침		→	계획 수립	→	계획 심사 배분액 확정 (확정내시)	→		시군구		→	평 가 (인센티브 페널티)
								모니터링 컨설팅 인력교육
복지부			시군구		시도, 복지부						복지부, 시도 전문가그룹등
↑			환류(Feedback)					복지부,시도 전문가그룹등				↓

※ 소요예산 : 11,119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22】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위험군 사후관리

❍ 현재 국가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30세이상 수검자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은 수검자의 50.1%

⇀ 건강검진결과와 연계 건강위험군 보건소에서 체계적 관리

- 공단에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 동의한 자의 검진 결과를 연계,

전문인력에 의한 금연, 운동, 영양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운영체계〕

※ 소요예산 : 건강증진 포괄보조금 활용

【23】치매환자 GPS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와 더불어 가출 및 실종사건 급증,

사회․경제적 비용 빠르게 증가

※ 가출․실종자〔충남 / ‘12.1.1～4.20〕: 166명(치매 70, 지적장애 96)

❍ 치매환자 등 가출․실종 사건발생시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등

인력의 반복적 투입, 행정력 낭비요인 발생

※ 가출․실종 1건당 평균 25명 현장 투입 (최하 10명, 최대 100명이상)

⇀ 전 시군 GPS 단말기 보급을 통한 가출 치매환자 관리

	〔‘12년 GPS단말기 보급 시범운영〕
▪ 대 상 : 7개 시․군 520명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 활용 (천안 150, 공주 60, 보령 60, 아산 100, 서산 40, 논산 50, 당진 60)

※ 소요예산 : 187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24】도서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병원선〕6개시군 28개 유인도 무료 순회진료 (월1회 이상)

〔보건진료소〕9개 도서지역에 설치․운영 (보령시 8, 당진시 1)

❍ 병원선과 자원봉사단체가 협력, 봉사활동 정례화(이미용봉사 등)

❍ 도서민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피부질환, 한센협회 의료지원

❍ 대학병원 등 각종 보건의료단체, 도서지역 무료진료 적극 지원

❍ 보건소와 병원선의 협력, 도서주민 건강증진사업 강화

(도서지역 원격 영상진료 강화)

❍ 원격진료 미실시 보건진료소 원격진료장비 추가 설치 (당진시 대난지도)

❍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원격진료운영지침 정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근거 보완

⇀ 도서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삶의 질 향상

※ 소요예산 : 병원선운영(756백만원, 도비), 원격 영상진료(기존예산 활용)

【25】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심리치료

❍ 전문가가 참여하는「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TF팀」

구성 운영, 체계적인 심리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TF팀 : 정신과의사,학계,Wee센터,청소년지원센터,교육청 공무원 등 11명

❍ 유치원, 초등학생 정신보건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운영

- 지역내 유치원 초등학생, 한 부모가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심리치료전문가 초빙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보급(음악, 미술연극 등 )

⇨ 정신건강문제 아동청소년 조기발견 치료로 성장발달 도모

※ 소요예산 : 16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26】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력 획득,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1인당 51만원 소요 (12세까지 18~22회 접종)

❍ 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공, 접근성 향상, 시간적 부담 해소

2012년		◈ 접종비의 80% 지원(국 50%, 도 15%, 시군 35%)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도 30%, 시군 70%) ⇒ 100%지원
⇓
2013년		◈ 접종비의 100% 지원 - [국비지원사업] 80% 지원(국 50%, 도 15%, 시군 35%) - [도자체사업] 20% 추가지원(도 30%, 시군 70%)

⇀「2013년」접종비 100% 전액지원으로 접종률 향상(95%)

※ 총 소요예산 : 5,924백만원 (국비 2,036, 도비 1.167, 시군비 2,721)

- 도 자체 20% 추가 지원시 소요예산 : 1,852백만원 (도비 556. 시군비 1,296)

【27】외식업체「Local Food」시스템 구축

❍ (목 적) 식품안전 및 외식업체․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3농혁신」과 연계한 음식점 로컬푸드 운영 체계화

- 도 + 소비자단체 + 농민생산단체 + 외식업체 협약체결

※ 음식점수 30,000여개, 소비자단체(4,600명) : 어머니․ 주부클럽․학부모회

❍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식품안전 조례제정』(12월 공포예정)

❍ 외식업단체 자율지도원「지역농산물 지킴이」역할부여

❍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참여로 로컬푸드 저변확대

⇨ 기관 단체간 융복합 전략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소요예산 : 60백만원 (도비30%, 시군비70%)

【28】외식업체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

❍ 외식․급식업체 나트륨 저감화로 만성질환 사전예방

❍ 시범사업을 통한 나트륨 저감화 저변확대 조성

❍  탕류, 면류 전문식당 및 집단급식소 : 100개소

❍ 나트륨 저감화 대상업소 기술지도 및 우수업소 평가․인증

❍ (추진계획)선정업소 나트륨측정 의뢰 → 나트륨저감화 기술지도

→ 나트륨 측정도구 배부 → 나트륨 저감화 실천업소 평가

나 트 륨 섭취실태	• WHO 및 우리나라 섭취 권고량 하루 2000㎎인데 우리국민 1일 섭취량은 4,646㎎, 권고치의 약 2.3배 - 한끼 나트륨량 : 단체급식(2,236mg) >외식(1,959mg) >가정식(1,342mg) - 1일 섭취량 3,000mg으로 낮출시 사회·경제적 편익 13조원(복지부)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30%, 시군비70%)

【29】뷰티산업(이․미용업소) 활성화 기반조성

❍ 뷰티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

❍ 미용업의 뷰티기술 발전방안 모색 및 경영 지원

- 미용 기능경기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개최지원

❍ 사양업종으로 사라져가는 이용원(이발소) 활성화 방안마련

- 이용사에게 장인정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워크샵 개최

- 건전한 남성 뷰티문화 조성을 위한 이발소(블루클럽) 지원

❍ 선도업소 선정 및 우수업소 인증마크 부착 : 50개소

- 업소현황 : 4,752개소(미용업3,719, 이용업1,033)

⇀ 전문성․경쟁력 강화로 지속성장 가능 산업기반 조성

※ 소요예산 : 50백만원

【30】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추진

❍ 의료원의 만성적자 및 채무축소로 경영 안정화 도모

❍ 의료원 적자운영의 원인진단과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지방의료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20인)

- 구    성 : 원장․노조․학계․경영 등 전문가 다자간 참여

- 주요내용 : 의료원 경영계획 및 도 지원방안 합의

※ 공공적 의료수혜의 효율적 관리방안, 합리적 운영지원 방안 마련

❍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자간 개선합의 집중

- 제도적(조례, 정관 등 제규정), 재정적(자본 및 경상적 지원)

경영적(조직․인력․비용관리 등) 합리적 운영개선

⇀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도민 의료복지 실현

※ 소요예산(도비) : 104억원(자본적 융자금 상환 15억, 의료급여차액 8억, 공공사업 6억,기능보강75억)

- 지역개발기금(87억) : 천안․공주의료원 운영자금 융자금 차환

【31】공주의료원 현대화 이전추진

◊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253-1 일원 * 공주관광단지 인근

◊ 규  모 : 부지(22,862㎡), 연면적(31,068㎡), 300병상

◊ 사업방법/기간 : BTL방식(한도액 541억원)/‘15.10월 이전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도의회 의결(‘12. 4. 26)

❍ 문화제 발굴조사 진행(65% 공정) 中 (’12. 5.〜‘12.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現의료원 부지․건물과 등가교환, 공주시)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계획 고시 : ‘12. 11월

❍ 우선협상대상자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13.10 까지)

❍  시설공사 착공(’13. 10), 준공(’15. 9)

《 민간투자금 상환 계획 》

❍ 민간투자금 분할납부(임대기간 20년간) : 연 61억원(국50%,도50%)

❍ 임대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비 연 10억원 납부(의료원)

【32】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운영

❍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여건 변화로 간병비용 부담 증가

- 저소득층의 경우 간병으로 인한 또 다른 생계곤란

❍ (운영상황) 4개 의료원 26병실 148병상 지정운영(2012. 7월부터)

- 환자 6명당 간병인 1명(3교대) 24시간 간병

- 1인 최대 년간 30일 지원(1일 35,000원)/사업비 1,301백만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문제점) 의료원 진료권역 외 원거리 주민 간병수혜 불균형 발생

❍ 확대운영 계획

- 전 시․군 1개 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 포함), 44병실 220병상 운영

- 도비 부담 상향(현재 30%→최소 50%) 필요(타지역 시도비 100%)

※ 소요예산 : 3,59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참고자료

관련 실국 맞춤형 복지 추진시책

【기획관리실】

【1】내포초․중학교 교육환경 조성

◈ 내포초․중 교육환경 조성으로 신도시 주민이주 촉진 도모

❍ ’13년개교 내포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별지원

- 교당 150백만원(도 50%, 교육청․홍성군 각 25%)씩 300백만원

-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과집중 등 학생․학부모의 수요반영

※ 이주자녀 설문조사(8월) 반영, 교육청과 긴밀협조

- 사업비 집행에 있어 학교장의 탄력적 예산운용권 부여

❍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강구

- 교육청과 협의 연구학교 지정, 특별수당 지급 등 검토

※ 소요예산 : 300백만원

【2】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밖 체험교육

활성화, 학생 및 청소년의 인성함양 기회제공

❍ 주5일수업제 전면도입(12년), 지자체운용 프로그램 참여 저조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보급 학생참여 확대

❍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 교육청, 시군 동참

- 사업비 공동부담 1,500백만원(도․교육청 각 25%, 시군 50%)

❍ 시군, 시민단체 등 참여, 특화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 공모형식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시범 운영 후 확대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3】충남 학생기숙사 이전

◈ 학생 수용능력 확충으로 다수의 도민 학비부담 경감

❍ 도청이전과 연계 도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도민 학비부담 경감 위해

大田 유성에 위치한 ｢충남 학생기숙사｣ 신축이전

- 학사 입주희망자 수용한계(매년 100여명 탈락), 道民 학사 확충 요구

❍ 現 충남학사 매각, 도청별관 부지(복지국 3,758㎡)에 신축

- 현 충남학사 : 부지 2,742평, 매각대금 110억원(평당 4백만원) 예상

- 신축 학사 : 시설규모 2,000여평(5~7층), 수용인원(200 → 300명)확대

❍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으로 성공적인 이전 추진

- ’12.10~12 : 행정재산용도폐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의회 심의)

- ’13~’14. 7 : 유성학사 매각, 공사착공, 준공 및 이전

※ 소요예산 : 70억원(건축비), 재단기금 및 학사 매각대금으로 충당

【4】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확산

- 13년  5개교 추가지정 총 15개교 운용(14년까지 20개교 목표)

❍ 운영 개선발전방안 마련,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반영

- 대상학교 조기선정, 선정위원회 외부인사 확대, 사업비의

합리적 조정 배정, 교장공모 및 초빙교사 확대 배치 등

-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도 50%→ 25%, 교육청 25%→ 50%)

⇀ 교육청과 긴밀협의, 적극 반영 노력(지휘부간 대화 요망)

※ 소요예산 : 2,250백만원

【5】자생력 있는 ｢평생교육기반｣ 구축운영

❍ 평생교육을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자생력 있고

지속발전 가능한 시스템 부재로 교육성과 미흡 등 문제점 내재

❍ 평생교육기관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발전방안 논의

- (현행) 도, 시군, 교육청, 대학 관계자 연 1회 회의 개최

- (개선) 시군 단위, 기능별로 네트워크 구축 연 2회 회의 개최

→ 수시 연석회의 개최, 충남도 평생교육발전 방안 등 논의

❍ 주민 주도형 평생교육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

- 사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아리(시군별 3~4개)

❍ 시민 참여교육 및 충남학 프로그램(역사․문화 등) 개발 및 운영

- 지역 주민의 변화를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 도모

- 충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 소요예산 : 145백만원(프로그램개발비 등/ 도비)

【경제통상실】

【1】에너지 복지시행

❍ 소외계층(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 및 농어업(화훼,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시행

⇀ 주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 무료 개선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13～2015(3년간 연차사업) •사업규모 : 12,000가구(시군별 800가구) •사업방법 : 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매칭(70:30)

【자치행정국】

【1】내포 신청사 장애인‧노약자 전용민원창구 등 운영

❍ 장애인․노약자 방문시 민원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 개설

- 장애인․노약자전용 민원창구 및 방문민원상담실(담당자와 1:1 상담)

❍ 민원실 인테리어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효과 극대화

-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만족도 제고 및 편익향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편리 제공

※ 소요예산 : 102백만원

【2】회복 가능한 신용불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 신용불량 등록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신용 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일시 해제

- 신용불량 해제 후 납부약속 불이행시 즉시 신용불량 재등록

⇀ 회복 가능 체납자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자활 도모

【3】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확산운동 전개

-「릴레이 자원봉사 활동주간」설정, 시․군별 자원봉사 활동실시

❍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연계, 자원봉사 등록 확대(282천명)

❍ 道 공직자, 상생과 나눔 문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솔선수범

- 천원미만 자투리 모금 지속추진, 모금액 소외계층 집수리 사업시행

-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등 공직자 자원봉사 솔선수범 실천

⇀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문화 확산 전기 마련

※ 소요예산 :  76백만원

【4】입주민을 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

❍ 신도시 초기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근무 여건조성

- 정보화교육장 : 별관동 2층, 147.7㎡(44.7평), 수용인원/40명

❍ 신도시 초기에는 정보화지원과에서 직영, 추후 평생교육전문

기관 인가 및 개설 후에는 위탁 운영

- 내포신도시 입주민 +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도민과 함께하는 내포 신청사 활용도 제고

【5】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계약단계부터 전체 공사비

가운데 노무비를 구분관리, 임금 지급여부 확인

❍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절차

-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제출, 공사비와 노무비 구분 청구

- (사업부서) 기성을 감안, 청구내역 적정성 여부 검토

- (발주기관) 7일이내 노무비 지급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2일이내 근로자에게 노무지 입금

⇀ 공사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로 건전한 건설 근로 환경 조성

【6】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사업

❍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정보통신보조기기(210대), 그린PC(750대), 상담기관(6개소) 운영

※ 소요예산 : 422,735천원(국 259,780 도 162,955)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확대로 자립의지 거양

-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화 혜택 공유

【환경녹지국】

【1】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컨설팅 사업

❍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 화학물질 노출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지속적 증가 → 건강도우미 컨설팅

- 실내환경을 측정․점검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해소방안 제시

․사업기간 : ’12년(환경부 시범사업), ’13년 이후(도비 1억원)

․점검항목 : 6개 항목(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곰팡이, 진드기 등)

․운영방법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위탁계약 추진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로 도민 건강보호

【2】｢e-쓰레기 재활용, 순환형 기부문화｣ 창출

❍ 폐가전제품, 폐전지, 폐휴대폰 등 e-쓰레기(전기․전자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수익금 창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 실천

<폐전지․폐휴대폰>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거버넌스적 수거캠페인 전개

- e-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통한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

<폐가전제품>

- 시․군간-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 수거 확대

- 리싸이클링센터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기부문화 공헌

【3】농어촌지역, 찾아가는 ｢쓰레기처리 도우미제｣ 운영

❍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워

｢3농혁신 마을가꾸기｣연계,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운영

❍ 수동적 수거 방식에서 능동적 수거방식으로 전환

<수거체계>

고령인구 밀집지역		수거요청 (전화)		청소차량 (현장출동)		폐기물처리장 (시․군)
	이․통장		시․군 전담반		처리장 운반

⇀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불법처리 근절 및 환경개선

【4】내포신도시 행복나눔 숲 등 조성

❍ 내포신도시 지역에 지역주민·장애인·노약자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나눔 숲(무장애 숲) 조성

- 기간/사업비 : ’13년/13억원(행복나눔의 숲 10, 무궁화동산 3)

․행복나눔의 숲(3.2ha), 무궁화동산 조성(0.5ha)

- 신도심 부족한 녹지공간을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확충

․공모사업 방향보고 및 신청, 사업 확정(’12. 8～9월)

※ 내포신도시 내 조성예정 부지 협의 완료

【건설교통항만국】

【1】섬 주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 도서지역 운항 여객선에 위험물(유류, LPG)운송 불가로

개인 선박을 이용, 이에대한 운송비 추가 부담 가중

⇨ 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 대상/품목 : 4개 시․군(2천가구)/취사용 LPG 및 난방용 유류 물류비

- 지원기준 : LPG 2천원~1만원/통(20㎏), 등유 1만원~2만원/드럼(200ℓ)

※ 운송업자와 계약 도서별 운송비 차등

※ 소요예산 : 140백만원(도비 70, 시군비 70)

【2】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 복지 사각지대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주거복지 향상

- '09~'1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개보수 완료(2,727가구)

◈ 차상위계층(총 15,170가구) 중 7,600가구(약 50%)

-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인 빈곤층

⇨ 차상위 소외계층의 생활의욕 고취와 사회 통합에 기여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10년간)

❍ 사 업 비 : 45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정부에 국비지원 적극적 건의 추진

❍ 사업내용 : 지붕개량, 화장실, 부엌, 실내･외 등 시설개선

지원기준
		▸동당 600만원 범위 내 - '13년 시범사업 200가구, 12억원 투자(도비 6, 시군비 6)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분석, 확대 시행(매년 830가구씩)

※ 소요예산 : 12억원(도비 6, 시군비 6)

【3】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연구용역

◈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수요 감소에

따른 버스업계의 재정 악화와 재정부담 문제 해소 등

⇨ 대중교통개선 방안 마련, 중앙부처 시책과 연계 용역 추진

❍ 충남도 DRT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12. 4)

❍ 정책자문위원회 의견 수렴․도정조정위원회 심의('12. 7)

앞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연구용역 계약 체결('12. 9) ▸워크숍․공청회 실시(용역 기간 중) ▸국토부의 법 개정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지속(연중) ▸국토부 "찾아가는 버스사업" 시범사업 선정 노력

【소방안전본부】

【1】‘119안전재원조성’을 통한 저소득층 소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의 재활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 화재취약지역(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 불의의 화재로 인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재원 마련

❍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체 자발적 참여 유도

❍ 단계별 추진계획

여건조성			기반구축		참여확산
✓ 소방공무원 자발적 참여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체결		□	✓ 기업체 후원 성금모금 ⇒ 사업 후원 기업체 MOU체결	□	✓ 나눔문화 확산 ⇒ 의용소방대 등

≪ ’13년 시범운영사업(안) ≫

❍ 농어촌지역 영세 화재피해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

- 도배, 장판 등 주택 내부 인테리어 개선

❍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택 긴급복구 지원

- 자원봉사인력 활용 수손피해 가재도구 정리 및 청소 등

※ 자원봉사인력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지역 봉사단체 등

❍ 추진절차

화재발생	➨	지원대상 여부 결정․통보	➨	자원봉사인력 투입	➨	화재피해주택 긴급복구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		심의위원회 결정 (소방서 추천)		관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인력

※ 소요예산 : 도비 52백만원(주거개선비 26백만원 / 복구비 26백만원)

【2】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전문화로 심정지 환자 생존률 향상

◈ 심정지 환자 생존입원률이 유사한 다른 도 보다 저조

◈ 1339의 119로 통합에 따른 구급서비스 질적향상 도모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로 도민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 최근 3년 우리 도 생존입원률은 7.3%로 전국 도 평균 9.3%보다 낮음

❍ 응급의료 전문가에 의한 품질관리로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

- 구급지도의사 활용 구급활동 기록 평가 및 교육 환류

- 충남구급지도협의회에 정책 자문 요청

❍ 119구급상황에 대한 대응시스템 운영 활성화

- 최초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 평가 및 중증도 분류

-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의 의료지도 역할 충실

❍ 119구급대원에 대한 품질관리 향상 마인드 제고

※ 소요예산 : 78백만원(구급지도의사 13인 운영수당, 국비,도비 각50%)

【3】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 각종 재난․재해의 가상체험 가능한 체험장 미비

◈『최고의 복지 = 삶의 안전 보장』이나 도민 재난안전 교육장 전무

⇨ 안전체험관 건립으로 가상재난 체험을 통한 도민 위기대응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 공원내  536,723㎡중 13,300㎡

- 건축 연면적 5,620㎡ (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 220억원 (국비 110, 도비 55, 시비 55)

▸ 기    간 : ‘11 ~ ‘13 (3개년)

▸ 체험시설 : 6개분야 (17개 체험시설)

❍ 총 사업비 220억 중 55억(국비 45억, 지방비 10억) 확보

【여성가족정책관실】

【1】조손가족 “희망 키움” 사업

◈ 이혼 등 가족해체로 늘어나는 조손가정 아동 정서 안정 도모

※ 도내 조손가구(통계청) : ‘05년)3,787가구 → ’10년)6,294가구(66.2%↑, 2,507 가구)

◈ 조부모와의 소통 강화로 세대간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 해소

※ 청소년 게임 이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손가정 63.9%,

한부모 61.1%, 兩부모 55.2%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손자녀가 참여하는 “문화아카데미 교실” 운영

- 합창단, 댄스교실, 악기체험, 연극 등 참여

❍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희망캠프” 개설 운영 등

⇀ 공모사업으로 추진 : 5개소(50백만원/1개소당 10백만원)

∙ 2013년 시범사업 추진 후 2014년 全 시·군으로 확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재원조달(도비 25  시군비 25)

【2】｢행복 충전 가족사랑 캠프｣ 운영

◈ 평등하고 민주적인 선진 부부문화 사회전반에 확대

◈ 가족의 건강성 유지와 가족의 소중함 등 가족가치 확산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는 부부(또는 부부·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캠프” 운영

- 모범부부 표창 및 기념식, 가족화합 노래·장기자랑, 가족사랑

체험행사부스(가족사진 포토존 등)

❍ 가족사진 및 가족관련 UCC제작 콘테스트 개최

❍ 가족위기 극복 사례(사연) 공모·선정 발표 및 소개(도 홈

페이지, 도정신문 등에 시리즈로 게재)

⇀ 도 직접 사업 수행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재원조달(도비 30)

【3】찾아가는「다문화 인식개선 운동」전개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전반 부정적 인식 상존 등 수용성 미흡

→ 다문화 가족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 농어촌, 중소기업 단지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접촉이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체험위주의 다문화 인식개선 운동 전개

-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활용

-  경로당․노인정, 기업체, 시장,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

예) 다문화이해 제고 리플릿 제공, 출신국의 의상 착용 및 주요예절 시연,

전통음식 시식, 전통음악 소개 등

-  추진방법 : 시군 수요조사 후, 연중실시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재원조달(도비 10, 시군비 30)

【4】성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 및 홍보강화

◈ 여성·아동·장애인·이주여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발생으로 사회적 불안

◈ 성폭력 예방에 대한 도민인식 확산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 성폭력 예방 ｢범 도민 토론회｣ 및 교육을 통한 홍보

- 도내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보다 다양한 계층 참여로 교육성과 확산

- 전문가, 관련시설 종사자 등의 사례를 통한 주제 발표와 토론

- 언론과 협조, 토론내용 집중 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 도, 시군청 전광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성폭력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인식하고 공동대처해 나가는

분위기 확산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유도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재원조달(도비 20)

【5】청소년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공유 및

소통을 통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 발굴․반영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실효성 제고

❍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5개년)

❍ 청소년 참여기구 및 관련기관․단체간 협조 의견 수렴

- 참여․운영위원회, 청소년연맹, 청소년진흥원, 교육청 등

❍ 청소년 정책 체계적․종합적 계획 수립(4대 부문)

- 청소년 참여증진사업, 역량개발사업, 복지사업, 보호사업

⇀ 대화와 참여를 통한 청소년 요구(needs)를 반영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정적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첨부 1】

주요사업비 조서

□□□□□□□□□□□□□□□□□□□□□□□□□□□□□□□

<복지보건국>

시 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35건	107,792	53,971	53,82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0건	10,361	5,443	4,918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1식	175	175
∙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단 설치운영	2개소	800	400	400
∙경로당 행복지킴사업	500개소	2,000	1,000	1,000
∙효장려수당 지급	60명	144	72	72
∙거동불편 노인 등 복지용품 지원	1,500명	650	325	325
∙미혼남·녀「착한만남」만들기	4회	20	10	10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1개소	2,040	1,020	1,020
∙다문화전담어린이집 시범운영	2개소	260	130	130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	19개소	322	161	161
∙행복경로당 조성	‘13(43개소) ’14(36개소)	3,950	2,150	1,800
(사회복지과 )	7건	30,534	15,267	15,26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맞춤지원	305명	704	352	35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활성화	48개사업	26,784	13,392	13,392
∙행복키움 거점 복지관 지정 운영	7개소	1,460	730	730
∙지역복지박람회 권역별 규모화	2개소	200	100	1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개선	15개소	810	405	405
∙시설아동 가족공감 캠프	4개소	76	38	38
∙행복키움 지원단 운영 내실화	15개소	500	250	250

시 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장애인복지과)	5건	1,975	800	1,175
∙(가칭)충남희망카페 설치․운영	1개소	200	100	100
∙특수학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	1개소	120	50	70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 지원	1개소	105	50	55
∙(가칭)충남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설치	3개소	400	200	200
∙발달장애인 독립생활프로그램 개발보급	8개시	1,150	400	750
(보건행정과)	7건	36,622	18,311	18,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제 도입	15개 시군	22,238	11,119	11,119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위험군 사후관리	15개 시군	(포괄보조금활용)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단말기 보급	520명	374	187	187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진료	1척/28개도서	1,512	756	75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심리치료	16개 보건소	320	160	160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435천명	11,848	5,924	5,924
∙보건진료원 교육 및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지원	237명,166개마을	330	165	165
(식의약안전과)	6건	28,300	14,150	14,150
• 외식업체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1식60명	120	60	60
• 외식업체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	130개소	100	50	50
• 뷰티산업(이미용업소) 활성화 기반마련	2개분야	100	50	50
•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4개의료원	20,800	10,400	10,400
• 공주의료원 현대화 이전추진	1식	자부담(BTL방식)
•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운영	15개소	7,180	3,590	3,590

<관련 실․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23,876	13,571	10,305
(기획관리실)		16,140	11,195	4,945
∙내포초 교육환경 조성	2개교	600	300	300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	도내 초등학교	3,000	1,500	1,500
∙충남 학생기숙사 이전	1식	7,000	7,000	-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20개교	5,250	2,250	3,000
∙평생교육기반 구축	-	290	145	145
(자치행정국)		601	601	-
∙내포신청사 장애인․노약자 전용민원창구 운영	1식	102	102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	76	76	-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3개사업	423	423	-
(건설교통항만국)		6,460	1,340	5,120
∙섬 주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4개시군 2천가구	280	140	140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00가구	6,180	1,200	4,980 (830가구)
(소방안전본부)		295	295	-
∙저소득층 소방안전망 구축	-	52	52	-
∙구급지도의사 운영	13명	78	78	-
∙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1식	165	165	-
(여성가족정책관실)		380	140	240
∙조손가족 희망키움사업	5개소	200	50	150
∙행복충전 가족사랑 캠프 운영	-	60	30	30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운동 전개	연중	80	40	40
∙성폭력 예방 토론․홍보	1식	40	20	20

【첨부 2】

복지분야 중점관리 지표

지표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복지보건 예산 비율 (복지보건예산/ 도전체예산)×100	%	25.8	25.4	24.4	25.0
합계출산율 (출생아수/가임여성수)×100	명	1.48	1.50	1.52	1.54
어린이집평가인증유지율	%	53.2	59.5	62	6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	명	73,047	66,978	63,198	60,200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	42.5%	87%	90%	93%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율	%	89%	90%	91%	92%
영유아필수 예방접종률	%	84.9	94.5	94.7	94.9
인구10명당 암에의한 사망률	명	122.2	122.1	122.0	121.9
보건기관 현대화률	%	74.4	81	85	90
10만명당 자살률	명	44.6	41.6	38.6	35
지방의료원손익 (4개 의료원)	억원	△25	△53	△63	△45
식중독환자 발생률 (인구10만명당)	%	20.5	41.3	16	13
응급의료기관 기준 충족률	%	47	53	57	60
식품안전신뢰도	%	-	47.8	53	57

과제6		선진 문화관광 구현

Ⅰ. 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여건 >
◇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필요 ◇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으로 기반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 생활스포츠의 관심 증대와 저변확대 위한 인프라 필요 ◇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및 교통망 등 관광 접근성 양호

	< 추진방향 >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전통문화 보존 기록사업 및 전통문화 전승 지원 ▪동아리 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시설 확충 ❍ 3농혁신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사업 확대 ▪문화아카데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민간 자립형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관광 상품개발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레저스포츠 문화 보급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배치 ▪해양□수상 레저스포츠 문화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관광객 1억명 시대 대비 힐링관광 트렌드 상품개발 ▪힐링관광 상품화, 모바일 웹사이트, 체험형 관광시설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선호 관광코스 개발

Ⅱ. ’13년도 추진시책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 향교·서원·고택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 계승과 멸실되는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사업 추진

◈ 기호유교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인문학 포럼운영 등

국가개발사업 추진 기반 구축

◈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

◈ 공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악기교육, 충남출신 유명 재능인

초청 등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 전국연극제 완벽한 준비로 최초 군단위 행사 성공개최

모델 제시와 역사·문화도시 충남 위상 정립

【1】향교․서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활성화

❍〔목적〕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개방으로 열린 공간 유도

❍〔방법〕시군 보조 사업으로 시설 분야별 공모사업 추진

❍〔개요〕시설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2013. 2～12월)

- 지원분야: 3개 분야(문화마당, 예술교실, 예절교육)

- 지원대상: 30개소 정도

· 1개 프로그램 당 10백만원 (시설당 최대 20백만원)

※ 도내현황: 142개소 (향교 34, 서원 29, 사우 79)

⇀ 향교․서원 등 지역문화 공동 체험장으로 전환 계기 마련

※ 소요예산: 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2】풍물패 놀이 전승사업 지원

❍〔목적〕마을 자체적으로 구성된 민간 풍물패 중심의

이수자 교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 풍물패 놀이 전승 도모

※ 꽹과리, 태평소, 소고, 북, 장구, 징 등 취미클럽 동아리

❍〔방법〕시군공모 → 풍물패 선정(활동실적 등 감안) →

지역주민 이수희망자 모집 → 무료 교육 → 결과보고

⇀ 잊혀 가는 풍물패놀이 전승가능 및 마을 대소사 행사시

공연 행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225백만원(도비 112.5, 시군비 112.5)

- 강의료, 교재비 등 50만원 × 6개월 × 15개 시군 × 5개 단체

【3】멸실되는 사진 수집 및 디지털화

❍〔실태〕귀중한 도내 산재 사진자료의 급격한 멸실 추세

❍〔목적〕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사진을 수집하여 자료화

❍〔방법〕도․시군, 산하단체 소장 사진 연차적 디지털화

❍〔활용〕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다목적 활용

- 도정 사진전 개최 및 사진집 발간(2013. 10～12월)

- 인터넷 서비스로 일반인에게 충남의 역사와 발전상 소개

※ 서울(58만장) 및 충북(28만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충남의 역사·문화 사진자료 정보 대도민 서비스 강화

※ 소요예산: 100백만원(도비)

【4】기호유교문화 인문학 포럼 운영

❍〔목적〕기호유교 문화자원을 역사문화 콘텐츠로 발전 관광

자원화 및 국가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내용〕기호유교문화 인문학포럼 지속 추진

- 서원·향교·고택 등 활용「기호유학 인문마당」운영(6회)

- 가자! 1박2일 충남 명가 탐방(6회)

-「기호유교문화 아카데미」운영(종손·문중, 시군학예사, 16회)

-「기호유교문화 다큐멘터리」제작 방영(3부작)

· 명사와 함께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및 언론홍보

⇀ 기호유교문화 관심제고와 전통 문화유적 계승 발전

※ 소요예산: 240백만원(도비)

【5】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배경〕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필요

❍〔목적〕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반시설 이용여건 개선

❍ 주요사업 추진 내용

- 국립공연장(한성준 춤) 유치추진(’13∼’20년, 891억원)

-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유치 추진(’13∼’17년, 490억원)

- 내포신도시 도립도서관 건립 추진(’13∼’15년, 490억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15년 등재 목표)

⇀ 문화시설 기반 확충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1,724억원(국비 1,445, 도비 279)

【6】2013년 제31회 전국연극제 성공 개최

❍〔목적〕내포신시대 개막 전국 홍보 및 도민 축제의 장 마련

❍〔개요〕역사적인 도청 이전에 맞춰 전국 규모 행사개최

- 기   간: 2013. 6. 1. ~ 6. 20.(20일간)

- 장   소: 내포신도시 및 인근지역(홍성·예산군 일원)

- 참   가: 3만명(각 시도 연극대표팀, 지역 주민 등)

- 내   용: 개·폐막식, 시도 연극대표팀 경연 및 특별공연 등

⇀ 전국 최초 郡단위 행사 성공 개최 모델 제시와 역사·문화

예술 중심도시로서 충남 위상 재정립 기회 활용

※ 소요예산: 1,600백만원(기금 500, 도비 500, 군비 500, 기타 100)

그외 추가소요(시설보강): 890백만원(도비 445, 군비 445)

【7】공립예술단, 찾아가는 악기교육

❍〔목적〕공립예술단과 교육청(초·중·고교)을 연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국악(클래식)저변확대 활성화 도모

❍〔추진〕공연단체별 연 6개 학교씩 공모·선정(결연)

- 상·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현장 위주 교육

※ 악기설명 및 연주해보기, 공연관람, 공연예절, 국악(클래식)이야기

-  회원 모집,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무료초청(1회)

⇀ 청소년 체험활동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잠재적 고객 확보

※ 소요예산: 2백만원×18개교×2회= 72백만원(도비 50, 시군비 22)

【8】충남 출신 유명인 재능 콘서트 및 강연

❍〔목적〕도청이전 축하 및 도민 화합의 한마당 마련

❍〔개요〕지역 가수, 배우, 작가 등 초청, 콘서트·강연회 추진

- 시  기: 봄·가을(4개월간 총16회-매주 주말), 문예회관

- 대  상: 연예인, 작가 및 각  분야 유명 인사 초청

- 방  법: 연예기획사 활용 유명인사 최대한 다수 초대

⇀ 연예인 콘서트 등을 통한 도청이전 시너지 효과 거양

※ 소요예산: 600백만원(예술인: 10회 x 55.2백만원 = 552백만원,

강연: 6회 x 8백만원 = 48백만원)

【9】동아리 공연예술 활동 지원

❍〔목적〕소규모 공연예술 활성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개요〕시군 공모, 기간·총사업비: 2013.1~12월, 3억원

공 고	⇨	서류접수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 (심의위원회)	⇨	선정

❍〔대상〕도내 대학 동아리, 문화예술 취미클럽 등

※ 도내 10인 이상인 대학 동아리 및 취미클럽, 공연예술단체

❍〔분야〕연극, 음악, 무용, 국악, 다원예술 등

⇀ 열악한 소규모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경상비 지원으로

공연 의욕 고취 및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4백만원×15시군×5단체=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 3농 혁신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사업 확대

◈ 근대 유·무형 유산의 지역축제 연계 활용과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등 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광 자원화 추진

◈ 지역의 우수 전통공예 육성 및 인정문화상품 개발

◈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민간 주도 자립화 유도

◈ 대백제의 이미지 부각, 역사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백제문화제의 지속 발전방안 강구

【1】근대 유․무형 유산과 지역축제 연계사업 추진

❍〔목적〕근대 유·무형 문화유산을 지역축제와 연계·활용하여

지역 축제 콘텐츠에 접목하고 관광상품화

❍〔방법〕근대건축물과 폐건물, 창고 등을 문화예술 창조의

공간으로 재활용, 지역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어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

❍〔계획〕근·현대 건축물 일제조사, 국내외 벤치마킹,

시민단체와 전문가 자문, 토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추진〕지역마을가꾸기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에

유·무형 문화 접목 활용 방안 적극 추진

⇀ 3농혁신의 불꽃을 돋우는 풀무가 되도록 축제마당으로 활용

※ 소요 예산: 2,0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000)

【2】역사 문화 인물 콘텐츠 개발

❍〔목적〕지역의 역사 위인과 명인․명장을 활용한 만화,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광활성화

역사위인 콘텐츠 제작,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역사위인 재조명, 스토리텔링집발간, 만화출판·웹툰 개발 등

∙교육용 콘텐츠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② 명인·명장을 활용한 교육·관광홍보용 콘텐츠 개발

∙명인·명장 테마의 이야기 공모전  및 캐릭터, 온·오프라인

만화 등 개발과 관광프로그램 기획

⇀ 역사 위인 및 명인·명장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및 관광 상품화

※ 소요 예산: 300백만원(도비)/역사위인 200, 명인명장 100

【3】전통공예품 및 인정문화상품 개발 장려

❍〔목적〕공예명품지정으로 브랜드 향상 및 상품가치 제고

❍〔방법〕'명인이 생산한 문화상품'을 국내‧외 집중 홍보

∙사업대상: 10개 업체 + 공예 명품 발굴 각 1건

∙사업내용: 신제품 지원 및 홍보, 전시․판매전 확대

⇀ 우수 공예업체 등에 집중 지원으로 최고의 '명품' 양성

※ 소요예산: 15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30)

【4】민간․자립형 지역축제 육성

❍〔목적〕발전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선정·지원,

대표·정예 축제로 육성하고 민간주도 자립화유도

❍〔방법〕문화관광축제 외 12개 향토축제 육성(도비지원)

- 최우수‧우수‧유망‧예비 축제로 등급 구분 관리 육성

❍〔내용〕전문가컨설팅 강화, 홍보‧마케팅 등 간접지원 확대

- 전문가 멘토 보강, 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

- 민간주도‧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지속

⇀ 통폐합 인센티브 제공, 지원휴면기 설정, 법인설립 권장

【5】백제문화제 지속 발전 방안 강구

❍〔목적〕고대 문화 및 해양 강국이었던 대백제의 이미지 부각,

백제문화제의 60년 역사 재조명

❍〔내용〕삼충제, 3천궁녀 수륙재 등 始原 프로그램 중심

재해석, 보조프로그램 보완 연출

❍〔방법〕59회 ‘전환모색’, → 60회 ‘백제문화제 新지평’

❍〔개선〕官주도에서 民주도의 자립․참여형 축제로 발전

- 대형프로그램 책임운영(비용등), 민간 자발적 참여 등

⇀ 역사성과 정통성 바탕으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 지향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레저스포츠 문화 보급

◈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클럽 육성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

◈ 해양 및 수상 레저스포츠 문화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장애인 실업팀(천안 장애인 좌식배구단) 육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장애인 체육 향유권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도청이전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등 엘리트체육 육성

◈ 2016년 전국체전 차질 없는 준비로 전국민의 주목 받는

성공체전으로 완벽한 준비

◈ 건전한 여가활용 및 도민의 체육 관심 증가에 따른 지방(공공)

체육시설 확충

【1】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

❍〔목적〕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제공을 통한 저변 확대

❍〔개요〕생활체육 활성화사업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5명) 및 생활체육광장 개설(16개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단위 종합‧종목별대회 개최‧참가

-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종합‧종목별대회 개최‧참가

❍〔앞으로〕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제공을 위해

- 충남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 주말리그전 운영(300개 클럽)

- 아동체육활동, 스포츠클럽운영 및 종목별연합회 클럽관리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도비지원 재개(2010년 이후 중단)

⇀ 생활체육 서비스 및 내실화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 소요예산: 5,153백만원(기금 1,962, 도비 2,415, 시군비 747, 자담 29)

【2】레저스포츠문화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목적〕레저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및 선수단 훈련장으로 활용

❍〔개요〕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 지원

- 부여 백마강 수상레저(카누‧조정) 계류장 설치

□주요시설 : 계류시설 400㎡, 안전교육장 400㎡

- 레저스포츠용 선박 해상계류 및 인양시설 조성

□위    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590-8(공유수면)

□주요시설 : 데크, 호이스트, 크레인 등

❍〔앞으로〕시설의 차질없는 준공과 레저스포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레저스포츠 문화 보급 지속 확대

※ 소요예산: 1,300백만원(기금 350, 국비 300, 시군비 650)

【3】장애인 실업팀(천안시장애인좌식배구단) 육성

❍〔목적〕우수선수 영입 및 타 지역 유출방지 위하여

장애인 실업팀 운영비 지원 필요

❍〔대상〕천안시 장애인좌식배구단

- 선수단규모: 10명(코치1, 선수9), ’11. 4. 19 전국최초 창단

- 천안시청 소속으로 현재 한빛회에서 위탁 운영 중

❍〔내용〕장애인좌식배구단 운영 도비 지원(160백만원)

- 운영비: 140백만원(연간 운영비 350백만원의 40%)

- 우수선수 이주정착금: 20백만원(현재 지원 없음)

⇀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체전 상위권 입상(금년 1위 목표)

※ 소요예산: 도비 160백만원

【4】장애인 체육향유권 보장 사업 확대

❍〔목적〕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충남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계획과제와 연계 추진

❍〔개선〕장애인 체육향유권 보장사업 확대

- 전문체육인 훈련비: 260백만원 → 283백만원(증 23백만원)

- 생활체육지원 사업 지원: 86백만원 → 172백만원(증 86백만원)

- 체육장비 확보: 50백만원 → 65백만원(증 15백만원)

-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7명 → 11명(증 4명)

- 가맹경기단체 지원 강화: 43백만원 → 68백만원(증 25백만원)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2억원 → 14억원(증 2억원)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도지사 공약사항)

※ 소요예산: 2,725백만원(기금 359, 도비 1,666, 시군비 700)

【5】직장운동경기부 정예화 등 엘리트체육 육성

❍〔목적〕직장팀 육성을 통한 전국규모 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

❍〔개요〕엘리트체육 육성 및 전국규모 대회 개최 및 참가

-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 49개 팀 458명

-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 ‘13. 5월중 도청신청사 광장

- 전국규모 대회 유치 및 참가 : 25개 대회

❍〔앞으로〕직장운동경기부 정예화 및 전국대회 차질없는 준비

- 계절별 전지‧강화훈련계획 수립 추진으로 경기력 향상

- 대회 일정별 공‧승인 등 차질없는 준비로 성공 개최

⇀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 강도의 위상 제고

※ 소요예산 : 4,540백만원(국비 100, 도비 2,150, 시군비 2,210, 기타 80)

【6】2016년 전국체전 차질없는 준비

❍〔개요〕2016. 10월중, 7일간, 45개 종목 66개 경기장

❍〔방침〕전국민의 주목 받는 ｢매력체전｣, 진정한 화합의

｢소통체전｣, 친환경‧친경제의 ｢효율체전｣

❍〔앞으로〕전담팀 구성, 연차별 예산확보로 차질없는 준비

- 3/4분기 전담팀 구성, 경기장 실사 및 소요예산 판단

- 66개 종목별경기장 개‧보수 사업 추진(’13~’16)

- 전국체전 추진기획단 출범 체전 본격 준비(’14. 7월)

- 가맹경기단체별 경기장 공‧승인 완료(’16. 상반기)

⇀ 2001년 제82회 천안 전국체전 이후 15년만에 충남 유치,

역대 최대‧역대 최고‧역대 최초보다 기억에 남는 체전 준비

※ 소요예산: 2,200억원(국비 500, 도비 850, 시군비 850)

【7】지방(공공) 체육시설 확충

❍〔근거〕｢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현황〕22종 791개소(전국 16,127개소의 4.9%)

※ 전국 9위 수준(전국 17개 시․도 평균 949개소)

❍〔사업〕80개사업 488억원(국167, 도50, 시군247, 교육청24)

∙(그동안) 지역현안 사업비로 체육시설 확충·보강 추진

※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 불투명으로 2013 확충사업 차질 우려

∙(앞으로) ’07년 旣 확정된 도비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

※ 2007년 방침: 종합운동장(38억), 체육관(12억), 생활체육공원(5억)

⇀ 건강한 삶, 여가시간 증대 등 체육에 대한 도민 관심 급증,

시·군별,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소규모 체육시설 중점 확충 시급

※ 소요예산: 64,188백만원(국비 22,194, 도비 4,475, 시군비 37,519)

□ 관광객 1억명 시대 대비 힐링관광 트렌드 상품개발

◈ 사회적 여가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힐링 관광상품 개발

◈ 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시범운영 및 외국인 버스 자유

여행상품 운영,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적극 추진

◈ 국내·외 저명한 인사 섭외,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사업 추진 관광객 적극 유치

◈ 지역 특색을 살린 솔바람길 조성사업 등 녹색 생태관광

사업 추진 및 충남관광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1】힐링(Healing)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목적〕힐링 충남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법〕최근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휴식형 관광상품 개발

-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관광자원 일제조사

※ 도보여행길, 갯벌․농촌체험마을, 사찰, 온천, 보령머드, 휴양림 등

- 힐링관광 선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힐링 관광코스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안내책자 제작･배부

❍〔활용〕주제별, 타깃별, 시장별 힐링 여행상품 개발 보급

⇀ 여가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 소요예산: 10백만원(도비)

【2】｢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배치 시범 운영

❍〔목적〕백제 역사･문화유적 관광자원 등 체험위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적극 유치(공주, 부여지역)

❍〔내용〕 수학여행단 방문시 지도교사 보조요원 배치,

- 도내 관광관련학과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MOU체결 등)

- 팸투어 결과, 수학여행단 방문시 요구사항 적극 반영

※ ’11년 서울지역 수학여행: 15,401명(초등 8,997, 중등 4,445, 고등 1,959)

⇀ 미래 잠재고객층 확충을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기여

※ 소요예산: 30백만원(도비 9, 시･군비 21)   ※ 보조교사 활동비 등

【3】｢외국인 버스자유여행(K-셔틀)｣ 상품 운영

❍〔실태〕관광상품이 서울·제주 등 특정지역 위주로 구성

❍〔목적〕외국인 전용 버스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법〕전국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순환형 셔틀버스 운영

-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여행상품 구성

- 주요코스(안): 2박3일로 구성

※ 서울→부여(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전주→순천→여수→부산

⇀ 정기적･지속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

※ 소요예산: 20백만원(도비)

【4】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추진

❍〔배경〕중국경제의 급성장, 중국인 해외관광 큰 폭 증가

- 한류 목적 방한객 및 여성 쇼핑객 등 FIT 시장확대 전망

- 한류드라마 방영 등 한국관광 이미지 상승, 계절상품 인기

※ ‘11년 방한 외래 관광객수: 9,794천명(중국인 2,220천명, 22.6%)

❍〔내용〕현지여행사 초청 팸투어, 관광설명회 개최

-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안내판 중국어 병기, 중국어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 사업 추진

❍〔배경〕국내 일반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프로그램 보완･발전

❍〔목적〕백제문화에 애착과 향수를 갖고 있는 주한일본인

대상 여행후기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내용〕주한 일본인이 관심 있는 명사 섭외(유홍준 등)

- 한국관광공사 주한 일본인 네트워크 활용사업과 연계

-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용, 모집 및 홍보 유도

⇀ 백제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의 이슈화로 관광객 유치

※ 소요예산: 6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6】충남관광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실태〕現모바일 웹사이트는 충남관광 유지보수업체에서

무상으로 시범 제작하여 콘텐츠 및 홍보기능이 미흡

❍〔목적〕3천만 스마트폰 유저를 위한 충남관광 온라인 홍보

❍〔내용〕기존 모바일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전면 재구축

- 사용자 편의 도모, 관광안내와 도정 소통 기능 강화

⇀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한 충남관광 온라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도정 홍보 기여

※ 소요예산: 40백만원(도비)  ※ 웹사이트 구축 인건비, 기술료, 제경비 등

【7】｢솔바람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배경〕‘10년 ｢솔바람 길｣ 조성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자생하는 우수한 소나무 숲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 솔바람길 상표등록 출원(‘10. 8월), 상표등록(’12. 3월)

❍〔개요〕조성사업 확대: ’10~’12년(11개소) → ’13년(4개소)

※ ’14년까지 全 시･군에 20개소 확대 조성 목표

❍〔내용〕쉼터조성, 안전시설, 탐방로 조성 등

〈 그동안 사업 추진내역: 11개소〉

⁕ 2010년: 1개소(공주 마곡사)  ※ 관광객 20% 증가

⁕ 2011년: 6개소(천안 태조산, 서산 아라메, 논산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부여 성흥산성, 홍성 거북이 마을, 예산 온천과 함께하는)

⁕ 2012년: 4개소(계룡 사계, 금산 금강, 서천 천년, 청양 콩밭매는 아낙네)

⇀ 지역특색을 살린 녹색생태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소요예산: 1,200백만원(도비 360, 시･군비 840)

참고자료

관련 실국 문화관광 추진시책

【경제통상실】

【1】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지역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발굴․육성

- 금산시장(12억원), 온양시장(6억원), 공주산성시장(12억원)

금산시장
		•하늘카페 휴, 삼삼마당 수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

온양시장
		• 테마장터(백화만발), 창작공방 운영, 주부블로거단 등

공주시장
		•공주산성시장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化

【자치행정국】

【1】저자와 함께 떠나는 ｢독서기행｣ 운영

❍ 충남을 배경으로 한「도서」를 읽고, 도서 배경장소 탐방․체험

-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접함으로써 애향심 제고 및 지역발전방안 모색

❍ 독서 기행단(40여명) 및 저자(문화해설사) 참여(1박2일)

〈예시〉❶ 나의문화유산답사기(유홍준 저) : 부여․논산의 백제문화유산

❷ 관촌수필(이문구 저) : 보령 등 소설의 주된 배경이 되는 농가체험 등

⇀ 도서를 매체로 한 새로운 문화관광 아이템 발굴 및 확산

※ 소요예산 : 年 10백만원

【2】4계절(월례) 휴가문화 정착

❍ 하절기 중심에서 4계절(월례)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문화 조성

- 전 직원의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전 직원 활용기회 확대)

- 리솜‧롯데‧한화‧금호‧대명리조트 및 행정공제, 연금관리공단과 연계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3】관광지, 터미널, 문화단지 Wi-Fi존 구축(추가)

❍ 이동통신사의 무제한요금제 미적용 추세(4G-LTE)

- 정보이용요금 부담 해소를 위한 Wi-Fi존 욕구 증대

❍ 도내 주요관광지, 버스․여객선터미널, 문화단지 등 관광객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Wi-Fi존 구축

⇀ 관광객과 도민에게 요금부담 없는 정보통신 이용환경 제공

※ 소요예산 : 200백만원

【복지보건국】

【1】노인 실버 예술대회

❍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를 실버 예술대회 개최

- 노래자랑, 시조경창, 한국대회, 장기, 바둑 대회 등

※ 12년 개최 : 9.11 청양문화예술회관, 660명 참여(시군 노인회원 등)

⇀ 우리나라 전통이 살아있는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붐 조성

【2】찾아가는「희망 울림」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 선도와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촉진

- 지역순회 행복공감 음악회 및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등 연주

◊ 명  칭 : 충남 관악단 「희망 울림」 ※ 단장 : 임대혁(남부복지관장)

◊ 단  원 : 35명(장애인 29, 직원․자원활동가 6)

※ 2005년 1월 장애․비장애인으로 구성, 현재까지 89회 공연(년평균 14회)

⇀ 마음의 소통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환경녹지국】

【1】생태체험형『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건립 운영

❍ 각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 → 생태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추진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

-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계룡산, 금강, 천연원시림 등 자연생태

자원을 고루 갖춘 종합타운에 관광객을 흡수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간/사업비 :  ’12～’15년(4년)/100억원(국비50, 지방비50)

․대 상 지 : 공주시 금학생태공원 일원(500,000㎡)

※ 주요시설 : 원시생태숲, 자연치유 및 치료공간, 친환경 숙박․체류시설, 자연생태

체험시설 등(생태공원, 금학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연계)

【2】자연환경 생태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황새고향 서식지 복원

- 예산군 광시면 대리 백월산 일대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복원사업 추진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 / 120억원(광특 50%, 지방비 50%)

※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보호 및 복원 절실

❍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보존·복원사업 추진

- 중앙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지역의 중요 생물

서식처 및 훼손된 생태계 보존․복원사업 추진

․기간/사업비 :  ’13～’15년(3년)/30억원(전액국비)

【건설교통항만국】

【1】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 범    위 : 7개 시․군(서산․보령․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2005~2014(10년간)

◈ 사업내용 : 60사업, 10,492억원(국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개발계획 변경 절차 이행, 핵심 개발사업 지속적인 추진

❍ '11까지 : 47개 사업, 2,084억원 투자(종합진도 20%)

❍ '12년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국비 233, 지방비 149)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 이행

․특정지역 권역지정 확대 / 955㎢ → 1,037㎢

․사업계획(개발계획) 조정 / 4개부문 60개 사업 → 4개부문 66개사업

․목표연도 조정 / 2005～1014년(10년간) → 2020년(16년간)

❍ '13년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 소요예산 : 117억원

【첨부 1】

주요사업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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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233,633	93,290	140,343
(문화예술과)		39,964	6,027	33,937
∙멸실되는 충남 사진 수집 디지털화	1식	100	100	-
∙동아리 공연예술활동 지원 사업	15개시군 5단체	600	300	300
∙향교 서원 전통문화계승 활성화	30개소	600	300	300
∙제31회 전국연극제 성공 개최	1식	2,490	2,490	-
∙충남출신 유명인 재능 콘서트 및 강연	16회	600	600	-
∙기호 유교문화 인문학 포럼	4종	480	240	240
∙공립예술단 찾아가는 악기교육	18개교	144	72	72
∙풍물패놀이 전승사업 지원	15시군 5개단체	450	225	225
∙문화향유 기회 확대기반 조성	4개사업	34,500	1,700	32,800
(문화산업과)		7,374	4,837	2,537
∙근대문화유산 재발견 축제 육성	1식	2,000	2,000	-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	1식	300	300	-
∙전통 공예품 및 인정문화상품 개발	10개	300	150	150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12개	660	330	330
∙축제 멘토 운영	1식	38	19	19
∙축제육성위원회	1식	16	8	8
∙지역축제 컨설팅 연구	1식	60	30	30
∙제59회 백제문화제 지원	1회	4,000	2,000	2,000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체육진흥과)		183,615	81,066	102,549
∙생활체육 활성화	17개 사업	10,306	5,153	5,153
∙레저스포츠 문화 기반시설 확충	2개 사업	2,800	1,300	1,500
∙장애인실업팀 육성 지원	1팀	320	160	160
∙장애인 체육향유권 보장사업 확대	7개 사업	5,133	2,725	2,408
∙직장운동경기부 정예화 등 엘리트체육	27개 대회	8,880	4,540	4,340
∙2016 전국체전 준비	66개 경기장	29,000	3,000	26,000
∙지방(공공)체육시설 확충	63개 사업	127,176	64,188	62,988
(관광산업과)		2,680	1,360	1,320
∙힐링(Healing)을 관광에 접목할 관광상품 개발	1식	20	10	10
∙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배치 시범 운영	공주･부여	60	30	30
∙외국인대상 버스자유여행 (K-셔틀) 상품 운영	연 192회	40	20	20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	공주･부여	120	60	60
∙솔바람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4개소	2,400	1,200	1,200
∙충남관광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1식	40	40	-

<관련 실․국>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812,820	18,410	794,410
(경제통상실)		3,000	3,000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3개소	3,000	3,000	-
(자치행정국)		220	210	10
∙저자와 함께하는 독서기행 운영	1식	20	10	10
∙관광지, 터미널, 문화단지 WI-FI존 구축	-	200	200	-
(환경녹지국)		7,000	3,500	3,500
∙황새고향 서식지 복원	-	5,000	2,500	2,500
∙생태계 보존․복원사업추진	-	2,000	1,000	1,000
(건설교통항만국)		802,600	11,700	790,900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7개시군	802,600	11,700	790,900

【첨부 2】

문화관광 분야 중점관리 지표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확대	억원 (%)	1,589 (4.75)	1,363 (3.81)	1,215 (3.14)	1,664 (4.3)
道 문화재단설립	개소	-	-	-	1
문화재 지정	점	948	966	969	989
공공도서관	개소	51	53	54	57
박물관·미술관	개소	44	50	50	50
우수문화관광지정 축제육성	개	5	4	5	6
직장운동경기부운영	팀	52	52	49	55
전국규모 경기대회 유치	횟수	18	20	20	25
시군 장애인체육회 조직	개	2	4	9	15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가입률	%	8.7	8.8	9.2	10.0
1인당 공공체육시설면적	㎡	2.75	2.77	2.81	3.0
관광지 방문객수	만명	10,484	9,950	10,300	10,600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명	137	144	155	195
관광(단)지조성	개	26	27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