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5. 1. 26(月) 10:30, 도청 브리핑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개요

❍ 위치/면적 :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 2.993㎢

❍ 사업비/기간 : 1조 474억원 (공공 1,410, 민자 9,064) / ’91년 ~ ’20년

旣 투자 1,401억원 (리솜,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 우선협상대상자 :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에머슨퍼시픽 60%, 파이썬<日本> 30%, 국민은행 10%)

❍ 도입시설 : 호텔,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기업연수마을 등

추진상황

❍ ’91년 관광지 지정이후 道 직접개발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개발방식에 상관없이 도유지 매각을 전제로 개발 추진

- 안면도관광개발(주), 넬슨신(’97), 심뿔림 社(’99), (주)콜라텔(’00), 알라스로社(’03)

❍ ’06년 공모에 의해 현재의 우선협상대상자(인터퍼시픽컨소시엄)를

선정하였고, 현재 도유지 매각을 위한 절차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 지난 ’14.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당초 개발계획(공모조건)과

전면 배치되는 변경 요구가 있었음.

구 분	당초 공모조건	1차 요구사항 (’14.7.18)	2차 요구사항 (’14.8.29)
사 업 량	1․2․3단계 일괄 개발 (종합개발)	1단계 (골프장․콘도) 사업 추진, 2․3단계 사업은 포기	1단계사업 우선 계약 추진 후 2․3단계사업 계약
매각토지	관광지 편입 토지 전부 매각 (매입)	원형보존지 매매대상 제외	원형보존지 임대
이 행 보증금	투자이행보증(p-bond) 2,000억원 제출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他 개발사례 중 최고 수준 금액으로 조정 공사완공이행보증금 별도 납부
사업추진 전제조건		요구조건 미충족시 사업진행 불가	절대적인 선행조건은 아니며 협의조정 요구

❍ 이에, 법률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결과,

- 추진 중인 상황에서의 주요한 개발방식의 변경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수용불가 입장

통보(’14.12.23)

-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옴에 따라 지난 ’15. 1.12부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

시켰음.

❍ 또한, 후순위 협상대상자(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도 공모 당시조건

으로는 참여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법적 협상지위 상실을 확정

하기 위해 공문 발송 (’15. 1.23)

그동안의 개발사업 실패원인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증대와 외부환경에

민감한 관광산업의 특성

❍ 투자자 입장에서의 경제성․수익성 부족

- 토지매입비, 이행보증금등 초기 투자비용 과다 및 대규모 일괄

개발에 따른 리스크 부담, 공모조건 당시와 달라진 개발여건 등

				< ※ 개발 방식 변경 흐름 >
	道 직접개발 및 공영 개발	➜	지구별 분할 개발		➜	전체 부지 매각 개발		➜	종합개발 (現 개발방식)
	’97.11 ~ ’01. 6 안면도관광개발(주)		’02 꽃박 대비 시설용지별 매각(’99)			’00~’03 알나스르 社			투자유치를 통한 민간개발(외투법) ’05.7.28 방침
	개발실적 없어 청산		콘도,숙박,위락시설 골프장지구 ※ 오션캐슬			전체 개발투자협약 이후 투자 지연, 투자 이행금 미납으로 해지			수의계약에 의한 도유지 전체 매각

향후 추진 계획

❍ 그 동안 공영개발, 민간투자 개발방식 모두 실패

❍ 국내 대규모 관광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중국관광객 등 외부수요,

외국투자자본 유치 등 필수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고

❍ 지역주민들의 여망, 안면도가 가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감안한

최적의 개발방향과 방식에 대해 검토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