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예산담당관-7969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등록일자		2014. 08. 14							전결 2014. 8. 14.
결재일자		2014. 08. 1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수습사무관
						주무관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수렴 기간 : 2014. 6. 18 ～ 7. 2(15일간)

○ 설문방법 및 참여현황 : 3개 유형 2,273명

- 온라인 설문(511명), 전화설문(1,500명) / 전문기관 의뢰 추진

※ 도민 예산교육 시 직접설문 병행 실시(262명)

○ 설문 결과 도민 제안사업 관련부서 통보(2014. 8. 14일한) : 58건

⇨ 도정 연계 사업은 2015년 예산반영 시 종합 검토(예산부서)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요약)

❍ 예산편성 전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민주적

재정운영을 위해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임

※ 설문조사 결과는 실국에 통보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조치

1		설문 개요

❍ 설문기간 : ‘14. 6. 18 ~ 7. 2(15일간)

❍ 설문방법 및 참여 현황 : 3개 유형 2,273명

- 온라인 설문(511명), 전화설문(1,500명) / 전문기관 의뢰 추진

※ 도민 예산교육시 직접 설문 병행 실시(262명)

2		설문 결과

❍ 우선 예산투자 분야에 대한 설문결과 경제산업분야(753명, 37.4%),

농수산 분야(433명, 21.5%) 순으로 선호

❍ 우선 감액분야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행정분야(771명, 32.9%),

문화체육관광분야(361명, 15.5%) 순으로 선호

❍ 도민제안사업은 총 58건으로 농산분야(19건, 32.8%), 건설교통

분야(10건, 17.2%) 순으로 농배수로 정비, 도로확포장 및 농로

포장 등 지역 기반시설 관련 현장형 사업이 주류

⇨ 경기 위축 관련 경제활성화 욕구 등으로 경제분야 투자 관심,

예산이해 부족 및 정부 불신 등으로 일반행정분야 감액 의견 다수

3		문제점 및 대책

❍ 설문참여도가 낮고 응답 기피 및 설문내용 어려움 호소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도민 예산참여도 제고

❍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로 전화설문 등 설문자 선정 제약

⇨ 시군 협의 마을단위 지역회의 중심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제고

❍ 예산편성 등 재정제도 이해 부족으로 유의미한 의견수렴 한계

⇨ 재정제도 및 예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확행 및 교육 강화

3		설문 내용 총괄

문항	질 문 내 용	전체 응답	선호 분야	빈 도
1	2015년도「1순위로」예산을 투자해야 할 분야는?	2,013명	경제산업분야	753명 (37.41%)
2	우선 투자해야 할 「일반행정」 분야는?	2,018명	주민참여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686명 (33.99%)
3	우선 투자해야 할 「교육」분야는?	2,019명	초․중․고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545명 (26.99%)
4	우선 투자해야 할 「경제산업」 분야는?	2,014명	청년,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	753명 (37.39%)
5	우선 투자해야 할「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5명	충남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	658명 (32.66%)
6	우선 투자해야 할 「농수산업」 분야는?	2,009명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 및 유통구조 개선	845명 (42.06%)
7	우선 투자해야 할 「복지보건」 분야는?	2,016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후생활 지원	879명 (43.60%)
8	우선 투자해야 할 「환경녹지」 분야는?	2,014명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830명 (41.21%)
9	우선 투자해야 할 「건설소방 교통」분야는?	2,018명	안전시설 설비 투자 및 소방력 보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680명 (33.70%)
10	2014 예산편성 시 감액되어야 할 분야는?	1,960명	일반행정분야	771명 (32.89%)

’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

Ⅰ. 총  평

❍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개행정 구현과 도민의 도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설문 실시

❍ 추진 방향

- 도 홈페이지, 전화, e-mail 등 다양한 설문 병행 실시

- 도민 제안사업 중 장기적인 사업 지방재정중기계획과 연계 추진

- 타당성․효율성 높은 사업 ’15년 예산편성 시 적극반영

❍ 2015년 우리도 예산편성 방향과 설문 결과

① 충남도가 ’15년에 1순위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 경제산업분야(753명/37.4%)이고, 관심이 제일 적은 분야

환경녹지분야(86명/4.3%)로 나타남.

※ 2014년 : 경제산업분야(21.6%)를 우선투자로 선택

② 2015년 예산편성 시

- 증액분야는 경제산업분야(137명/15.3%)이며, 감액분야는

일반행정분야(771명/32.9%)로 나타남.

※ 2014년 : 증액 농수산 분야(32.9%), 감액 일반행정분야(35.1%)

③ 도민의 제안사업 58건 중

- 농수산분야(32.8%), 건설교통분야(17.2%) 순으로 제안을

하였으며 농배수로 개보수, 인삼약초 현대화사업, 도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 등 다양한 분야 제안

⇨ 경기불황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산업 분야가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내포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변지역 상생발전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의견수렴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014. 6. 18. ~ 7. 2(15일간)

구 분	내 용	대 상(인원)
온라인	민선6기 역점추진과제 등	정책서포터즈, 도정평가 등(511명)
전 화	민선6기 역점추진과제 등	각계 각층 도민(1,500명)
직 접	민선6기 역점추진과제 등	도민예산교육 참석자 등(262명) - 사업건의(58건)

□ 설문 참여 현황

❍ 총 참여 인원 : 2,011명(온라인 511 / 전화 1,500)

성 별	남자 1,311명 / 여자 700명	연령별	50대 671명, 60대 450명, 70대 374명

지역별	천안 316명, 아산 176명, 공주 167명, 보령 155명, 당진 153명, 서산 143명

□  분야별 세부내역

가. 총  괄

문항	질 문 내 용	전체 응답	선호 분야	빈 도
1	2015년도「1순위로」예산을 투자해야 할 분야는?	2,013명	경제산업분야	753명 (37.41%)
2	우선 투자해야 할 「일반행정」 분야는?	2,018명	주민참여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686명 (33.99%)
3	우선 투자해야 할 「교육」분야는?	2,019명	초․중․고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545명 (26.99%)
4	우선 투자해야 할 「경제산업」 분야는?	2,014명	청년,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	753명 (37.39%)
5	우선 투자해야 할「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5명	충남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	658명 (32.66%)
6	우선 투자해야 할 「농수산업」 분야는?	2,008명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 및 유통구조 개선	845명 (42.06%)
7	우선 투자해야 할 「복지보건」 분야는?	2,016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후생활 지원	879명 (43.60%)
8	우선 투자해야 할 「환경녹지」 분야는?	2,014명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830명 (41.21%)
9	우선 투자해야 할 「건설소방 교통」분야는?	2,018명	안전시설 설비 투자 및 소방력 보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680명 (33.70%)
10	2014 예산편성 시 감액되어야 할 분야는?	2,344명	일반행정분야	771명 (32.89%)

나. 선택 문항별 내역

① 충남도가 2015년도 1순위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분야는?

- 경제산업분야(753명, 37.41%), 농수산분야(433명, 21.51%) 순으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3	100.00%
일반행정	95	4.72%
교육	147	7.30%
경제산업	753	37.41%
문화체육관광	99	4.92%
농수산	433	21.51%
복지보건	282	14.01%
환경녹지	86	4.27%
건설교통소방	118	5.86%

②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일반행정분야는?

- 주민참여제도와 주민 권익을 위한 제도보완(686명, 33.99%),

행정의 신뢰(공정, 투명, 청렴) 회복(625명, 30.97%)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8	100.00%
동네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322	15.96%
행정의 신뢰회복(공정,투명,청렴)	625	30.97%
주민참여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686	33.99%
지속적 행정혁신과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86	14.17%
남북 및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확대	99	4.91%

③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교육분야는?

- 초․중․고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545명, 26.99%),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468명, 23.18%)

순으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9	100.00%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	468	23.18%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학습기회 보장	436	21.59%
내포시대 충남의 정체성 적립 및 충남학 운영	193	9.56%
초중고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545	26.99%
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 운영	377	18.67%

④ 환황해권 시대「경제중심 충남」도약을 위해 우선 투자

해야 할 경제산업분야는?

- 청년,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753명, 37.39%), 충남의

시군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492명, 24.43%) 순으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4	100.00%
충남의 시군,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492	24.43%
청년,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	753	37.39%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기업유치, 상생산업단지 추진	422	20.95%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R&D 융복합지구 조성	80	3.97%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67	13.26%

⑤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재조명하여 가치

재창출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 충남의 문화․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658명, 32.66%),

엘리트․생활․학교․장애인 체육의 균형발전 및 건강

증진(557명, 27.64%) 순으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5	100.00%
생활 문화인프라 확충 및 주민의 문화권 제고	441	21.89%
충남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	658	32.66%
백제왕도 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	196	9.73%
섬 지역의 휴양, 관광, 수산업 경쟁력 강화	163	8.09%
엘리트, 생활, 학교, 장애인 체육의 균형발전 및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	557	27.64%

⑥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농수산업분야는?

-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 및 유통구조 개선

(845명, 42.06%),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업재정의

내실화(522명, 25.98%) 순으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09	100.00%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농업재정의 내실화	522	25.98%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305	15.18%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 및 유통구조 개선	845	42.06%
주민 주도의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244	12.15%
농어업지도자 지속적인 육성	93	4.63%

⑦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충남 실현을 위해 우선 투자

해야 할 복지보건분야는?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후생활 지원(879명, 43.60%), 충남형

복지기준 설정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460명, 22.82%) 순으로 선호

구분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6	100.00%
충남형 복지기준 설정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460	22.82%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후생활 지원	879	43.60%
장애인의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복지인프라 확충	191	9.4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야엉평등 교육 등 의식개선	135	6.70%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351	17.41%

⑧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투자

해야 할 환경녹지분야는?

-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830명,

41.21%), 하천복원, 용수개발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공급

(389명 19.31%) 순으로 선호

환경녹지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4	100.0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72	18.47%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하천복원, 용수개발 등)	389	19.31%
연안 및 하구둑의 생태정비를 통한 해양의 새로운 가치 창출	173	8.59%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건립	250	12.41%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830	41.21%

⑨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과 재난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건설소방교통분야는?

- 안전시설 설비 투자 및 소방력 보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680명, 33.70%), 도로인프라 및 철도망(복선전철) 조기

구축(523명, 25.92%) 순으로 선호

건설소방교통	응답수(명)	응답비
계	2,018	100.00%
국제물류 거점 항만개발 추진	129	6.39%
도로인프라 및 철도망(복선전철) 조기 구축	523	25.92%
서해안 중심의 항만, 물류기반 구축과 해양생태 조성	396	19.62%
안전시설 설비 투자 및 소방력 보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680	33.70%
안전한 통학길, 통근길을 위한 개선사업	290	14.37%

⑭ 2015년 예산편성 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 일반행정 분야(771명, 32.89%), 문화체육관광(361명, 15.53%)

순으로 응답

감액분야	응답수(명)	응답비
계	2,344	100.00%
일반행정	771	32.89%
교육	129	5.50%
경제산업	210	8.96%
문화체육관광	364	15.53%
농수산	174	7.42%
복지보건	248	10.58%
환경녹지	167	7.12%
건설교통소방	281	11.99%

다. 제안사업

❍ 총 58건 중 농수산 분야(19건/32.8%), 건설교통 분야

(10건/17.2%) 순임

- 여성가족(1건/1.7%), 기획관리(3건/5.1%), 경제통상(3건/5.1%),

자치행정(2건/3.4%), 문화체육관광(7건/12.1%), 농정(18건/31.0%),

복지보건(7건/12.1%), 환경녹지(6건/10.3%), 건설교통(10건/17.2%),

해양수산(1건/1.7%)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도민의 관심 부족으로 자발적 참여 저조

- 특히, 홈페이지 설문 참여율(16명)이 저조함.

⇨ 홈페이지 설문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경품행사 진행

❍ 예산편성 절차나 도, 시군의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건의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내용파악 어려움

⇨ 도민 의견 수렴 시 도 및 시군 예산 규모 및 현황 자료 제공,

도민 예산교육 확대 등 기본적인 예산제도 교육 강화 추진

❍ 설문조사의 한계 : 원활한 설문을 위해서는 다수의 설문대상자

확보가 필요하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어렵고, 무작위

설문조사로는 응답수를 확보하기 어려움.

⇨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나 행사 진행시 수시로 설문을

진행하거나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정기 1, 수시 2)

조사 실시 및 컨설팅 필요

Ⅳ. 향후 추진계획

❍ 도민 의견수렴결과 제안사업 관련부서 통보 : ’14. 8. 14.

❍ ’15년 예산 반영여부 종합검토 통보(사업부서) : ’14. 8. 31.

- 예산 토론회 개최 시 활용하여 실국별 중점방향 설정 및 제안사업 검토

- 분과별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시 제안사업 반영 여부 검토

❍ 제안사업 ’15년 예산반영 종합 검토(예산부서) :  ’14. 9월중

❍ 설문결과 및 제안사업 반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 ’15년 1월

붙임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설문 제안사업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