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목     차

Ⅰ. 평가개요----------------------1

Ⅱ. 평가결과 총괄-----------------2

□ 총  평----------------------------2

□ 평가대상 현황---------------------4

□  비대상사업 사유별 현황------------5

□  실국별 평가등급 현황--------------6

□ 구조조정 대상 사업 현황------------7

Ⅲ. 실국별 평가결과 분석----------9

Ⅳ. 향후 조치계획----------------14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세출 구조조정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13년도 민간이전경비 및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임

Ⅰ. 평가개요

❍ 기    간 : ‘14. 3 ~ 7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 평가대상 :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

- 총 985건 2,514억원 중 440건 885억원에 대하여 평가

⤷일몰, 타 조례에 의한 평가사업은 제외(545건  1,629억원)

- 민간이전 :  2년 연속 지원 보조사업

⤷ 307-02(민경보), 307-04(민행보), 307-10(사회복지보조금), 402-01(민자보)

- 시군보조 :  2년 연속 지원 보조사업

⤷ 308-01(자경보), 403-01(자자보)

	< 평가결과 조치>
❍ “탁월”, “우수” 평가 사업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반영 - 총 379건 775억원(탁월 235건 504억, 우수 144건 271억) ※ 단 관대한 평가를 실국은 에산편성 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추진 ❍ “보통” 평가 사업은 전년 대비 10% 예산절감 - 총 54건 103억원 중 10억원을 2015년도 예산 감액 ❍ “미흡” 평가 사업 내년도 예산지원 중단 : 총 7건 7억원

Ⅱ. 평가결과 총괄

□ 총  평

❍ 도비보조사업 985건 2,514억원 중 평가 비대상사업 545건

1,629억원을 제외한 440건  885억원에 대해 자체평가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검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 “탁월” 평가 사업은 235건 504억원

- “우수” 평가 사업은 144건 271억원

- “보통” 평가 사업은  54건 103억원

- “미흡” 평가 사업은  7건   7억원임

❍ 당초 의도한 평가대상 사업 중 3%(26억원) 예산절감 목표에는

미달되었으나, 실국별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7건의 사업을 일몰하는 성과를 거둠

❍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평가등급을 균형화하여 객관적

이며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자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대한 평가로 예산절감 실적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함

- 각 부서의 관심과 인식 부족, 엄정한 평가로 인한 예산 축소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평가에 매우 소극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증 평가도 일부 형식에 치우쳐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사항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됨

❍ 앞으로, 평가결과 “탁월”,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보통”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0% 예산감축,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중단

❍ 대부분 사업을 등급별 배분 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탁월” “우수”로 관대하게 평가하여 사업 성과평가 및 구조조정이 미흡한 실국은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등 조정

- 해당실국 :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통상실, 안전자치행정국, 농정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 특히, 민간이전사업의 경우 자부담율을 높여서 도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율이 높아도 꼭 해야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성과가 적은 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적으면 자율적으로 도비보조금 수요가 줄게 되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있음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검증평가 주요 의견

❍ 유사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간 조정 및 통합 필요

❍ 성과평가 대상사업이 너무 많아 물리적,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토론 필요

⇨ 토론 대상 주요사업을 위원들이 선정

❍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자체평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증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

❍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별 강제 배분하는 평가방식은 다소 회의적이며, 더욱 발전적인 개선방안 제시요구

❍ 자체평가 결과에 공감하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축소에 따라 차후 도비보조금 지원확대 필요

□ 평가대상 현황

(단위 : 건, 천원)
실국별	합 계		비대상		평가대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985	251,419,835	545	162,870,246	440	88,549,589
홍보협력관실	1	500,000			1	500,000
여성가족정책관실	41	2,442,820	30	1,994,120	11	448,700
기획관리실	24	8,389,122	16	7,651,522	8	737,600
경제통상실	62	12,939,427	45	9,765,477	17	3,173,950
안전자치행정국	65	5,824,670	28	3,119,578	37	2,705,092
문화체육관광국	124	29,552,867	70	13,420,847	54	16,132,020
농 정 국	202	89,707,870	68	51,171,635	134	38,536,235
복지보건국	237	44,807,256	189	38,912,732	48	5,894,524
환경녹지국	66	12,481,886	14	2,829,558	52	9,652,328
건설교통국	40	26,213,997	31	23,569,697	9	2,644,300
해양수산국	43	7,704,070	22	4,419,000	21	3,285,070
소 방 본 부	16	5,380,000	16	5,380,000
농업기술원	64	5,475,850	16	636,080	48	4,839,770

□  비대상사업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실국별	합 계		법적경비		단년도사업		일몰사업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545	162,870,246	237	73,384,197	164	42,756,560	19	1,777,755	123	44,951,734
홍보협력관실	-	-	-	-	-	-	-	-	-	-
여성가족정책관실	30	1,994,120	22	1,605,348	4	200,000	3	32,000	1	156,772
기획관리실	16	7,651,522	2	434,548	5	659,000	2	64,000	7	6,493,974
경제통상실	45	9,765,477	27	3,697,210	5	595,000	2	443,587	9	5,029,680
안전자치행정국	28	3,119,578	12	2,020,056	10	971,272	1	17,000	5	111,250
문화체육관광국	70	13,420,847	14	6,192,947	40	3,659,500	2	936,500	14	2,631,900
농 정 국	68	51,171,635	3	24,707,519	26	5,173,000	2	90,000	37	21,201,116
복지보건국	189	38,912,732	153	33,799,669	35	5,025,063			1	88,000
환경녹지국	14	2,829,558					3	11,668	11	2,817,890
건설교통국	31	23,569,697	4	926,900	21	22,227,725			6	415,072
해양수산국	22	4,419,000			18	424,6000	3	153,000	1	20,000
소 방 본 부	16	5,380,000							16	5,380,000
농업기술원	16	636,080					1	30,000	15	606,080

□ 실국별 평가등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실 국 별	합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40	88,549,589	235	50,401,879	144	27,162,664	54	10,322,246	7	662,800
홍보협력관실	1	500,000	1	500,000
여성가족정책관실	11	448,700	5	406,700	6	42,000
기획관리실	8	737,600	2	450,000	2	107,600	4	180,000
경제통상실	17	3,173,950	14	3,089,450	2	74,500			1	10,000
안전자치행정국	37	2,705,092	12	974,942	24	1,718,750	1	11,400
문화체육관광국	54	16,132,020	8	2,408,750	18	7,246,470	27	6,467,800	1	9,000
농 정 국	134	38,536,235	85	22,294,799	36	14,190,060	8	1,407,576	5	643,800
복지보건국	48	5,894,524	34	4,768,870	11	752,634	3	373,020
환경녹지국	52	9,652,328	32	8,957,318	15	631,060	5	63,950
건설교통국	9	2,644,300	1	32,300	4	912,000	4	1,700,000
해양수산국	21	3,285,070	16	2,911,000	4	345,570	1	28,500
소 방 본 부	-	-	-	-	-	-	-	-	-	-
농업기술원	48	4,839,770	25	3,607,750	22	1,142,020	1	90,000

□ 구조조정 대상 사업 현황

(단위:천원)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도비)	점 수	등 급
	61건	10,985,046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	50,000	68	보통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사회적경제조직 오피스업무 지원서비스	50,000	66	보통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30,000	63.5	보통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50,000	75.5	보통
국제통상과	수출기업협의회 운영지원	10,000	59.5	미흡
새마을회계과	삼락회위안행사	11,400	72	보통
문화예술과	문화원 사무직 직원 위탁교육	10,000	72.5	보통
문화예술과	제6회 충남예술제	100,000	78	보통
문화산업과	공예품대전 수상작 포장비 지원	20,000	78	보통
체육진흥과	유관순 마라톤대회 지원	40,000	69	보통
체육진흥과	종목별 클럽관리비 지원	4,5000	67.5	보통
체육진흥과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02,550	67.5	보통
체육진흥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5,000	62.5	보통
체육진흥과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120,000	69	보통
체육진흥과	도내대회 개최지원	30,000	69.5	보통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사업	86,000	67.5	보통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245,000	70	보통
문화예술과	문화원 공모사업 시행	50,000	68	보통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 지원	47,250	72	보통
문화예술과	공주 국제미술제	30,000	71	보통
문화재과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	60,000	78.5	보통
문화재과	당진기지시 줄다리기 사업지원	80,000	76	보통
문화재과	연산백중놀이 지원	9,000	75	보통
문화재과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pool)	530,000	61	보통
문화재과	지방문화재 보수정비(pool)	1,150,000	79	보통
문화재과	충효시설물 정비	425,000	77.5	보통
문화재과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350,000	78	보통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도비)	점 수	등 급
체육진흥과	시군체육시설 보수보강	2,000,000	68	보통
체육진흥과	공주마라톤대회 지원	100,000	62	보통
체육진흥과	시군청 장애인운동경기부 지원(좌식배구)	130,000	66	보통
체육진흥과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500,000	63	보통
체육진흥과	도 장애인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75,000	64	보통
관광산업과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18,000	75	보통
관광산업과	수학여행 전담보조교사 배치 운영	9,000	59	미흡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도 연합회 육성	30,000	78	보통
농업정책과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210,276	77	보통
친환경농산과	마을공동창고사업	135,000	66	보통
친환경농산과	농기계 공급사업	15,000	58	미흡
친환경농산과	농기계 경광등 설치지원	19,600	76	보통
친환경농산과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	402,000	59	미흡
친환경농산과	곡물운송기 등 공급	120,000	57	미흡
친한경농산과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12,300	75	보통
친환경농산과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	686,500	76	보통
친환경농산과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	213,900	78.5	보통
친환경농산과	GAP인증사업	54,000	59	미흡
축산과	친환경축산농가 시설지원	100,000	70	보통
축산과	AI예방 난좌지원	52,800	44	미흡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64,800	64	보통
사회복지과	어려운 아동지원	299,220	78	보통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주간보호프로그래운영	9,000	79	보통
환경정책과	반딧불맞이 행사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 지원	10,000	76	보통
수질관리과	상하수도 워크숍개최	4,750	61	보통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13,200	77	보통
환경정책과	부상 야생동물 진료	6,000	77	보통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30,000	79	보통
건축도시과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원	50,000	79	보통
건축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공모전	50,000	79	보통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000,000	75	보통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600,000	79.5	보통
수산관리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28,500	76.5	보통
농업기술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역량 강화	90,000	74	보통

Ⅲ. 실국별 평가결과 분석

홍보협력관실
			• 대상 1 : 탁월 1

❍ 「지역언론 지원사업」은 지역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한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 대상 11 : 탁월5, 우수 6

❍ 대부분 토론회 및 행사(여성대회, 역사탐방, 스카웃 큰 잔치 등) 예산으로 엄격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평가대상 사업 전체에 대하여 우수 이상으로 관대하게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및 조정 필요

기회관리실
			• 대상 : 8 탁월 2, 우수 2, 보통4

❍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등 2개 사업이 탁월로 평가되고 미흡한 사업 없이 8개 사업 모두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우수사회적기업 육성」등 4개 사업의 정산보고가 3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시민사회 역량강화 정책컨퍼런스」등 6개 사업이 법인카드 사용률이 50% 미만으로 낮아 개선 필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

❍ 유사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한 조정․통합 필요

❍ 평가지표중 감점지표로 법인카드 사용률 항목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부분(예: 수당, 교통비 등)이 많을수록 불리하므로 배점항목 개선 필요

경제통상실
			• 대상 17 : 탁월 14, 우수 2, 미흡1

❍ 「수출기업협의회운영지원」 1개 사업 미흡 외 대부분 사업이 우수 이상으로 관대하게 평가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

❍ 전체 사업 토론 보다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토론 필요

안전자치행정국
			• 대상 37 : 탁월 12, 우수24, 보통1

❍ 「삼락회 위안행사」 1개 사업 “보통” 외 대부분 사업이 우수 이상으로 관대하게 평가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 사회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전략마련 필요

- 기여도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보조금 효율적 배분

문화체육관광국
			• 대상54 : 탁월 8, 우수 18, 보통 27 미흡1

❍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8개 사업은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등 18개 사업은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제6회 충남예술제」등 27개 사업은 성과가 보통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사업비 지원 축소 검토 필요

❍「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운영」 사업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원 중단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

❍ 토론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기회 부여

농 정 국
			• 대상 134 : 탁월 85, 우수 36, 보통8, 미흡5

❍ 전체 평가대상 134개 사업 중「지역농정 홍보」등 85개 사업은 사업성과가 탁월,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등 36개 사업은 우수한 것으로 관대하게 평가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농기계 경광등 설치지원」등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 8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비 지원 축소 검토 필요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등 미흡으로 평가된 5개 사업은 지원중단

복지보건국
			• 대상 48 : 탁월 34, 우수 11, 보통 3

❍ 「노인복지관 운영」 등 34개 사업은 사업성과가 탁월하고

「어려운 아동 수련교실운영」등 11개 사업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관대하게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어려운 아동지원」등 3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지원 축소 검토 필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

❍ 토론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기회 부여

환경녹지국
			• 대상 52 : 탁월 32, 우수15, 보통 5

❍ 「녹색제품 시군 순회전시회 추진」등 32개 사업이 탁월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등 15개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관대하게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 「상하수도 워크숍」 등 5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지원 축소 검토

건설교통국
			• 대상 9 : 탁월 1, 우수 4 보통 4

❍「충남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사업은 성과가 탁월, 「 우수광고물 전시회」 등 4개 사업은 사업은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예산 지원

❍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등 4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지원 축소 검토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

❍ 도비조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자체평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증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

❍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별 강제 배분하는 평가방식은 다소 회의적이며, 더욱 발전적인 개선방안 제시요구

❍ 자체평가 결과에 공감하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축소에 따라 차후 도비보조금 지원확대 필요

해양수산국
			• 대상 21 : 탁월 16, 우수 4 보통 1

❍「수산물 어상자 지원」등 16개 사업은 탁월,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등 4개 사업은 사업은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관대하게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지원 축소 검토

농업기술원
			• 대상 48 : 탁월25, 우수 22 보통 1

❍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등 25개 사업은 사업성과가 탁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등 22개 사업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정 필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유통역량 강화」사업은 성과가 보통으로 평가되어 예산지원액의 축소 등 검토

Ⅳ. 향후 조치계획

❍ 평가결과는 보조사업 부담비율 개선(자부담 비율 향상) 및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

- “탁월”, “우수” 평가 사업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반영

- “보통” 평가 사업은 전년 대비 10% 예산절감 추진

- “미흡” 평가 사업은 내년도 예산지원 원칙적 중단

❍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탁월 및 우수로 평가한 실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 제한 및 감액 조치

- 해당실국: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통상실, 안전자치행정국, 농정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 도민참여예산위원 의견은 내년도 평가방법 개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