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청렴이행매뉴얼

개정번호：1 <최초제정>

2005.   8.  30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

□ 목적 및 적용범위

◦ ‘청렴이행매뉴얼’은 공사․계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무담당자가 사전에 청렴이행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이행성과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 ‘청렴이행매뉴얼’은 부패통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 암묵적, 금전적, 반복적,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관리대상 업무로 명시하고, 각 대상 업무별로 부패통제활동을 기술함으로써 청렴한 업무이행을 유도하도록 구성한다.

◦ 공사․계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공사계획시 ‘청렴이행 계획서’ 작성, 계획의 이행과 평가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 책임과 권한

◦ 작성, 검토, 승인

- 공사계획부서장은 ‘청렴이행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계약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매뉴얼’을 재․개정할 경우에는 감사부서 및 공사․계약 관련부서의 장에게 검토․협조를 받아야 한다.

- ‘청렴이행매뉴얼’은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된다.

◦ 유효성 검토, 개정

- 공사계획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청렴이행매뉴얼’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매뉴얼을 이용하는 전 부서에서는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매뉴얼 관리부서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구 성

◦ 매뉴얼은 중점관리대상 업무별로 구분하며, 각각 집행기준, 부패취약요인, 청렴이행방안으로 구성된다.

◦ 집행기준 : 공사․계약을 청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규․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부패취약요인 : 업무 집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행위와 취약요소를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청렴이행방안 : 부패취약요소에 대응하여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제시한다.

□ 활용방안

◦ ‘청렴이행계획서’의 작성

- 발주부서는 계약방법과 공사 개요, 중점관리대상 업무별 청렴이행방안 등을 명시한 ‘청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 개요에는 주요공종별 수량과 적용공법, 특정 공법(특허, 신기술․신공법)의 적용현황과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공사내용중 관련부서의 검토․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이행계획서’를 작성시 검토를 받도록 한다.

◦ ‘청렴이행 평가표’의 작성

- 발주부서는 ‘청렴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청렴이행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표는 중점관리 대상 업무별로 부패취약요인, 청렴이행계획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와 부패행위 발생여부, 근거자료 확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공사․계약 청렴이행과 평가

- 계약 및 공사관련 부서는 건설공사 수행단계별로 ‘청렴이행 계획서’상의 세부 계획사항을 이행하여 부패요인을 근절하도록 하고, 청렴이행 계획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록 관리한다.

- 계약․공사 완료시점에서 각 담당자는 청렴이행 여부를 ‘청렴이행 평가표’에 확인하여 청렴이행여부를 자체 평가한다.

- 감사부서는 해당공사에 대한 청렴이행 계획의 성실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 청렴이행계획의 실천과 평가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부서에 대안을 제시하여 매뉴얼을 개선토록 한다.

□ 중점관리 대상업무 목차

Ⅰ. 설계

Ⅱ. 입찰

Ⅲ. 하도급 관리

Ⅳ. 설계변경

Ⅴ. 검사

Ⅵ. 공사비 지급

Ⅶ. 하자관리

Ⅷ. 부정당업자 제재

□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 총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

※ 보수사업은 대상여부 검토하여 결정

◦ 최종결재자가 지정하는 공사

□ 청렴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시기

◦ ’05. 9.20 이후 발주되는 공사 또는 용역

※ 기 시행중인 공사(용역)는 ’05. 9. 20 현재 진행중인 단계부터 적용 시행

【 사전 예방적인 부패통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절차 】

공사시행 단계별 중점관리 대상업무

Ⅰ. 설계단계

○ 설계용역의 일반적 절차와 집행기준은 공사의 경우와 같으므로 각 단계별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청렴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하되

○ 설계단계의 주요 사항을 본 매뉴얼 ｢설계변경｣ 단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추가사항만을 기술함

1. 부패취약요인

1.1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작성

1.2 특정업체의 기술･공법이나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관련업체에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로비

2. 청렴이행방안

2.1 변별력이 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 등 구성 활용

2.2 경제성,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미관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특정업체의 기술 또는 제품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시 우리도 우수 중소기업체 제품 우선 설계반영 노력)

Ⅱ. 입 찰

□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계약방법 결정	∙일반, 제한, 지명, 수의계약
	⇩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현장설명 ∙예가작성
	입 찰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선금 지급
	계약 이행
	⇩	∙기성대가 지급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	∙준공대가 지급

1.0 집행기준

1.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7조)

1.2 제한자격경쟁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43-3))

1.2.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인 경우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2.2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1.2.3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2.4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 상태로 제한할 수 있다.

1.2.5 공사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경우 1배 이내, 공사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에 의한 실적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1.2.6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기준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에는 실적과 함께 제한이 가능하다.

1.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체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1.4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1.4.1 지명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

(1)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인 공사계약

(3)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경쟁에 의한 경우

1.4.2 지명방법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1.4.3 지명제한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1.5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회계예규 2200.04-115-1)

1.5.1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일련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5.2 특수기술을 요하는 경우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5.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서 지명하여야 한다.

1.5.4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 1억원)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6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른다.

1.6.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6.2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6)’에 따른다.

1.7 다음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 그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7.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의 지명경쟁입찰

1.7.2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

1.7.3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회계예규 2200. 04-134-1)’에 따른다.

2.0 부패취약 요인

2.1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2.1.1 제한조건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실적을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이중으로 까다롭게 규정하여 경쟁업체 배제

2.1.2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경쟁이 가능한 공법을 객관적 비교검토 없이 특정공법으로 적용하여 입찰참여 제한

2.1.3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2.1.4 공사지역의 제한을 부당하게 하여 경쟁업체 배제

2.1.5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만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지명

2.2 수의계약

2.2.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거나 한 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

2.2.2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거나 태풍피해가 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계약하는 긴급하지 않은 복구공사도 수해관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

2.2.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

2.2.4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인 경우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대규모공사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2.2.5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를 발주시기 및 구역을 구분하여 분할발주

2.2.6 예정가격을 사전 유출하거나 수의시담대상업체를 사전에 업체간 상호 인지토록하여 담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3.0 청렴이행방안

3.1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할 경우 입찰방법 결정사유 및 참여업체 결정 사유와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다.

3.2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한다.

3.3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획할 경우 공사기간․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계약법령의 취지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3.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획할 경우 『경쟁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고시)』등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의무화 한다.

3.5 소액 수의계약인 경우 기관별 기준에 따라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한다.

3.6 예정가격 결정 후 밀봉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의시담 통보공문에 업체명을 복수로 병기하지 않도록 한다.

Ⅲ.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의 구조

								발 주 자
								원 도 급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직영시공					하도급									하도급									직영시공
							전문건설업체						시공참여자 (십장 등)											시공참여자 (십장 등)
																												합법영역
																							·
																												불법영역
	시공참여자 (십장 등)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또는 시공참여자

□ 하도급 승인절차

발 주 기 관					감 리 자						시 공 자
						하도급계획 제출 요청							하도급계획 수립
						하도급 승인요청서 제출지시							하도급승인요청서
						하도급 적법 검토서 작성
	하도급 승인					하도급 승인 보고
						하도급 승인 통보							접 수
						하도급 계약 이행여부 확인

1.0 집행기준

1.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1.1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건산법 제29조1항)

(1)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1.1.2 일괄하도급 금지조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2항2호, 제96조5호)

1.2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29조2항)

1.2.1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29조3항)

1.2.2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 2항2호)

1.3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건산법 제29조4항)

1.3.1 규정에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 2항2호)

1.4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건산법 시행령 제32조1항)

1.4.1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건산법 제29조5항)

1.4.2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도급 심사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2003-5)

1.4.3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를 허위로 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1항3호)

1.4.4 또한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건산법 제99조4호)

1.5 일반건설업자는 1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체 공사금액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30조1항)

구 분	의무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 20억원～30억원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20 30

1.5.1 규정된 하도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산법 제82조 2항2호)

1.5.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수급인이 하도급 의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산법 시행령 제33조2항)

1.6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건산법 제31조1항)

1.6.1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1.7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건산법 제35조)

(1) 발주자와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의사와 지급방법․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사예정가격 대비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6)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8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건산법 제38조)

2.0 부패취약 요인

2.1 시공능력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일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고, 부금만 챙기는 부실 건설업체 난립

2.2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저가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불법자금 조성

2.3 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저가로 하도급 계약

2.4 수급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할인율 반영 없이 어음 비율을 높여 지급

2.5 수급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는 미반영

3.0 청렴이행방안

3.1 도급계약조건에 공사의 주요부분을 규정하고, 수급인이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한다.

3.2 공사 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검증, 관리한다.

3.2.1 건설공사정보시스템(건설교통부)을 통하여 하도급내용, 공사관리대장 및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여부 등을 관리한다.

3.3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대하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 평가 및 조치를 시행한다.

3.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3.5 건설현장에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게시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Ⅳ. 설계변경

□ 설계변경 절차

구분	발 주 기 관							감 리 자					시 공 자
발주자 제의 설계 변경
									설계 검토
		접 수							실정 보고
		방침결정							상세 설계변경 지시서					접 수
									상세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 검토					상세설계 변경서 작성
									비상주 감리원 설계변경 검토
									신규비목, 증가수량의 단가 검토 의견
		접 수
		비목별 단가협의							입 회
														비목별 단가제의
		접 수							설계변경서 제출
		승 인							설계변경 확정
														접 수
														변 경 시 행
시공자 요청 설계 변경
									접 수
									비상주 감리 설계변경 검토
		접 수							설계변경서 검토의견
		단가협의							입 회					단 가 제 의
		접 수							설계변경 범위 확인					설계변경서 제출
		승 인							설계변경 확정					접 수
														변경시행

1.0 집행기준

1.1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1.1.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건기법 제5조)

1.2.1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와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3.1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1.4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건기법 제20조의4)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ㆍ재료 등의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설계기술ㆍ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1.5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 시공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기법 제23조의2)

1.6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하며, 변경시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제4조)

2.0 부패취약 요인

2.1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발주자, 설계사 및 시공사 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 책임을 면함

2.2. 별도로 발주하여야할 공사를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하여 반영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신규공사 수주와 같은 특혜 제공

2.3 저가로 계약된 공종에 대하여 민원 등의 사유를 제기하여 공법을 변경하고, 신규공종으로 단가를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2.4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 신규비목의 단가결정을 불투명하게 처리

2.5 설계변경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부족, 책임회피의 사유로 반영 거부

3.0 청렴이행방안

3.1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시공자와 당초 설계자의 의견, 필요할 경우 제3의 설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3.2 신규공사로 별도 발주하여야 할 공사가 추가공사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다.

3.3 공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거나 당초 설계자에게 공법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책임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4 신규비목의 단가협의기준을 수립하여 계약이전에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도록 한다.

3.5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실정보고를 하도록 한다.

Ⅴ. 검 사

□ 검사업무 절차

구분	발 주 기 관					감 리 자				시 공 자
기성 검사
							접 수				기성검사 요청
							상주 감리원 기성검사
							비상주 감리원 기성검사요청
							비상주 감리원 기성검사자 입명 통보				접 수
		접 수
		접 수					비상주 감리원 기성검사 일정 통보
							비상주 감리원 기성검사
		접 수					비상주 감리원 기성검사 결과
준공 검사
							상주 감리원 예비 준공검사				예비 준공검사원
							예비 준공검사 감리의견서
							비상주 감리원 예비준공검사 요청
							비상주 감리원 예비 준공검사
		접 수					예비 준공검사 결과				예비 준공검사결과
							상주 감리원 준공검사 조서작성				준공 검사원
							비상주 감리원 준공검사
		접 수					감리단 준공검사 결과보고
		준공 통보									준 공

1.0 집행기준

1.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14조)

1.1.1 상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2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1.1.3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1.4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1.1항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7항)

1.2 1.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 직무는 감독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1.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기법 제24조)

1.3.1 발주청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2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건기법 제25조)

1.4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기법 제33조)

2.0 부패취약요인

2.1 잦은 현장검사로 인해 유발되는 관행적 부패행위

2.2 조속한 기성금 수령을 위하여 서류 신속처리를 부탁하거나, 과다한 기성을 청구․묵인

2.3 준공검사시 시정이 필요한 계약 미이행사항, 부당 이행사항을 묵인

2.4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준에 미달되도록 이행한 사실을 은폐․묵인

3.0 청렴이행방안

3.1 유사한 성격의 검사를 통합하여 검사의 횟수를 줄인다.

3.1.1 계약이행과정에 시행되는 검사의 종류와 시기를 구체화하여 계약초기에 계획을 수립한다.

3.1.2 검사일자, 검사내용, 검사기준 등을 계획하여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검사는 객관적으로 작성․공개된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3.2 과다 기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성량에 대해 교차 검토를 시행한다.

3.3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저감하기 위하여 검사자를 다수의 팀으로 구성한다.

3.3.1 검사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사팀을 구성한다.

3.4 관행적 부조리 해소를 위해 검사 시행전 수급자와 검사자가 각각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3.5 건설현장에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게시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Ⅵ. 공사비 지급

1.0 집행기준

1.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요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의 지연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5조)

1.1.1 계약의 대가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기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1.1.2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대가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1.3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9조)

1.2 지출관은 공사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

1.2.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1항)

1.2.2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3항)

1.2.3 선금의 적용범위,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 지급조건 등은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9)’에 따른다.

1.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4조)

1.3.1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6조)

1.3.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 제13조)

1.3.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6조)

2.0 부패취약 요인

2.1 대금 지급의 지연 처리와 지급기한 초과분에 대한 지연 이자 미지급

2.2 선급금 과다 산정, 반환처리 및 채권확보를 부적정하게 처리

2.3 원수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3.0 청렴이행방안

3.1 검사일, 대금 지급요청일, 대금지급일 및 지급내용을 ‘공사비 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연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3.1.1 하도급대급 지급의 적정 집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3.2 대금지급 후 대금지급현황과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수록 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Ⅶ. 하자관리

1.0 집행기준

1.1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60조)

1.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건산법 제28조)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3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1조)

1.3.1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61조)

1.3.2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년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1.4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산법 제82조)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금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 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월	3,000만원

1.5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를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건기법시행령 제58조)

1.5.1 시공평가점수에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하자발생률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0 부패취약 요인

2.1 하자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행

2.1.1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낙찰률 86% 미만 공사에 대해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결여

2.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임에도 시설물의 결함을 하자보수로 처리하지 않고 별개 공사로 발주

2.3 하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부족하여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및 하자보수 요구 무마와 관련된 부당 행위 발생

2.4 하자보수 발생횟수와 하자발생 비용을 과소 산정하여 행정처분 및 건설업자 시공능력 산정상의 불이익에서 보호

3.0 청렴이행방안

3.1 공사가 준공되기 전 하자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하자관리기록부와 함께 유지관리부서에 인계한다.

3.2 중대한 하자발생시 원인분석과 보수비용 산정은 시공사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Ⅷ. 부정당업자 제재

□ 업무흐름도

제도 개선 후

적발된 뇌물수수와

제재결과 점검

사정기관

국가청렴위원회

부패통제

시스템연결

G2B

비위사실통보

뇌물수수

사실통보

뇌물수수

해당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발주청

관리대장

적발

제도 개선 전

재정경제부

사정기관

해당업체

적발

제재결과통보

G2B

부정당업자 제재

비위사실통보

발주청

뇌물수수

1.0 집행기준

1.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1.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2.0 부패취약 요인

2.1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의 결정과 경감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

2.2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개시․통보 등을 지연하여 실질적 불이익 기간 단축

2.3 부정당업체 제재사유가 발생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묵인

3.0 청렴이행방안

3.1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2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3.2.1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단체 등 중립적 인사를 포함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3.2.2.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재사유, 제재기간 및 경감사유 등을 심의한다.

3.3 발주청은 소속직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한다.